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심사일정대로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43호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함,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다음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 현행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1항에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구좌로 납입 관리한다”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로 2항1호에 “금융기관의 최고이율로 예치”를 “군금고에 예치”,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한다”로, 9조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를 “결정”을 삭제하고 “심의한다”로, 제12조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 또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2항에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13조에 밑줄 친 부분에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제15조는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외에 기금의 지원 및 운용에 관하여는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를 참고를 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4호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학비지원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기금운용관리에 있어 누락된 조항 등을 게재하여 본 조례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장학금지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학자금 지원에서 학자금외에 장학금제로 개정, 제2조 기금의 운용계획·결산 등 운용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1조, 12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2항1호에 보시면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그냥 “일반장학금”, 또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고등·대학생으로 성적 우수자”,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지급대상자를 빼고 “특별장학금”으로 그 다음에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교학생 및 대학생으로” “중·고등·대학생으로 전국규모의 예·체·기능경연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자 또는 현저히 행한 자”로 다음 3항에도 “일반장학금”을 “장학금”으로,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항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로, 제3조 “(장학금지급액) 장학금지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일반장학금의 경우에는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한다. 2. 특별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재원의 범위안에서 정한다”를 “(장학금기금의 조성 및 장학금의 재원) ①장학기금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군비에서 적립한 1억원으로 한다. ②장학금 지급재원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재원의 범위안에서 매년 정한다”를 (장학금지급액 및 장학생의 정원) ①장학금 지급액은 기금조성액의 발생이자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장학생의 정원은 추천된 인원과 재원의 범위안에서 매년 정한다“로, 다음 5조입니다. 5조에서 ”연 2회 지급할 수 있다“를 ”연 1회 지급한다“ 또 8조에 ”지급정지“를 ”지급제한“으로, ”선발된 자가“를 ”추천된 자가“로, 밑에 ”정지한다“를 역시 ”제한한다“ 3항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9조는 전체를 삭제 했습니다. 여기 구 현행에 조례를 손을 봤는데 9조와 10조의 사항을 3조로 전체적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10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장학기금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군비에서 적립한 1억원으로 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③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은 복지사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사업과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를 ”(장학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한다. ②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복지사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로, 다음 11조와 12조는 신설을 했습니다. 11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것을 신설을 했고, 12조는 준용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를 참고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11조가 13조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5호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조치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제3, 4, 5, 6, 7조에 규정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를 참고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표준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기금표준조례안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른 기금조례안과의 통일과 행정자치부 기금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된 것이니 만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문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3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여러 기금조례에서 정확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차후 보다 정확한 문구 및 자구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4호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는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조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일반장학금은 중·고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지급대상을 넓힘과 더불어 특별장학금지급대상 변경으로 인해 포괄적 범위에서 성적우수자로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바람직하다고 판정되며, 특별장학금 역시 일반적인 성적우수가 아닌 예·체·기능대회경연대회 입상자로 한정함으로써, 일반장학금과의 구별에 실익을 기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입니다.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을 통해 지급하도록 함과 더불어 그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매년 변동되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발위원회에 약 천만원의 장학금을 인원과 장학금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장학금은 연말의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하므로 실제적으로 연말에 1회 지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조례의 불일치를 없애고자 연1회 지급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조입니다. 장학금은 학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실성을 배가시켰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은 기금표준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5호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근거법에 규정된 대로 개정하여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중에, 이 기금은 이윤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를 해서 이자소득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군금고보다는 시중의 일반은행에서 금리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굳이 군금고라고 명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관련법에 보면은 세입·세출외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있는 어느 은행이든지 이자를 제일 많이 주는 데다가 예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64조에 보면은 군금고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용을 했고요.

그런데 기금조정법에 보면은요, 어느 은행이든지 시중은행에서 가장 이율이 많은 곳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부 위원님 의견도 들었고요, 저희도 그랬으면 하는데 그렇게 법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은행이든지 해도 관계없습니다. 기금하고 예산하고 착각을 하니까 그래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군금고에 반드시 예치해야 되지만, 기금은 다른 곳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기금에 관한 것은 이율이 높은 곳에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방재정법 64조1항부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금고라고 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부군수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는 어쩔 수 없지만, 특별회계 만큼은 이율이 높은 곳에다 하는 것으로 일단 의회에 보고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군금고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2금융권에도 계약을 하게되면 군금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냥 어떻게 틀에 박혀있는 행정을 펼치고, 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군금고에 예치... 그럼 2금융권하고 갖다 놓고 계약을 하면 그것이 바로 군금고가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김원종 위원님과 홍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조례안은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것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방금 심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 보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질의를 하지마시고 다른 사항을 질의토록 하고 이것을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사항 질의 있으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금고 문제인데요, 하나는 그냥 “군금고에 예치” 이렇게 해 놓고, 또 이 쪽에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한다” 이렇게...

