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이준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9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99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p에 보면 환경오염 기능 강화에 환경감시 기동순찰반을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감시 기동순찰반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환경감시 기동순찰반이 감시해서 올리신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환경기동 순찰반은 저희 직원으로 구성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점검했으나 현재까지는 접수처리는 38건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 다음에 19p 보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 철저라고 했는데 노후화된 소각로 보수를 하는데 소각로 내 화재 전면보수를 하고 공기주입기 교체를 하는데 3천만원해서 다 교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는 언제부터 사용한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또 여기에 소요되는 보수나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진천군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소각로는 ‘96년부터 가동을 했는데 이것이 2-3년 주기로다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독성가스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각로내 화재 전면보수로 예산이 8천5백만원하고 소각로 공기주입기 교체 3천만원등 1억1천5백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이 보수비는 양군에서 운영비 정산시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반입비율에 의한 부담금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의원
환경보호과장님 항시 쓰레기나 환경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직원들이 하시고 실적은 38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간에 성과와 추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동안 오염신고 접수해서 고발이 6건, 현지지도가 28건, 허위신고가 4건 등 38건을 접수를 해서 34건을 처리를 했고 앞으로도 환경감시순찰반을 적극 활용해서 오염신고 접수처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봉의원
그 다음에 4p를 보시면 비산 먼지사업장 관리하셔서 민원서류 처리를 68건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민원을 내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사업장을 저희들한테 공사를 하면서 신고를 당초에 하시면 되는데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건설과라든지 지역개발과라든지 그 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착공과 동시에 비산먼지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의원
그래서 비산먼지 민원서류 접수에 대한 68건은 회의가 끝나시면 서면으로 내용좀 제출해 주시고 7p를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1월부터 쓰레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사이 음성, 소이, 원남을 하고 있는 음성문화 환경에서 집행부에 군수님과 노조를 상대로 해서 고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는바 없습니다.
김천봉의원
그러면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미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지금 감곡에 있고 금왕읍 용계리 쓰레기 매립장하고 음성읍 신천리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김천봉의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지금 감곡에 2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그 양반들이 할 적에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상태로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봉의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대책으로는 감곡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협약서를 검토를 해본 결과 추가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천봉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궁유
남궁유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왕에 응천이 있는데 이 응천이 많이 오염이 되어서 악취가 심하고 파리 모기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중보 위로 지금 물이 넘치게 되어 있는데 수중보 위로 생활오폐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오염이 되는 거 같은데 수중보 하단부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설비를 한다면 거기 쌓였던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 나가서 또 오염이 되고 덜 악취가 나지 않으리라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금왕 응천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오폐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모여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현재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금왕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기가 2001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1년 후년도에 1년 해서 2년 동안이라고 하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이 위로 넘쳐 흘러가는 걸 아래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뭐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후로 연기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수중보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보고를…….
궁유
남궁유의원
수중보가 그렇다고 하면 물이 그렇게 흘러가면 오염이 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글쎄 제가 점검해 봐야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거든요. 그러한 원성이 생기지 않도록 선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장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설명도 상세히 해주시고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6P요,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점검 및 단속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고발이 12건해서 영업정지 1건, 조치명령 8건, 또 경고 1건 과태료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8P 침출수처리장 운영에 보면 지금 기존업체에서 침출수 처리하는 업체가 있지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진의장의원
그리고 지금 CNG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의장의원
그 2개를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 주실래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NG공법에 의해서 5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50일 동안 실시했는데 시험성적서를 저희들이 요구했으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서 CNG 공법으로 처리해야만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있는데 2차 침전수 접촉 산화조에서 CO공법으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철수를 시켰습니다. 하루에 거기에서 5톤 내지 10톤을 하는데 우리가 1차 원수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성적서를 받아서 그것이 좋다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시험성적서도 저희들이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침출수 처리장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CNG공법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기 곤란합니다.
진의장의원
거기 가보니까 기본업체에서 1차에서 원수를 들여와서 처리하고 2차에서 CNG 공법으로 처리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의장의원
방류를 시키는데 구태여 CNG공법 시험처리를 봐서 지금 두 달 이상했다면 데이터도 안나온 것을 거기다 장비나 뭐 시설할 필요가 있어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다가 우리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전기요금 물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지금 현재는 견학 오는 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단체 임직원들이 와서 보면 낮에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공무원들이 매일 좋구나하고 술이나 먹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철수를 시켰습니다.
