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주 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 상반 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2페이지에 군정홍보활동 하단에요 금 후 계획에 주민홍보용 신문보급란에 지방 지를 앞으로는 이장에게만 배부한다고 말 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급 배부되고 있는 저기는 누구 누구고 어떤 단체고 또 왜 이장에게만 배부돼야 되나 그것 좀 알 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에 보급되는 대상은 이장 반 장에 대해서 매달 996부씩 배부를 하였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장님께만 264부를 보 급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생거진천소식지 발행과 또한 도내 각 시군 공동이 예산절 감차원에서 똑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 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요 만뢰산 관광개발 란에 민자유치하는데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종 인허가 중앙단위 협의를 맡는데 주력을 해서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추진이 되었습니 다마는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중앙단위에 서 인허가를 득할 시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군에서 실시설계 승인을 맡아서 공사에 착공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요. 관광안내판 설치인데 여기에 관련이 되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다리 그림이 고 속도로 옆에 크게 있는데 그 그림이 과연 농다리하고 같이 잘 그려진건지 가서 보 면 농다리로다가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전부터 추진을 해서 그 림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사실 농다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표현상 차이가 있는데 간판 을 세움으로 인해서 간판 세우기 전보다 관광객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였으며 배경 이나 그림이 고속도로상에 차량을 운전하 고 진입할 때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평가 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고속도로에 차량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시설을 해놓으면 어떠냐 이 러한 문의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다리의 농자가 가까이 밑에 가서 보 면 읽을 수 있는데 먼데서 보면 ㄴ의 받 침이 그게 붙어있는 듯한 그래서 농자 라고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 안해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먼데서부터 차량이 운전 을 하면서 먼데서부터 그것만 쳐다보기는 어렵고 지나가는 구간이라 지나가는 시 야에서 보기는 나름대로 그림상으로는

같은 돈 들여서 잘 보이게 하려면 그 농자는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도 그러고 본 의원도 지날 때 마다 관심 있게 보는데 농자를 그렇게 컴퓨터로 빼서 그런데 농자를 잘해서 농다리라 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과장님 연구 좀 해보세요.

확인을 해서 저기하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심있게 해보세요.

송은섭 의원입니다. 문체과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요 대략 큰 사업으로 해서 문화공원 조성 사업외 토지매입관련 약 35억이상 농민 체육센터 56억, 김유신장군 유허지 123억 이렇게 해서 대략 210억 이상 이제 예산 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2001년까지 이 모든 사업 을 하신다는 의욕적인 자료를 제시를 했 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 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210억에 문화공원조성사 업은 50%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바로 저희들 사업이 군비만 드는 것은 아 닙니다. 그렇게 김유신장군 탄생지 정화 사업비도 국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50억 금년에 50억 추진 이 되고 있는데 50억에 대한 70% 나머지 는 도비가 15%, 군비가 15% 군비부담은 투자액수에 비해서 다른 사업보다 적게 들고 효과를 거둘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듭 니다.

그러면 군비 예상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국가 지정문화재가 된 김유신장군 탄생 지는 100억 중에 70억이 국비고 15억은 도비 15억은 군비입니다.

센터는 문화공원은 50%씩입니까? 군비

25%입니다.

25%

도비가 15% 군비가 25% 그래서 15억으로 잡았을 때 금년도 사업 을 15억 봤을 때 국비가 7억 5,000만원, 도비가 2억 2,500만원, 군비가 5억 2,500 만원

그럼 대략해서 30억 정도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그렇고요 토지매입비 는 본 군 부담이죠? 농어민체육센터는 됐 고요.

