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는 ‘99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 등을 위해 소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운영에 모두 적극 협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복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 군민의 열망과 기대속에 출범한 지방자치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일부에서는 34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지방의회만 구성됐을 뿐 알맹이가 빠진 형식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선배의원님들께서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 오신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3대 의회는 선배의원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발판을 바탕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워 나가야 할 막중히 책무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할 일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금번 회기동안 상반기 군정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대망의 새 천년을 맞아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방향을 의회와 집행부와 마주 앉아서 서로 협의하고 토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출석일시는 99년7월29일 10시로 하며 해당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환경산림과장, 지역개발과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서 군민의 뜻에 의한 군정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영동군이 한발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의장제의)

‘9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유태준, 예산담당 이재일, 감사담당 윤상준, 전산통계담당 장경호 (담당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삼복더위에 저희군에서 추진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제7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상세하게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내용중에 보면 사업명에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외 17개소에서 실적은 10억800만원이라는 60%, 아주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수익에 있어서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나 인건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한 나머지 건전한 수익을 따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감가상각이나 인건비 이런 것을 제외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 또 현행대로 안하고 그냥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알고싶고 만약에 저는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안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이것을 지방자치 연구단체나 연수원 등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해야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계산한 금액은 허위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 어떠한 입장에 의해서 안한다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지요?

예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송호국민관광지는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요. 영동군민 정서를 위한 국민관광지로서의 설치목적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그런 사업목적을 달성하면 그 이외에 발생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또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볼려고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할거냐, 안할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이왕에 송호국민관광지는 군민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의묘로 수입을 볼 수 있도록 한 이러한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관광지 운영이 17개라고 했는데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인건비라든가 송호국민관광지를 경영수익을 안한다고 해서 사실은 돈이 안들어가는 것도 아니지요. 기존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경영목적이라든가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수입을 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감가상각이라든가 인건비

독자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현행대로 안하고 할건가요?

경영수익으로 할거냐, 안할거냐 이런 말씀입니까?

감가상각을 해나가면서 수입을 따져 나갈 것인가, 지금 현행대로 할것인가,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사실 투자한 것만큼 수입이 안되지요. 안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송호국민관광지는 설비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목적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말고도 송호국민관광지 운영 이외에 17개소니까 16개 다른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데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관광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다. 사실은 이런 것은 거의 없지요 없는데 기왕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그냥 소비할 수 있는 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돈,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냥 소비할 수 있는 돈을 그만큼 벌어들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송호국민관광지, 물론 이런 경우는 군민복지 차원에서 어쩔수 없이 투입되는, 그것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1-1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서 농어촌폐기물에 관한 정의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지요?

1-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관해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농어촌 폐기물에 관한 정확한 정의부터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농촌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은 농어촌 폐기물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작년인가 재작년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면 단위마다 고철이나 병, 그리고 서류 그러한 문서같은 것을 수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비닐 같은 것, 지금현재 각 농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들녘이나 가정집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폐기하는 어떠한 비닐에 싸서 버린다든지 청소차에 실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태우는 것이나 거기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지난번과 같이 각 면 단위마다 수집해서, 그리고 그것을 수거한 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저는 지난번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만 조금, 방법만 달리했더라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무조건 농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해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주민들 의식도 환경에 관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농약병이나 그리고 폐기물이나 그런 것을 전답가나 하천가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과거에 폐비닐 같은 것은 돈을 주고 직접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돈을 주지 않고 수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것,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같은 것을 각 면단위, 각 행정 리동별로 수거를 많이 한곳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처리해 주는 방향, 그런 경우를 저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하는 그 비용보다 궁극적으로 농어촌 환경을 깨끗이 하고 결국은 영동군 전체의 환경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생각 각도를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난번과 같이 수거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지난번과 같이 수거를 하면 궁극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1-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3번 통계연보 자료조사 발간해서 제가 자료를 물가관리에 대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통계연보 내용중에 물론 행정을 하기에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실질적으로 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지지 않았나, 아니면 통계연보가 영동군 자체적으로 통계연보를 작성하지만 어떠한 서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본 통계연보하고 기획실에서 본 통계연보는 어차피 통계연보니까 상세하게 이 지역에 관해서 물가관리에 대한 어떠한 통계라든지 인구, 행정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처음 통계연보를 보면 영동군에서 필요한 것, 대체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자재값이 몇 년도에는 얼마이고 몇 년도에는 얼마이고 그런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인구나 여성과 남성 성적비율, 그런 것 이외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볼 수 있는, 누구든지 주민들도 통계연보를 펼치면 영동군 전체에 대한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각도로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방법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국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처리방법의 대책이라든가 수거의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직무범위 이외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추진한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듣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수집을 어떻게 하겠다, 면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은 전문도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으셨는데 물가에 대한 것이 수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같은데 통계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어떠한 그런 것이 있어야만 발표도 하고 간행물로서 발간도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떠한 물가에 대한 가격인지,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것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물가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얼마이고 어떤 것은 얼마이고 나타내는 것이 가능할는지,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통계연보를 보기 위해서 관련 담당,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그것이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