진의장의원
제가 가봤는데요. 현장 소장님을 불러서 기존업체가 처리한 물하고 CNG공법으로 처리한 물하고 최고 방류를 시킬 때 어떤 물이 깨끗하냐 했더니 CNG공법이 더 깨끗하다고 분명이 얘기했어요. 나 있는 데에서 그러면 내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해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줬는데 데이터가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CNG공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맨 마지막에 물을 방류시켰을 때 CNG공법 물이 더 깨끗하다고 얘기했는데 1차 원수 들어와서 거르는 것 하고 그 사람들 2차에서 물을 거르는데 1차 원수 거르는 것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그 시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 나머지 정화되는 방류시키는 데이터를 뽑아 달라고 했더니 CNG공법하고 기존업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야 나온 대로 뽑아줄 수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CNG 공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요구했는데 그것을 전부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지요. 그러나 침출수 처리장에서 한 데이터는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의장의원
기존 업체에서 설치한거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의장의원
거기 소장님 말씀은 물이 깨끗한데 데이터를 안줄 리가 없지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서험 성적서를 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하니까 거기 있을 요가 없지요.
진의장의원
음성군에서 설치할 데이터 좀 주세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업무에 대해서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실 때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하반기 계획 보고시에는 목적과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위주로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농림과장 서관석입니다.‘99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그간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벼농사를 비롯한 모든 농사가 풍작을 가져왔으며 가격 또한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배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소관‘99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의장
농림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의원
3P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물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개량물고는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개량물고를 주는 겁니까? 또 4P 잡초 870 헥타에 대해서 피잡초 제거 농약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870헥타면 음성군 전체 면적이 아니지요? 또 13P 퇴비 살포기를 45대를 했는데 면별로 몇 대씩 돌아갔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17P 4개소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주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신규생산화 사업에 대해서 헥타당 20만원씩 기반정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재생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성채의원
타지에 있는 지주가요. 그걸 안하고 묵히는 논이 있거든요. 논이 묵는 바람에 밑에 논이 자연적으로 묵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를 해주시겠습니까?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글쎄요.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묵어있는 논을 생산을 해서 벼를 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사업 물량이 상당히 좀 줄어서 왔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군 자체의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헥타에 대해서 사업물량을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력적으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한 지역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성채의원
아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주가 서울에 있으면 그 논이 묵어요. 남을 주지도 않고 또 그걸 해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 밑에 논이 자연적으로 묵는다고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예,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리경작 명령을 내려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대리경작 명령을 발동을 해서 대리경작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피잡초 제거는 870헥타인데 우리군의 논면적이 전체 7,400헥타입니다. 따라서 일부분 밖에는 되지를 않지만은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피잡초가 많이 발생이 되는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지원 방제를 하고 나머지는 자력방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개량물고 설치사업은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지정리라든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지역부터 우선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모든 농민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살포기는 작년도 쌀생산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45대를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는 논면적의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고 면에서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금년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의원
명부를 볼 수 있을까요?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사업 4개소는 금년도에 13개소를 당초에 계획으로 선정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4개소에 대해서는 공급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농기계 공동이용 예산이 금년도에는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담이 1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이 10%였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낮기 때문에 작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의원
알았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의원
농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P보면요, 지역특산물 홍보탑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이 사업이 내실없는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형적인데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국비가 70%, 군비가 30%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과연 홍보탑을 세워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 괜히 내실 없이 홍보탑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좋습니다. 제2건국 때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이종민씨가 당시에 신지식인으로서 음성군에 고추가 나오고 하는 걸 볼 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군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요.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거지요. 이게?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용역은 발주를 하지를 않습니다.