이 문화재 김유신장군탄생지 사업은 국 가에서 토지매입비까지 보조가 됩니다. 다만 문화공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 해서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군에서 자체부담합니다. 시설비만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과장께서는 2002년까지 추진하는데 본 군 형편에 따라서 우리 군비 재원 조달이 별 문제가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는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재 산을 매각해서 조달하면 문제가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재산 매각이 마음대로 안되더라고요 김 유신장군유허지 정화사업 획기적인 사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온양 현충사 같이 성역 화를 할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95년부터 96년까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있을 때 기본계획을 수립한 계획서가 지금 와서는 국가지정으 로다가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으로 되고서 다시 기본 계획을 수립 을 용역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실시설계는 국비로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지지않도 록 계획을 잡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보다고 시급히 추진이 될 사항 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을 운영하고 계신 데 보도에 의하면 진천군 청소년수련소의 예약자 중에서 1,000명이 해약을 했다는 보도가 TV상에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 고요 수련시설을 자체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일시 및 점검사항 또 결과 또 이에 따른 타기관에서 혹시 점 검을 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1,000명이 계약을 했다 가 해약이 된 사항은 제가 보도를 못보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며칠전 MBC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예약을 하려 면 한달전부터 예약을 하는데 또 예약을 해놨다가 회사사정에 의하거나 변경돼서 취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약이 해약이 된 것이 보도된대로 이렇 게 있냐 이거죠.

해약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보도를 못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는 못내봤 습니다.

현재까지 해약이 얼마나 됐나요?

해약된 사항은 데이터를

1,000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분명히 보 도에 나왔습니다. 대단한 사안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회기가 끝나 기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고요 점검결과

그 뒤에 점검은 화성 씨랜드 사건이후 자체적으로 했고 도에서 관광건설 도에서 도 기획행정분야 위원님들께서 소방파출 소에서 현황을 청취를 받았고 도에서 소 방분야, 전기분야 각 분야별로 편성을 해 서 지난 주에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합동점검 결과는 아직 서류는 안떨어 졌 습니다마는 현지에서 경미한 사항 2건은 시정을 받았고 분야별로 합동점검한 내용 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점검한 결과는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한가지 시간이 많이 가고 동료 의원 님께서 해 주셨는데 4페이지에 문화사업활 성화 추진에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해서 예산 1,100만원 섰는데 본 군에서 도 대회를 하는 겁니까?

참가예산입니다.

대회 예산은

민속경연대회 개최의 대회경비입니다.

만약에 생활체육진흥 시책에 보면 도대 회의 시름협회 도 대회를 금년에 우리 군에 생긴이래 처음 열게 되는데 9월달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같은 것은 할수 있 습니까?

지금 현재 도 대회를 진천에서 씨름대 회 개최한다는 저기는 보도상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도상 그래서 여기서 지금현재 씨름협 회에서 주관하는 도단위 행사가 전년도에 확정이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 산을 확보를 했어야 될텐데 즉시 이루어지 는 사항이라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정적으로 공문이 시달이 될 겁니다. 도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시달 공문이 오면 의원님들과 협의 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99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상반기주 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심지에 대한 하수구 준설은 건설과 소 관입니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요?

예 저희소관은 1건도 없습니다. 하반기 발주하는 것이 없고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하는 것이 문봉 사송선 군도하 고 대바위교인데 23일날 입찰을 볼 계획이 고요 당초에 원래 2월달에 설계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비 사업승인이 안되었 는데 추경에 사업 추경에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늦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하천골재 직영사업을 추 진을 하셨는데요 이제까지 실제 골재채취 량과 판매량을 말씀해주시죠.

47,959㎥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해줬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 희가 반출하는 것은 47,000㎥으로 끊었는 데 판매업자가 다른데 다시 또 다른데서 1㎥씩 늘여서 팔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조사를 해서 그것을 959㎥를 골재 수 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단가입찰차액을 해서 879만 5,000원이 당초보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그 채취량보다 늘었 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감사원감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군에 서 한 것이 15톤짜리는 9.1㎥. 예를 들 어서 그리고 23톤 스카니아 같은 것은 14.1㎥로 끊어 줬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실수요자들한테 팔때는 15㎥로 팔았다 이 런 얘기요 추적조사를 했는데 959㎥가 늘 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 팔아 먹은 것 이 아니냐 해서

판매량이 더 늘어난거다 그러면 의혹이 생기겠네요?

아니죠 의혹이 아니라 왜냐하면 각 시 군이 15톤짜리는 9㎥로 돼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금 실수요자한테 조금 더 높여서 팔은 거죠.

예 그리고 10페이지요. 양철교 가설공사를 하셨는데 사업비 11 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98년 99년 투자액수가 서류에 는 1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어느 연도 에 착오가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99년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99년도가 잘못됐습니다.

