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일청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올해 월 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1페이지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시의 평균 기온은 14.1℃정도 되고요.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것 말고 올해의 평균, 1월부터 7월까지...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자료를 빼 본 적이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벼물바구니하고 멸구하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병충해 예찰 업무와 방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찰하고 관찰은 기술보급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예. 이복노 위원입니다. 8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농업분야와 수산분야에 245명에 87억 7,100만원인데 이것은 융자입니까?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융자입니다.
이복노위원
융자는 회수가 제대로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물론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경상남도 특수사업으로 기금화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융자업무는 물론 농협에서 맡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전액 농협 융자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이복노위원
시비는 없고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농지 불법전용 단속입니다. 사실상 보면 농지가 산간벽지에는 농지가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또 위반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적발이 3건인데 요즈음 근래에 위반 건수를 어떤 분야에서 적발하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9페이지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위반 건수는 저희들이 시,군 교체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3건이었는데 1건은 적법 조치를 했다는 것은 용남면 원평리에 도로 확장포장을 하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인데 이것은 적법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2건은 사량 법인어촌계에서 하는 선착장에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광도면 상노산에서 마주보는 제재소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농지에다가 일부 적재를 해 놓은 것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읍,면에서도 계속해서 농지 불법 전용을 단속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도 순회활동을 통해서 불법 전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위에 농지 이용 관리에 농업경영 미이행 농지 그 다음에 이의신청 및 현지 재확인, 처분의무 결정 통지 그 중에 이의신청 및 현지 재확인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 점은 저희들이 '96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농지를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업에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즉 자기의 주관하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11월이 되면 저희들이 농지 이행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했을 때에 농사를 짓지 않고 혹은 임차농으로 주었으나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처분 의무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지를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를,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잘못되었다. 자기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데 이의신청을 받으면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을 대동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단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제외시켜 주고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무대상자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농지를 일시 남에게 경작토록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같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가축에 대해서 방역과 질병예방 최소화 이래놨는데 지난번에 보면 예산에 방견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 단속을 거기에서 하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 근래에 보면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6월 2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추경에 확보된 이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일용인부 2명을 차량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회를 하면서 지금 6월말까지 10일간 정도 억류를 한 개가 여덟마리를 저희 센터에서 억류를 하고 있고 또 운반이라든지 지도가 나머지 74두를 했는데 현재 7월에는 상당히 많은 두수를 하고 있습니다. 억류한 개는 저희들이 7일간 공고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풀어놓은 개가 보이는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6월 21일부터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업무적으로 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할 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거리에 나가면 방견 단속을 안해 가지고 개가 길가에 오물을 싼 것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지난번에 아침에 용화산 절에 가니까 절이라고 하면 상당히 정숙을 기해야 되고 한데 그 상식 없는 사람이, 어떤 여자가 개를 데리고 온 모양입니다. 큰 개를 두 마리 갖다 놓고 자기는 안에서 불공드린다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있고 입구에서는 개가 들어오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달라 들더라고요.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침부터 가는데 개 두 마리가 달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절만 아니었으면 그 개를 머리를 쳐서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견 단속을 좀 해야됩니다. 예산도 있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안 할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두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 놓으니까...
이복노위원
한번도 못봤는데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차에 플래카드를 달고 다니면서 요즈음 열심히 합니다.
조일청위원
많이 잡으면 수입이 좋겠네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지난번에 12마리인가는 공매처분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가축을 키우려면 집에서 키워야 되고 내 놓고 기르는 시대는 넘어 갔지 않습니까? 한번도 이런 가축에 대해서 유인물을 해 가지고 통영소식지에 나오는 것도 못봤고 좀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통영소식지에 큰 타이틀로 내세요. 시민들이 알고 개를 밖에 내놔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좀 알려 줘야지 요즈음에 싸이카 타고 깃발 꼽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무엇합니까? 생산적으로 일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번 시보에 게재가 될 것입니다. 지난달에 게재 요청을 했는데 지면이 모자라서 게재가 안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한번도 나오는 것을 못봤다니까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번달에 나올 것입니다. 내일, 모레 나올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 추진 거기에 보면 수산분야가 127명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이 기반사업을 신청한 것도 있고 운영자금으로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수산분야는 주로 배를 건조한다든지 자기가...
성구
조성구위원
농민후계자가 신청한 사항입니까? 어민후계자가 신청한 사항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농업인과 수산업인, 어업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 분야가 어업생산과 소관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총괄 업무부서는 저희과에서 신청을 받고 집행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수산분야는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성구
조성구위원
거기서 하고 그럽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10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추곡 약정 체결결과가 나와 있는데 매년 보면 추곡 수매를 하고 나면 마지막 잔여량을 수매를 못해서 농민들이 허덕이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던요. 금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작년도 실적 대비 금년에 약정 수매 물량이 88%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98년도 수매를 할 때에 우리가 물량을 못 채웠습니다. 남은 것이 아니고 못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 대비해서 또 이렇게 물량이 배정되니까 금년에는 상당히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000가마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극히 남는 물량은 없을 것으로 그리 예상됩니다. 약정수매를 해 보면 물량이 없어서 아우성이 나야 되는데 약정 수매를 할 때에...