고재협의원
그러면 용역발주 안하고 그냥…….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러한 홍보탑을 설치 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면에서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다니시다보면 알겠지만 국도라든가 지역에 대표적인 특산물을 어떠한 광고를 통해서 그러한 소비자들한테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나름대로 각인을 시키는 것도 상당한 농산물 판매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도 상당히 광고전쟁에 열을 올려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 사업은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마는 작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본 사업 발주는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전문디자인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디자인을 받아서 군단위에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디자인 이런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상징조형물을 최종 확정한 다음에 사업발주만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재협의원
왜냐하면 충주에서 수안보 가다 보면 사과 홍보판이 있습니다. 신문에 여러 번 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도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도 잘하셔서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8P에 보면 보호수 주변 휴식 공간 조성에 대해서 사업별로 음성에서 지정된 나무에 한해서 하시는 거지요?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예. 보호수 지정된 나무 주변에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고재협의원
기히 다 되어 있잖아요?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전체 보호수중 9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본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보호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호수가 지정된 것이 83본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나무사랑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재협의원
왜냐하면 지금 음성 사정리나 봉곡리, 갑산, 충도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제가 현장을 전부 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출장을 나가서 그것을 설계도 하고 나름대로 주변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재협의원
왜 알고 있는 사항이냐 하면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광고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주변에 보호수 수령하고 음성군에서 지정한 나무 기정편을 표시를 만들 때 그때 보면 다되어 있는데 다 부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기히 하실려면 군예산을 아껴 쓰는 입장에서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의원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소이면 고추장 공장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입니까?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천봉의원
지금까지 지역에 고추 이미지를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고추장 공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이면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지금 현재 고춧가루 가공공장은 금년도 1월달에 공장이 가동되면서 현재 3억원 이상의 매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김장철에 조금 노력을 한다면 획기적인 매출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0억 정도에 매출을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공장을 농림과에서도 또 하신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전통 재래식 방법으로 그것을 추진하고자 지금까지 왔는데 소이면 생활개선회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런 실정까지 왔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과에서는 이 시설을 굳이 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또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집행부 간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반기사업으로 해서 하신다는 의도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특화작목가공 시설 설치 사업은 작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원의 사업비를 당초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확보할 당시에는 어떠한 아이템을 갖고 구체적인 품목을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희들이 한국식품 개발연구원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어떠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시설을 할 것인가를 상당부분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지역에 고추하고 연계를 시켜서 좀더 특화 할 수 있는 장류를 생산하는 것이 상당히 어떠한 패키지화 할 수 있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가 됐었고 또 소이면 생활개선회에서도 물론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천5백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약간에 시설을 보완해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추장 장류 공장을 좀더 규모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장류 가공공장을 7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결과 좀더 전통재래식 방법으로 규모화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성공가능성도 엿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면밀한 시장 마케팅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에서 참여를 저희들이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측에서 규모화를 위해서 장류 가공공장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비젼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저희들이 수차 조사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계속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기가 되겠고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1천5백만원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특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제 나름대로의 반문도 해봅니다. 가공공장이라는 것을 해보려면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각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협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의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측에서는 10여 군데를 견학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비교견학을 통해서 타시군에 대한 농수산물 가공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비교견학을 갔다 온 결과 물론 IMF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들 결론이 조치사항 결과 내려 보낸 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또 누누이 계속 봐왔던 사실이 계속 부도가 났어요. 우리 주위에 괴산군이라든가 진천군이라든가 주위에 전부가 가공공장이 부도가 난 상태에도 이런 것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물론 농림과장이 탁월한 경영마인드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하실 때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우리 경영수익 차원에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후를 또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저도 상당히 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봉의원
그 다음에 26p를 보시면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내 가축사육 농가가 619농가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조금을 주는 23개업소는 소에 대한 10호, 돼지 11호, 닭 2호라고 했는데 소는 몇 두이상이며 돼지는 몇 두 이상이며 닭은 몇 수 이상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저희들이‘92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247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사업 설치 대상은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 축사면적 기준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천봉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가축은 환경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같이 연합이 안 되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따로 관리하는데 따로 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각 실과로다가 서로 연계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 특히 가축분뇨처리가 주위 인근농가에 상당히 많이 피해를 줍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헤아리셔서 우선 주위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곳에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사업으로 분뇨처리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담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원을 하지만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 지도라든가 이런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천봉의원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36P에 어린이 도농어린이 교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음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도시와 농촌어린이 교류사업을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어린이가 상호방문 하는 것에 음성군 어린이들이 어떤 한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서 추천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초등학교 담당 장학사께서 오셨는데 초등학교 장학사가 말씀하시는 것이 한 학교를 지정을 하고 또 여러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생선발은 우리가 교육청에 일임을 할 테니까 거기 가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장학사가 돌아가서 교육장하고 관련 학교하고 협의회를 개최를 한 모양입니다. 여러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좋지만 금년도에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한 학교를 추천을 해서 4,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추천해서 금년도 사업을 해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여러 학교로 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시책이 좋겠다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관내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추억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본 사업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석