99년도에는 6억 5,0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추가 돼가지고

얼마인데 추가가 됐어요?

1억이 99년도에 더 들어오기 때문에 6 억 5,000만원이 되는 거죠. 계수를 잘못했 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진천우회도로개설하고 지금하 다가 포장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 는데 장산아파트에서 신정 농공단지까지 지금 차량이 통행은 할 수가 있는데 내년 도까지 어차피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 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행 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가 되면 포 장을 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다해 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장산아파트 쪽에 먼지가 난다고 해 못다니는 건가요?

장산아파트도 물론 먼지가 나지만 옹정 마을 사람들이 먼지가 난다고 자꾸 얘기 를 해요. 그리고 또 인근의 농작물에도 피해가 가고 그래서 저희가 막아 놓은 겁 니다. 왜냐하면 통행시킬 때 먼지가 난다면 군 에서 물을 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돈 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년도에 바로 되기 때문에

공사로 봐서는 지금 보조기층까지 돼있 으니까 차량에 대해서 다지기가 잘 돼있 는데다가 포장을 하면 잘 좋을 것 같은데

날아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보건소소관 99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보건소에는 직제상으로다가 3개팀이 있 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총 13건 중에 건강관리담 당 팀이 10건의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보건소의 업무분장에 문제 가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느 1개팀이 사 업을 많이 하고 또 다른데는 자료에 사 업을 적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형평 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무분장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 일반보건사업 예방사업 쪽 에는 우리가 주로 건강증진 담당 쪽이 많 이 있습니다. 있고 예방의약 담당은 대 부분이 법정 사무를 사실상 보고 있고 보 건행정계에서도 일부 이동순회진료라든가 보건계획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단지 우리가 주요사업 을 실시하는 사항은 건강증진담당 쪽에서 돌출이 돼 있는 사항이지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로써는 보건사 업결과로 볼 적에 조금은 많은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자료 의하면 상당히 많은 보건사업 에 문제가 많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보건 소에서 하는 일이 막중하다고 보는데요 3페이지 보면 보건지소에 인력감축으로 50%의 환자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 다고 하면 큰 문제죠 이것은 보건지소에 서 방문 보건 사업을 하는데 볼거리 환자 가 많은데 전체중에서 반밖에 못 봐주고 있다 과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 는데 이거 정말 인력 이것은 결국에는 인력의 보충이외에는 방안이 없다 이런 겁 니까? 활용을 본소의 직원들하고 지소에 있는 직원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라도 방문 보건 사업이라는 것을 상당히 호응도 좋 고 꼭 해야될 사업인데 이렇게 돼서 되 겠느냐