성구
조성구위원
약정수매를 하면서 농가에서 선급을 원하는 농가에만 지급을 한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선급금은 원하는 농가만 지급을 하고 약정체결을 세 가마, 네 가마 되는 농가도 약정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약정 체결 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못 듣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14페이지에 보면 활기찬 농촌노인 건강 생활지도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산양읍 연명외 7개소인데 마을이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용남면 음촌, 산양읍 연명, 도산면 노전, 광도면 노산, 욕지면 연화, 한산면 소고포, 사량면 돈지, 안정에 내촌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운영은 잘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금년에는 노인 건강관리 기구가 로링배드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누우면 자동적으로 안마가 되는 침대입니다. 안마 의자가 들어 간 곳도 있고 원적외선 치료기가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기구 지원을 하고 전부 순회를 하면서 건강 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할머니들 때문에 할아버지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노인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시내에 무료로 출.퇴근을 하면서 치료를 받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더욱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지금 농촌같은 곳은 거의 고령자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금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조금 더 지원이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사실 농촌에서 병원에 온다는 것도 좀 힘들거던요. 그래서 저녁밥 먹고 저것이 물리치료기 비슷한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이 지난해부터 3년간 연차계획으로 저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물론 8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노력을 해서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를 신청할 때에 몇 평까지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몇평까지 해야 됩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하고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국토이용개발관리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수자원보전지역으로 우리시가 지정, 그러니까 도산, 광도, 사량면 전부 다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축사 몇평 이상되면 해야 된다는 법규가 있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하면서 혹시나 사업비를 받아서 축사를 건축하신 분도 있지요? 사업비중에서 축사를 신축하신 분...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금년 신청에는...
규열
이규열위원
축사 신청은 없습니까? 축사를 신축한다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약 2농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법을 모르고 축사를 신축하고 정화시설을 안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은 행정에서 잘못 집행되는 것이니까 그런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돼지수출농가 11페이지에 공해상에 투기하는 운반선이 있습니까? 분뇨처리, 우리시에 공해상에 가서 분뇨를 공해상에 투기한다고 그래 놨는데 공해상까지 운반하는 운반선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규열
이규열위원
아니고, 우리 통영시내에 그런 업을 하고 그런 운반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우리시내에는 없습니다. 마산에 있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위탁해서 분뇨를 처리한다는 것인지?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처리할 때에 우리시에서 처리비만 주고 그 사람들을 확인한 결과는 없지요? 그것을 어떻게 싣고 가서 공해상까지, 여기에서 공해상까지 가려면, 그런 처리선이 가려면 약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가야 안되겠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버리는 것은 물론 자기네들은 그 업체의 승인을 얻어서....
규열
이규열위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버리거나 하는 것은 해경에서 그것은 지도, 단속 내지 모든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책임지고 해경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돼지 수출농가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조금 보조해 줍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50%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애조원에 보조를 조금 해 주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그리고 아까 이복노 위원님 질의에 불법농지 전용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시켰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개, 물론 여러 가지 불법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3건을 적발해서 원상회복을 시켰다고 했는데 용남면 원평리 895-8번지는 적법 조치하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신고를 안하고 해서 그것은 적법 조치하고 도산면 오륜리하고 광도면 노산리는 원상회복했다고 하는데 원상회복시키고 나서 원상회복된 상태의 확인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과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물론 원상회복하고 결과보고를 읍,면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사실상 사량어촌계 선착장에는 돌을 좀 주워 낼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일일이 업무상으로 확인을 못할 그런 상황도 있거던요. 농지주가 원상회복시켰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만 해서는 안되거던요. 그러니까 확인은 못하더라도 원상회복된 상태를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제출해서 받아 놓으면 그것이 확인자료가 되거던요. 그래서 우리 이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실 때에 어떤 어떤 것이 불법 전용이 되었느냐고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원상회복되기전 단계에는 이렇게 불법전용이 되어져 있고, 야적이 되어져 있었으면 건축자재가 이렇게 야적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원상회복 한달 후에라든지 두달 후에 원상회복된 상태는 몇월몇일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재료를 업무보고시에 그런 자료 정도는 제출할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서 업무보고를, 의심나는 점을 물었을 때에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원상회복시키면서 이렇게 된 상태를 이렇게 해 놨구나 하는 확인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원만한 업무처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확인이 되어지거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과에서 직원들을 시켜서 일일이 못가져 가도 담당면에 그것을 지시를 하면 안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 것은 해 놔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에 불법전용 이 부분이, 특히 우리시에서 문제시되는 것이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행위, 공유수면을 자기가 불법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것 이런 문제는 상당히 조금 중요시해야 될 문제에 속하거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수고많습니다. 8페이지 농촌진흥기금, 농업분야, 수산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신청 기준은 있습니다. 진흥기금운용규칙에 의해 가지고 신청은 농업인인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작지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수산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으로 보면 충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과 기본조성자금으로 나누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예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법에 의해서?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1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관계 있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조일청위원
거기에 분뇨를 공해상에 버린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관덕에 업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주로 가축들 분뇨 가지고 수집해 가지고 사료 비료로 쓴다는 퇴비화하는데 그것하고는 연결이 안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돼지는 거기에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덕치에 있는 작업비료 생산공장은 소똥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톱밥이 들어가고 또 도살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돈분은 염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잘 쓰지를 않거던요. 그래서 우리 관내 가축농가중에서 소를 사육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조일청위원
같은 똥이라도 소똥, 돼지똥이 다 틀린다는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조일청위원
톱밥 제조시설이 있지요? 전에 강동안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고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대기오염물질, 환경오염에 대한 허가 끝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말쯤 되어야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일청위원
법인 설립에 보면 '99년 4월 3일 해 놨는데 5농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통영톱밥 5농가 해 놓은 것이...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영농조합법인이 5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농가를 안가진 사람은 법인이 안된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조일청위원
전에 고성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이 사람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사업 장소가 통영시에 사업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사업비 1억 5천만원에 보조가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융자가 4,500만원이고 자담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조건 같으면 5명인데, 법인은 5명이든 10명이든지 관계없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5명 이상이면 됩니다.