서관석농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준구의장
다음은 공업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봄철 주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공업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공업경제과는 과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의장
예. 공업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P 자린고비대상 시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린고비가 살던 전 가옥을 전에 보수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보수하지 않고 자린고비가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서 음성군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자린고비 대상을 시상하는 마당에 공업경제과장님에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자린고비 시상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린고비 가옥 보수는 관련부서와 공보실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의원
20P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임금이 얼마입니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1만9천원인데 부대비 3천원 해서 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채의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일도 안하고 놉니다. 농촌에서 일을 해달라고 하면 임금 더 줘도 안 해요. 편하게 노는데 뭐하러 하느냐고 이 사람들 2만2천원어치 노동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공공근로사업장이 쉬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공공근로 투입하는데 일부 그런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공공근로의 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의원
27P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및 확충이라는 거에 대해서 36번 도로는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국번도로도 교통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재협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벌리 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그것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협의원
하는데도 음성군에서 관심을 두어야하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벌리 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무인카메라가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120～130km 놓고 다니다가 거기 와서는 80km미만으로 줄여요. 그러다가 그것이 지나면 역시 150～160km로 내리막을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음성에서 소이로 가는 도로하고 4차선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는 일이 무인카메라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우리군에서 신경을 쓰셔서 경찰서거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고난 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무인카메라 관계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김성채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도로인데요. 황색금 그은 거에 끊어진 거하고 안 끊어진 거하고 교통사고가 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부락에 들어가는데 끊은 거하고 안 끊은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경운기 같은 거 들어갈 때는 차가 굉장히 많이 100km씩 놓고 달리는데 경운기라는 것은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 경운기 앞부분을 받으면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인제공을 경운기가 했다고 해서 경운기가 처벌받은 일이 있는데 그런데 선 좀 끊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은 군에서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교통법규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의장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의원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협의회에 각 읍면 읍면장님들이 참석하는데 기업체에다 차량이전 관계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기업체에 있는 분도 그러고 면장님도 그러고 부군수님한테 얘기할 사항이에요. 이것……. 군청공직자들도 차량이전을 안하면서 기업체 더군다나 연고도 없는 사람들한테 차량이전을 해서 세금을 내라마라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낯 뜨거운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도 공직자들 차량이전 관계를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아직 완전한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머리를 깎고 남의 머리를 깎자고 하면 이것은 욕먹을 짓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군수님이 신경을 쓰셔서 관내공직자들 차량만이라도 이전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타당성 있는 얘기지요. 물론 뜻은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남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일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건설과소관 ‘9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시 지적하신 사항과 문제점등을 성실히 보완 개선하고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서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각종 공사가 완벽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이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를 검토해보면요. 상반기서부터 하반기까지 공사내용이 제가 원남면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하신 모든 걸로 볼 적에 맹동하고 원남은 전혀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일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나는……. 이게 군에서 업무배당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남 의원이나 맹동 의원은 말씀을 안 드려서 편파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한번 훑어보세요. 도대체가 이런 사업을 음성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좀 흥분되네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맹동하고 소이하고 원남은 아마 제가 알기는 지역개발과에서 오지마을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사업책정한 것도 아니고 이건 중장기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맹동하고 원남도 내년도 사업은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서 부득이 꼭 해야 될 데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협의원
과장님 제가 현지 실사도 나가봤고 지금 과장님이나 토목계장님이나 그 지역 출신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을 다룬 데서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글쎄 그건 제가 압니다. 지금 맹동하고 원남에 건설과에서는 농어촌도로 군도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데 맹동면은 사실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많이 없습니다. 원남면도 타읍면보다는 도로계획상 2002년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농어촌도로하고 군도가 지금 대소, 삼성 이쪽에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편파적인 것 같은 감이 듭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고려를 많이 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고재협의원
제가 80회 정기회 때 원남면 도로관계도 질문 드린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바 기대가 굉장히 큰 건데 그러면 하반기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 하겠다는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전체가 한군데도 없고 지금 여기 마송리, 주봉리하고 원남서 돌고개를 지나가는 것도 이것이 사실 주봉리에서 마송리 가는 것은 음성사업이 아니잖아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건 도 사업입니다.
고재협의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도에서 하는 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아니 그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고재협의원
그래서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마시고 골고루 분배 좀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협의원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의원
요즘 가뭄 때문에 소이지역만은 아니지만 관정을 팔 계획은 없습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농림과에서 조사하고 저희도 조사하고 있는데 고사상태 아니면 논에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밭도 고추에 약간에 피해가 옵니다. 오늘 호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비는 안 오는데 10여일정도 더 봐서 그 안에 비가 안 올 경우는 저희한테 돈은 없고 예비비라도 풀어서 가뭄대책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비비를 풀어서 관정 개발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밭작물도 관정이 많이 파져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대형관정은 많이 파져있고 밭이 조그만 데는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진 계획은 없습니다.