예, 자구수정을 해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의안번호 643호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로서...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자부에서 공통사항으로 표준조례안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또한 시중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으면 하는 저희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 그러니까 세계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기금운용금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기금의 예치는 불가하다. 경상북도에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행자부의 의견이 이렇게 해서 불가하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금고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자치단체장이 군금고를 계약을 하면 그게 바로 군금고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오기 이전에 홍천군수가 이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 계약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군금고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율이 높은 은행하고 일단 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군금고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자가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군금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군금고는 홍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을 하면 군금고가 되는데, 그 관계는 군수님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하도록 하고... 군금고로 계약하는 것은... 그리고 이 조례는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금고에 예치를 한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 군금고 그러한 이율로 예치를 하느냐 아니면 그중에서...

그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예.

이것을 특별회계로 따오 떼어서 높은 이율로 예치할 수 있지요?

예.

홍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은행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곳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 일반회계 금고에 설정을 했을 때 일반예금 그 선으로 예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중에서 별도관리니까 가장 이율이 높은 것.... 그렇다면은 이것이 맞는 얘기이고, 이 조항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홍천군금고가 이율이 지금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금융기관으로 옮기자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우리 일반회계 금융계약과 별도로... 그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항목이 있다. 거기에 군금고를 해서 하면은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군금고는 1금고 홍천농협에 금고계약을 하고 있고, 도시건축과에서는 특별회계 주택자금만 주택은행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셨지만 군 농협이 대체적으로 은행금리가 낮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군금고를 설치를 제1금고로 했는데... 예치 여부는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 시중 은행과 군농협이 아닌 타은행과 군금고를 설치를 해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군금고에는 몇%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금은 다시 예치를 한다면 몇%짜리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이율은 정확히 모르고요, 우리 노인복지기금은 제일 높은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9%까지....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 3억이 있는데요, 3억을 연도별로 1억원씩 적립을 했기 때문에... 9.0%, 8.5%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는 6.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예산의 이자율이 6.5%? 그렇지요?

예.

그게 최고금리입니까?

지금 현재는 최고금리고요...

또 장학금 지원금 예산은 더 높은 곳에 예치를 할 수 있느냐.... 안되나요, 되나요?

그것은 더 높은 이율이 있는지 없는지는... 농협말고

농협말고 우리 군금고가 명시되어 나왔으니까... 우리 군금고 예산을 넣으면 현재 6.5%줬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이런 지원장학금... 이런 소규모 금액이니까 별도로 더 높은 이자로 예금을 할 수가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일반시중은행... 홍천 농협군지부에서는 최고 많은데 다른 일반금융보다는 적다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봐서 많은 이자를 받자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점을 우리 군금고에서 받는 이자보다 더 받을 수 있다면 이대로 두는 것이 좋겠고, 나중에 또 만들어서 해야 되겠고,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 것 같으면은 요지부동이다... 6.5%밖에 받을 수 없다면은 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시면 좋겠네요. 군지부에 몇%, 몇%짜리가 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설명을 해 주셔야 군금고 가지고 논란이 없잖아요?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항을 계속해서 질의을 하고 토론을 할 것이냐, 유보를 시킬 것이냐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질의를 해 주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행정자치부가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첫째 위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충분히 기금이라든가 금고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불만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금고는 선택하는데 있어서 먼저는 중앙농협이 1금고였었지만은 지금은 회원조합도 되기 때문에 선택의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금리가 자율화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개혁과 개방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폐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해서... 홍천군수로 하여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지를 충분히 들은 후에 이것을 하도록 하고, 오늘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고 의결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금이 1억을 가지고 매년 이자소득.... 1억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쓰게되면은 10년이 가도 1억밖에 남지 않지 않느냐. 또 지급대상자가 늘어났을 때에는 천만원가지 앞으로 어떻게 주겠느냐.... 1억이라는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1억이상은 적립도 안되고... 조례로 못을 박아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구를 수정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재원계획이.... 1억원이 93년부터 94년도 95년도까지... 기 있는 1억원을 가지고 그 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고, 현재로는 1억원 재원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93년부터 95년까지 매년 금고에서 적립한 1억원으로 한다” 여기 딱 1억이니까 넓힐 수도 없고 줄일 수 없잖아요. 1억이라는 숫자도... 쓰다가 모자라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이자수입만가지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원자 숫자가 많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똑같은 장학기금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일부를 도에서 커버를 하고 그 나머지가 시군에... 저희가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1억원의 이자로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추후 증액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서가 붙어야 조례가 되는 것이지... 지금 1억원으로 하면은 증액하기 위해서 또 고쳐야 되는 것 아니요?

