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 가뭄에 그간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대단위 소도작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광역방제기를 시범적으로 구입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의 운영상태를 답변 바랍니다. 동방제기 기종이 외자조달 등 구입입찰 절차 등으로 병충해 방제시기가 임박한 현재까지 상반기가 경과하도록 구입은 물론 농약살포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행정의 적절한 조치가 소홀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한해에 대비한 지포, 군탄, 문혜지역 등의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군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협약체결 되어 추진되고 있는 공설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내용 등 추진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제반검토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로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당면한 현안과제라고 생각되는 바 IMF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어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우리군의 국제교류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에따른 주민소득증대 연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농산물유통 구조개선과 특작단지를 조성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완 확대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첫번째,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횡령액에 대한 99년 3월 20일 이후 추진사항과 기 확보한 길근배의 부동산 양도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최초 설립 시 신중철 일행이 설립기금으로 춘천신용협동조합에 97년 2월 6일부터 97년 8월 6일까지 10억원을 정기예탁하였는데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인출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랜드 디엔씨사와는 어떤 관계이며 설립시 역할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9년 7월 1일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승진공무원의 근무경력과 승진요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인사이동 공무원의 명단과 인사의 배경과 요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철원군 환경오염 유발업체 즉, 한일염연, 유기질비료공장, 철원축협 도축장, 기업형 축산농가 현황 및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한일염연의 최초 공장설립 인허가 당시 나염만 하기로 주민들과 각서를 쓰고 약속하였는데 현재는 염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몇 년도에 염색허가를 득하였고 그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 불이행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군 주민들은 인근 산등의 주변의 샘물을 약수라는 명칭으로 대다수 군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들 약수터별 최근 수질검사를 실시한 일자와 어느 약수터에 어떤 불순물이 검출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주민들의 편의와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수질검사 표시판을 설치하여 지속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청소대행업체의 99년 종사자 명단과 급여 현황에 대하여 월별 지급내역, 공제내역 등을 밝혀 주시고 98년 군에서 직접 경영시 급여액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철원읍 샘통의 특수작물인 고추냉이 재배가 농진원에서 성공적으로 판정받았는데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단지화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고추냉이를 철원의 특산물로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2차 본회의에 답변을 연기한 마숙현 의원님 질문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마숙현 ,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문청 중국 송원시 부시장 일행 관내 방문 안내 때문에 오늘 답변 드리게 된 점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사료용 곡물수입 절차와 가공판매에 관한 질문과 오늘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에 주민소득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제교류 사업의 기본원칙은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의 교류를 지양하고 상호 양국 자치단체가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이익이 창출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교류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난 1월 두루미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목적으로 현지조사단이 일본 구시로를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19일부터 21일까지는 중국 길림성 송원시 부시장 일행 다섯명이 상호 우호협력 및 교류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코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일본 구시로시와의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원하면서 상호 왕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류를 진행하는 가운데 실익 여부를 검토해서 자치단체간 교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중국과는 금년 하반기에 우리군 사료용 곡물 수입과 관내 공장 제품 판로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료용 곡물수입과 가공판매 사업은 군에서 중국 곡물 주 생산시와 좋은 조건의 곡물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수입, 가공, 공급을 축협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간의 무역에 해당되므로 각종 규제사항과 관련법규의 연찬, 쿼터문제, 사업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과 장진혁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통일한국의...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내용을 함께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청정환경과 잘 보전된 생태계 등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남북 교류사업의 확대와 통일무드 조성에 따른 기대심리가 맞물려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도와 중앙 및 지역 국회의원 등에 수차례에 걸쳐서 각종 개발규제 법령의 철폐, 완화, 접경지역개발지원법의 조기 입법화, 철도망의 복원을 포함한 통일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국토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용역개발팀이 우리군을 두차례 방문하여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군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발의 기본여건인 교통망 확보를 위해서 경원선, 금강산선 철도 조기복원과 중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철원연장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군에서 수도권전철이 포천을 거쳐서 우리 철원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는 철원, 갈말, 김화권의 기존 소도읍 중심으로 한 중부 남북교류시로 구상되고 있으며 중앙에서는 서부지역의 파주와 동부지역의 고성과 함께 최적지로 검토되고 있으나 그 시기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또한 대단위 남북 농업지구 개발, 조류생태공원조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소득원 개발, 기타 통일기반시설 확충 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으로서는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에 반영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향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군의 세부적인 종합관리계획 장기발전 구상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개발구상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원군 출자금 회수를 위해서 길근배가 제시한 채권의 인수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전세금 4,000만원은 이달 중 회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도 3월 20일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탁금 10억 인출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2에서 해지청구,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랜드 디엔씨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감사인 길근배가 회장인 회사일 뿐입니다. 기 확보한 길근배의 지분 부동산은 지난 4월 30일까지 약속한 현금납부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사소송 판결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 민사소송을 위해서 변호사를 방문해서 상담한 바 그 부동산 소유권자인 김재호가 길근배 지분 확인 공증사실과 채권채무관계를 완강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그런 자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길근배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송시기를 신중히 결정코자 합니다. 별첨 자료를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월 20일 이후 추진상황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 별첨 2에 첨부에 입금전표와 해지청구서, 예금대출 원장과 정기예탁 원장을 보시면 인출날짜는 97년 4월 10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북해도 구시로와의 앞으로의 계획, 두루미 외에는 별다른 우리 군과의 주민들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우리군과 구시로시와의 자매결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중국하고 할 때의 여러 가지 교육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은 두루미보호라든지 철새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농민도 많습니다. 다행히 두루미는 추수 후에 왔다가 모심기 전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단,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것을 기화로 해서 또 다른 규제에 묶일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여건으로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구시로시는 두루미를 우리가 먼저부터 텃새화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전을 받는 목적이 제1목적이었기 때문에 꼭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지양하고 민간 중심으로 해서 민간 두루미보호협회라든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자매결연은 일단 유보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성급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요번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철원군의 곡물이 총 120만톤이 1년에 옥수수를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한해 120만톤 이상은 절대 못들어오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실제로 120만톤 하면 120만톤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봐서 최저 가격으로 낙찰 본 사람이 120만톤을 몽땅 수입을 하는 그런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매결연 중국의 일정 시와 우리 철원군과 중앙 정부에서 일정한 쿼터를 따내는 그런 내용으로 한 업무를 계획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료를 싼 값에 공급을 해서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으로 중국과는 갈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 방문한 송원시가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주생산단지입니다. 중국내에서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쿼터만 우리가 철원군에 지분만 따낸다면 1달러라도 싼값에 우리가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진들이 일단 다른 우호도 있지만 그 부분을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쪽의 중국정부의 법이라든지, 수출입에 관한 규정, 관례, 사례 이런 것을 그쪽에 일단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상세히 알아 오고 우리 국내에서는 축협에다 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법과 수출입 과정, 관련 쿼터 이런 것도 국내에서도 자료수집해서 중국과 또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는 건 실무자 위주로 해서 자료수집차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일본하고 자매결연 유보는 잘 결정하셨네요. 민간차원에서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중국하고 송원시하고 자매결연은 앞으로 추진을 하겠는데 일전에 우리 의회방문 시에 한 분을 얘길 들어보니까 저희 철원군하고 무척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하는 의견을 내비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에서 뭘 얻어 갈 게 있는지 뭘 필요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말이 통하지 않아서 묻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답변 좀 주시고, 본 군이 송원시하고 할 때는 옥수수 주생산지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 본군이 축산을 많이 하지만 배합사료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배합사료를 본 군에서 자급자족 한다고 해도 적어도 5년 이상을 내다봐야 이게 성립되는 거지, 이게 1,2년에 될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가축먹이라는 게 간단하게 옥수수만 먹여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합적인 복합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옥수수에만 비중을 두고 해야 되는 거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으면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옥수수가 꼭 1,2년에 성사될 거라는 보장은 안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다른 것도 보완이 되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선 송원시 방문단에서 저희에게 구두로 의사 표시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송원시는 우리같이 이렇게 농업이 기계화되었다거나 경지정리화 해서 기계화로 가있고 기반시설도 상당한 부분이 포장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품종개발이라든지 영농기술을 상당히 몇 단계 올려 놓은 상태에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인데 농촌시로서 바로 우리 철원같이 자기네 송원시 농촌이 발전을 해야되겠다. 가축을 군에서도 이렇게 120마리를 혼자 키우는 시설, 돼지를 완전 자동화해서 사료나 물이나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수준, 그리고 육가공공장에서 위생처리해서 제값을 받는 부분, 육질에 대한 체계적인 사육, 이런 것을 보고 자기네는 완전히 기초적인 그냥 괭이질 하고, 소로 끌어서 하고, 돈 좀 있는 집이 경운기 정도 있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농민이 철원군 농가를 방문해서 얼마동안 기거하면서 실제로 농가기술이라든지, 기계 다루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고 우리 농가에서 그 쪽으로 와서 배워가는 게 아니라 그쪽 농가에 와서 가르쳐주고 가는 그런 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배울점 보다는 가르쳐 주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고 옥수수 문제는 옥수수가 대표성인 곡물이기 때문에 옥수수를 말씀 드린 거고, 각종 잡곡이 다 납니다. 그리고 골분이라든지 기타 첨가물이 들어가서 배합사료가 되는데, 저희가 사료를 수입해서 공장을 지어서 배합사료를 만드는 방법과 수입만 해 가지고 가장 싼값에 들어올 수 있는 주곡물을 수입해서 배합사료 공장에다 옥수수 부분만은 저렴하게 넣어서 단가를 떨어트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하나를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료는 배합사료 공장에서 사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옥수수를 타공장에다 철원군 자체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장치가 해결이 되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고 축협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인증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쿼터가 문제입니다. 일정한 양을 철원군에서 별도로 송원시에서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받아 내는 게 가장 난제인데 그건 중앙정부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하게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렇게 우리가 선례가 되어서 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죠. 좋은 선례가 될 수가 있죠. 알았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평화시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에서는 큰 틀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강원개발연구원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추진계획, 개발계획안을 내서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군 자체 내에서 세부적으로 종합관리계획이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평화시의 적절한 위치가 파주, 동해쪽에도 있고 저희하고 세군데가 물색이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남북물류센터나 학술교류센터, 농업자원개발센터, 관광철도 거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전문기관에다만 의뢰할 게 아니라 우리 군 자체 내에서 뭔가 좀 계획성 있게 해서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이래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추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지점으로 봐서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 있다고 어느 누구나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자연사박물관 같은 것도 상당히 거론이 되었지만 항상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도 담당부서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군 자체 내에서 평화시를 유치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접근을 해서 평화시 하면 철원군으로 인식이 가게끔 우리 스스로 군이나 주민이 같이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토종합개발원에서 보니까 농업자원개발센터 해서 물론 좋습니다. 남북간 공동농업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지리적 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이게 우리하고 저쪽하고 평야지대 인근 한 지역을 물색을 해서 섹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잡아 놓은 그림을 보면 저쪽하고 산이 막혀있는 데다가 지금 남북공동농업자원센터로 섹터를 잡아 놨어요. 이건 지금 현실태조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남북공동농업지구라고 하면 쉽게 따져서 여기 민들레벌판 그쪽을 잡아 놨는데 그 앞쪽으로 해서 전부 다 산이 다 막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과연 남북공동농업지구로 여기다 잡아 놨는가 하는 의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관광철도 거점을 물론 유곡리까지 금강산 철도관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철도가 복원되면 육로를 통한 우리가 어떤 방법이 군 자체 내에서는 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안이 지금은 좀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 당장 이게, 금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나서 내년부터 이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군에서는 세부적으로 안보관광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제일 먼저 남북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문제가 북쪽에서도 응해야 되는 문제하고 두번째 큰 문제는 이게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철원군에서 발의해서 철원군 자체에서 구상해서 나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 바로 계획을 기본설계를 세우고 실시설계를 세워서 바로 시행하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돈이 많이 들더라도 기본설계부터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이건 거의 전체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적인 경제력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국토 전체를 놓고 155마일 전체를 놓고 정부에서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철원군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철원군 하나만 보고서 중앙에서도 계획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급하고 꼭 철원에 해서, 빨리 해서 뭔가를 열매를 얻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희망사항이고 정부에서는 남북관계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나하나 시시콜콜히 주민에게 다 공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적으로 교류하는 문제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큰 흐름 속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이 4차 국토개발계획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강원도에서 개발구상들을 먼저 만들어서 전체, 그건 세부적인 게 아닙니다. 큰 단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넣은 연구용역 개발을 해서 국토개발 4차 개발계획에 반영을 우린 이런 안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꼭 중앙에서 국토전체개발계획 할 때 우리 강원도 부분은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하고 제출하는 것이지 그것도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강원도를 이렇게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바심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중앙정부에 계속 국회나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왔던 거 아니예요. 철원이 평화의 도시로 하는 걸로 지방지에도 한번 나온 걸 봤는데, 도 자체 내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지만 그 큰 틀은 큰 틀대로 나름대로 하지만 군 자체 내에서는 세부적인 걸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게 바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계획이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상당한 투자된 프로젝트가 전혀 쓸모없이 예산낭비만 하는 결과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중앙에서 전체 국토개발계획을 무시하고 우리가 철원군 개발만 거창하게 해서 내세워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앙계획에 우리가 반영을 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연일 손님 접대하시느라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실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하면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왜냐하면 참 황당무계한 일이 우리 철원군에서 그것도 행정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서글픈 마음을 지니는데 요번 답변서를 보고 더 서글퍼졌습니다. 이따 하나하나 좀 물어볼 때 그게 나오겠는데 허상을 잡고 있었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묻고 싶은 것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가 맨 처음에 탄생될 때 랜드 디엔씨사의 협조공문을 우리 군수앞으로 보내서 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랜드 디엔씨 회사는 나중에 보니까 싹 빠져버리고 엉뚱한 우리 주민은 연관관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중철씨 한 분이고 외지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횡령을 당한 겁니다.