가격은 그런 것 같네요. 물가와 관련된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속시원하게 뭐는 얼마이고, 뭐는 얼마이고 나타내기가 과연 가능할는지 조금 의심이 가네요 저도. 기술적으로 가능할는지는 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내용중에서 지금현재 범국가적인 통신망인 인터넷과 우리군 행정 네트워크간에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잇는 부분적인 구축이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이 사용에 호환이 안되고 있다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인지,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주요통계조사 자료에 보면 세대수하고 기업체, 말하자면 사업체 통계자료에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인구나 종사자수는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국악기홍보 판매요원 마케팅 교육이 있는데 하반기 계획에, 선발대상이 신분이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아니면 관민인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직원간에, 각실과 읍면간에 되어 있는 컴퓨터로 직원간 교신은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하고는 지금 안됩니다. 지금 각실과에 인터넷은 하나 넣었습니다만 다른 PC하고 호환은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것은 됐습니까?

호환할 그런 계획이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투자된 돈과 그것을 했을 때 얻는 정보의 가치와 이런 것은 시일을 두고 그리고 한 곳을 보고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하겠다 안하겠다 이것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통계조사는 이 문제도 아까 설명드릴려고 하다가 대충 통계표를 보시면 느낌으로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인구가 0.4% 감소한 반면에 사업체 종사하는 율은 5.2% 줄었습니다. 그러면 0.4% 줄은 것하고 사업체 종사자가 5.2% 감소한 것은 상당히 비율로 봐서 사람수로는 얼마 안되지만 비율로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지요. 그것이 저희가 어떠한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영동군에서도 IMF 영향이 금년도에도 영향이 왔구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소한 사람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사람은 있는데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농업으로 갔다든가 전업주부가 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저희 영동군에도 IMF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국악기홍보 판매요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악기제작촌이 하반기에 건립이 되면 국악기가 생산이 되지요. 그러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 사람을 확보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사람을 자격은 어떻고,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여간 국악기 제작촌이 건립돼 가지고 국악기가 나오면 누군가는 팔아야 된다면 팔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대한 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현안사업발굴 및 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역발전 가시화,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 활용전개, 국가 및 도 계획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사업개요란에 보면 중앙 및 도 정책입안시 사전정보입수, 사업추진 구체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장님 지난번 도개발 용역업체인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옥천에서 체인지21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부3군에 대한 지역개발 현안문제 및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세미나 한적이 있지요 아시죠?

같이 가셨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앞으로 영동군의 백년대계에 상당한 여파가 있는 정책적인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군에 대한 기획관계나 이런 차원에서 대비책이 지금현재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도로 연구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안사업발굴 관리에 대해서 채택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채택을 안했다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을 가시화 시킨다면

전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할테니까

설명하세요.

그것 한가지입니까 질문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실장님이 거기까지 자세하게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3명이 의회차원에서 갔었습니다. 그당시 남부3군 의원들도 참석하고 기획실장도 다 참석했습니다. 그때 참석했을 때 도에서 용역을 줘서 했다고 하지만 영동군자체 기획팀에서도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러갔다가 그냥 왔다는 것 뿐이 안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차원에서 체인지21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파고들어서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도에 용역개발팀이 한것이기 때문에 도 용역개발팀에서 연구한 문제를 토대로 그 내용을 어떻게 군민들에게 충족시킬 수 있고 군정발전의 전체적인 도약을 위해서 연구, 기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충북체인지21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동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충북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이지, 그런 계획이 있으니 영동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의견을 냈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답변드릴께요. 7월4일날 옥천군청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내놓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각 지역에 남부3군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의견낸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영동군에는 영동대학이라는 첨단학과를 가지고 있는 영동대학이 있으니 영동대학의 좋은 학생들이 영동지역에 남아서 영동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연구소라든가 이러한 것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하나 냈고 또하나는 영동이 교통의요지 교통의요지 합니다만 사실상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경부4번 국도라든가 19번 국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확정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중간에 끊겨 있는데가 있지요. 그런 분야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전-김천간에 4차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용산IC에서 무주로 가는 길에도 사실상 계획이 용산 우회도로, 영동에서 무주까지만 되어 있지 용산 율리에서 영동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지요. 이런것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먼저 도 계획에 넣어달라고 이런 것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볼 때 그런점을 얘기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고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된 것과 상반된 것이 뭐냐하면 각종 시책개발관련세미나 공청회참석, 정보수집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해드리면 좋은데

