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신청 냈는데 왜 발언권 안 줍니까?) 박중보의원님, 본회의장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성조의원님, 반대… (

의석에서 - 예)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까? ○ 金鍾燮 議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제 직함이 건설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예결특위의 위원으로 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윤상주 위원장께서 나가 보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김장수의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방산 밑에도 의장이 날 수 있도록 다음에 의장으로 저를 좀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해돋이가 그리로 안 가겠느냐, 지금까지는 전부 다 바닷가로 갔는데 앞으로는 저 육지, 김천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결특위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일들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김기대 위원장님께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학문에 대해서는, 또 글은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맞이, 저는 뭐 우리가 산속에 살기 때문에 해를 잘 못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니까 300억을 기채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였다,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제자리에 가면 상임위원장인데 제가 위원으로 가서 앉았으니까 기도 막히고 말도 안 되고 이래서 저도 항의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서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주고 받고 또 얻고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상임위원회를 중시하고 거기의 중론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진행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산업관광위원회에서 잘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왜냐, 전문가 위원 9분이 앉아서 숙의를 한 끝에 17억을 감(減)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호미곶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씨름할 때 호미걸이는 제가 배웠습니다마는 이 용어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할 때는 국장님의 소신있는 발언뿐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특위에 왔을 때는 포항시장이 와서 목을 메고 아까 어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이런 용어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당할 것이 있습니까? 차이가 다르다 뿐이지, 왜 우리 의원이 누구한테 경시를 당하고 누구한테 무시를 당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무시당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서 떳떳하게 집행부를 비판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호통을 치고. 지사가 뭡니까? 자리가 다른 것 뿐이 더 있습니까? 우리도 도민전체를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무시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중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숙의를 해서 그것을 조율해서 적은 양을 우리에게 예결위에 넘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무시한다고 생각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대로의 생각이 있었고,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두분을 뽑아서 15명이 모여가지고 숙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여당의 세분이 대통령을 배알하러 가서도 소위원회 회의를 하는 장소에 비행기를 타고 왔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밤을 지새워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각 상임위원회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우리 집행부가 헛되게 하지 않을까, 왜 집행부가 우리에게 와서 절을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무시합니까? 안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노력해 보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부모님들 보세요. 촛불을 켜놓고 자식 하나를 성공시키겠다고 얼마나 빌었습니까? 해돋이가 장난입니까? 새로운 천년을 내다 보는데 적어도 전국에서 다섯개 선정이 되어서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데 10억이 대단합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빚을 내고 논을 팔아서도 자식이 잘 된다고 그러면 치마도 벗었습니다. 백년을 한번 내다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60년, 저도 나이가 60이 되어 갑니다. 41년생이니까. 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36년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4·19, 5·16,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익히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수난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천년에는 우리도 반딧불이라도 켜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돈이지만 잘 되려고 하면 보태줘야 되는 거지 포항은 다른 지역입니까? 23개 시·군 중에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태줘야 되지요, 그게 왜 나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듣는 것, 많은 자료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무시합니까? 저도 상임위원장입니다. 저는 정말로 요 며칠간 도의원을 하면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어제 교육사회위원회는 보니까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도의원 사람살려라',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면장이 자리를 바꾸어도 우리 도의원한테 인사 안 합니다. 동네의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인사를 해도 도의원한테는 인사를 하러 안 옵니다. 그런데 포항시장이 50만 대표인데, 와 가지고 '살려주이소,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통과해 준 겁니다. 누가 우리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힘이 모자랍니까? 우리 60명 아닙니까? 단합하면 도지사가 우리를 마음대로 합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다 이겁니다. 상임위원회 걸 절대로 우리가 무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와야 특위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절차를 무시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절대로 여기면 특위는 왜 하며 본회의는 왜 와서 떠듭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속 수의를 해 가는 과정에 마지막에 이 자리에 와서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법제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특위가 절대로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산업관광위원회 주기돈의원이 3선 의원 아닙니까? 내무위원장도 했고, 검사위원장도 했고, 제가 알기로 두루 다 거쳐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 분이 제일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이 달 소위원회 위원장이 있었지만 그래도 산업관광위원회가 제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 중심을 두고 우리가 묻고 대답하고 해서 일곱분의 소위원회에서 그것도 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위원들도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해서 하나하나를 짚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승복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했는 것이 좀더 잘 되었더라도, 그 다음에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넣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데 좀더 조용하고, 좀더 아름답고, 좀더 화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절대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상임위원회 무시 절대 안 했습니다. 예결위원회도 무시 안 당하고 본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다음에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김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보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 朴重保 議員 방금 김종섭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장이 와 가지고 돈 좀 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그것을 마다할 수 있나, 또 포항쪽이 잘 되는 것이 그것도 같은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렇게 배가 아파 가지고 그 많이 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을 것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호미곶,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에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80% 이상 됩니다. 그러나 영양·봉화,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입니다. 세금 거두어서 공무원 월급조차도 잘 못줍니다. 이런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돈은 포항자체가 전부 해결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지방채 300억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게 되면 지방채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 개회할 때 이 지방채 300억에 대해서 올라 왔어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만일 늦었다면 오늘이라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여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화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소송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삼고 싶은 겁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회법률전문위원한테. 오늘이라도 이것이 올라왔어야지 문제가 없을 것인데 오늘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방채 300억에 대해서 다시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張成浩 박중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안에 재청을 받든지 어떻게 해야죠?) 아니지요.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예산 증액부분에 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수정안이 아니고, 이것 하고 난 후에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議長 張成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수의원으로부터 본 안건 처리를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비밀투표 여부에 관해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비밀투표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비밀투표에 관하여 기립으로 비밀투표를 찬성하는 사람은 서고, 반대하는 사람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비밀투표의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비밀투표를 기립 비밀투표를 하자는 게 어디 있소!) (장내소란) 아니, 비밀투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걸 기립으로 표결에 부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본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동의에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를 반대하는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0명, 출석의원 48명중에 찬성이 20명, 반대가 21명, 기권이 7명입니다. 따라서 김장수의원의 비밀투표를 하자는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 부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서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아까 10분간 정회를 했는데 그 10분간 정회를 했는 데에 대해서 새로 도출된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터 하고 나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한 것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원안동의안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의하였는지 거기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을 발표를 하면 의원들이 '아, 그런 것이 있었나' 해 가지고 표결에 상당한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10분간 정회했는 결과를 알려줘야지요.) 우리 김기대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전에 기채동의안에 대해서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예결위원회 간사께서도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입니다. 그 예산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0명, 출석의원 53명입니다. 찬성이 30명, 반대가 12명, 기권이 11명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도달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 주신 의원님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성의를 다해 반영해 주시고 또한 짜여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이의근 도지사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이번 제137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밤 늦게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상주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하반기 도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나 또한 상임위원회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또 제시해 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 우리 도정이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3. 慶北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4. 地方公社慶尙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慶尙北道地方公社社長推薦委員會設置에關한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張成浩 의사일정 제3항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만덕 기획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萬德 議員 기획위원회 간사 손만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36회 임시회 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이 심사 유보되어 금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의결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의결한 세 건의 조례안은 도민의 지역개발을 통한 복지향상과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책임경영을 함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에게 업무사항의 공포 및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고 공사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조례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안과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안의 내용 중 업무사항은 연2회 도보 등에 공포토록 한 것과 「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인구의 100분의1 이상이 연서로서 자료를 요구할 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500분의1 이상의 연서」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설치에관한조례안의 내용 중 제3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도지사가 추천한 자 2인,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 당해 지방공사의 이사에서 추천한 자 2인, 당해 지방공사의 감사 1인으로 총 7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2인에서 3인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동조례의 제9조 「위탁운영시 사장 추천에 있어서 공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사장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당해 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가 아니라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추천을 거쳐서 도지사가 사장을 임명」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수정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께서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해량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광언의원님의 수정안이 아니고 포함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냈으니까 일단 표결에 부쳐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 수정안은 영천 신령 서부초등학교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영덕 달산초등학교는 폐교할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수정안이 지금 두 개입니다.) 수정안이 두 개가 아니고, 이광언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기권입니까? (

