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도시지역 동 1단계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시범동에 적용할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과 자치법규 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동 기능전환 시범 기간중 행정자치부지침에 규정한 이관사무에 대하여는 기능전환 시범동 동장이 수행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구·동간 업무추진 한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구청이관 업무와 관련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만, 중흥3동장, 매곡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개정조례는 10가지입니다만, 첫째는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세 번째는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네 번째는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 다섯 번째는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여섯 번째는 광주광역시북구과태표부과징수조례, 일곱 번째는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여덟 번째는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아홉 번째는 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열 번째는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개정대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데 통·반을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합통할 수 있는 데는 합통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 동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통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장이 통장을 임명했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현재 100세대가 있으면 1,000세대가 있습니다. 작은 통은 합통을 해야 하는데 운암2동을 보면 가장 적은 동네가 그전부터 시내권이지만 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통이 이뤄진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가서 2통, 이렇게 통이 동서남북으로 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조직된 통은 세대가 적고 지금 아파트단지 옆의 통은 세대가 10배 된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왜 조정을 못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6월인가, 3월인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통 조정 공문을 냈습니다. 반은 20세대부터 40세대, 통은 50세대부터 70세대 적용하라고 공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단,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세대수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동은 조정을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암2동을 다시 한 번 볼게요. 조정이 안 됐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여기가 1통이라면 북쪽에 2통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