예.

그럼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를 만들 때 랜드 디엔씨 회사로 해서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건 맞습니까?

랜드 디엔씨 회장으로서 우리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이사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공문은 김영호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표사장으로는.

예.

나중에 우리가 조사권발동도 해 가지고 본인들 참석하시면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실시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온 그런... 그래서 그런 사기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임대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2월달로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소유주가 즉시 돌려줘야 되는데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빼 주겠다고, 그 대신 그 때까지의 법정 이자는 우리가 받아 낼 겁니다.

예. 그게 신중철씨나 대표이사의 어떤 서명날인에 의해서 안되는 건 아니겠죠?

네. 길근배씨건을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2억 5,000이라는게 12, 15, 18 이렇게 세번에 나눠서 뽑아갔거든요. 그래서 2월 18일날 마지막 뽑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 제출해준 거 보니까 설립자금으로 신중철 대표이사 이름으로 정기예탁금 그들 출자지분의 10억원이 보니까 4월 4일인가...

입금전표상에 4월 11일로 되어있습니다.

입금전표가 이게 무슨 입금전표입니까?

그러니까 두번째장에 있는 해지청구서가 있습니다. 10억을 해지를 해서 이쪽으로 입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넣고 10억을 다시 대출을 받았어요.

그건데, 이상한 건 우리가 맨 처음에 투자한 게 2월 12일입니다. 횡령당한 건 2월18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10억을 왜 그 때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허수가 된 거예요. 10억은 10억을 집어넣고 10억을 대출받았으니까 상계한 겁니다.