저희들 보건행정 사업은 주로 손발 행정 입니다. 저희들은 손으로 발로 해야되는 사업 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에 그런 문제가 상당하게 작용을 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정보화 추진해서 컴 퓨터를 구입을 해서 10명이 할 일을 5명이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 력 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내제적으로는 돼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그렇다 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 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진료소 권에 마을 건강원이 있습니다. 마을 건강원을 활용하는 문제를 지소권 으로다가 확대를 하자해서 우선 마을 건 강원으로다가 이쪽은 지정을 했습니다 했 는데 저희들이 이 50%만 감소하는 문제는 우리가 진료소 권 마냥 지소도 2명이내 권역을 둘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 환자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명이 돌다보니까 50%정도 관리가 지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마을 건강원을 여러가 지 보건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마을 건강원을 위촉을 해서 그래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교육을 강화하는 쪽 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을 건강원을 활용하겠다 이것 은 서류나 구조상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과연 실제로 되겠느냐 마을 건강원 에서 종이한장 위촉장을 받았다고 해서 거 기에서 방문 보건사업을 실효성있게 하겠 느냐 상당히 아마 그것도 역시 문제점이 고 실질적으로는 군민한테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기에는 문 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더 큰 문제인데요 우리에 종합검진센터를 하신다는 상반기에는 특 수시책으로다가 소장께서 추진을 해주셨 습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도 정말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호응을 해서 여 러가지의 협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 는 과연 아무리 좋은 의료장비가 보강이되 고 그것을 이제 교체를 한다고 해도 결 과적으로 5명에 대한 인원이 더 필요한 데 인원확보라는 것은 증원이라는 것은 도무지 지난합니다. 현재 입장으로 볼 때는요 그걸 경우에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만 구입 하고 실제 활용은 못하고 사장되는 이러한 사업이 될 그러한 문제점이 오늘 대두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이 우리 집행부나 의원 모두는 시급히 이 문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사안 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보건소장 선에서 인력이 5 명이 더 있어야 하는 건강검진센터 운영 문제가 과연 답변이 되겠느냐 이 문제 는 별도로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이것이 일종의 경영수입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또 우리 군민들도 연간 많은 숫자가 청 주권에서 하고 있는데 시간적이나 여러가 지 면에서 꼭 해야 될 이러한 검진센터 사 업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다같이 다각도로 심사 분석도 하고 연구 검토를 하고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소장에게 답변을 요구해도 구체적인 답 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답변을 관두고요 12페이지 위생계 파견 치위생사가 있다 고 하셨는데 보건소로 환원을 해야 된다 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시에 구조조정시 에 검토를 하기로 다가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인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구조조정시에 인력적으로다가 검토가 되어서 가능하면 환원을 하는 것으로 협 의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위생계에서 뭔가 필요하니까 치위생사가 있는데 이제 사회과 질의시에 질의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환원이 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 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보건소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 체적인 문제점이 인력부족이라는 난이 12 개 사업중에 6건인데 보건사업이 진천의 문제점으로 돼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보고하는데 문제점이 된다 는 것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보건행 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됐어요. 12건 중에 6건이 인력부족으로 사업추진 이 지난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뭔가 소장님 께서도 대책을 강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잘해야 되겠네요 인력재배치 하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서정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석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농촌생활개선란에 말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백면에 1개소 그리고 초평면에 1개소 그리고 진천읍 가산리에 1개소 그리고 현재 이월면에 올해 추진중 인 사업으로 4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선정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마을은 제외가 되고 읍면별 순에 의 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으로다가도 몇동씩 더 앞으 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추진을 했었 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1개소씩 국비가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9페이지 꽃품줄여가꾸기 시범사업에 환 경친화형 그림음악 그것을 설명을 다시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하우스내에 전축기계를 설치를 해서 확성기를 4개소 정도에 설 치를 해서 음파가 작물잎에 전달이 되면 기공이 개폐가 촉진이 된다고 그럽니다. 생육이 촉진이 되고 또 음악을 들려줌 으로써 벌레 해충등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충해예방에 효과를 보고있어서 올해 진흥 청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젖소나 이런데 들려주고 하더니 작물 에도 그 음악을 들려 줘가지고 상당히 고 차원적인 것인데 어디 장소 선정은 했습 니까?

선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험가동을 할 계획 입니다.

작물은 어떤 작물에다 들려주는 건가요?

작물은 어느 작물이 한정이 되어있지 않 습니다. 작물에 필요한 음악 디스크를 넣어서

하우스에다가 설치를 해서

올해는 장미농가에다가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장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관상어 우리 제품포장 에 관상어 그 전에 종어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없습니까? 큰고기

작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바이러스 병 명이 아직도 미상입니다마는 죽었습니다.

대책을

그래서 현재 노지 포장에 선별한 종어가 20에서 30cm하는 종어가 200마리 정도

크면 번식시켜서 농가에 분양할 수 있 는 시스템이 됩니까?

현재는 다 크지를 못해서 안됩니다마는 2∼3년 더 기르면 종어가 될 수가 있습니 다.

그리고 22페이지 토양검정전산화가 있죠 본 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액에 보면 1,933만 5,000원, 집행액이 1,238 만 5,000원, 잔액이 659만원인데 그 진 도가 31%밖에 됐으면 예산이 100% 목적 달성하는데는 연말까지 가면 차질은 없습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그것은 처음에 수시로 시료채취하기전에 지적도를 작성을 했고 거기에 인건비라든 가 시료 채취하는데 소요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검정하는데는 시료하고 기계가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하 지만

잔액까지하면 충분히 연말까지 추진이 되는 거죠?