김우식의원
삼성, 대소 이런 데는 소형관정이 밭작물에도 많이 파져있어서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원남, 소이 쪽을 보면 밭작물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밭에는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소이 원남지역에는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고려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소이, 원남, 음성 이쪽이 토질적으로 자갈층이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의원
암반관정은 어디다 파는 거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암반관정은 올해 한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경지정리를 할 지역 그런 데에 한군데 있습니다.
김성채의원
소형관정 파놓은 것이 있는데 다섯 마지기 3천평 가까이 하니까 물이 모자라요.그런 데는 관정을 파서 할 수 없나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원된 것은 군내에 한곳입니다.
김성채의원
내년도라도…….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 면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득이 꼭 파야 될 때 이런 데는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건설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p 도시행 건설사업추진 현황에 음성IC에서 금왕간 2차 확포장 사업에 무극중 뒤 삼거리에서 오선삼거리 여기 토지보상 다 됐습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토지 보상은 감정이 되어서 전부 다해놨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자금이 배정이 안 되어서 바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되면 바로 통보를 할 것입니다. 지금 통보해도 되는데 자금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하면 주민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궁유
남궁유의원
토지지주한테 얘기를 안했군요. 얼마라고…….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것은 통보를 안 해줬지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문의한 사람은 해줬습니다. 이달 말까지 통보할 것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는 나오지 않는 건데 금왕읍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응천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서 악취가 심하고 파리나 모기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물이 차면 물이 위로 넘치고 있고 물이 차거나 안차거나 밑에 오물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러한 나쁜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이 밑으로 하단으로 수중보가 만들어져서 빠질 것 같으면 주민들이 나쁜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응천이 각회리 쪽으로 나가는데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견해를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지금 양수장 가는데 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1주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일부 물을 대느냐고 막아나서 안 막을 때는 뺐다가 막아야 되는데 계속 막아놔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보 하류에 저희가 예산을 따져 봐서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이라도 주어서 밑에 하상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하상정리가 전혀 안되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되면 정리를 할 겁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주세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예.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의원
4P보시면 도계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군비입니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도비입니다.
김우식의원
군계마을육성사업도 했던 것 같은데….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군계마을사업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김우식의원
알았습니다.
이준구의장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의원
우선 서봉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기 이전에 동료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지역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군정보고 이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서봉원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문암리 마을안길 포장 관계하고 상당리 옛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았던 다리관계, 비가 오면 농경지로 다 침수되고 있는 거 그리고 원남면 휴식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타지역은 삼림욕장이다 해서 휴식공간이 많은데 원남면에 관정하나를 파서 개발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최소한도 한 가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민원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사업하실 때에 넣어서 한 가지라도 관철이 되어야지 의원들이 말씀드린 사항을 일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의원들 지역에서 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다 공사를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봉원과장님 내년에 신경 좀 써주세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협의원
그리고 4P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인데 준공 20동, 착공이 60동, 미착공이 21동인데 음성군 전체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상 개인별 목록을…….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준구의장
과장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백여 보건공무원은 8만여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에 건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의장
보건소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의원
18P 보시면 보건소 방역센터를 1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민간위탁은 지역소독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공급할 때 상가나 회갑집에서 소독을 요청할 때는 해주지요.
김우식의원
위탁을 줘서하는 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소독을 안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서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의원
보건소에 인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인원이 없지요.
김우식의원
편성은 뭘로 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편성은 방역계 직원들이 되겠지요.
김우식의원
그전에 방역을 하던 공직자들은 다 나가고 없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두 명을 일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 쓰고 있지요.
김우식의원
용역을 얼마나 줍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액수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우식의원
용역비가 더 많습니까? 일용인부로 하는 게 더 많습니까?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일용인부 써서 하는 거하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김우식의원
면 같은 데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읍은 인구가 많은 데는 아마 방역이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려서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준구의장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의원
김우식 의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 부락을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소재지를 주로 하고 있지요.