그건 압니다. 사기하기 위해서 전표 하나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횡령은 97년도 2월18일날 횡령을 당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97년도 4월 10일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횡령 당한 걸 그들이 왜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허수라니까요. 10억을... 4월 15일날 10억을 허수로 정리한 겁니다.

그럼 저번에 기 확보한 입금전표를 보니까 2월 8일경에 해서 6개월간 10억 정기예탁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4월 15일까지 살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수로 살아 있었다니까요. 10억을 넣고 있는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지만 또 대출을 받아 갔습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

그게 며칠입니까?

4월 10일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2월 18일날 횡령당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까지 그 10억은 거기 살아 있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문서로 살아 있었지 돈은 없는 거죠.

해지청구서가 4월 10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횡령당한 건 2월 18일이고.

예.

그럼 그 때 10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시는데 10억이 10억보다도 더 돈이 없는 거예요. 이자만큼.

내 얘기는 제가 여기서 청구한 자료를 그들이 2월8일인가 정기예탁하고 우리 정기예탁 했으니까 군도 출자하시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2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의 6개월간 정기예탁증서를 우리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했구나 우리도 하자 해서 2억5,000만원을 세번에 나눠 했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자료는 뭐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돈이 그들이 횡령을 위해서 그 증서를 만들기 위해서 2월6일날 예금을 했고 그걸 찾아냈을 거다.

찾아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 그들이 돈을 인출해 갔느냐, 그러면 2월 8일날 했다면 18일 이전이든 2월 6일날 했다면 2월 8일 날이든 그 인출해 나간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전표를 요구했습니다.

아.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횡령을 당한 게, 여기서 횡령을 한 날짜를 이렇게 보시면 되요. 10억을 넣었죠. 넣고서는 대출을 받은 게, 벌써 그 때 대출을 받아 가지고 가 버린 겁니다. 그 때가 횡령 날짜고, 허수만 남아있는 거죠. 4월 10일까지 허수만 남아 있다가 4월 10일날 문서정리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불입한 게 불입한 날짜고 10억을 대출받은 게 횡령한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날 증발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입금전표 정기예금 예탁금 그것만 팩스하나로 해서 이게 가짜라는 게 판결 날 수 있는데도 그걸 믿고 그 다음 이들이 다 돈 빼가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이런 불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길근배 지분, 김재호 재산 그 부동산을 기 확보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확보했습니다. 공증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공증하고 그럴 때 김재호씨한테 우리는 확인 안 했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 확인을 하면 그 부동산을 우리가 길근배에게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어떤 장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길근배가 김재호에게 지분이 있다는 것을 그걸 얼른 우리가 공증까지 해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인데 김재호에게 갈려고 하니까 확인 할려고 하니까 공증사무실의 변호사측에서는 그렇게 하다 그 공증자체도 못한다. 김재호가 길근배하고 거래했던 것을 다른 곳에서 압류하거나 할 그런 길을 열어두지 않는다. 그것을 김재호에게 가는 것은 그건 금지해야 된다, 확보할 때까지. 그래서 확보한 다음에 김재호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길근배한테 또 결과적으로 속은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는 길근배하고 난 아무 상관없다. 왜 내 재산을 철원군에다 압류하느냐, 이의 신청을 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그걸 횡령을 당해서 하나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너 이거 돈 해놔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땅이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다 주겠다 이걸로 해서 나 풀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짜인지, 그 사기꾼인지, 진짜인지 확인도 안하고 얼른 그거 맡고 내 보내 준 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근배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다른 어떤 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기꾼인데 나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이거 받으면 줄께, 그러고서 믿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 당신하고 무슨 빚이 있어, 나 철원군청하고 아무 상관없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안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을 듣고 그거 뭐 개인 고추가루 장사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 김재호 재산을 길근배가 이거라도 담보로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재확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김재호가 만나보지는 않았어도 그 재산의 몇분의 몇을 길근배에게 준다는 위임해서 공증까지 다 해놓은 서류를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가짜입니다 하고...

가짜가 아니고,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공증한 서류가 있는데 김재호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허황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가 지금...

아니, 허황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거 소송 맨 처음에 한 걸 감사실장님이 했습니까? 다른 어떤...

소송을요?

전에. 그러니까 이걸 확보할려고...

재산을 확보 할려고 한 건 제가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기 확보라는 말의 개념을 아십니까?

지금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

그 지분만큼의 그건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의신청이 있어서 승소판결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길근배하고 김재호하고의 다툼이 생긴다. 그랬을 때 길근배가 지면 우리는 결국 또 못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실장님 조금 내가 서글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2억5,000이라는 것을 철원군에서 공무원이 저거를 해서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그걸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왜 우리 돈을 이렇게 함부로 사기당했느냐,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담보 등으로 기 확보한 것이 있어서 우리 손해는 안볼 겁니다. 이렇게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믿고 있었더니 자료를 보니까 야, 이거 허황된 거 하고 있구나 이런 감이 듭니다.

예.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길근배한테 첫번에 돈 횡령당해, 두번째 또 길근배 손에 놀아나는 그런 철원군의 군 행정부가 함으로서 우리 철원군민이 전부 다 그렇게 놀아나고 있다 하는 이런 서글픈 감정이 듭니다. 확실한 거 합시다. 어제도 공설묘지 때문에 앞으로 가정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말고 이제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확실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99년 7월 1일자 승진공무원의 근무경력과 승진요인, 인사이동 공무원의 명단과 인사의 배경요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일자 승진공무원의 근무경력은 답변요지서에 근무경력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공무원현황은 별지로 작성을 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인사의 배경 및 요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보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담당직무의 종류와 전문성, 그리고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과 인격특성, 조직상의 비중과 경력, 정책판단 및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 성품 및 신망도, 청렴도, 건강도 등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격요건 등 다방면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보 임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갈말읍장의 명퇴로 인해서 발생한 공석의 충원을 위해서 5급 일부에 대한 전보인사가 불가피한 가운데 일부 과장과 읍장을 전보 임용하게 되었고, 또한 6급의 경우는 행정담당의 관광경제과장 직무대리 전보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자 일부 전보인사를 하였으며, 7급 이하의 경우 종전 읍면에서 관장하던 병무사무가 군 본청과 병무청으로 전면 이관됨에 따라서 병무민원사무 보강을 위해서 전보 임용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환경지구에 6급 직무대리 임용과 관련해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각종 노력이 점차 강화됨으로써 환경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임에도 우리군에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환경산림과에 전문 환경직 담당이 한명도 없는 불합리한 점에 있어서 이를 보강하고자 금번 환경직을 6급 담당으로 임용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자치과장님 답변서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진급이나 인사이동 때 공무원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사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걸 개개인을 따지자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 진급시 서열, 능력, 직급, 신망, 청렴, 건강, 상벌 관계 등을 정확히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준점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면 공무원 진급시 아마 그 자신들이나 대개의 요번에는 누가 진급될 것이구나 하는 어떠한 그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유토피아적인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상적으로 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인사이동시는 그 사람의 적성이나 능력을 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공무원을 어떤 상을 만들게 되느냐면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상, 아부상 등 이런 상을 만들기 때문에 철원군 전체적인 우리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게 온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점을 중시하셔서 앞으로 좀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인사이동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부탁의 말씀으로 그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로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당면한 현안과제라고 생각되는 바 IMF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되어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효과가 큰 세수증대 시책으로 내고향 담배 판매운동을 전개하여 6월말까지 40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국무총리 조정실에 내고향 담배판매 운동에 따른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내고향담배 판매운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문서가 시달되어 현재 판매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관내 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개 법인에 대해서 5억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비업무용 토지등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내 주둔부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자치단체간의 과열경쟁을 지양하면서 담배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MF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이 가중되어 가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전담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징수활동 전개후 정확한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정상납부가 가능한 것은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채권확보분에 대해서는 공매나 경매를 통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담배판매수입, 기타 세수징수 철저, 은닉재산 발굴 이런 부분인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재무과 선에서 세수증대를 시킬만한 사항은?