조일청위원
5명이면 3,000만원이면 한 사람앞에 600만원씩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주 사업이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톱밥을 거기에서 만들어 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톱밥 제조기를 설치할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톱밥을 저장할 창고 건물도 따라서 같이 지어야 됩니다. 톱밥 제조기도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기반을 조성하는데 쓰는 비용이고 그외에 운영자금은 법인에서 이미 1억원 정도의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제가 볼 때에 이런 영농법인은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가지고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던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설립 취지하고 앞으로 가동하면서 톱밥 제조를 어떻게 할 지 그것은 아직 지켜보겠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와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 자기돈 들여서 전부 다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아까 개 있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조일청위원
개를 여덟 마리 억류했다고 하는데 그 개를 억류해 가지고 공매 시기 방법, 가격 같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나옵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을 한번 공매를 해 봤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이번에 지난 7월 16일인가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전부 애완개, 삽살개같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리 많이 안나왔습니다. 물론 일반 견적에 의해서 처분하기는 했습니다만 세입을 약 15만원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조일청위원
몇마리라고 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여덟마리인가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니까 억류에 8마리 되어 있는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찾아간 것이 있고 이것 여덟마리라고 하는 것은 6월말까지 실적을 내다보니까 그리되었습니다. 7월이기 때문에 억류된 것은 20여마리 되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수입들어온 것 공매는 몇 마리는 안나와 있네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6월말 현재의 실적이기 때문에...
조일청위원
잡아 먹어 버렸나, 팔아 버렸나?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것은 팔아 버릴 수도 없고 찾으러 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잡은 것은 내일 오후 8시가 지나면 매일 1,000원씩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잡아 온 것은 11,000원씩 해 가지고 억류한 개를 돌려 줄 때에도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찾아가지 않는 개는 무한정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7일간 공고를 해 가지고 안찾아 갈 때에는 우리가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하여튼 아까 이복노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방견 단속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6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 대상 농가 해 가지고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방류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2건이 축산분뇨 무단 농지 해 가지고 상반기에 걸렸거던요. 그러면 여기에 농업진흥과에서 돼지나 소 조사를 다 안합니까? 그러면 그 밑에 정화조 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것 하고도 분뇨처리 방법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2건이 걸렸다는 것은 못들어 봤습니까? 연락을 못받았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과에 직접적으로 이송되어 온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보면 '해당과에 통보하여 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농업진흥과로 이것이 연락이 안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 시설 지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위반 산양읍 남평리 1,036-1번지 무허가 축사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위반 해 가지고 용남면 삼화리 양촌농장 해 가지고 거기는 현재 설계중 해 놨는데 축산배수처리시설 관리 기준 위반 이래 가지고 현재 설계중이라고 조치 결과를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위원이 지적하는 2건이 위반된 사항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설계중' 하는 그 사업은 저희들 축산분뇨처리사업 대상자 9호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같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정상적인 통보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축산분뇨를 보면 몇마리씩 키우는 집도 지금 있기는 있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수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소규모 키우는 것은 단 얼마라도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퇴비화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안 그런데요. 전부 고랑으로 다 흘러 가는데요. 그 다음에 톱밥 제조시설 있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광도면 우동리라고 하는데 여기 4번지외 1필지 이래 놨는데 이 주위에 인가가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김해에 가 봤습니다. 물론 관덕리 거기에도 가 봤지만 김해도 가 봤는데 이것이 야적식으로 해 가지고 위에만 덮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취하고 전방 100m가까이 가게 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코가 마비된 상태에서 합니다. 관덕에도 들어가 보면 사실 못들어 갑니다. 그런데 인가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톱밥 제조시설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것이 소위 비료로 팔려야 됩니다. 팔려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아무리 이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농업진흥과에서 판로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봤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축산분뇨처리하는데에도 물론 톱밥이 필요하고 톱밥은 여러 각도로 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모자라서 지금 수요가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물론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톱밥이 생산되면 우리 축산농가로써는 더할 나이없이 좋고...
강원
이강원위원
이 톱밥은 결국 관덕리로 간다고 봐야 되거던요. 이 톱밥을 제조를 하게 되면 결국 소위 분뇨 퇴비화시설 그 곳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쪽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것을 가동을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인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우리 관내도 물론 수요를 충당하고 또 이 사람들은 법인체로써 생산만 되는 양은, 판로는 자기네들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판로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던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톱밥 제조시설같은 경우에는 관덕리 한 개 해 가지고는 안되거던요. 한 개 해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가동을 해도 타산이 안 맞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 이용을 하다가 그만 둘 수도 있는, 소위 말해서 국비하고 융자하고만 받아 가지고 챙기고 그만 둘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과연 회수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그런 말이거던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물론 운영이 부실해지면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이지만 우리가 염두에 안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물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톱밥 제조시설이 되면 결국은 소위 운반을, 나무를 해 와야 되고 또 운반을 해 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사료공장, 분뇨퇴비화공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김해쪽에 가면 상당히 많이 있거던요. 제가 많이 다녀 봤는데, 그러면 분뇨 퇴비화 시설하고 톱밥 제조시설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톱밥 만들어 가지고 바로 옆을 소위 말해서 그냥 포크레인이나 페이로다 가지고 바로 떠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시에는 아직까지 퇴비화시설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순수한 톱밥만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예. 강동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가 호수가 지금 불어 납니까? 줄어 들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가 호수는 지금 좀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혹시 귀농으로, 도회지에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귀농 인구라고 해 봐야 27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작년에서 올해까지 줄어든 것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 센서스가 5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농업 센서스를 해 가지고 농가 호수가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에 농업 총조사가 실시되는데 그 기간동안의, 5년동안의 추정치는 통계사무소 그러니까 옛날 통계사무소가 농산물관리원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추정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현지에서 어느 정도 농가가 이주를 했다.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추정치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 6,793호라는 것은 그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호가 줄었다고 하기는....
