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한정훈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3일동안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관계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14건의 부의안건과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특정자생식물원 건립 계획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본 안건에 대해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지방 행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행자부 2차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목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의결을 하였으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하십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하십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진석위원
- 개회 직전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원안은 5,000원입니다마는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분하고 심도있는 토의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준 3,5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하십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세 세대당 5,000원을 3,500원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안 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하십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 우리가 개회 직전에 충분한 토의를 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하십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위원
- 용해동 경로당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동사무소 분.통합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동사무소 부지로 승인 받았던 장소이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신축될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경로당과 함께 조성되는 복합 종합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신축될 경로당이나 동사무소는 반드시 복합 건물로 신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직영 육묘장 매각계획에 대해서도 위원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지만은 육묘장을 '95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다시 매도한다는 것은 행정상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육묘장 매도와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활동을 해서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해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은 위원회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합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용해동 노인정에 대해서는 복합 건물로 앞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육묘장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복성위원
-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위원들간에 심층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목포시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충분한 심층토론을 하였으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해년마다 하는 행위이고 또한 일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진석위원
-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원안가결되었던 문화예술회관과 향토문화관 그리고 본 안건인 시립도서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경영기법 도입으로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똑같이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문화예술회관이나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이 자칫 잘못하면 민간에게 위탁됨으로 해서 수익성이 추구되고 상업적으로 편향되게 운영되고 공공시설의 사유화 및 운영자 독선이 우려되고 값싼 인력 과도한 근무로 업무개선 및 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됨으로 그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시립도서관에 있어서는 이미 '97년도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무등사직 산수 도서관과 그 다음에 '97년도에 전라북도에 있는 정읍시립도서관, 경상남도에 있는 진주 시립도서관이 민간 위탁을 실시 했으나 이미 실패를 해서 취소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것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시가 민간위탁 이후에 생기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조건부 동의안을 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신재칠간사
-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4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4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