지방이라는 게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일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세원을 발굴한다던지 세수증대를 위한 새로운 세법을 만든다던지 한다는 것은 저희 지방에서는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탈루세원을 확보를 한다던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한다던지 이런 쪽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 담배 부분도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중앙부서에서 경쟁을 지양한다는 공문을 내보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알았습니다.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내고향 담배판매운동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외지로 나가는 담배도 일절 못 내보내고 있습니까?

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조금... 우리 철원에 이거하고 유사한 경제인연합회라든지 여기 요식업협회라든지 그쪽으로 이용해서 민간인차원에서 만일 그런 걸 개설해서 그쪽으로 담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판매를 할려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요식업협회 이런데는 소매인지정이 되어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원 담배가 엄청난 우리 세수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다각도 방향으로 정당화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입 올리는 것만큼 보조금을 더 주던지 교부세를 더 주던지...

예. 그쪽으로 아마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팔지 말라고 하고 지방비 세수는 하나도 없고, 이거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이걸 교부세로 충당을 하던지 해야지, 자치단체 다 이거 뭐 담배팔고, 자동차 그것도 감면을 시켜 가지고 지방세수 하나도 없는데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구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어제 정연규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작년 6월 29일날 김양형이와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이행 협약서를 체결했고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협약서상에 협약기간이 올 6월29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되어서 이 사업은 1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년 6월 15일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이후에 추진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형이가 제1구역으로 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30,000평을 산 땅에 대해서 착공을 하게 해달라고 99년6월17일날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구역, 2구역, 그러니까 김양형이가 개별적으로 사서 기부채납 할 토지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행정절차가 끝나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불가통보를 6월18일날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6월19일날 협약서관련 이행사항 통보 및 협약의 유효기간 연장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고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연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김양형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이용계획을 2000년4월30일까지 납품을 받는 걸로 계약을 업체하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지켜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일단 이 공설묘지 관계가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된 것이 98년도12월달 행정사무감사시 한번하고 지난번 군정질의 때 약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관계는 비공식적으로는 몇번에 걸쳐 거론되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깊숙이 거론된 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일단 성덕학원하고 집행부하고 공설묘지관계 계약이나 공설묘지를 이왕 철원군에서 30,000평을 매입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그것이 98년도 6월 28일날 계약이 전격 계약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 2대 때 의회에서 협의사항이 전혀 없이 중대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한 달 기한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문제점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도 시정할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 김호연 군수께서 이거 뭐 선거공약사항도 아니고 또 중점 김호연 군수께서 중점현안사업도 아닐진대 뭐가 급해서 그렇게 29일날 1대 군수 만기일인데 그걸 하루 전에 전격 결재를 내렸냐 이것이 결격사유라는 얘깁니다. 2대 군수도 있을 것이고 3대 의회도 구성되는데 거기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넘겨서 좀 더 신중하게 조례와 어긋나지 않게 할 수도 있던 사업을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을 그런 부적절한 방법을 안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그 사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권사업이 결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공설묘지라는 건 제3자 한테 물어봐도.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하고 또 공명정대하고 했어야 되는 결심사항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98년 6월 29일날 임기를 하루 남겨 놓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후임자 입장에서 조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아마 임기 중에 공설묘지를 약속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가 이걸 군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협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약상에 문제점이 1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서로 김양형이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해야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 사람이 일부 우리 30,000평 한 것부터...

알았어요. 그건 다음에 하시고 일단 잘못은 됐지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제가 먼저 서술한 그런 면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때 당시의 조례도 어긋난 점이 많고 적합한 부분이 아닌 면이 많아요. 지금도 조례를 보면 공설묘지라는 게 뭡니까. 외부사람을 갖다가 묻어야 상업성이 있는 겁니다. 철원군사람만 해서는 위탁 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그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은 철원군 거주자 또 철원군에 관련이 있는 자로만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조례부분도 다 위배가 되는 사항에서 위탁사업자 의회와 전격 협의없이 선정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탁사업자 선정은 제가 서류를 전부 한번 열람을 해 봤습니다. 물론 6월달에 다 이루어졌지만 그 기관, 입찰자격 이것에 대해서는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 달라시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조례하고...

조례는 개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제17조에 있습니다.

그건 담당과장님이 그 때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시는데 의회 녹취록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은 바가 있어요. 그 때 전임 복지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데가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보완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세요. 조례만 보시지 마시고, 녹취록에 있어요. 군정질의 때 한 부분이, 2대 때 의회에서. 그걸 보시고.

제4조 안장대상자 자격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있죠?

예. 이건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개정을 해야될 것 같애요.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난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례로... 어째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느냐 그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지금 하여튼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치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이건 중간에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듣고만 계셔도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봤을 때 김양형이라는 그 성덕학원 대표가 사실 군하고 성덕개인하고의 어떤 사단법인하고 할 때는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 김양형이라는 대표가 그간에 보면 철원군하고 협약서 체결한 후에 사업을 줄테니까 장비업자들한테 너희들 지금 자금이 조금 모자라니까 돈 좀 가져와라 해서 미리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런 안 좋은 이미지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군유지의 인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 확보된 3㎞ 떨어진 180,000평은 철원군에서 그건 반려시켰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는데 기 확보된 군유지 주변에 보면 180,000평짜리가 있어요. 서울에... 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67,000평이 군부동의가 났습니다. 올 1월인가? 봄에, 그리고 그 옆에 임씨네 종중산 20,000평인가 그것이 또 군부동의가 났고, 철원군에서 3사단, 5군단에다 300,000평을 올렸어. 그런데 그 중에서 군부동의가 난 게 67,000평, 20,000평 해서 96,000평인가 협의가 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도 또 내용적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씨네 종중산이 2만몇천평이 종중묘지가 있어서 안 판대요. 세상 뭐래도 조상묘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성덕학원에서 매입할 수 있는 건 그나마 180,000평짜리 일부인 67,000평밖에 안되요. 그런데 67,000평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불가가 떨어졌는데, 철원군 군유지 30,000평이 그 제출한 서류에 보면 55억이예요. 철원군에다 투자할 금액이. 과연 67,000평을 가지고 그 사업성이 없는데 철원군에 55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직 100,000㎡ 이상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으니까 군수가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30,000평이 될지 40,000평이 될지 모르니까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한테 이분이 기존 철원군에서 확보한 땅을 30,000평에 대해서 개발하고 나머지 자기가 산 것을 기부채납해서 이익이 있어야만 이걸 개발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인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느 몇 평을 우리 철원군수가 인가를 해줘야만 2구역,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산걸 1구역이라고 하고 편의상 새로 그 사람이 180,000평중에 지금 60,000평을 등기 이전한 것을 2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구역을 완전히 들어가는 게 제가 알기로 한 50억에서 60억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성을 따졌을 때 당신이 최소 상한선이 몇평이냐, 그걸 해서 수지타산을 해서 갖고 와라, 그래서 며칠 전에 갖고 온 걸 제가 보니까 우리가 여기 1구역이고 2구역이고 다 이게 사설 공원묘지가 아니고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공설묘지는 15년동안 5사용료까지 해서 44만 2,200원 이외에는 나머지 잔디보식비, 나무심게 되면 조경비 이것만 더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받을 수 있으면 석물 설치를 안하면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랬을 때는 한번 수지계산을 따져봐라 했더니 그 사람이 해온 게 119억3,000만원이 순손실이 난다 하는 그런 계산서를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믿는다면 뻔히 손해나는데 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느냐, 지금이라도 당신 땅 60,000평만 그대로 확보해서 그건 나중에 팔던지 하고 포기해라. 이런 정도라면 포기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앞으로 석물을 공설묘지일 경우에 몇% 정도면 되느냐. 석물을 얼마를 받을 거냐 그걸 아직 조사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 미만일 겁니다. 공설묘지일 때는 주민들이 싸게 들어 갈려고 그러고 또 외지사람들이 들어와도 꼭 공설묘지에 하라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석물을 안 쓰게 되면 굉장히 싸게 먹힐거다, 이래서 그걸 회신을 결과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수익계산을 해 가지고 그대로 할거나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결과를 봐야 계약이 연장이 될건지 그 사업의...