동안
강동안위원
추정치라는 말입니까? 5년전에 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 통계사무소에서 나온 추정치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전문인력 육성이 있는데 농촌에 전문인력 육성 단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실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본위원이 젊을 때에 보면, 청소년 때 보면 4-H라는 하나만 가지고 전 농촌이 뭉쳤는데 지금은 보면 모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4-H 육성도 힘이 없어지고 오히려 단일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계자 모임도 있을 것이고 이것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농촌에 모임 자체가 옛날에 4-H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밀어 가는 그 힘하고 분산이 되어 가지고 지도자가 다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함께 뭉치는 것하고 전부 힘을 분산시키는 것하고 내가 볼 때에는 육성인 그 단체가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농촌의 힘을 역효과시킨다. 뺀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감은 안 받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농촌에 단체의 힘이 20~30년전에 4-H 하나의 힘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동안 농촌의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4-H도 그에 따라서 농촌에 젊은 청소년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드니까 마을 단위의 4-H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또 면단위 정도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 조직이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 농촌지도자 물론 4-H, 생활개선회, 후계자 이렇게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조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4-H는 아주 젊은 층이고 지도자는 또 그래도 나이가 많은 층이고 후계자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예산을, 사업비를 지원하고 해 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단계이고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좀...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긍극적으로 보면 지금 4-H도 안되고 지도자도 안되고 지금 내가 볼 때에는 후계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었지만 후계자도 결국 성공했다고는 못본다 아닙니까? 안그래요? 후계자 육성사업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물론 시대의 변화도 있지만 좋게 갈 것이라고 하는 정책이었어요. 정책이 모든 것이 힘을 절감시킨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더 짚어 주시고 많은 단체가 원래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을 물어야 될 문제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쌀값 문제요. 그런데 여기에 1등하고 2등의 차액이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한번 논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450원이고 1등하고 등외하고 8,240원입니다. 그런데 농민한테는 등수를 주고 사 들였다는 이 말입니다. 농민한테는 등수를 주고 사 들였는데 시판에 나올 때에는 1등품과 2등품의 차액이 찍혀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쌀이 시판해 나올 때에는, 이 차액을 정부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물론 수매를 해 가지고...
동안
강동안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농민한테서 사 들일 때에는 1등, 2등, 등외, 잠정등외, 물론 잠정등외는 사료로 들어가지요? 이것도 쌀로 나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시판용 쌀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공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가공용이나 사료나 그리 나갑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등외품까지는 시판용 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이 사 먹을 때에는 등외다. 2등이다. 이것이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1등품 하고 2등품하고 등외품하고는 각각 도정률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6,000원 등외품을 쌀을 방아를 찧으면 예를 든다면 46,000원어치의 쌀밖에 안나와지고요. 쌀 양이...
동안
강동안위원
본위원도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무게도 그리밖에 안나온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을 조금 잘 못 말리든지 하면, 무게가 왜 그렇게 밖에 안나와집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구마 절간을 해 봐도, 내가 마지막까지 추적을 해 보니까 소주공장에 들어갈 때에는 그냥 차 상차 그대로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등, 2등, 등외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한번 추적해 보셔 가지고 국가에 건의를 해야됩니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 국민은 쌀을 1등, 2등, 적게 나온다. 물론 뒤에 나쁜 것으로 찧은 것은 잠정 등 외쪽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리다가 비를 맞췄다든지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그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2등하고, 1등을 찧으면 쌀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물론 몇톨 더 많이 나오겠지, 그래도 이것은 습기를 맞은 쌀이라든지 무게에서는 별관계가 없어요. 이런 것도 한번 추적을 해 보셔서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자그마한 하나의 힘이지만 농촌에 힘을 보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추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순회수리 봉사 이렇게 해 놨는데 농기계가 지금 나와 가지고 보통 한 기종이 바꿔 나가는 것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약 5년 정도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촌의 빚을 가중시키고 있는 하나의 요인체가 이 농기계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약 1년, 2년 쓰고 나면 농기계가 바꿔져 버립니다. 이것은 차보다도 더 빨리 바뀝니다. 그렇게 바꿔 가지고 부속이 없어서, 기계는 멀쩡한데 부속이 안나온다 안된다고 해 가지고 농기계 하나가 5년도 못버틸 것입니다. 5년 못되어서 나온 것도 있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경영상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사에서 1년마다 자꾸 새 모델을 만들어 내니까 부품을 구하기가 좀 어렵고....
동안
강동안위원
내 집에도 보면 이양기 그것이 있는데 멀쩡한 것인데 내버려야 될 입장입니다. 부속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사 가지고 이것은 차 문제하고는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차보다 더 기종이 빨리 바뀝니다. 이것이 농촌의 빚을 갖다가, 그런데 지금 기계없이는 농사를 못짓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기종이 바뀌고 하니까 이것을 따라 가려면 농사지어 봐야 수지 안 맞는 중에 하나의 요인이 농기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통영쪽에서는 어떤 건의를 해 보고 그리 하십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기계도 기종이 아주 많고 같은 이양기라도 회사별로 틀리고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농기계 수리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부품을 확보하고 또 예를 들어서 품절된 그런 부품은 저희들이 도내 어디라도 수소문을 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댁에 있는 이양기도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모양인데 사실상 농업 경영의 감가상각비도 무시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농기계 부분이 농업 경영비의 비중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능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 대안을....