그런점에서 누수가 있으니 시정하겠다 하고 지나가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정 전체적인 발전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장님한테 어떤 저의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체인지 21이라는 것이 도 차원에서 거대한 용역비를 내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도 거기에 생존경쟁이 굉장히 달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순전히 영동군 같은 경우 옛날 고랭지채소 이런것만 되어 있고 1차산업에 치중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비젼적인 첨단화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거기에서 상당한 질타를 했는가 몰라도 7월1일자 충청일보를 보니까 남부3군 개발방향을 다시 재수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충청일보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기획실장님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영동군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직원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이 98년도보다 7%정도 깎인 예산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지지부진한 상태이지 않느냐, 이런 와중에 국도비가 사업분야에서 많이 삭감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처라는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6～7%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군도 여기에 맞추어서 금년보다는 6～7% 이상의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군을 발전시켜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려는가 알려주시고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출신 중앙공무원하고 유대를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해서 2000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혹시 지역이 편중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 느낀 점입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그리고 분명히 98년도 행정감사를 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99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과연 저희들이 시정요구 사항을 얘기해서 시정요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됐다면 왜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73건에 188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 안에는 경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1회에 걸쳐서 전체 46명이 모여서 했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건설분야는 건설과장, 지역개발분야는 지역개발과장, 문화공보는 문화공보과장이 팀웍이 구성돼 가지고 수시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떠한 통계적으로 어디를 몇번 갔다오고 누구를 만나고 전부 여기에서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노력의 효과는 나중에 2000년도 예산에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대상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안면있는 사람들부터 가는 것이지, 영동군 출신 중앙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직접 맡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접촉을 합니다. 그 이외에 국회의원도 상대로 해서 지역현황을 설명드리기도 하고 또 관계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저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얼마만큼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숫자로 나타나는 거지 백번 갔다와도 하나도 없으면 노력만 했지 실적은 안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끝난 다음에 결과보고는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많은 지적건수를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는 여기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는 드린 것으로 아는데 무엇이 안돼가지고 지적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린 것은 2000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고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많은 국도비를 타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방재정을 잘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를 타오다 보면 그 지역출신 공무원에 해당되는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하다못해 중앙부처에 말단 공무원도 없는데는 소외되는 일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잘하시겠지만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내년도에도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6～7% 된다니까 좀더 노력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지적사항이 물론 뭐라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장님도 저희들의 뒷바라지를 잘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하는 기간만 넘어가면 끝입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절대 이런일이 없겠지요. 저희 의원이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끝나면 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그 기간만 회피하면 끝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군정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저희 의원들이 그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98년도 행정감사에 시정지시가 돼서 안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손영달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정종수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도비에 대해서 남부지역에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횟수라고 봅니다만 북부지역은 현재 어떻습니까 다른군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긴축재정은 만찬가지지요.

긴축재정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하고 어느 정도 같다고 봅니까?

뭐가 비슷하다는 거지요?

2000년도 예산관계, 국고보조금 말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2000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188억200만원 신청을 올렸잖아요? 17억2,900만원 추가확보 됐다고 했지요? 그러면 다른 북부지역 단양이라든가 이런 군에는 이정도 됩니까?

우리가 많지요.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이 적은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예산계장님한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비교수치로서 나와 가지고 여기는 중앙보조금이 얼마이고 이런 것은 안나왔지요. 단위사업으로 봐가지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시군간에 국비를 여기는 전체적으로 얼마 떼어주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영동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교부금, 양여금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시지만

영동군이 상당히 애쓰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좀더 추가예산이라든지 국고보조 더 가져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어디에서 들은바에 의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와서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국고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타올 수 있게끔 실장님 노력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실있는 군정업무 계획수립 추진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업무보고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1-2페이지에 현안사업발굴하고 맥이 통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개월 안있으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새천년을 맞이하는 군민의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짐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밀레니엄 축제를 하나 기획해서 우리군에서 행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도 뜻이 있고 이런 테마를 기획해서 새천년을 그냥 맞이하는 것보다 우리 군민이 화합하고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는 뜻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통국악기 관광상품 개발을 기념하는 뜻도 있고 전통국악기인 큰북을 하나 제작해서 새천년, 새해를 알리는 타북식도 거행하고, 이 북을 앞으로 건립되는 국악기제작촌에 전시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기획해서 시행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2000년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지요. 통과의뢰란 말도 쓰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 착안해 가지고 각시도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잡음이 많더라구요. 천년대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잡음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는 좋다 그런데 어디에 할까 그런 것은 둘째 문제지만 과연 그것을 굳이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타시도에 보면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2000년 0시를 지나는 삶을 사는 우리가 그 기념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토론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저희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군이 국악이니까 큰북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 음악회를 해 가지고 전체 군민들이 난계국악당에 모여가지고 2000년 12월31일 0시를 기해 가지고 그 시간에 연주하면 어떤가 잡다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구체화되기는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백년주기라는 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천년을 맞는 것보다 군민의 화합정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축제 하나는 시행해 보는 것도 후세에 보람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꼭 그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보다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의견이 있는가 들어보겠습니다.