의석에서 - 또 다음에 묻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안은 묻습니까?) 또 묻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제1수정안 이광언의원, 제2수정안은 안동 장대진의원 관계 문제로 해서. 이걸 따로 해야 알지 전부 수정안이라 하면 어떻게 압니까?) 장대진의원은 반대토론을 한 겁니다. 반대토론을 했지 수정안을 낸 게 아닙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0명, 출석의원 40명 중에 찬성이 25명 반대가 없습니다. 기권이 15명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따라서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표결처리 했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議長 張成浩 정보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대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폐교 및 분교입니다.) 그렇지, 폐교 및 분교 맞습니다. 폐교 및 분교 되는 그 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것만 통과되는 것 맞죠, 의장님? (

의석에서 - 그 내용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까요? (

의석에서 - 계속 존속돼 가지고 통과되면 다음 내년 2월 말 되면 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7개교를 내년 2월 말까지 폐교시키는데 분교 혹는 폐교 하는 그 안에다가 신녕…) (

의석에서 - 속기록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영천신녕서부초등학교를 계속이 아니고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달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慶尙北道河川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張成浩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화 건설위원회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榮化 議員 건설위원회 박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경상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하천법 제58조제2항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이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1970년12월29일 경상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1999년2월8일 법률 제5893호로 하천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 근거조항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정 이래 실제 부담금 부과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사문화 된 조례로 존치되어 왔으며 특히 이번에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 제한, 규제 완화 등 하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가 불합리한 조항으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계속 존치할 법적 근거마저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의결한 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