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곤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8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엄격하게 규제된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고, 일부 종사자 명칭을 법정 명칭으로 일원화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별표 2의 내용에 기능교사,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현행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해당분야를 이수한 자로 되어 있는 규정을 해당분야 자격소지자로 개정함으로써 사회복지관 위촉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99년 2월 9일 보건복지부령 제95호인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7조 내지 제18조 그리고 제20조의 내용중 수석사감 및 보조사감의 구분을 폐지하고 상담원으로 명칭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내용중 별표 3의 상담원 자격기준 제6호에 시설장의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 자격기준이 개정안의 내용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때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시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하였고,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현행 사회복지관 업무가 사회위생과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금번 2차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시 관련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한 후 다시 심사키로 함에 따라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2건 모두 심사유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10分)

산업건설위원장 서종대입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2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8일 하수도법이 개정되고 1999년 4월 30일 여수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확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개정된 하수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내용중 일부 조문의 신설과 문구를 수정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역내의 기존 주택 등에 대한 시장의 시공범위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과 시장이 배수구역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역내의 기존주택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창의적인 제안이나 하수도사용료 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10만원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시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부분을 일부라도 해소시켜 주는 내용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1999년 6월 23일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여수시돌산하수종말처리장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여수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여수시돌산하수종말처리장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사업의 범위, 제4조 특별회계 설치, 제6조 세입‧세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본 조례개정안에 포함시켜 하나의 조례로 통합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본 조례의 개정은 각각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여수시돌산하수종말처리장사업특별회계와 여수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단일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7월 9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군지역 1,000원, 시지역 1,800원이던 표준세율 제도에서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하는 제한 세율제도로 개정되어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 적용대상 목 명칭을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일치하도록 개인은 개인의 세율로 법인은 법인의 세율로 각각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우리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인상안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시민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문‧답변은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상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한번에 크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인근 순천시와 같이 동은 3,000원, 읍‧면은 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농촌동 지역도 읍‧면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읍‧면과 농촌 동지역을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시의 인상안이 너무 높으므로 읍‧면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000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99년 6월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제13회 임시회때 유보되어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경제시책개발, 자문 등 지역경제 주요현안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3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비롯한 발전전략, 각종 시책 발굴에 대한 자문 등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자문 역할을 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들과 학문적 조예가 깊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제정 목적이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자문기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질문‧답변 요지는 굳이 이러한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과 필요하다면 여천산단 공장대표들과 수산업 비중이 큰 우리의 현실로 볼 때 수협, 농협, 축협 및 서시장 대표, 택시대표, 소상인대표, 서민경제 대표등을 참여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원들과도 충분히 상의한 후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는 조례 제4조 임기에서 단서 조항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이 없으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항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부기의원 손듦) 예, 전부기의원님.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균등할세가 인상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원 발굴도 중요합니다. 본의원이 작년 조사를 해봤더니 균등할세가 사회단체 같은 데에서 약20%도 못 걷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적도 없고 질문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 담당.

우리 세무과장, 나와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 세무과는 경제산업국 소관이지요. 그럼 김의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자 갖다 드려요.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민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그 다음에 균등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우리 세대별로 방금 정한 그 세율을 일반 세대에 받자는 것이고 그 외에 균등할 된 것이 개인사업장 균등할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여기는 전부 5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균등할이 있습니다. 법인 균등할은 법인별로 매출액을 따지고 해서 50만원에서 5만원까지 이렇게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지금 균등할이 부과된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말고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까지 따지지 못했는데 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예,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예, 심기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읍·면지역에 1,000원을 3,000원으로 인상하고 동지역에 1,8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한다를 한다, 이 폭도집행부에 인상하는 폭은 읍·면지역에는 300%, 동 지역에는 220%, 그 차이가 80%의 차이입니다. 이런데 수정안은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에는 200%, 동지역에는 166%의 인상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34%의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읍·면지역에 인상비율을 동지역 비율과 똑같이 인상폭을 해야 그래도 공평하다고 볼텐데 왜 이렇게 많은 폭을 가지고 하냐 즉 말하면은 집행부에서 세금 계산하기 좋게 1,000원, 2,000원 이랬는가 그렇지 않고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런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만원 이하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결정해서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본 거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인접 시·군이나 목포 이런데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여수시하고 적용하는 것이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어떤 소수 의원의 의견은 똑같이 시·군이나 또는 시나 똑같이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읍·면하고 말 들으면 삼일동이나 또는 우리 만덕동이나 변두리 동하고 다른 점이 뭐 있냐 그래서 말만 동이지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수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나온 안이 분명히 깎일 걸로 보고, 깎일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을 전부 확인 해보니까 가장 읍·면·동에 너무나 이것이 우리 주민세가 우리 세수입에 아주 낮은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려봤자 별 것도 아니고 내려봤자 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한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인접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래서 대다수 의견이 읍·면·동은 2천원 그 다음에 동단위는 3천원해서 인접 순천하고 엇비슷하게 되면은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적게 받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기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발언을 안 할려고 했었는데 한 말씀만 드려야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무과지요?

예.

세무과는 산건위의 의안을 상정하면서 실제 해야 될 안은 따로 있고 깎일 것을 대비 해가지고 몇 % 오바시켜가지고 하는 게 흔히 좋아하신 분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좋은 얘기를 많이 표현했는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래서는 안되고 주무과인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소신껏 본인들이 처음부터 안을 만들 때 필요한 소신껏 안을 만들어야지 의원들 체면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몇 프로 깎으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집행부에게 분명히 메시지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동료의원의 발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김의열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김의열 경제산업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사적인 자리에서 깎는다고 말씀 드린 모양입니다. (청취불능)

위원장님이 표현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철훈의원님.

최철훈의원입니다. 소수의견에 나왔습니다마는 농촌동도 읍·면과 다르지 않으므로 같은 수준으로 해 주라는 소수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전동 관내, 법정동으로 따지면 웅천동입니다마는 그런 웅천동같은 경우는 산업입지법으로 근 20년간 묶여있는 상태에서 재산권도 행사 하나도 못하고 아주 불리하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세금만 이렇게 물려 놓은 것도 형평성에 아주 어긋납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동으로 따지지 말고 법정동으로 좀 분류를 농촌지역은 읍·면하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웅천동보다도 더한 삼일동 그다음에 묘도동 또 만덕동 이곳은 내가 봤을 때 우리 시전동보다 더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일일이 하다 보면은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 대 읍·면 지역으로 구분해서 했던 겁니다 행정동으로.

또 동료의원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4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5항 여수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