동안
강동안위원
물론 과장님 한 분이 기계를 어떻게 다 하지는 못할 것인데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가지가 있어요. 모든 기종을 전부 어느 농가에 어느 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어느 농가에 어느 기종이 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런 정도까지의 분석은 안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예비 부속을 한번 더 모아 봐야 됩니다. 어느 것이 잘 망가지는데, 그래야 그 기계를, 그것도 안되어 있으면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어느 농가에 어떤 기종이 지금 가 있다는 것, 저번에 보니까 트랙터도 얼마 안가서 부속이 없다고 해서 전국을 헤매는 그런 실정인데 트랙터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농가에 어떤 농기계가 가 있다는 것을 물론 경운기 같은 것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내가 볼 때에는 농기계 사다가 그만 볼일을 다 봐 버립니다. 농사 지어 가지고 농기계 따라 가다가 거의 끝장나는 식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99년도 농림사업 지정대상자 확정 내역에 보면 임도 시설비 6km 해 가지고 2억 4,700만 4천원이라고 해 놨는데 6km라고 해 놨는데 도시녹지과에서 보고받을 때에는 3.26km로 2억 5,082만 9천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하고 틀리는 사업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림사업 공공사업 분야 말이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예.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임도시설 6km 이것 말씀입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예.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 공공부분의 예산은 물론 도시녹지과에서 신청을 할 때에 6km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사업 실시때에 물량이 아마 변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99년도 융자 확정대상자 명단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 제가 조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사 신축이라든지 축사 신축의 사업비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상자가 많은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보면 신고 대상 안 있습니까? 수질보전특별대책기여에서는 신고대상은 돼지는 42평에서 300평까지는 신고대상이고 허가 대상은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축사를 짓고 나서 이런 법을 적용을 했을 때에, 이 법을 적용해서 축사를 지은 사람에게 지금 보면 수산자원 보전지역으로 되고 나서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을 하게 되면 오수정화시설을 평에 관계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시설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혹시 축사를 짓고 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를 짓고 나서 이런 폐수 시설을 하지 않아서 다음에 농민이 그 자금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에 해당되면 축사를 신축할 때에 법을 적용해 가지고 신축 허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신축 허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때 허가 신청을 할 때에 각 부처, 환경보호과, 농지부서에 전용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전용 부서 전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빠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다음에 폐수시설이 없어 가지고 해야 될 축사인데 폐수시설을 안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자금을 지원해 줄 때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곳이 혹시 생기면 지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과에 조금전에 제가 질의할 때에는 융자가 전부 은행 융자로써 과징이 된다고 했는데 공공사업에 20개 사업에 시비가 9억 7,146만 4천원, 그 다음에 도비가 4억 6,715만 7천원, 국비가 14억 7,430만 8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29억 7,624만 9천원 그 다음에 자유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13억 5,791만 5천원 이래서 1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할 때에는 시비는 없다고 안 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에는 없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농림사업 분야입니다.
이복노위원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관리카드에 의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어디어디 1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림공공사업중에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기술보급과에 나중에 업무보고때에 나올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농업진흥과인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에서 농림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집행하는 것은 기술보급과도 있고 해양개발과도 있고 어업생산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도시녹지과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총괄적으로 14개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임업협동조합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임업협동조합 운영은 임협에서 아마 신청이 된 것인데 이것은 도시녹지과에서 예산이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총괄적인 관리는 농업진흥과에서 하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총괄적인 관리를 하면 어느 과에서 하든지간에 카드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시행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합니까? 자기 파트별로 관리를 하지...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총괄 우리시에 정책자금, 농림사업 자금이....
이복노위원
총괄을 하면 총괄 부서에서 챙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괄하면 총괄부서에서 챙겨야 되고 각 파트별로 해 가지고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총괄 부서가 있으면 총괄부서에서 전부 챙겨야 되지 각 파트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생기면 그냥 넘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물론 사업 결과의 통보는 저희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관리를 하면 그 카드에 의해서 전부 잘 되어 가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시정이 잘 되어가지, 카드는, 총괄적으로 한다는 명목만 해 놓고 그러면 자기 부서에서 되든지 안되든지 내 버려 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있어도, 총괄부서에서 챙겨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자금 운영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 총괄부서라고 말씀을 안해야지...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총괄 부서는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상부에 신청하고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니까 챙기라는 이 말 아닙니까? 이복노 위원님 이야기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엇하려고 총괄 부서라고 명칭을 달고 앉아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각 실과에 다 줘 버리지, 지금 이복노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서정기위원
과장님이 큰아들한테 재산을 줬으니까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가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줬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챙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리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업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 정말 답답합니다. 총괄 부서란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전반적인 총괄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각 과별로 잘 되어 가는가 안 되는가 챙기라는 것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안되든지 말든지 상관안하면 무엇한다고 총괄 부서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벌써 몇번째 이야기 합니까?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총괄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총괄 카드에서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호통도 치고, 권리를 부여해 줬는데도 왜 안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임업협동조합에 융자금을 줬다. 시비를 줬다. 정산이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가져 오시오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권리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주어진 권리를...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앞으로 그리 하세요. 권리를 왜 포기를 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의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린공예단지 조성이 용남화훼단지 이것입니까? 아니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25페이지 말씀입니까?
이복노위원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화훼농단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용남화훼단지 상반기 실적같은 것은 여기에 안나옵니까? 업무보고에.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수출 물량 말이지요?
이복노위원
수출물량이든지 용남화훼단지에 대한 상반기 수출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24페이지, 하반기 계획 상단에 보면 수출농단 관리 2개소 4.5헥타 해 가지고 장미를 10만본 수출한 것으로 실적을 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용남화훼단지에 대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시비가 약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 안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중요한 업무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보고 안하고 무엇을 보고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중요한 업무를 첫 타이틀에 넣어서 말하자면 현재 추진상황, 그동안의 경위,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넣어서 보고를 해야 보고라고 하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것을 다 빼 버리고 돈을 줄 때에는 공짜배기로 돈을 내 줘 가지고 시비가 어디 남아서 주는 것입니까? 제진호 그 분 왔어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와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현재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운영하려고, 그러면 농협에서 전부 다 개인 재산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농협에서 지금 2차 경매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상 운영하려고 본인도 노력하지만 본인이...
이복노위원
경매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누가 매입을 할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희망자는 추측하기가 힘 듭니다. 응찰하는 사람이 누가 될는지...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재산이 농협 재산이 되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공개 경매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인수를, 밀양같은 데에는 농협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경매가 없다면 농협 재산밖에 더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농협하고 조흥금고하고 또, 4개 회사가 되지요? 은행하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감람 건설회사하고...