장종석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하고 문화원신축, 금동 소도읍개발, 물론 추진하는 실과가 있고 그리고 지원하고, 기획하는 것하고 기획하면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추진실적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지 않나, 그런데 당초에 문화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추진실적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타당할지 모릅니다. 당초보다 도비를 2억정도 더 타온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금동 소도읍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을 심사할 때 7～8억인가 상당한 금액이 삭감돼서 내려온 것을 심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대로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투자하는가, 그 계획은 최소한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물론 추진하는 실과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실과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알아보겠지만 실장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계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심사결과에 대해서 3건은 심사결과가 적정하다고 했으니까 심사결과 내용을 차후에 서류를 제게 복사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동 소도읍 같은 경우에 처음에 생각했던 프로젝트보다 예산이 1회 추경때 삭감된 이유가 경기탓인지, 우리나라 경제가 호전되지 않아서 그런 탓인지, 아니면 프로젝트가 변경된 것인지, 왜냐하면 3건을 분명히 심사결과는 적정하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당초계획을 변경하지 않는한 적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투입되는 국도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비를 투입했을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지금은 당분간 연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올라온 것하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한 어떠한 처리비용을 어떻게 하면 좀더 절약할 수 있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론 종합처리 시설이라든지 금동 소도읍 개발사업 같은 것은 사업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요업무 투융자 심사에 관련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잠깐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 권주화의원님이 밀레니엄 사업에 대한 것을 연구하신 점에 동감을 표하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그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에 유린당하고 사회적으로 지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하셔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 놓으신 것이 있는가 본데 그런 것을 소신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혁혁하게 만들어낸 사업중의 하나로 국악기제작촌 이것이 활성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발맞추어 큰 예산이 안들어 가는 범위내에서 밀레니엄 사업과 함께 그런 것을 보여주고 군민화합이 한번정도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볼 때 전적으로 권주화의원님의 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실장님 더 큰 각도로 연구하셔 가지고 권주화의원님 밀레니엄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기획실은 총괄 지원부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성실하게 직무수행한 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충실한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고 제 의견은 체인지21 같은데 영동고속도로를 당초에 계획하다 실패한 내용대로 우리가 영동시가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냈으면 하는 바램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면 경부고속도로가 재정비에 들어가서 전체 노선을 잡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군도 차제에 행정부에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로변을 인근 시가지변으로 고속도로를 잡아서 뚫어 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견을 제시해 두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조례제정, 개정 이런 절차를 하는데 조례개정 방침이 서면 군수결재를 받아서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확정해서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로 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영동규제개혁위원회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벌려놓고 추단을 못하는 인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접목시킨다면 두가지를 병행해서 일이 잘 추진될 것으로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것도 조례규칙심의회와 병행해서 각종 군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또 군민을 위한 제정이나 개정 이런것도 규제개혁과 맞물려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현재 11시45분,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정성식씨, 서무담당 박완규씨, 인력동원담당 정태생씨, 사회진흥 신영철씨 (담당인사) 앉으세요.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의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상세히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의해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문이나 질문사항에 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의원님의 이해가 속히 될 수 있도록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내무행정에 상당히 여념이 없으십니다. 뜨거운 날씨에 고생하는 것 정말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2-8페이지 공직분위기 활성화, 그리고 2-13페이지 새마을교육강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맨밑에 2안에 보면 직장대항체육대회참가 및 동호회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다른 것은 제껴 놓고 동호회 지원에 3개 낚시, 축구 등산이 있습니다. 지원이 이렇게 미약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렸는데 이 낚시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동호회란 뜻에 결과적으로 마음맞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탁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등산 이런 운동은 건전한지 모르겠는데요 낚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 이것을 꼭 지원해야 할 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는데요