그 사람이 그렇게 119 억3,000만원이 손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60억이 투자된다고 그러는데 60억을 먼저 우리 1구역을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난 다음에 삽자루를 들이댈 때는 분명히 얘기해서 당신네 재산이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 삽자루를 들이대서 중간에 나 몰라라 그러면 우리 철원군이 책임이니까 그것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절대 안 한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포기를 한다고 그러면 철원군에서는 우리 30,000평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지 민간인위탁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잘하셨는데 업자한테 그게 우리가 철원군에서 끌려가는 그런 게 되어서는 안되니까 거기서 분명히 어떤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성 검토, 그리고 있다면 군유지 30,000평을 하는데 50억이 드니까 거기의 1/3이면 1/3을 군에다 척척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담보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부결정은 아직 거기서 해와서 다시 결정해서 그때 협의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의원 볼 때는 그래요, 만약에 위탁사업이 어려워지면 30,000평 군비로 몇억 들여서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요새 납골당 있죠? 그거 수십억 보조줘요. 그거 30,000평에다 그거 수십억 받아가지고 그거 해도 된다고. 정부에서도 산에다 하는 장례 권장도 안하는 걸 억지로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는 해 놨는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할지 안할지는 아직 미지수고,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끝내고 그 때 다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차원을 다시 해서 전 의회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군 의원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고쳐서 잘 운영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도 집행부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의회 현장확인 결과 통보서를 했습니다, 받아 보셨을 겁니다.

예. 어제 받았습니다.

받아 보셔서 거기서 어디까지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정 그것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의회에서 인정하게끔 차트설명까지는 받아보자 이렇게까지 의견이 되어 있었어요.

네. 저도 그걸 그분한테...

그런데 어제 우리 복지과장님 대답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손해나도 하겠다는데 우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양형씨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득이 남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철원군이 어떤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난리를 친겁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계약서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날까 봐 그런다고 끌려가는 그런 인상이 짙게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거기 공설묘지 자리가 안 되는데 굳이 왜 집행부 복지과장님께서는 그걸 옹호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또 산이라는 것은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있고, 나무 심을 수 있는 산이 있고, 묘지 쓸 산이 있고 다 적임에 맞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된다는 우리 의회의 차원을 넘어서 이거 계약서에 우리 군이 손해가 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이유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 문제는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냥 눈으로 봐서 악산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는 너무 단정이 빠른 것 같고요. 일단 이 사람이 시행할 때는 하나의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실시설계 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8억이라는 돈을 갖고 10월 30일까지 잔금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일단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김양형이한테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만약에 옮기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서 왜 행정이 그 사람 밑에서 쫓아가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단 투자를 했을 때에는 자기도 생각이 있어서 한 거니까, 그 사람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이게 악산이다 이렇게 할 수는 사실 그건 단정을 너무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수 자체에서...

과장님, 그건 우리가 주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인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사업가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그 어느정도 이익을 줘 가면서 대행업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초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너 손해나도 니가 한다는데 어쩔 수 없이 준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글쎄,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그걸 해오겠죠. 수지계산서를 해올 겁니다. 그 사람이 다 따져 보고 할 거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부동의에 대한 거부감을 어제 강하게 했습니다. 다른 데는 군부동의라는 게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요 근래에 내려오는 육군 지침에 대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 근래에 육군지침 몇조인지는 제가 조까지는 생각을 못해도 군이 꼭 필요한 용지는 국방부에서 사던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인 주도하에 모든 허가를 해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대충 여러 가지를 풀이해서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철원군에서 말입니다. 군부 하면 무조건 거기서 노 하면 끌려갑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군부한테 끌려갑니까? 우리가 여기 땅 주인입니다. 군인들은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인의식이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동의 안 나오면 싸움을 하십시오. 법정 싸움이라도. 해서 정당하게 해서 우리 군 행정부가 정당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동해가지고 모든 군부동의나 이런 걸 좀 손쉽게 할 수 있지, 우리 군청 자체가 군부동의를 무서워 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의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번에 마 의원님도 민원실장님한테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왜 군은 못하느냐고 호통을 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집행부에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군부를 다뤄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군부동의에 부적합하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못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보서를 어제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린 분명히 의회에서 16일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제 굳이 끝까지 김양형씨를... 지금 얘길 들어서 대충 알고, 지금 김영석 의원에 의해서 완화적인 어떤 완충지역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도의 마음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주인적인 입장에서 일을 행해 주시고, 업자나 군부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앞으로 절대 남기지 않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윤규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철원군 환경오염 유발업체 한일염연, 유기질 비료공장, 철원축협 도축장, 기업형 축산농가 현황 및 그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로 등록된 업체는 총 7개업종에 13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물으신 대로 주요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소는 동송 오지리에 소재한 한일염연, 갈말 군탄리에 있는 육가공공장, 유기질 비료로서는 갈말읍 지포리하고 오지리에 있는 우신산업사, 영농조합법인 두루미가 있습니다. 기업형 축산농가로서는 돼지는 2,000두를 기준으로 했고, 소는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별첨해 드린 대로 22농가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오염 관리대책으로는 주식회사 한일염연은 섬유제품의 정면 표백 및 염색가공을 주공정으로 하는 폐수배출 2종 사업장으로서 97년 12월 23일자로 배출부과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지도업무 전체가 강원도로 이관되어서 도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산하 임진강대책본부에서 한일염연은 중점관리대상업체로 분류해서 배출수질에 대한 기준초과 BOD나 COD, SS등을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수시로 하천수질 등을 예의주시해서 오염의 징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나 보고를 해서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 차원의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축협의 육가공공장과 유기질 비료업체인 우신산업사 등 기업형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취약시기 집중 단속활동을 수시로 전개해서 맑은 물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련 업체의 지도단속 실적은 1월부터 6월까지 총 129회에 646개소를 단속을 해서 현지 시정조치 32개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13건에 560만원, 사법기관에 고발을 5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우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를 근절시켜나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의 99년도 종사자 명단과 급여현황 그리고 98년도 군에서 직접 운영시 급여액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 사항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휘문환경에서 청소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금년 6월말 현재 사무직, 미화원, 운전 포함해서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종사인원에 대한 급여현황은 별첨내역에 명기된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3억8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매월 지급되는 급여내역은 근속수당, 직급수당, 작업수당, 가족수당, 월차수당, 급식비 등 월평균 128만 4,000원이 인건비로 지급되었고 공제되는 내역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이 공통적으로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과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을 98년도 6월분 급여내역을 기준으로 그 차액여부를 점검해본 결과 별첨 분석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 22만8,000원이 군청에 소속되었을 때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대행업체로 소속되면서 급여가 다소 줄어든 사유는 저희가 당초 청소비 대행 산정시 미화원 인건비에서 10%를 감액해서 대행료로 산정한 점이 그 이유가 되겠고, 두번째 이유는 대행업체에서 당초 계획된 자체수익사업의 부진 등이 급여차이를 발생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청소속 미화원과의 급여형평 유지를 위해서 청소대행업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소인력의 인원조정을 통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프라스틱, 고철등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수익 제고와 금년 하반기부터 자체 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이에 대한 성과를 거양 한다면 점진적으로 대행업체 소속 종사자에 대한 급여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이 급여와 복지 등의 문제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업체와 함께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업소도 우리 철원군민과 철원군에 해당하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보다 우발업체를 고발로 인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나 이런 걸 받게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사고의 사전대책으로 사전교육도 해야 되겠고, 시정명령도 내려야 되겠고 이런 것을 개인별, 회사면 회사별로 일지를 만들어서 우리 환경과 요원들이 가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이것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어느 양돈농가에서 비로 인해서 축분이 떠내려가고 해서 난리 법석이 나고 나중에 고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지금 장마철이고 이러니까 일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비가 오면 상시 나가서 전부 다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전부 다 둘러보고.