그것은 조성계획을 다시 세우고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매년’이라는 자는 지워야 할 것 같고, 여기에 제3항이라고 넣어 가지고 기금 1억원이 부족할 때에는 얼마까지 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93년, 94년, 95년도 다 지우면 돼요. “장학금은 군비에서 적립한 1억원으로 한다”고 하면 간단할 것을 매년 93. 94. 95는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제3항을 하나 넣어서 맞춰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입니다. 10조에 보면은 제1항에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처리하고가 용어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조에 보면 “장학기금을 운용관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처리하고는 일반문서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지급정지” 이것은 개정안은 삭제이거든요. 이것을 봤을 적에는 이 장학금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폭을 넓혀서 완화시킨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저소득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타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제한한다고 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래서 줄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장학금은 타목적에 사용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에는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은 장학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별장학금만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틀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3조와 10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홍천군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은 수정대로 하고, 다음은 의안번호 645호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9명으로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부양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홍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홍천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별장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는 것보다 일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번 개정코자하는데 별장 중과세제도 완화는 강원도에서 도세를 포함해서 일괄해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은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별장중 일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과세율을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완화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과세를 완화하는 별장을 보면은 홍천군 내에서 소유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을 두고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 등의 목적으로 홍천군내에서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적용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소유하는 것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본문안입니다. 홍천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별장에 대한 감면) 홍천군내에서 소유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 및 제234조의16제1항을 적용한다. 1. 홍천군내에서 소유(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 2.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자가 성묘, 고향방문 등의 목적으로 홍천군내에서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가 선설조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을 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별장하고 공동주택용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우리 군내에 지난해 사치성중에 별장으로 부과된 것이 9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화촌면 군업리에 있는 홍선옥씨가 가지고 있는 별장은... 이 분은 횡성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빼 놓고 8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타시도에 원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해당이 된다면은 군업리에 있는 이 한 사람의 주택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저희 관내에 아파트형 별장은 없기 때문에, 감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혜택받는 사람은 한 동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명칭을 개칭하고,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정액세율에서 제한세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 적정한 주민세 균등할세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중앙부처 명칭조정은 기존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을 하고, 두 번째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말까지는 지역 및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인구 500만이상의 시는 세대당 4,500원, 인구 50만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3,000원, 기타시는 1,800원, 군지역은 1,000원식으로 정액세율로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금번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가 1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세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에 저희가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현행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는 먼저 실질적 조세로서의 역할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주민세 등 4개 세목의 소액불징수 금액이 종전 1,000원에서 2,000원미만으로 개정됐습니다. 또 지방세법에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교부방법에 의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상 주민세 개인균등할 1,000원은 징세비용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고지서·봉투·인쇄비 등 제반사무경비와 우편료 등 징세비용을 감안하고,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수입원이 되어서 조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볼 때, 5천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타세목과는 달리 그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역의 구성원으로써 부담하는 회기적 성격인 조세로서 지역발전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자긍심과 얘향심을 갖도록 하는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타시군과 형평성 측면입니다.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지역간 형평성이 있을 때 납세자로부터 긍정적인 납세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보아서 강원도내 시군의 개인균등할세율 조정현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뒤에 별표에 첨부를 했습니다. 홍천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중 10개시군은 5천원으로 공포 또는 의회 상정중에 있고, 나머지 시군은 2천원에서 4천원선으로 현재 공포 예정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등세율을 정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은 고려되어야 하나, 반드시 같거나 비슷하게 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해 지역의 재정자립도, 개방여건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5천원으로 세율개정후 예상수입은 총세대수가 24,007세대가 98년도말이고, 6월 30일 현재는 24,380세대입니다. 그중에 납세의무세대수는 약 22,600세대. 그 내용은 비과세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1,404세대는 비과세세대이기 때문에 약 22,603세대가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예상금액은 1억1,3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해 부과된 금액은 2,200만원이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결정을 했었고, 입법예고기간동안에 군민들로부터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본문입니다. 