직장에서는 동호회라는 것을 갖다가 서로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아까데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에는 동전과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군데 좋은 데가 있으면 또 한군데는 나쁜 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호회라는 원뜻은 사람까지 같이 모여서 좋은 일을 같이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낚시가 꼭 고기를 잡는다는 뜻은, 그 이면에 나쁜 뜻도 있겠지만 환경보전의 문제도 있고 나쁜 뜻도 있겠지만 또 같은 직장인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밤에 만나서 같은 얘기도 하고 또 군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서로 마음 맞추는 것 자체도 하나의 동호회의 모임의 뜻이 되기 때문에 꼭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동호회는 낚시 뿐아니라 말하자면 축구라든지 등산같은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아요 동조할 수 있는, 그런데 낚시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동호회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려운 곳이 동호회 쪽에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같은 것이 라든지 배구같은 것을 하면은 우리는 혼자 못하니까 상대를 불러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낚시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가는 경비같은 것에서, 버스같은 것에서의 경비 일부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거기 밥 사먹고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끼리 같이 갈 때 필요한 최소 경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축구나 등산같은 것은 어떤 레포츠적인 그런 스포츠적인 그런 것이 가미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낚시같은 것은 사행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주기 바라겠어요 앞으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낚시회하고도 한 번 면담을 또 해서 지금 이런 것이 나쁘게 보이는 점도 있다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제의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낚시회원들이 근무시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될테고 휴가를 또 휴일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낚시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의원님께 충분한 의견를 제가 들었으니까 제가 낚시회하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의원님께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교육강화에 대해서 잠깐 2-1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반기실적 7회 43명, 공직자경쟁력강화6명, 그리고 기타 6건에 총43명이죠?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교육 갔다오면 누구든지 교육을 갔다 온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갔다오면 해외연수 갔다온 것으로 끝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육 갔다오면 교육 갔다온 것만큼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고 또 교육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직장문고 지도자 교육같은 것은 송호리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동안에 직장문고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지역에 가서 하계기간 기간동안에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타 지역사람의 정서라든지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나가서 책으로 갔다가 권장해 주고 또 책을 대여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새마을지도자 총무반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의 운영관계를 갖다가 총무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의 총무들이 새마을 어떻게 앞으로 더 가꿀 것인가 앞으로 발전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서나 또는 교육갔다온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런 교육같은 것을 해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갔다와서 그 중에 잘한 사람 한두명이라도 새마을지도자 회원이면 이번 교육갔다 온 결과가 이러니까 전달교육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꼭 더 발전되고 더 잘 나가는 그런 새마을이 되도록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전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교육을 가게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적인 시간적인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무산시키지 말고 좀더 우리 영동군의 군민들한테 교육갔다온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입니다. 2-7페이지 지방공무원 소양고사에 대해서 잠깐 문의좀 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7, 8, 9급별로다가 구분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5등 이내에 드는 사람은 군수님의 상장을 수여하고 또 5등에 든 사람은 도에 추천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만 끝나고 군청이나 이런대로 올 수 있는 특혜는 안줍니까?

예 드립니다.

예?

드립니다.

그것도 주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전입시험을 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전입시험도 보지만 우선 순위가 있는데 저희들 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그래서 평정을 하게 될 때 소양고사를 봤다든지 그래서 우수자들은 그 평정에서 상당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주지 우리 군으로 오거라 이런 특혜는 없지 않느냐

특혜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양고사를 보는 사람은 군으로 오고 지금 5등 이내에 든 사람이 도에 와서 다시 5등 이내로 든다든지 우수한 성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적에 의해서 도로도 들어갔습니다. 전에 있는 김선.... 우리 전 군수님이... 전 군수님 이름이...

김선웅

예 김선웅 군수님이 도에 있다가 내무부에 소양고사에 1등을 해 가지고 들어갔던 분입니다. 우리 제도가 그 소양고사라는 것은 공무원들을 내부적으로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관리제도 또 행정을 연구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된 사람들은 상부기관에 특별히 데리고 가고 또 그래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보니까 군수 상장수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올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니냐

있습니다.

전입에만 의해서 온게 아니냐 이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면 마을자랑비 건립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락에 가보면은 마을자랑비라고는 한데가 있고 또 마을유래비라고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자랑비나 마을유비나 건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200만원씩 지원을 다 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유래비에 다가는 돈을 주면 안되죠 그러면 이거.

저희들이 마을자랑비 건립문제는 실질적으로 보면요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고장에서 중학교나 이렇게 끝나면 대부분 도시로 다 나가고 마을에 대해서 그 소리를 모르고 삽니다.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고향에 그런 훌륭한 인물도 있었고 전설도 있었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다음에 훗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잘 되고 좋하고 옛날서부터 긍지를 가질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동네사람들한테 보게 해놓고 외지에서 온 분들도 아, 이 마을은 이렇게 생겨났구나 하는 것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사실 생긴 것입니다.

후손들한테 전통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랑비를 세우는 거냐, 유래비를 세우는 거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가보면은 유래비도 있고 자랑비도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보면은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랑비에다가 유래라든가 이런것을 새겨넣게 되어 있는데 유래비라고 해 놨거든요?

