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최종규의원입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9년 6월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99자치구중요재산의취득·처분에관한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현 반송2동사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 반송동 890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50㎡에 15억의 예산으로 반송2동사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제안이유는 동소관의 지방세 과징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조항을 개정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중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한 외국인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그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흡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구세감면 조항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3조제68항에 의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장이 신설되어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한 규정이 같은 법 제121조제4항과 제5항에 정함으로 우리 구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이 낮은 종목들을 현실화함으로써 응익원칙에 입각한 수수료 요율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인감증명 등 장기간 미조정 및 원가보상율 70%미만 수수료 23종의 요율조정과 현행 법령에 의거, 다른 종목으로 대체되어 미발급되는 병적증명과 세목별 납세증명 등 2개 종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정부의 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우리구 행정조직을 축소·개편함에 있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산업녹지과와 상공위생과를 통합하여 지역경제과를 신설하되, 기존 상공위생과의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이관하고,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업무를 총무국 문화관광과로, 그리고 국간 업무량 조정을 위해서 도시국 교통행정과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고, 건설행정과와 도시개발과 기능을 도시관리과, 건설과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정부의 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우리구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차질없이 대응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총 감축인원 55명을 2001년까지 연도별로 감축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구조직의 개편으로 부서명칭의 일부 변경 및 사무조정에 따른 권한위임 사무를 규정한 조례를 개편되는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 그 동안 법령개정으로 동사무소 업무로써 삭제되어야 할 사항이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이 미처 정비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제정비와, 아울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운영에 있어 시범동에 해당되지 않는 위임사항의 제외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1999년 1월21일 인장업법의 폐지에 따라 인장업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 삭제와, 외국인사무에 관한 동장위임사항에 대하여 중제1동장 제외규정을 신설하고, 소규모 개발사업 및 예정가격 200만원이하 공사비 집행사항의 동장위임규정을 삭제하며, 산업녹지과를 지역경제과로 부서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994년 1월5일 양곡관리법 제16조 단서조항의 삭제로 동력 5마력미만의 소규모 제분업 신고수리업무의 동장위임규정 삭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업무의 동장위임사항에 대하여 중제1동장 제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개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에 의거 시범동을 운영함에 따라 시범동에 권한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구로 환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시범동인 중1동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중제1동장 제외규정을 신설하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시범동인 중제1동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중제1동장 제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의결안 1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허훈의원입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9년 7월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행자부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에 위탁할 수 있던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일부 생략하는 것으로써, 중요재산은 심의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심의토록 하며, 개별 법률 또는 법원판결 등에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심의 실효성이 없어 심의를 생략하고,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대부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당해 토지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며, 생활보호 대상자가 주거용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요율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요율을 감산 적용하던 것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목적상 필요시로 조정하여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히 차이가 있을 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의 20% 이내에서 가감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수의계약 매각의 범위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할 시로 되어 있던 것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할 시로 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를 국유재산의 질의회시, 지침, 편람 등의 예규를 준용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도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관련조문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에 의거 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내용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중 “중개업을 허가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청인”으로 하고,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의 위반사항 3, 4, 5, 7, 9, 21중 년1회이상 일반교육, 3년마다 1회의 연수교육 의무위반의 경우를 삭제하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1의 내용중 “중개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1년이내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희의원입니다. 