홍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개인”을 “개인의 세율”로 하고 동호 가목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원”을 “홍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5,000원”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개인”을 “개인의 표준세율”로 하며, 동항 제2호 “법인”을 “법인의 표준세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8조와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수익 등 사유로 인해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지방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약 2년5개월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감면을 허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홍천군 관내 별장에 해당되어 중과세되고 있는 것은 아홉 채 뿐이므로 한시적으로 별장이 많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과세대상을 이 기간동안 많이 확보한 후에 다시 중과세하는 것도 지방재정의 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재정지원과장의 보고와 같이 아홉 채 중에서도 중과세 배제되는 곳은 한 곳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4천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신바 있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조세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강조하여 5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주민세 책정은 주민여론과 실질적 역할 두 가지 모두 고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근 시군인 춘천 3,600원과 횡성 5천원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홍천은 춘천과 밀접한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과 주민세가 차이가 많이날 경우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납세의무세대수가 22,603세대이므로 5천원 부과와 4천원 부과시의 차액은 2,260만3천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8명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정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기초적인 지방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듣고요, 인근 시군의 여러 가지 징수편차도 봤는데, 갑자기 5배를 올린다는 것은 설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돈 금액은 1 가구당 4천원 더 부담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세액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불필요한 사업같은 것을 줄여서 해야지, 우리가 한 8, 9천만원 더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전 세대에 4천원씩 더 부과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납득하기 힘든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 하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한 3,500원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더 끌어낸다는 것은 균등할로 끌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3,500원정도가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을 저희가 청취를 해 가지고 군에 올라와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군정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면서 위원님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원안대로 내려오지 못한 점을 사전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 다른 시군간에 결정되어서 공포된 것을 보면은 홍천군을 포함한 11개 군중에 고성군만 4천원이고, 나머지 홍천군을 포함해서 10개 군이 5천원으로... 9개 군이 이미 5천원으로 공포가 됐고, 홍천군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11개 군중에 10개군이 5천원으로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 5천원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줬는데... 1만원까지 해줬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반인 5천원도 못 채우면서 3,000원, 3,600원, 4,000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같은데 역인센티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회계적성격인 주민세를 같이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안하고 국가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이고요, 지금 각 자치단체 기획실 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었고,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최대한 5천원이상으로 개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기획예산처에서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허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차로 인상하는 방법도 사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 주민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전체 주민이 납세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마다 인상하기는 어려운 세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인상을 해 놓으면은 최소한 수년 후에... 제가 짐작 하건데 5년이든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인상할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4천원보다는 다른 시군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5천원정도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지방세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타시군이 물에 빠진다고 해서 우리 군도 같이 물에 빠질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세액이 적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5만원이였다면은 5만5천원이든지 5만4천원으로 올리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천원이였던 세금을 5천원으로 올린다 이거예요. 너무 적으니까 한꺼번에 올려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올릴 확율이 없으니까 올리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사실 주머니에 5천원, 1만원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세액부담이 4, 5년전보다..... 지금 각 농가에서는 엄청난 양의 세금저항이 오고 있어요. 의료보험부터 각종 세금이... 차라리 세금을 안내고 계속 연체되는 사람의 것을 더 받는 것이 낫지, 이것을 골고루 가구수로 해서 500%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주장을 하는데, 하여간 의회 간담회 4천원하고, 군에서 주장하는 5천원 하고 절충안인 3,500원을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한번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재산세, 종토세와 농민들이 부담하던 농지세가 있었습니다. 농지세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에다 군민들이 내는 세금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세를 정말 세금같이 받으려고 한다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5천원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실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5천원이라고 하면 월로 따지면 5백원도 안됩니다. 제가 흡연하시는 분 예를 들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하루에 7백원정도 세금을 냅니다. 담배 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1년에 22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년에 5천원...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비율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이거든요. 기본경비성을 가지고 한다면은 지금 1천원일 때는 사실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후에 인상시킬지는 모르지만 저는 5천원이 적고 오히려 5천원 이상으로 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겨우해야 얼마입니까? 2만2천세대 받는 총액이 얼마됩니까?