그것은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그것은 연구를 해서 새마을부서하고 또 이 자랑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다음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입니다. 2-2페이지하고 2-마지막 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활기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청룡공과상이라고 해서 경찰공무원들 아주 그것을 받으면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꼭 타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받으면 1계급 특진을 하는 그런 한국일보에서 주는 것이 있고 그 경찰공무원들을 뺀 나머지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앙부에서 청백리상이라고 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백리상을 주고 있죠. 그 내용에 보면 청백리상을 받는 사람이면 공무원들도 1계급 특진을 시키는데 최우선을 둔다 이런 굉장한 사기진작책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는 청백리상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이 그와 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끔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 승진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 이들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묻고 싶고, 공무원 인센티브기록카드 거기에 보면 비위관련 불친절공무원 신고사례 등 이런 것을 기록에 남긴다면 이것은 2년이라든지 3년 지나면 없앤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전과기록 붙는 것 마냥 항상 따라다니면 한 번 적발되면 사기를 잃어서 일할 의욕도 없을 것이고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됐고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개과천선해서 다시 원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서 이런 것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빼고 좋은 사례만 기록을 해서 사기를 돋굴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2-2페이지 의원님이 청백리상 문제 이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군에도 청백리상 받은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런데 인사특혜를 받았느냐 못받았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 군에 한기호씨라고 심천, 임동명의원님이 잘아시겠네요. 심천부면장하시던분, 그분이 사실 6급이 늦게 됐어도 부면장을 하게된 것이 한기호씨가 청백리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학산에 이명기씨가 사실 받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다른데도 한 번도 안가보고 학산에서 부면장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우를 해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과장을 해줬다든지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6급이면 5급이 된다든지 이래야지 평직으로 있다 부면장으로.... 부면장이 부면장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사람 뭐

그래서 사실은 6급까지만 되는 것이고 사무관은 시험을 봐가지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됩니다.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줬어요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수관계같은 것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대상을 받은 사람이 이명기씨인데 경찰공무원의 청룡봉사상은 경찰공무원들이 그것만 받으면 승진하니까 그것을 받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것을 찾는 일도 사실은 경찰공무원한테 느끼고 있었는데 청백리상,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만들어 놓은 그 상이 받으면 뭔가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가질수 있게 이것을 꼭 받아야 겠다는 의욕을 갖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정신적인면, 저희들이 개량화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정신적인 면하고 상반된 것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을 주고 싶어서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건설과 같으면 도로 몇m를 했다든지 또 교량을 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의 실적이 딱딱 잡히는데 근무평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그런쪽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의원님 말씀하는 것을 갖다가 반영되는 쪽으로 점수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상급기관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6급 가지고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시험보는데도 특전을 줘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것이 우리 의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마 공무원 임명론하고 공무원 이런데에서 접촉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법도 연구해 가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센티브 문제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인센티브하는 것 중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또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한것을 상쇄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전에 도지사 표창을 받았든지 또 장관표창을 받았든지 하면 그것가지고 나쁜 일이 있으면 아, 지난번 공적이 있으니까 이런것은 상쇄하자 해서 벌을 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말씀올립니다.

다음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

2페이지. 활력있는 조직운영에서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을 임용했는데 그 배경은 뭡니까?