금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예비비사용승인안과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16일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19일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예비비 총액이 21억 5,976만 6,000원이고, 그 중 2/4분기, 3/4분기 명예퇴직수당 1억 6,176만 7,000원을 지출하는등 총 10건에 대하여 6억 3,977만 4,12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6억 1,793만 880원을 지출하여 2,184만 3,2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98예비비사용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607억 912만 5,000원에 221억 2,435만 5,000원이 증액된 828억 3,34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146억 3,344만원에 2억 8,591만원이 증액된 149억 1,835만원으로 총기정예산액 753억 4,256만 5,000원보다 224억 926만 5,000원이 증액된 977억 5,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18억 4,023만원, 사회개발비가 344억 3,577만 2,000원, 경제개발비가 141억 1,446만 6,000원, 민방위비가 3억 509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억 3,792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828억 3,348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49억 1,835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5억 7,504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3억 7,694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79억 6,6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입니다. 99년 6월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7월19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7월20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 828억 3,348만원으로 예산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제1장 일반행정비는 675만 5,000원이 삭감된 318억 3,347만 5,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2장 사회개발비는 예산액 344억 3,577만 2,000원으로 삭감없이 예산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3장 경제개발비는 예산액 141억 1,446만 6,000원으로 삭감없이 예산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4장 민방위비는 예산액 3억 509만 2,000원으로 삭감없이 예산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5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행정비에서 삭감된 675만 5,000원이 증액되어 21억 4,467만 5,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149억 1,885만원으로 예산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액 149억 1,885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삭감요구 사항 4건, 검토요구 사항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는 삭감요구 사항은 없었고, 검토요구 사항 3건이 있었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98예비비사용승인안과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위원회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1동출신 박선동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 행위로 인하여 수질, 대기 등 자연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파괴 행위로 지구 전체가 중병을 앓고, 또한 신음중이라는 것은 환경을 우려하는 친화론자로부터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 현상 등의 피해가 생겨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도시는 그 중에서도 생산공장과 자동차 등에서 내뿜는 매연, 폐수, 생활오수 등으로 환경오염은 더욱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도시는 도심시 중간 곳곳에 많은 녹지공간을 통한 휴식공간 확보가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되나,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은 도심시 중간의 공지는 생기기가 무섭게 아파트건축 등 고층빌딩 숲으로 메워지고 있어, 타도시에 비하여 녹지공간은 아주 열악한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에서도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데, 해운대 신시가지의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제척지인 해운대구 좌동 산149번지 주변일원의 약 9만 6,754㎡, 약 3만평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용도지역·지구변경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구 의회의 견해를 밝히는 반대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동참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 7월9일 본의원외 13명의 전의원이 발의한 해운대구좌동신시가지제척지인군부대용지의용도지역·지구변경추진관련반대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당지역은 소나무가 천연림 상태로 울창하며, 녹지보존이 양호한 군용지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녹지공간은 기존 해운대 시가지와 좌동 신시가지의 경계지점에 위치하여, 확충공간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제척지 9만 6,754㎡ 약 3만평중 약 절반정도인 4만 6,000㎡ 약 1만 4,000평 현재의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도시설계 작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따른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 바, 이 지역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용도지역·지구변경에 대하여 앞으로 초래될 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환경단체들의 반대여론 등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용도지역·지구 변경시 양호한 천연수림의 녹지공간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고, 또한 현 용도지역의 녹지공간 보존과 이용을 위한 제도적인 강화가 요구되며, 현 시점에서 용도변경 추진시 주민의 의혹증폭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지구변경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좌동신시가지제척지인군부대용지의용도지역·지구변경추진관련반대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해운대구 신시가지개발 조성공사시 제외된 해운대구 좌동 산149번지 주변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인 제척지 약 9만 6,754㎡에 대한 부산시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소나무가 천연림 상태로 울창하며, 녹지보존이 양호한 군용지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녹지공간은 기존 해운대 시가지와 좌동 신시가지의 경계지점에 위치하여 완충공간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 동안 이 제척지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추진 내용을 보면 제척지 약 3만평중 약 절반정도인 1만 4,000평에 해당하는 지역을 현재의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지난 98년 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공고후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이 미고시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을 최근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예정지로써의 변경추진 가능성과 관련한 도시설계 작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따른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대하여 앞으로 초래될 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환경단체들의 반대여론 등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구 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용도지역·지구 변경시 양호한 천연수림의 녹지공간 훼손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산149번지 일원의 신시가지 제척지는 군용지로 녹지보존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써, 현재 소나무 등이 천연수림 상태로 아주 울창하며, 수목의 생육상태 등 임상이 아주 양호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이 녹지공간은 기존 해운대 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경계와 완충공간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지역·지구로 변경시는 양호한 수목의 훼손과 녹지공간의 파괴가 불가피하여 해운대 구민들은 잘 보존된 녹지공간을 잃게 됨으로써 반대여론이 거세어질 것입니다. 둘째, 현 용도지역의 녹지공간 보존과 이용을 위한 제도적인 강화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대기공해 등으로 도심지의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도심의 각종 휴식공간 확충과, 더 많은 녹지공간 확대욕구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녹지공간을 도시 자연농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현 시점에서 용도변경 추진시 주민의 의혹 증폭요인이 될 것입니다. 신시가지 개발당시 병행하여 개발하지 않고, 보존을 위하여 당초에 제척지로 지정하였던 것을 신시가지에 주민의 입주가 완료된 현시점에 와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도시설계 예정지구로 변경할려고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혹만을 증폭시키게 되므로써 우리구 의회는 물론, 신시가지 입주민을 비롯한 환경관련단체 등에서도 거센 반대여론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변경 추진을 반대 결의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