김성채의원
소재지만 하고 촌에는 안하면 어떡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마을단위는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성채의원
그전에는 자주했는데 지금은 자주 안 하더라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을 자주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성채의원
14P 독거노인이 5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어느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김성채의원
음성군 전체에 5명밖에 안된다는 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거동 불능자만 그렇습니다. 860명 중에서 거동 불능자가 다섯 가구입니다.
김성채의원
독거노인 5명은 어디어디 지역이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김성채의원
과장님 이런데 나와서 하면 파악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한방진료는 주1회만 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성채의원
한방의사가 있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닙니다. 한의사 선생님들이 교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의원
음성에 거주하는 한의사 선생님 입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음성 군내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입니다. 내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겁니다.
김성채의원
이것이 독거노인이 다섯 명밖에 안될 리가 없는데요. 그것 좀 상세히 알아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서면요구 하시는 거니까 참고로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의원
보건소장님 우리군민 건강증진에 그간에 아주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왕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치과장비는 생극 보건지소에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치과장비는 이것은 지금 구입 중에 있는데요. 삼성보건지소에 치과장비가 고장이나 가지고 금월 중에 구입을 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김천봉의원
군 보건지소 내에 치과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4군데 있습니다.
김천봉의원
앞으로 늘어나는 치아에 대한 진료하실 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장비 보강을 해가지고 나머지 없는데 또 인구가 다소 밀집되어 있다든가 또 그곳에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없는 읍면에 장비 보강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거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치과 의사들이 치과에 여자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모자라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김천봉의원
그럼 실례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극동정보대학 치과 담당하는 과에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로다 나간다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러……. 그리고 우리지역에 치과가 있지만 한번 가시게 되면 너댓시간 내지 대여섯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 치과의사들이 한방 진료 마냥 무료차원에서 하루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는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 치과진료를 하려면 기구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S.T.D해서 617명, 매독혈청 해서 551명, 에이즈에서 569명을 진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보균자가 몇 명이 있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에 해서 임질이 29명, 매독이 5명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천봉의원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분 들 입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천봉의원
에이즈에 대한 것은 나온 게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에이즈는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되어서 주소지만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 살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건소장님, 김우식 의원님하고 김성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왕에 응천에 오염이 되어서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언성이 높은 것을 보건소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지요. 금왕분들한테 전화 연락 받은 적 없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없는데요.
궁유
남궁유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전화를 받으셨고 보건소에도 어딘가 전화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소식이 없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금년같이 비도 오지 않고 메마른 적에는 고여 있는 물이 계속 썩어서 오염되니까. 파리, 모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에는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찾으셔서 수시로 방역활동도 해줘야 되고 또 전에는 골목골목이 방역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래에도 방역활동을 하는데 대로에만 한바퀴 휙 돈단 말예요. 금왕 같은 경우 외곽으로 한바퀴 돌고 말거든요. 골목 골목을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가면 갈수록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되어서 모기가 많이 꼬이느냐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신경 쓰셔서 방역활동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이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장의원
10P 여기 보면 방역취약지 해가지고 501개소가 있는데 민간위탁이 81개소 또 공공시설 민간위탁해서 120개 이거는 민간위탁하면 되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진의장의원
읍면에 자연부락 18개하고 일제 소독 4개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읍면사무소에 소독기가 비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자연부락은 읍면에서 담당하고 일제소독은 7월 1일, 15일. 8월 1일, 15일 이렇게 4차례…….
진의장의원
그러면 간이 상수도 163개 공동우물 1개소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거는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약품을 배정을 해가지고 마을까지…….
진의장의원
약품을 누구를 주는데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약품은 소독 급수시설 관리자라고 지정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대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되겠습니다.
진의장의원
확인해 보셨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상반기에 확인 못해 봤습니다.
진의장의원
이거 보면요. 자연부락에 한번 가 봐 가지고요. 물을 또 보세요. 소독하는 물이 있나 이게 전부 다 없어지거든요. 간이 상수도 하면 암반관정서부터 자연부락 단위로 우리 음성군 전체에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거보다 많을 거요. 그런데 그 약은 정상적으로 나가고는 있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까지는 배정이 되고 있지요.
진의장의원
읍면에서 영농회장이나 간이상수도 책임자한테 가는 거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쪽까지 마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그런데 거의 소독이 안 되는 데 이게 그냥 예산만 세워가지고 소독약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소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예요. 이것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진의장의원
아마 거의 약 나가는 게 면 아니면 어디서 사장되고 있으니까 이걸 만일에 그게 안 되면 보건지소나 보건지소에서 직접 하든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진의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