사실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20년 이상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20년 이상하고 내가 다른데가서 다른 직장을 잡았다든지 또 다른데가서 직장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 사고없이 명예롭게 나가는 것이 그 말자체로 명퇴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내규를 정해 가지고 지금 토목주사다, 장영창씨를 예를 들어 얘기를 합니다. 토목주사인데 그동안 말썽없이 잘해 왔으니까, 사무관으로 임용을 그것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하게 되면 사무관이 되는 것입니다. 임용장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 더 계셔도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내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많이 활성화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주사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운좋아서 사무관하지만 주사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직장에서 그래도 사무관 자리라도 한 번 달아보고 싶은데 임용장 하나 더 주는 것으로 해서 군수가 만들어 주면 되는건데 그래서 그런 취지로 사기진작 방안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서 나가는 분도 활력이 있을 것 같고 나가시는 분들도 아, 그래도 나를 이만큼 대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한 번 만들어 본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취지는 좋은데요 같은 해에 올 상반기에 명퇴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다면 계속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할 때 사실은 먼저 나가신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에 때에 따로 나가신 분들은 명퇴를 했거나 하면 명퇴자모임도 있고 또 정년퇴임자 모임도 있고 그래서 동호회도 있고, 그래서 동호회, 명퇴자모임, 정년퇴임자모임 같은데 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좀 미안한 점이 있다 그래서 사실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 그 분들도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 그러는 것이 더 좋겠다 나와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서로 협의 하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님 정구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에 관해서, 저역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 저희들보다 제가 의원이 되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그리고 공직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께서 떠나갈 때 마음이 좀 무허, 그리고 한평생을 공직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을 결국은 타지 못하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야기할 때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예퇴직하면 특별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남발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근무환경평가라는 것은 군에서 저희들이 하기로 해서 내무사열을 하는 것 같이 저희는 시설에 의하여 청소를 잘 했는가 또 서상위에 정리 잘 되어 있는가 또는 책장에 책이 제대로 꼽혀 있는가 또 공문서에 페이지같은 것을 잘 맞춰가지고 잘 정리해 놨는가 이런 것하고, 또 그외 청소관계 같은 것을 주로 보는 것이 근무환경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어디 가보면 먼지가 쌓여있고 그런데는 안주고 잘 열심히 하는데 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서, 저희들이 이번 직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간이농구대를 갖다가 예산에 올려서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구를 할 수 있도록 간이농구대 옆에 해서 요새 나이 젊은 분들은 족구도 많이 하고 농구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지금 테니스장 옆에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그대로 지금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이렇게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는 대로 의원님들이 일깨워 주시는 대로 하나씩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참작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제1회 본청 전입시험실시 40명을 응시해서 전부다 합격이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 합격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것이 본청에서 읍면병사계를 갖다가 다 없애 놨습니다. 병사계 요원들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또 이제 구조조정되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만 남겨놓고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재무 이런것이 다시 본청으로 흡수돼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시험을 봐 놨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 것이고 그 분들한테는 성적순위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동료의원님 임동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2-8페이지 동호회 지원문제, 우리 동료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본의원하고 같은 맥락이 있는데 낚시하면 그래도 선입관이 있는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즉 말하자면 귀족적이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축구, 등산은 서민적인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선입관이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은 낚시하는 우리도 레저스포츠로 권장할 사항이고 스포츠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점을 특히 인식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선입관이 안좋은 동호회를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우리 군세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의원님과 권주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관심있게 해서 동호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저희 동료의원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이장단 산업시찰을 230명 전원 군내에 있는 이장들이 산업시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 있는지 누락이 되어 있고 또 계속 하던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니까 혹시 이장님들이 지루한 생각을 가지지 않나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에서 2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산업시찰하는 방법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2-10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에 대해서, 주관하는데가 검찰청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는데 영동군내에 3개밖에 범죄없는 마을이 없는지 그 나머지 부락은 전부 230개중에 거의다가 범죄가 있는 마을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왜 그렇게 됐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00군데 범죄없는 마을이 있다면 다 현판을 달아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병무비리 때문에 요새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우리군내에 98년도나 97년도에 2개, 지금 당장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2개 년도에 입영예상자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병역면제자가 몇 명이고 병역면제는 몇 명이나 받았는지 그리고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의 이유별로 좀 밝혀주시고 병역면제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면 간담회때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질문드린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질문하신 모범이장 산업시찰 230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선거때문에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올해 이장님협의회에서 와가지고 우리이장들 한 번 사기진작이 필요하니까 보내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 사실 어려운건데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오고 나니까 이구동성 얘기가 되는 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서로 얼굴도 모르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처지에 같은 면끼지 이장님들끼리 놀다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씨가 몹시 추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의원님께서 조언해서 설문까지 해보라고 해서 이번에 설문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느냐 아니면 면에 있는 이장님들끼리 서로 지역에 맞게끔 예산분배해서 가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여러 방안으로 해서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설문조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장 이것 꼭 설문조사해”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에 우리 3개소 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11개마을이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은 그 현지에 있는 마을 사람만 잘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주소지에 예를 들어 말한다면 가설리나, 다른데 가설리 있는 분들이 다른데에서 범죄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이 본적지하고 주소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11개가 올라갔는데 여덟개가 탈락됐단 말이죠. 그래서 3개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맨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올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마을 수로. 그러면 우리지역이 그래도 범죄가 없고 순화된 곳이구나 사람 살기좋은 곳이구나 했는데 이런데도 우려되는데가 가설리 같은 곳은 아주 굉장히 달아 놨더고만요, 6회인가 5회인가 그런데 이것을 해보면 본적지 조사까지 하니까 서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대전에 있다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는 탈락이 돼요.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상 3개, 본적지가 됐든 주소지가 됐든 3개마을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이것 3개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됩니다. 사실 영동군민 상당히 성실합니다. 나가 사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맞춰서 갯수를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니까 제가 말씀 더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좀더 신중를 기해서 더 많이 있다면 그냥 현판만 달아주더라도 예산이 없다면 지원안해 주더라도 현판만 달아줄 수 있다면 그 부락은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사는 부락이 될건데 왜 꼭 3개만 지정이 됐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군 자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없는 마을이 11개, 12개 있다고 하면 충청북도의 자랑거리고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평가가 됩니다. 참 사람들이 살기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범죄가 없으니까, 더 하려고 그러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부러 줄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은 보충이라기 보다도 의문사항이라서, 교통범칙금도 범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글쎄요, 범죄범위가, 제가 법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이 범죄행위에 들어가느냐 아마, 수용자 명부를 보니까 범칙금 낸 사람들은 안올린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범칙금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아니, 병무에 대해서

병무면제자 현황은 지금 사실 과도기입니다.