그 한일염연 문제는 이따가 관광경제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 장마가 늦게 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양돈농가나 이런 게 비올 때 많이 사고가 납니다. 남의 눈을 속이는 일도 있고, 또 환경업체들이 거의 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걸 대비하셔서 힘드시더라도 나중에 뭐 고발, 과태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다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나가서 친밀성과 이해심을 가지고 시정을 하고 법적인 것을 인정을 시켜서 맑은 물을 스스로 양심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점검을 계속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화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청소업무를 민간한테 이양을 하면서 군에서 임금이나 모든 것에 차이가 없이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당초에 저희 생각은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국가가 IMF로 접어들면서 공무원 봉급 10% 삭감,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다 삭감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하되고,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다시 보장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미화원께서는 더 적은 액수로 돈을 받고 있죠?

예. 말씀 드렸지만 여기 있을 때보다 22만8,000원이 줄은 것으로...

그건 철원군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료에서 첨부해서 분석한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에서 했을 때 작업시 부상을 당한 것을 대비해서 산재보험 들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산재보험도 없죠?

지금도 들었습니다.

들어있어요?

예.

고용보험을 산재보험으로 보면 되요?

고용보험은 산재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런데 산재보험은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산재보험은 대행료에서 총급여액의 25/1000를 산재보험으로 내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고용보험은 왜 그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고용보험은 고용주가 5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들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대행업체에서 드는 겁니다.

그건 고용주가 낼 것이지 미화원 개별로 낼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데 그것도 고용주 부담 비율이 본인부담 비율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한달에 7만 8,010원, 기사 제일 하위직이 7,000 얼마, 10,000 얼마 이렇게 낸 사람이 있고, 9000 얼마, 이건 보험이 전체금액이 아니겠어요? 월별 이렇게 내는 걸 보면. 고용인이 내는 부분은 없고 전부다 미화원 자신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고 하시라도 물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업체와 함께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했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구사업을 휘문환경에서 대행업 할 때에...

없다는 얘기죠.

7,700만원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건 앞으로 만들어서 복지문제로 전환해가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이 대행업자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3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2001년말까지.

작년에 계약할 때에 그렇게 계약했나요?

3년까지.

그 계약금액은 매년 다르겠네요?

그건 그 41명 인원을 홀딩해가지고 대행료를 계속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계산하는 것 같으면 우리 여기 미화원 기사 외에는 그 회사의 운영비는 자체자금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된단 말이야. 틀림없죠?

자체사업에 더 프러스가 되어야합니다.

하여튼 그것 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당초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이상의 항목을 추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3년동안은.

예.

알겠습니다.

대행료는 3년간 일상적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전번에 답변하신 것하고, 2차 예산세울 때요. 원 기본목적이 지금 안서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계약할 때는 초기계약 할 때는 여하튼 인원수는 줄이지 않는다. 자연감소분은 인정을 한다. 그건 단 퇴출에 한해서 우리 군과 저쪽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강제퇴출을 안시키기 위해서.

예.

그리고 두번째 용역비를 줄 때는 인원에 의해서 용역비를 줘야지 감소된 인원 이상 분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대행계약이 현재 그 당시 있던 41명을 기준으로 해서 대행기간동안 청소 수집운반 대행료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자연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충원은 되니까 대행료는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 답변을 바라는 게 그 답변이 아니고 질문의 취지도 그 답변에서 잠깐 벗어난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예를 들어서 41명인데 올 연말에 다섯명이 줄어들었다고 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은 3년간은 줄어든 인원의 그 총체적인 처음 계약분의 대행료를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당초 계획도 그랬고요.

그게 3년까지 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3년까지 간다고 치면 또 저쪽 미화원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말로는 본인 자신이 그만두고 나가는 거고, 강제로 퇴출이 되면서 그 인원이 줄어든 봉급, 쉽게 얘기하면 잉여봉급이죠.

강제로요?

아니, 강제는 아니지만.

그것도 어차피 줄어든다고 봤을때?

예. 강제는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자의반타의반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잉여분의 사람이 남았을 때 아까 그 부족분을 마저 채워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것도 한 방법은 됩니다.

예. 방법은 될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3년간 기간이 다 끝나고 재계약을 할텐데...

그 때 저희 방침은 2001년까지 청소수입대행을 하고 저희 계획은 2002년부터는 계량에 의해서, 우리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행료를 줘가지고 하는데 그 때는 대행업체에서, 그 때 방법이 물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법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쓰레기를 싣고 온 그 양에 따라서 용역비를 주는 걸로. 한꺼번에 연간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고 세분을 해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건 그 때 가서 그렇게 할 건지, 방법은 2001년말까지. 내년 말쯤 가서는 저희들이 그것도 확실한 구상이 나오고 대비해야 되니까, 임박해서는 그것도 계획이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2001년 말이 지나면 계량에 의해서 반입비용을 산출해서 주는 걸로 일단 저희들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미화원이나 기사나 월급 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섯명이고 여섯명이고 줄어서 잉여분이 남으면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줄어든 그 부분을 소급적용...

그렇죠. 기말이나 연말에 나가서 일상적으로 지급하는 거 외에는 다 인건비로 나가줘야죠. 그걸 뭐 재산으로 대행업체에서 적립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청소대행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 다 똑같이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겠죠?

예.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행료가 분기별로 나가죠, 어떻게 나갑니까?

연간예산이...

연간예산은 있는데 그걸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나가죠.

분기별로 나가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불행히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행정부로서는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 행정청에서도 이걸 하다가 부도를 내고 그런 경우가 과장님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대행업자가 돈을 받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되니까 부도를 내고 임금을 못줬다, 그럼 우리 철원군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대책 반드시 해놓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때...

하여튼 대비책을 다 해놓으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 자격요건에 담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하겠어요. 고용정책에도 위반되는데 우리가 41명을 고용하는 거기에 줄 때에 만약에 5명이 감원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소득에 5명의 소득이 없어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 소득을 업자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머쥐겠다 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민이 실업자가 생기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강제감원은 절대로 저희들이... 저희들도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더 나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있는 소속직원을 강제성을 가미해서 퇴출시키는 그런 사례는 절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봉급이 적다고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 시키고.