이복노위원
감람건설회사하고 그리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전부 제진호 명의로 해 가지고 담보를 다 시켜 먹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4개, 은행하고 조흥금고하고 이렇게 해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응찰자가 없으면 은행에서밖에 더 잡을 것입니까? 잡아 가지고 바로 헐값에라도 공매처분해 버릴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당한 것같이 답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근본이 잘못되었습니다. 용남화훼단지 법인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처음에 재산 처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진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아예 융자를 안줘야 됩니다. 왜 융자를 줍니까? 보조 대상에 못되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진호가 그러한 사업을 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그 의지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도 그러한 용남화훼단지를 하나 해서 잘 하겠다 하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남화훼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에 설계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설계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이복노위원
현지에 확인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 주민이 현지에 보고 설계대로 안했다는 것을 내가 몇차례나 들었어요. 그러면 관계 과에서 무엇했습니까? 근본 설계대로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뭔가는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억원이라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융자를 줘 놓고도 정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안챙겨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무엇하는 곳이냐, 이와 비교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 지역 사업에 뭐 좀 할 거라면 돈 3천만원 주는 것도 시장이 자랑같이 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어디 위원님들이 사업을 합니까? 전부 지역사회에 가서 동장들에게 일 하시오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타령을 하고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억원이라는 돈을 그저 공짜배기식으로 줘 놓고 챙기지도 않고, 과장님 설계 볼 줄 모릅니까? 앞으로 설계 볼 줄 모르면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설계 봐 줄테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제가 설계까지는 미처 못봤습니다. 성토 분야는 제가 못봤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 볼 줄 모르거던 앞으로 나한테 오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다음에 용남면 화훼단지 가면 그 설계를 가지고 챙길 것입니다. 성토를 제대로 안했어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그 설계분야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이 나보다 모르고 앉아 있으니 그게 될 것입니까? 내가 더 과장님을 촉구를 할 것인데 이것으로 그치고 앞으로 용남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질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를 줬으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시에서 예산이 계상되면 시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지원사업이라도, 그러나 우리시비도 19억 8천만원이나 들어가 있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39억원입니다.
이복노위원
약 40억원이네요. 그러한 많은 돈을 투자를, 보조금으로 줘 놓고 정산서 하나도 받지도 않고 소장이 정산서 못받은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산서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가 안했는가 정산을 받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정산을 받도록 우리 통영시 보조금사업조례에 보면 반드시 정산서를 받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하느냐, 그냥 공짜배기 식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분야는 사실 기술보급과에서 안합니다.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농단에 대한 기술보급분야, 작물재배분야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에게 나간 답변은 진흥과 기획계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회피를 안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농단 운영과 자금 관리는 진흥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과장이라고 하면 지금은 국장 제도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옛날에는 과장이라고 하면 책상앞에 앉으면 밑에 직원이 결재받으러 와서 시장보다 더 벌벌 길 정도로 과장의 위력이 셌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과장을 하려면 중앙에 가서 얼마나 정치를 해야 과장이 됩니까? 안해 봤어요? 그러나 미담같지만 그 정치 못한 사람은 솔직히 과장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이라고 하면 우리 통영시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같으면 기술보급과, 농업진흥과 같으면 농업진흥과에 한부분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안집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기술보급과 과장, 농업진흥과 과장, 원래 행정은 한 소단위면 소 단위, 국이면 국 단위에 그 분이 책임자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정산만 하고 나면 위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회전의자 돌리고 하는 것이 소장입니까? 소장도 그런 업무가 들어오면 정산을 했느냐 안했느냐 말한마디 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만큼 모르고 앉아 있고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모르고 안챙기고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억원이라는 돈이 나가도, 40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것입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그것을 안챙기려다가 이 많은 돈을 그저 그만 시비를 갖다가 반공짜배기식으로 줘 놓고 챙기지도 안하고 전부 개인명의로 등기를 해 놓고 개인명의로 은행에 담보시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찍을 수가 없었다는 이것입니다. 내가 몇번 망설이고 기다리다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새삼 자꾸 이야기하면 과장님 머리 아프고 할 것이니까 그것을 사후 관리라도 챙기고 해야지, 지금 이미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서 공매처분할 때에 어디 시가 가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통영시에서 가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 무엇 됩니까? 성토를 조성하는데 설계대로 안되었다면 그것은 문제지요? 오늘 그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방금 이복노 위원 질의에 뒷처리 관계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압류되어 가지고 입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산이.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경매신청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2차 유찰이 되었는데 농협에서 경매가가 너무 낮아진다고 해 가지고 다시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일단 그것을 압류를 해 놨거던요. 압류를 해 놓고 보조금 교부 목적에 보면 영농을 할 때에는 승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자가 정상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술지도나 경영지도는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압류단계가 입찰단계에 들어가서 은행에서 독촉이 오고 이럴 때에 처리가 안될 때에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재산이 지금 법인 설립 요건에 보니까 현금을 내도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도 되는데 용남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모아 가지고 법인 설립을 한 것이거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그 한사람은 어차피 경영 부실이 되었지만 옆에 연대보증 선 사람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진호씨도 우리가 통화를 수시로 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 지부도 찾아가고 조흥금고도 찾아가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대보증인이 적게 피해를 입고 정상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연대보증이 최소화되려면 제진호 재산이 그만큼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단가가 올라가야 되지요. 그래서 2차 유찰을 그 종지부를 찍고 다시 재시도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홍보도 좀 덜된 것 같고 응찰자가 희망이 우리가 알기로는 몇사람이 있습니다만 섣불리 달라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금방 압류할 것이라고 했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무슨 압류를 해 놨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진흥과에서 해 놨는데 가압류를 일단 해 놨습니다. 온실하고 제진호 재산에 대해서...
이복노위원
그러면 진흥과에서 압류를 해 놨으면 가압류하고 근저당설정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우선 순위는 근저당설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저당설정을 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 정부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융자금이 나갈 당시에 근저당이 안되면 융자금을 안 준다고 시 지부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저당이 설정된 것 같고...