과장님?

예?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답변이 끝나고 다른 의원의 답변를 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역면제자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병무행정 읍면에 있는 것을 병무청으로 일부는 가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군에서 받았습니다. 읍면조례 현황같은 것은 병무청에서 내용을 알아봐야 되고 또 판정을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정도는 저희들이 빼서 의원님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만 명단공개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개인 사생활 또 개인문제 이런 것, 주민등록카드 같은 것도 개인문제 때문에, 비밀내용을 하는 것하고 개인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제일 큰 사유가 질병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사유에 대한 것하고 현황을 갖다가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신상필벌확행, 친절운동, 지방행정의 경쟁력제고 다 좋은데 구체적인 제시가 안되는 것을 맹점으로 예를 들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소양고사와 전입시험 관계도 소양고사관계는 과거에 소양고사를 실시하다가 최근에 와서 전입시험으로 바꿔서 소양고사 자체는 유명무실하게 남아있고 전입시험으로 대처를 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또 소양고사가 존재한다면은 좀더 큰 범위에서 우리가 군에서 도, 도에서 행자부 중앙부처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입시험은 면 단위에서 군으로 기껏해야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표창이라 이런 것이 너무 남발이 되어 가지고 군수표창 이것 받으면 뭐해 하는 식으로 표창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안주는 것만 못하죠?

.... 말씀하세요.

이것도 고려좀 해 주시고, 모범 이반장을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지만 230명 전 이반장들이 과연 모범적인가, 차라리 타이틀을 모범 이반장이라 안하고 다른 것으로 명칭을 붙일 수는 없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조정과 또 각종 비리 부조리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사기진작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줄 수 있죠?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추된 군 행정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무원들이 찾아내야 될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두가지, 셋째는 군민들이 마음놓고 행정을 믿고 국가를 믿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군민들이 자기 생업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책은 무엇인가 그 세가지고 분류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논문쓰는 것하고 같습니다 의장님. 사실 어려운건데, 제가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사기진작책은 이미 임동명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질의를 내신다고 해서 29일날 제가 나가서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라고 하면 말씀드리고 임동명의원님께 29일날 보고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실추된 군 행정의 대책이라고 그러는데 의장님이 보시는 실추된 군 행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계급적으로서 총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도 모르고 실추된 군 행정이 과연 뭐가 있는가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봐서 어떤 딱 꼬집어서는 몰라도 사람들이 공무원을 믿지 않는 부분은 느끼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느끼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양산 여만구씨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나 전 행자부 같은데서 참 모범된 공무원이다 자기 목숨을 갖다 내버리고 인명을 갖다가 물속에서 구해 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담사례로 두고 있는 훌륭한 공무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추된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공무원으로서 참 훌륭한 공무원이다, 영동군에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극소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지금 사회풍토가 믿지 않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친절운동 하는 것도 봉사행정에서 느끼는 행정으로, 느끼는 행정에서 감동받는 행정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 그 일환책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옛날 공무원하고 지금 공무원하고 차이점을 우리가 드러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가 신뢰가 안되니까 지금 민원행정도 직접 일선에 나가서 민원행정도 해주고 있고 각종 서비스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웃 마을간, 이웃 면간 또 이 군에도 보면 서로가 행정의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은 너희들 과고 잘되는 것은 내 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마음을 합쳐서 진짜 느끼는 행정으로 갈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단합이 되고 일치된 의견이나 마음을 가지고 뜻을 이루어서 군민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얘기는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에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한테. 이런 지위도 잘 되어 있고, 저희 영동군에서 아마 실추된 공무원 한사람이 지난번에 도박했다고 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서 의장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다면 저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센트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잘 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준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친절하게 하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나타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이라는 것이 돈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과는 내부를 갖다고 규율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말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해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돈문제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것은 서로가 상호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계약사회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날까지 돈을 얼마줄텐데 그때까지 갚아달라 그래서 서로 계약을 해서 쓰는 것이고 서로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다하는 것은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봉사도 못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친절하고 정직하고 이런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내부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또 상세하게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더 생각해서 또 더 행정학에서 나오는 쪽도 보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한테 결재를 몇 번 받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인명 발언하는 조례도 있고 저희들 행정발언하는 조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뭐냐면 상급기관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조례준칙안대로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조례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것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라든지 또 시설물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대부분 공무원은 같은 형태의 문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발언한 그런 조례는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이 실과소장이라고 보는데 실과소장들이 내꺼 니꺼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렇게 했을 때 군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군정업무 추진실적보고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7월23일 내일은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