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5분자유발언

1999년 7월 22일 (목) 14시 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83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건의(안)채택의건 3.경부고속철도대전남부연결선(옥천)건설사업및경부선대전∼옥천간선로개량사업관련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제83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건의(안)채택의건(여운룡의원외 2인) 3.경부고속철도대전남부연결선(옥천)건설사업및경부선대전∼옥천간 선로개량사업관련건의(안)채택의건(유제구의원외 2인)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6월 8일 집행부에 이송하고, 6월 10일자로 고시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동일자로 심의 의결한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6월 12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6월 30일자로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82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7월 7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99년 7월 14일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주요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옥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에 여운룡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건의(안)을 채택하고자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기회가 절호한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시회가 끝나면은 임시회 중이나 아니면 임시회가 끝나면은 바로 중앙부처장인 건설교통부장관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방문하여 강력하게 해제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대전남부연결선(옥천)건설사업및경부선대전∼옥천간선로개량사업관련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철도청에서 시행 계획하고 있는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사업과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남부연결선 건설사업시행에 따른 우리 옥천군민의 재산피해와 주민불편 사항 등을 지역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작성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에게 건의하고자 상정된 것으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님! 경제국난극복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7만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충심을 다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옥천군민은 예와 충절을 우선함으로써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전시 남부에 접하여 경부국철, 경부고속도, 4번국도, 민관수용 송유관, 민관통신선, 한전 고압선 등이 관통하는 중추 요새지역일 뿐아니라 개발제한구역과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강화로 재산의 손실,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우며 각종 소음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철도는 60년전 일제시대 건설당시 주민이나 지역문제는 생각지 않고 공사비만 적게 들면 된다는 식으로 건널목, 농로 등을 개설치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이 막대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6.25 사변시는 경부선(서울∼부산간)철도에서 제일 큰 증약터널과 삼거리 다리에 적군기 및 아군기 전력 군수물자 은식처를 차단하기 위한 폭격이 3개월동안 무차별 공격하여 인근 마을이나 주민의 희생이 엄청나게 많았으며, 철길주변 구조물 공사를 하지 않아 수해 피해 및 철길 사고 등으로 수십회에 수십명의 인명피해도 입은바 있습니다. 특히 도로와 철로를 개설함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이용수단을 확보하는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남부연결선이나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대전∼옥천간 선로개량사업 용역설계시 가장 잘아는 지역 주민이나 우리 군 관계관을 입회하여 다수의 편의를위해 60여년간 고생한 소수의견을 들어 반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속에서 환경영향평가 내용 한가지만 보더라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남부연결선 건설사업과 철도청에서 시행 계획하고 있는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사업을 이러한 우리 옥천군민의 의견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주민대표 기관으로써 7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민의가 적극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부고속철도 대전남부연결선(옥천)건설사업과 관련 한시적으로 사용 예정인 남부연결선이 원안대로 건설될 경우, 지역이 5내지 6분할됨은 물론, 3개리 약 2,000여명의 주민의 기존 경부국철 신규 경부고속철도 본선 남부연결선 내에 완전 고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설치하는 남부연결선을 따라 기존 국철을 이설하거나 기존 국철을 따라 남부연결선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부고속철도남부연결선 건설사업과 관련, 옥천역사를 중심으로 상·하행 양방향 약 1㎞구간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는바 철로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벽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사업과 관련 우리 군 증약리 입구 철로교각으로 인하여 우기시 원활한 물흐름을 차단하며, 하천 범람을 초래, 주민의 수몰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은 물론 마을 진입폭이 협소하여 6개마을 415가구 1,277명의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량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사업과 관련 우리 군 이백리에서 추소리로 진입하는 철교 및 통로가 현재 지극히 협소하게 설치되어 있어 일반 승용차 외에는 진출입이 불가하고, 또한 우기시에는 모든 우수가 철교 및 통로로 집중되어 주민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량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부선 국철이 우리 군 군북면 이백리에서 증약리간 농경지 약 75㏊를 관통함으로써 경작인 49농가 주민이 철로를 횡단하여 경작함으로써 그간 사고도 많고, 앞으로 더 큰 사고위험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바 이백리에서 증약리간 중간지점에 농로터널을 설치하여 주민 생명을 위해서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군 이백, 증약리 주민 409가구 1,269명은 철로가 개통되기 훨씬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철로 개통 후 지금까지 철로 소음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약, 이백리간 완벽하게 방음벽을 설치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사업관련 우리 군 서정마을 앞 진입구간을 마을 앞에서 500m 대전쪽으로 이격하여 설치 계획하고 있는바, 동 진입구간은 서정마을 주민 약 450여명이 하루에도 수차례 사용하는 유일한 이동으로써 원안대로 사업 시행이 주민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서정마을 진입구간을 마을 앞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는 수많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단행동을 통한 지역이기주의를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칫 7만 우리 군민의 의견이 지역이기주의로 오인되거나 다수의 이익과 국가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군민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우려됩니다. 우리 군민의 의견은 지극히 작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동안 입었던 피해에 대한 조그만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될 때 우리 군민의 청풍명월의 고장 옥천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상의 건의내용을 옥천군의회 의원 연서로서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시어 지역주민의 숙원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대전남부연결선경부선대전∼옥천간선형개량사업에 대하여 유제구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본 건의문이 낭독한대로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본 군과 공사를 할 시에는경부고속철도공단 철도청이 사업에 관련하여 업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이행이 안될시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촉구하여 본 건의문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시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