송은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이 농민 으로부터 대단이 호응이 많이 받는 사업 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부품공급에 과연 예산이 어느정도 부족하신 겁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 다마는 2차, 1차추경 모자라서 300만원을 또 오렸습니다 올려서 1,300만원을 가지 고 운영하다보니까 농가에서 희망하는 부 품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3회추경에 경운기, 이앙기, 방제기에 부품이 110여종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 어서 돈이 500만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 다.

3회추경이면요 금년 농사는 전부다 지나 가죠. 3회추경이면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꼭 이것이 농민이 실제로 필요한 건데 500만원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9∼10월까지는 되는데 그 후에

9월후에 뭐가 필요하나 이런 얘기요.

농기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 서 농가에 찾아가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부품이 모자란다고 농기계 담당자를 만나 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환경친화형그린음악을 시설을 어디다가 설치를 했고 설치농가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요 현재까지의 시운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죠.

예 지금 현재까지 결과는 나와 있는 것 이없습니다.

설치장소하고 농가요.

설치장소는 세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월면 삼용리 장양단지

삼용리에 어째 장양단지가 있어요?

이월면 삼용리 곽호철씨

삼용리에 곽호철씨가 있다고요?

곽호철씨하고 최상국씨하고

곽호철씨하고요

최상국씨

최상국씨

박용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경쓰시고 보셔야 되겠네 누구 라고요

박용리

틀리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별도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7페이지 관계인데요. 돼지콜레 라 발생시기가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에. 돼지콜레라

콜레라 발생시시가 지금 4월달 시작이 됐습니다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됩니 까?

대중 없어요. 11월까지는

그러면 백신접종을 한다는 것은 콜레라 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안서있고 축산계 경영유통과 축산계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돼지콜레라의 혈청검 사만 지금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실시해 나 가고 있습니다.

뭐하러 이것을 이것은 센터업무가 아니다 이거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산은 경영유통과에서 갖고 있 다?

돈 콜레라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 고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돼지콜레라로 해서 해외수출이 중단되고 하는 사항인데 과연 돼지콜레라를 예방을 하기 위한 백신 접종을 이제까지 본 군에서 한번도 안했 다 4월서부터 시작되어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본 군 가축질병 행정에 축산행정 에 큰 맹점이다.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 있어요. 의원이 질의할 때는 질의가 끝나면 간 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담당관께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 고 부군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 니다. 본 군 축산 행정에 큰 맹점이다. 이거 어떻게 될거냐 말예요. 의장께서는 말예 요 담당 부서 과장을 좀 불러다가 이 문 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유통과장께서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간담회때 협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거 서로 서면으로 할 사항도 아니예요 돼지콜레라 발병이 4월서부터 되는데 예 산 본 군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섰으니까 하나도 안한 것이다 안한 것이다 말예요.

지금 현재 송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 백신접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섰습니다. 142만 7,000원 예산이 섰어요. 70% 했 으면 70%를 나타내셔야지 이것으로 볼 때 는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죠.

저희가 가축질병진단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젖소에 대한 질병과 해충에 대해서

혈청검사만 하고 계신거죠? 센터에서 가축진단실에서 혈청검사만 하 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돼지 혈청검사만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이다 이런 얘기죠?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종하는 사업이 예산은 하나도 안썼다 이런 얘기 예요. 답변을 정정하시겠습니까? 이 저기가 142만 7,000원은요 돼지콜레 라 백신접종이 아니고 혈청검사를 하기 위 한 예산이다. 이렇습니까?

저희가 여기다 넣은 원인은 군의 축산계 하고 저희 축산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같 이 나가서 돼지사육농가에 지도를 하고 백 신접종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긴 했죠?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은 지금 경영유통과 예산으로다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송종명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9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9년도 상반 기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현재 거기에 분뇨처리하는 데는 양이라 든가 이게 처리 능력이 충분합니까? 지금

처리능력에 대한 현재 우리 군 전체에 서 발생하는 분뇨처리량에 대해서는 현 처 리시설능력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니까 시설 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죠? 불편하더라도 좀 1∼2년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처리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하는 저기는 아 닙니까?

간혹가다 민원은 야기는 되나 최대한 도로 들어온 양에 대해서는 특근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우시더라도 풀가동 시켜가 지고 민원의 해소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 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