또 하나는 인원이 줄은 것만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지금도 전에 군에서 할 때는 아침에 몇시 되면 딱 나오고 오후에 딱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제한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주민에 불편을 가져온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민의 불편, 또 실업자 생겨서 안되고 그 두 가지를 꼭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화원 청소대행업체에 준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제 41명에 대한 봉급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자연감소가 되거나 거기서 일어나는 종사자가 없을 때에는 그 인원에 대한 봉급은 군에서 마땅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 나온 명세서는 군에서 지급된 명세서이니만큼 환경업체에서 봉급명세서도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수도병충해 방제 광역방제기 구입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특산단지 그리고 가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금년도 우리 군에서 수도작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광역방제기를 시범적으로 구입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방제기 기종이 외자조달 및 입찰절차 등으로 병충해 방제시기가 임박한 현재일까지 상반기가 경과하도록 구입은 물론 농약살포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행정에 적절한 조치가 소홀한 원인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방제기 구입계획은 1대로서 차재식 탱크용량 2,000ℓ로 제작회사는 일본 아루야마사, 국내대리점은 진영종합기계 제품입니다. 광역방제기 구입에 따른 주요추진사항 내용은 일자별로 다음표로 가름하겠으며 부진사유로는 구매추진부서인 조달청에서는 최저가 낙찰자인 오리엔트 시스템 제품으로 구매의사를 제시하고 우리 군에서는 당초 요구대로 마루야마산 제품의 구매요구로 의견이 상반되어 입찰에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어 구매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99년도 7월 9일자로 광역방제기 구입비 납부금액 1억 1,150만원과 방제기 탑재용 차량구입비 1,267만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99년도 7월 2일자로 부산항에 입항되었으며 통관절차 이행 및 부품조립 작업이 완료된 후 7월30일경 인수될 것으로 판단되며 방제기대 인수후 농업관련 기관단체를 초청 시연회 개최 후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5톤 탑재형 차량구입은 철원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특산단지를 조성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완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내역을 보면 농산물유통개선 부분에 농산물규격출하 1,077,000매, 농산물 간이집하장 25동, 농산물저온저장고 5동, 농산물 집하장 지원 2개소에 26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산단지 조성에는 버섯재배사 지원 111동, 생약단지 1개소 25억 7,900만원, 총 6개 사업에 52억 4,600만원, 보조 23억 2,400만원, 융자 10억 4,680만원, 자부담 18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4,602농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완 및 확대방안으로서는 2000년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453,000매에 2억 400만원, 특용작물 인삼생산유통지원에 0.7개소에 4억 9,400만원,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으로 5동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직거래 확대지원사업으로는 직거래 장터, 농민시장개설, 도농간 농산물직거래 확대실시, 농가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대한 것은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병충해 방제기가 7월말에나 본 군에 도착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거 조달청에서 시간을 많이 끌은 결과가 나오는데, 조달청에서 본 군에서 독촉을 했어도 이렇게 시간이 공고하고 뭐 계약하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2월달에 본 군에서 의뢰를 했는데...

그 사항은 앞에 도표에 보시다시피 일자별로 되어 있는데요, 대전에 조달청이 있습니다. 먼저 박영서 재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조달청에서는 현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종용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생산된 게 없습니다. 카다로그에 나온 것만 가지고 행정에 절차가 없는데 왜 너희들은 일제를 사느냐, 일제는 우리국내에 20대가 나와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거 이상 아니면 안 사겠다. 그러면 우리가 철원군에서 사더라도 그 제품이 완성된 후 일본거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거 해 가지고 그 능력을 봐가지고 철원에서 구입을 하지, 철원에서 만약에 이걸 구입했다가 문제가 제기 된다던지, 살포가 그만큼 100m를 못 나간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조달청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조달청 외자과장님이 확약서를 써준다면 우린 그대로 이행하겠다. 그래서 이걸 조달청 과장님도 그렇게 나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월 상순이면 이게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6월 4일날 갔었는데 지금은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7월말에 온다면 우린 의원님들한테 이 대책에 대해서 꾸지람을 받는다. 여기에 대한 것을 외자과장님이 책임을 져 줘야 될 것이다. 왜 늦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하던지, 그런 사항도 우리가 깊숙이 답변해 올렸습니다.

국산도 만들어내기는 만들어 내는군요?

아직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 국산을 사용...

조달청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2,200만원을 우리가 더 싸게 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마루야마사를 요구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오리엔트 시스템을 굳이 하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외자과에서는 앞으로 2000년도 대비하고 해서 국내산을 유도합니다. 외제를 지양을 시키고 가급적이면 국산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가는데 저희 국내산은 어느 주진영에서 설계사만 들여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조립해서 사겠다 했는데, 실제 우리는 그 제품을 생산된 것을 보여 달라, 그러니까 거기 기술사무관은 국내산을 유도하는 거예요. 우린 못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구매자 주인으로서 제 입지를 살려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루야마사가 우리 관내에 와서 고장수리나 제품수리나 이런 것에 아무 하자 없겠죠?

그런 건 이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우리 지금 광덕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한 것을 거기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셔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김종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일염연 설립당시 염색은 하지 않기로 주민과 약속한 각서에 이행 문제하고 약속 불이행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되었는가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한일염연 사업계획 승인 건은 설립당시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창업사업 처리계획에 따른 통합지침 제9조에 의거 강원도로부터 염색시설업체 창업입지 제한으로 90년11월6일 창업계획 승인 시 나염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승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90년8월11일 오지2리 청년회 일동으로 철원군수앞으로 공장설립시 염색시설을 제외토록 건의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염색시설을 제한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한일염연 측에서는 환경적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각종 각서를 행정기관 및 주민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에 염색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염색시설을 승인하지 않았었습니다. 염색시설의 승인변경은 상공부고시 제1993-67호(93.8.27)호에 의거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구리, 납, 유기인, 카드뮴, 에틸렌 등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은 제한이 사실상 폐지함에 한임염연 측에서는 94년 염색시설이 없는 공장은 경쟁력의 약화로 사실상 시설유지조차도 불가하다 하여 94년11월22일 사업변경승인을 우리군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육성 측면에서 행정실무협의회와 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서 법률상 제한이 폐지되어 규제가 불가함에 심사숙고한 끝에 11가지 승인조건을 부여해서 공장시설 변경등록을 95년3월 9일날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 장마로 폐수관로가 파손되어 하천으로 염색폐수가 배출됨에 무리가 야기되었었고, 회사측에서는 99년 하반기에 프라스틱 폐수관로를 철관으로 교체하여 하천뚝으로 대교천까지 매설해서 폐수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특정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엄격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임기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90년 11월 6일날 창업계획승인서에 주민들에게 나염만 하겠다는 그것만 하고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94년에 어떠한 경쟁력 약화든 무슨 이유등 상관없이 염색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사업승인을 할때는 주민여론을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여기 탄원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붙여서 건의서도 해서 했지만 올해 약 논 5,000평에 피해를 입혀서 다시 내는 그런 불상사가 있고, 또 가을에 추수결과에 따라서 보상문제가 오갈 수 있는 이런 불운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나염만 했더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염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주민여론을 수렴할 때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 할려니까 건물을 짓는다 소문이 나고 왕창왕창 했는데 91년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여론 수렴을 했는데 95년도 변경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슬그머니 주민도 모르게 해줬다 이겁니다. 왜 그 때 주민여론 수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는지...

의도적으로 저희가 숨겼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행정실무협의회와 의원간담회에 부의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청취했던 사항이고요. 그 때 당시에는 나염업계, 염색업계가 거의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져 앉다시피할 그런 상황이였고 그래서 한일염연도 1차 부도로 인해서 조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었고, 염색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시설자체를 유지할 수조차도 없다 하는 그 때 여건이 그랬었고요.