1억1,300만원입니다.

이 1억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대부분이 실과에서 의회에 자료제출하는 것이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놓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잘못된 착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과 비교할 성질은 아니고, 독특하게 행정을 한다고 해서 잘못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 만원정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입니다. 세 분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반대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옛날부터 880원하다가 그 다음에 천원으로 됐지요? 그럴 때도 못내는 사람은 1년 2년씩 못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사무소나 직원들이 받으러 일일이 오토바이를 타고 걸어서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5천원이든 4천원이든 만원이든 그것 역시 못내 분들은 쩔쩔 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궁남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느 극소수를 상대로 해서 하면은 안되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을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인데, 일부 극소수 인근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한다기 보다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맞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일전에 위원님들 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4천원을 결정 봤던 것은 아니고, 4천원정도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안이었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에서 제출한 5천원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물론 저희가 무엇을 하더라도 타시군하고 전혀 비교를 안했던 적이 없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결정할 때에는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데, 지금 5천원이하 지역을 보면은 양양군을 하나 제외시키고는 전부 시지역에 해당되고, 나머지 10개는 1개시에 나머지 군이 해당되는 것이 5천원으로 공포를 하고 지금 심의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원정도해도 1억 조금 넘는 금액인데, 실지 많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880원, 천원을 때 싸다고 좋다고 한 주민들 절대 없습니다. 그것 역시 많다고 한 분들은 많다고 했습니다. 일반 세금 오른다고 해서 조금 한 목소리 내서 많다는 이야기만 했지 다 고지서 나가면은 지금까지 납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수가 제출한 대로 5천원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이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 골고루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재산세나 종토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 건물이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고... 만약에... 고지서가 안나가서 그런데, 고지서가 나가면은 춘천이나 이런 곳의 인구를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저는 의원간담회에서 4천원정도로 해서... 4천원으로 했다면은 저도 4천원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합의를 한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 내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한테 얘기를 안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사실이였습니다. 사실 4천원으로 합의를 했다면은 군에서 5천원으로 했어도, 4천원으로 우리 의원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적정선이 3,500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5천원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또 하게되면 한 2년 있다가... 농촌의원들은 말이지요... 여기 대부분 농촌의원들인데... 농촌의원들은 올리라니까 그냥 다 올리는 것 같아요. 시는 지금 안 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촌은 내리고 시가 많기 받아야 됩니다.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확보 차원이라고 하면은 다른 예산에서 절감을 해도 몇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3,500원이나 4천원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우리 군이 재원확보를 못해 가지고 군이 부도가 날 지경이라고 하면은 그때가서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원으로 하든지 9천원으로라든지 올리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균등할 소득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민이 부담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단돈 천원이라도 더하느냐 덜하느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질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5천원이상으로 하자가 두 분 나오셨고, 5천원이하로 하자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아주 균형 있는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것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던 사항을 그대로 제안을 못한던 것이 못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시점에서는 다른 시군이 확정되지 않고, 그 후에 확정되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공포해서 확정된 숫자를 최종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5천원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4천원을 5천원으로 수정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군세중에 9개세목이 있습니다만은 그 세목별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세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에 거주하는 홍천군민으로써 일률적으로 내는 세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입니다. 앞에서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천군내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써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일원으로써 다소나마 홍천군살림살이에 일조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상당한... 세금성격을 내야만 군민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봤을 때 소폭인상보다는 어느정도 군의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5천원선에서 의결해 주셨으면 것을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500%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는 개진이 됐을 것으로 보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종결을 하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토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재민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는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금일 수도 있지만, 개인간에 부의 형평성 때문에 그것을 빈부의 격차를 조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균등할 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재산세 부분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작게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균등하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들을 너무 많은 세율을 올리면은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균등세율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의견은 충분히 개진이 됐다고 보고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과중하게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십 년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관계로 엄청나게 프로테이지로 인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주민세도 오랫동안 정부에서 인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살고 못사는 빈부의 차이 없이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 면세를 받는 가정외에는 골고루 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5천원정도 내는 세금은 그렇게 과중한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가 농지세를 낼 때에는 웬만한 가정에서는 벼 한두 가마씩은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균등할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열띤 질의와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 찬반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제안을 내놓을 것 같으면, 간담회... 