이복노위원
그것은 자담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가 40억원이라는 돈이 나감으로써 자기들이 말하자면 처음에 자담을 좀 해 놔야 된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처음부터 재산이 4개 회사에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설정자가 공매처분해 가지고 자금을 전부 그것부터 충당하려고 하지 국비, 도비, 시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 도비는 물건너 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국비, 도비, 시비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40억원 전체가 보조가 아니고 그 중에서 40% 정도, 그 다음에 융자금 40%, 융자금 40%를 받기 위해서 근저당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비는 이러나 저러나 40억원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아니, 자담까지 합해서 총 공사비가 40억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자담이 19억 8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는 물건너 갔다는 것입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 시설에 투자된 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복노위원
처음에 목적은 용남화훼단지입니다. 엄청난 일본 수출도 해야 되고 외국 수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외화 획득도 하고 우리시에 말하자면 자랑거리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곳에 가 봤지만 성토를 해 가지고 그 흙이 좋지 못합니다. 옛날에 갯벌로 메운 땅입니다. 제가 잘 알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무슨 화훼단지가 거기에서 잘 될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위원님 화훼단지 작물이 크는 것과 성토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땅하고는 관련없고 양액만 가지고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성토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성토 높이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설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가서 챙겨 보세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저도 그 당시에 어디 봤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보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설계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와서 챙기면 뭐 합니까? 다 끝났는데.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위원입니다. 나는 문헌을 하나 남기고자 해서 그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동안입니다. 개량종 설록차의 재배에 관해서 문헌을 남기고자 합니다. 통영시와 자매도시인 일본국 사야마시 '98년도 의회 의장 하시모도 야스오, 통영시의회 의장 정동배의장의 협조로 본위원이 '99년 1월 24일 일본국에서 두 종류를 천신만고 끝에 가지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국은 엄청난 국비와 과학의 힘으로 개량종 설록차를 여덟가지를 개량하였습니다. 그 중 두 종류를 통영에 가지고 와서 시범 재배에 들어 갔습니다. 우리 통영시 농민의 생업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의장님과 통영시 3대 의회 동료 의원 그리고 시장님의 협조로 통영시 해외협력부 성정주씨가 일본국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설록차가 지금 노지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센터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노지에다가 심어 봤느냐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안에...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노지에 정식으로 해 놨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 사업에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외협력부에 성정주씨가 밀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국의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문헌 빼 내기도 어렵고 신품종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시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려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시장님이 그 곳으로 한번 방문을 하실 것이라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덟가지중에서 꼭 우리 통영의 기후에 그것이 맞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덟 개 다 안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맞을 수도 있고 그 씨앗이나 묘목 내지 삽목 삽수 그런 것이 오면 정성껏 관리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농민에게 맞는 종류가 보급되는데에 일조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답변 필요없지요?
동안
강동안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위생환경사업소
다음은 개발국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 2회는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집행한 내역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하지도 않고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한 이런 상태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는 지난 '9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고 부분적으로...
규열
이규열위원
'99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교체를 하는 이런 상태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분뇨 수질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분뇨가 정화되어 나가는 수질이 어떻게 되어 나갑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1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최상단에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항목은 BOD, COD, SS, 총질소, 총인, 대장균 균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수 수질과 그 다음에 수질 법적 기준치 그 다음에 '98년도 평균처리 수질, '99년도 평균처리, 처리 효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99년도 상반기 종합적으로 매일같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평균을 낸 그 수치를 현재 '99년도 평균 처리수질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98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법적 기준치와는 아주 현저하게 동떨어져 있고 저희들이 아주 깨끗한 수질로 내 보낸다고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년도 평균 처리수는 BOD가 3.86PPM입니다. 법적 기준치는 30PPM입니다. 그 다음에 SS도 법적 기준치는 30PPM인데 저희들이 약 3.86PPM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COD는 50PPM 기준에 18.8PPM입니다. 총질소가 60PPM 이하의 기준에 16.15PPM, 총인은 8PPM 이하의 기준에 0.076PP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99.9%에 가까운 그런 처리 효율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수질검사기가 있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도 화공, 환경, 기사1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장비도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장비를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BOD, COD가 '98년도보다 점차적으로 BOD는 좋아졌고 COD는 조금 불안한 이런 상태이고 대체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관계는 전부 안에 시설이 어마어마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장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기계 장비 말씀입니까?
이복노위원
예.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기계 장비는 전부 물품관리대장에 다 등재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전부 다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넓은 업무를 맡아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우리 가정에 분뇨 수거하는 것 안있습니까? 사실상 분뇨수거를 주기적으로 와서 하는데 회사 운영하고 관계가 있어서 규정을 하는데 옛날에 초대 의원님이 분뇨수거한 통까지 전부 조사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일이 점검을 할 수가 없는데 측정할 때에 자기들이 몇 리터라고 하고 요금을 수거해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측정을 합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하는데 따라는 감독업무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사업소에 보면 그 양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양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전국에 유량계를 제작하는 회사를, 유명 메이커 10개 회사를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뇨속에는 모래나 자갈, 나무토막, 헝겊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계기는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근대가 쓰레기 매립지 같은 곳에 매립 용량을 측정하는 그러한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계근대 자체도 약간의 오차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차가 수평으로 놓여져 있을 때에 그 눈금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가 들어오면 그 눈금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이복노위원