이해하는데 염색을 함으로써 수익을 올려서 공장운영을 원활히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염만 할 때는 약품처리가 몇가지 안 들어가지만 염색을 하게 되면 엄청난 환경오염의 약품이 처리된다는 것은 익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타당성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하면 직접적 원인도 있지만 간접적인 원인으로 오지리는 애초에 농조구역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 한일염연 개천에 금학산에서 내려오는 그 자연수를 받아서 그대로 농사를 짓고 또 지금 19연대 2대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물을 내려보내서 자연수로 청정지역으로 농사짓던 곳이 지금 도비, 국비, 군비를 들여서 지하수를 파줘도 제대로 물이 안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적으로, 군의 재산을 거기다 축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일염연 때문에. 그런데 맨 처음에는 소형관정으로 파서 물이 잘 나오던 것이 한일염연으로 바꾸면서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니까 대형관정을 여기저기 파서 소형관정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해준 그 소형관정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대형관정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거기에 지금 그 청정지역이 한일염연과 양돈농가와 부대로 인해서 앞으로 수십년 후에는 작물하나 못 심어 먹겠다고 주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또 가중시킨 것은 쓰레기매립장을 거기다 해서 거기 침출수가 나와서 아마 일부 땅은 매년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서나 그것말고 하다못해 어떤 각서까지 있느냐 하면 농번기에는 농민이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농번기동안은 공장도 가동을 안하겠다는 그런 각서까지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이런 게 지금은 옛날에 약속했던 게 무조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관리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군 관리에서. 그러니까 군에서는 가서 얘기해봐야 뭐 힘이 안먹혀요. 이거 환경과장한테 저번에 막 했더니 이게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군청은 도에 왜 항의를 못합니까. 우리가 엄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도 관리에 들어갔다는 그 체제로 인해서 엄연히 도에다 부당성을 얘기하고 또 한일염연에서는 양어장을 설치한다 미나리밭을 설치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만 내보낸다 해 놓고서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그 하천 오염을 덜되기 위해서 밑으로 관로를 묻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대로 다 파손이 되어서 막 나옵니다.

예. 96년 수해 때 파손이 되어서...

이거 왜 빨리 시정 못시킵니까?

예. 금년 하반기에 그 쪽에서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따질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 오염물에 대해서 우리 그 청정지역인 그 땅이 퇴폐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대책도 해줘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일염연이 그 막대한 물을 해서 여기저기 큰 관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일염연에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수도.

상수도? 아니예요. 오지2리 마을밑에 여기저기 파다 덜 나오니까 거기서 물을 퍼 가지고 올리는 바람에 대형관정을 갖고 있던 두 농가가 물이 덜 나와서 올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퍼서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내려 보낼 때는 다 썩은 물을 내려 보내는데 그것도 관로를 통해서 대교천 많은 물과 희석을 시켜서 거기서 오염을 안시킨다고 약속한 것도 이행을 안하고 거기에 우리 마 의원님이 그날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양어장과 미나리밭을 설치해서 거기로 폐수를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등등의 부작용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 가을까지 거기에 대한 확단을 할 수 있게끔 10월까지 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때 저희가 제시한 조건대로 그 업체가 이행하도록 계속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할 것이며,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으로 이행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95년도 염연으로 허가해준 것은 부당성을 지적할려고 했는데 여기서 너무 가정적인 얘기인 것 같고 실효성 없는 것 같아서 그건 보류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 철원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물으신 우리군 주민들은 인근 산등 주변의 샘물을 약수라는 명칭으로 대다수 군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약수터별 최근 수질검사 실시일자와 불순물 검출내역, 주민들의 편익과 안정감 부여를 위한 수질검사 결과표지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먹는 샘물은 금학산 약수터를 포함하여 총 14개소이며 수질검사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46개 항목을 2/4분기에 검사하는 연간검사와 2/4분기를 제외한 매분기마다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차 수질검사 시 불합격된 약수터는 주위환경에 대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2차 검사하여 3회 이상 수질검사에 불합격될 경우 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회 이상 불합격된 약수터는 없으며 약수터별 최근 수질검사 결과는 사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물의 배설물에 의한 여시니아균이 과다검출 된 약수터는 철원읍 화지리 향교, 육단3리 문수동 약수터이며 신철원4리 여우네골외 4개소는 대장균 과다검출로 불합격된 바 있으나 이는 약수터 이용주민의 청결유지와 주변환경 오염등이 원인인 것으로 화학적 중금속등의 과다검출로 불합격된 바는 전혀 없으며 주위 청소와 소독실시로 재검사 시 전수 수질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수질검사 기준을 먹는 샘물을 이용하는 대다수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게시하여야 하나 현게시판이 제작된 지 오래되었고 철물로 제작 탈색되어 불결하므로 금년도에 5,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4개소에 스텐레스 재질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약수터 시설 3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먹는 샘물 14개소가 제가 알기에는 넘는데...

현황을 첨부해 드렸죠?

예.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이용측면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주민이 숫자가 적으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이 이용수가 너무 적습니다. 여기 조사된 게.

14개소가요?

예. 훨씬 적습니다. 금학산 솔밭있는 거기에 여기 90명으로 되어 있네. 여기 한 4∼500명도 넘습니다.

저희가 하루종일 지켜보고 세어본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총 인원수가 2,050명으로 나왔는데 내가 알기로 우리 지역에 한 몇만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돗물 먹는 걸 기피를 하고 약수를 거의다 길어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생에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 물이 그냥 된 물이 아닙니다.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다 내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듯이 폐쇄시키거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아까부터 주위청소나 이런 거 하신다는 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살려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가서 수질검사표가 없으니까, 야, 이걸 내가 먹어도 되나 안되나... 그 판단이 안서가지고 말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치 안되어 있으면 저희 업무량이 과다해서 지금 제작 주문되어 있으니까요,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돗물 먹는 게 점점 기피하고 약수를 길어 먹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얼마 크게 되지 않겠습니다만 기준을 두셔 가지고 거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보건소장님하고 협력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승병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냉이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단지화 계획과 철원의 특산물로 관광자원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 재배포는 0.1㏊를 철원읍 내포리 364번지에 98년 5월 25일까지 조성해서 5월 30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예상수량은 한 600㎏정도 되는데 수확 및 판매실적은 현재 70㎏정도 되며 가격은 한 5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단지화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배지가 국유지로서 98년 1월부터 2003년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배지 주변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245호 철원 샘통리 철새도래지로 지정되어서 확대 재배 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내 재배 및 거래실적이 거의 없으며 가격 및 판매처가 불투명하여 금년도 경과 후 확대재배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산물 관광자원화 방안 검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는 소비자의 기호차이로 현지 즉석 가공판매가 곤란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선도를 위한 저온저장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장기저장이 곤란하며 절임식품류의 현지이용으로 줄기를 이용한 국수류를 가공해서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확선별 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생 고추냉이 현지판매를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해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사전에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가 국유지를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지만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개인용지도 많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판매가치가 불투명하다. 기후차로 현지즉석 가공판매가 곤란하다. 이런 건 나하고 너무 의견이 달라서 여기서 시간상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차후에 우리 견해차를 좁히기로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철원지역개발을 2010년도에 강원도에서 이번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평화의 시라든지 생태계유지... 뭐 해서 자연과 사는 그런 걸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새로 인해서 거기에 장애된 요소, 우리 발전에 필요한 장애요소는 되지 말아야 되겠고, 저번에 마 의원님을 위시해서 우리 의원님들 세분이 일본에 가서 보고와서 느낀 결과가 새는 어떠한 것에 습성이 들이면 오게 되어 있다 이런 결론을 아마 들으신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내가 이걸 관광화한다는 그 입장은 요번에 철원군에서 안보관광과 철새도래지 관광을 위해서 철도국과 협의해서 신탄리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돌아가지고 다시 기차로 돌아가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실행해본 결과 우리 행정집행부 관계되시는 분이나 대마리 주민되시는 분이나 월하리 주민분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거기에 그분들한테 어떠한 관광상품을 해서 먹거리 시장이라든지, 특산물 매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샘통에 새도 모이고 여러 가지 있고 하다면 그 쪽으로 연계해서 이것도 관광개발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가는 용기가 있어서 갈면 국수에다 타 먹고 어디에도 타 먹고 그러는 모양 이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게 가느냐 조금 굵게 가느냐, 물이 많게 가느냐 적게 가느냐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 각자의 기호에 맞는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맛이 어떻다 하고 특정하게 나온 데서 내 맛은 이렇고 저 맛은 이렇고 그렇게 길들여지기에 달려 있는 거지 특수한 어떤 맛을 못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판단에서 우리 주민소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 행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김영석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