사전의 조율도 무시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발씩 양보를 하셔가지고 5천원, 그 다음에 4천원이하... 여기에서는 양보를 하셔가지고 한 4천원선으로...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해 내년에는 1천원인상이 아니라 그 상태내에서 한 2천원을 인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5천원을 내년에 인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씩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에 대해서 한번씩 더 토론의 기회를 드릴테니까 우선 반대하사치는 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제가 당초에 3,500원을 주장했던 것은 다단계로.... 한번 인상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3,500원을 하면은 춘천하고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년이나 하년에 가서 정말로 우리 군이 한 1억 얼마가 없어 가지고 재정을 꾸려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균등할로 해서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1,500원을 올려가지고 5천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천몇년도에 가서 정말 힘들 때는 만원을 받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은 3,500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허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율을 인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에는 인상을 이번에 하게 되면 언제 할지 모른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인상 할 때도 그랬고, 주민부담 여러 가지 인근 타시군과 비교표를 가지고 거의 인상요인을 찾아가지고 인상을 해 주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작게 올리고 또 내년에 가서 더 올리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것을 감안해서 한번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주민여론쪽에서는 더 편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허을영 위원님께서 다단계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건이고, 그것이 가능한지... 또 제 생각은 다단계로해서 민원이 증폭되는 것보다는 이번에 인상요인을 찾아서 인상하는 안이 있거든요. 이 두 안을 같이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올리는 방법이 효율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재정지원과장으로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을 제안해 놓고 자꾸 제 편견된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주민세라는 세액이 홍천군 전체에 5천원을 해도 1억1,3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재원이 부족해서 홍천군에서 살림살이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올려서... 5천원을 1만원으로 올렸을 때 1억1,300만원밖에 더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가 다시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주민세를 50%, 아니면 몇십%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이든지 요인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많은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천원을 가지고... 소액불징수 2천원미만은 받지를 못합니다. 고시자체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최하 2천원밖에 인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주면서 만원 범위내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 주민세는 당분간 수년 내에는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게 세액이... 다시 말씀드려서 1년동안에 홍천군 수입중에 20%든지 30%를 점유하는 세목같다면은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이 1억에서 2억에 불가한 금액가지고는 홍천군 천억을 달하는 전체 예산에 비중이 없기 때문에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은 앞으로 다년간은 없을 것으로 판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세저항이 있더라도... 사실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춘천이라든지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높다고 하면은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인상할 폭만큼은 인상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83회 임시 제3차 회의... 오늘 가장 열띤 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의견이 토론되었다고 보고,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의해서는 충분히 홍천군민이 어떤안이 가결되는 부결되든 우리 홍천군의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토론하셨다는 것. 그리고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어서 염려했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어떠한 안건이 표결이 되더라도 모든 위원님들의 회의원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5명, 반대위원이 3명, 기권위원이 1명으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가지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홍천군수의 진의를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은 1금고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만은 사회변화에 따라서 특별기금 같은 것, 이런 것은 탄력성 있게 별도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정된 군금고라 함은 기존에 제1금융권 농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은 겁니까?

군수님은 못 만나고 부군수님께 말씀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2금융위원을 금고계약을 하게되면은 군금고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2금융 군금고 계약해서 할 것인지... 부군수님하고 결심을 받았으면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예를 들면은 금년말까지 예치하는 것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고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지원과장님하고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올 연말까지 정기예탁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노인복지기금의 예를 들면 지금 기 적립한 예금이 금년 말까지가 만기가 됩니다. 그 전에 해약을 하면은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라 함은 돈을 넣는 금고인데, 군이 계약체결을 해서 군금고내에 넣으라고 내려왔으면은 반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곳은 다 금고입니다. 그러면 군금고, 시금고 자기가 거래하는 것이 금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쟁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군에서 일반회계로 예치하는 거기에 꼭 넣어야 된다다고 지목이 된다면은 쟁정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의 쟁점을 가지고... 논란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8명, 반대위원이 1명으로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 사흘동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