눈금을 보고 대략적으로 한다는 이 말이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리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럽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대개의 차량들이 차량 적재 용량이 있습니다. 4.5톤이나 5톤, 14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용량대로 채우면 거의 풀에 가깝게 채워서 오기 때문에 그 상태로 확인해 가지고 차량의 적재 용량대로 저희들이 처리비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1년에 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처리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 5,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 100리터당 200원씩 해 가지고 리터당 2원 꼴입니다. 그래서 연간 분뇨 처리 예상량이 27,000㎘ 되기 때문에 처리비도 5,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약 2,700만원 정도로 징수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업무보고에 처리비 내역은 없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129페이지에 보면 분뇨 처리시설 실적 그 하단에 분뇨 처리 수수료 징수 2,714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수료가 인상이 안되고 과거하고 똑같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작년 11월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시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각 과마다 예산 요구를 하고 이러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물론 소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입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출에만 급급했지 세입 분야에 세외수입이나 융자금 회수도 전부 챙겨서 수입을 잡도록 해야 되는데 그저 그만 각 과에 보면 융자나 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산도 안하고 엉망입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징계 대상이라고, 하나하나 챙기면 그것이 모여서 엄청난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를 야무지게 챙기면 1년에 얼마 수입이 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해서 시 전반적인 세입이 올라야 될 것인데 그저 그만 세출만 신경을 쓰고 세입은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것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각 과별로 챙겨야 상당한 세입이 올라 올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는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기계.장비 도색 및 정비에 보면 그 소각기가 작년에 설치했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일반운영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쓸 목적으로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장이라든지 보수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만 항상 고장이 나면 신속하고 즉각적인 배치를 위해서 365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들도 저희들이 재료비나 이러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수시로 재료만 사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하반기에 업무계획으로 잡아 놨을 뿐이지 사실은 저희들이 항시 하고 있는 그러한 작업의 일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조금전에 분뇨 관계 있지요? 시민들이 정화조라든지 언제 고지가 나와서 퍼 가는데 보통 가정에 내가 있을 때에 퍼 가도 양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에 3만 얼마, 10만 얼마 하면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 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부서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 들어 왔을 때에 최종 눈금을 안봅니까? 환경보호과와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들어 왔을 때에 총 몇㎘, 하루에 평균 양이 어느 정도 들어 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상반기에 하루 평균 88.1㎘ 들어 왔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에 간단한데, 시민들 분뇨정화조 비를 정당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볼 때 있어요. 우리는 항상 보면 모르니까 좀 속는 기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이 있거던요. 알면 못 속이는데, 그런데 가정마다 해서 모여서 수거해 가는 것을 처리하는데 1일 평균 88.1㎘라고 그러면 그것이 저쪽에서 오늘이 23일이다. 7월 23일에 수거해서 붓는 것이 양이 88.1㎘ 같으면 자기 장부가 있어서 영수증을 끊어주면 그것은 끊어주는 사람들이 한번도 없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맡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내가 환경보호과에 미처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것이 제일 관심사로,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혹시 속지 않는지, 이 사람들이 대 놓고 뽑아 가면 주라는대로 줘야 되지, 깎을 수도 없고 그러면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영수증을 끊어주는데 내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23일에 88.1㎘를 부었다고 하면 저 쪽에서 끊은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적어도 88.1㎘하고 근사치가 되어야지, 끊은 양하고, 저기에 끊은 것은 150㎘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금을 확인 못하니까, 엊그제 강동안 위원님이 지금 발명을 하려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한군데 당기면 지워 버리고 그 집에 다시 해 가지고 측정을 해 주는 것을 좀 연구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좀 투명해 질 수 있지 않느냐...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1년간에 연간 총 반입한 분뇨량하고 또 그들이 끊어준 영수증 합계의 금액을 합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일청위원
그것을 감사해야 되겠네요? 1년 갈 것도 없이 한달치만 끊은 영수증 용량하고 여기에 들어온 것 하고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분배를 해 가지고 그 양에 대해서는 조금도 착오없이 분뇨비를 받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조일청위원
양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눈금을 보고 저희들이 측량을 합니다만 시각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리터라든지 이런 오차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한려, 현대정화조 사장들하고 자주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게 되면....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그런 것을 연계해서 밥 한끼라도 먹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일청위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분뇨 수거료를 가능하면 투명하고 정당하게 부담해야지, 한려와 현대정화조 회사에서 수거할 때에는 10리터를 끊어져서 돈을 받고 거기에 가서는 사실 내가 이것을 따지려고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 들일 때에는 1㎘에 2,000원씩 받아들이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것은 1㎘에 얼마가 됩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요금 자체가 수거료가 100리터당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받는 처리비가 100리터당 200원이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말하자면 업체에서 대행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수거하는 수거 수수료가 100리터당 1,075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100리터당 1,275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와 업체에서 가져 가는 수거료를 합해 가지고 100리터당 1,275원입니다.
조일청위원
일반 수요자들에게 받는 돈이?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조일청위원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영수증을 끊어줍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단속 직무상 사소한 실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공직자의 양심을 걸고 일절 그런 업체와 편의를 봐 주는 그런 형식으로 어설프게 처리한다든지 그러한 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일청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큰 사업에도 물론 그렇지만 민원과 직접 직결되는 것 또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이 다 직결되는 것이거던요. 환경에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견학도 갔지만 의장님께서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연못 방류수에 시찰도 많이 오고 견학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수질이 이 정도로 시설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류수 연못을 만들었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조일청위원
지금 관상어류가 놀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잉어 10마리 정도 하고 금붕어 20마리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조일청위원
지금 넣은지가 얼마나 됩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약 2개월 정도 됩니다.
조일청위원
잘 생존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조일청위원
몇마리가 죽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총 30마리인데 죽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조일청위원
한 마리도 죽은 것이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류수중에 어류라든지 이런 것이 생존하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최종 방류수에서 나오는 염분 농도가 말하자면 소금기입니다. 소금기인데 이 소금기가 약 6,000PPM정도 나오는데 민물고기는 보통 4,000PPM 이하에서 생존하기가 용이하고 바다 물고기는 25,000에서 30,000PPM 정도는 되어야 생활하기가 쾌적한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가 다소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관찰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죽은 물고기는 없습니다. 다만 연못에다가 수생식물 부래옥잠이라든지 이런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주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순수한 담수에서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염분기가 좀 있으면 바로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잉어와 금붕어는 염분기가 6,000PPM인데도 살고 있네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조일청위원
4,000PPM 이상 되면 위험하다면서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통상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다가, 연못 방류수 그것이 다른 물을 부어 넣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그 물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물고기 자체는 방류수 가지고 생존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 연못에다가 연못을 아담하게 만들어 놓고 고기만 넣어 놓으니까 사실상 연못 자체가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래옥잠을 넣었습니다. 부래옥잠을 넣어 보니까 그 염분기 때문에 좀 마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서 100개 정도를 띄어 놨는데 그것이 금방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염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약간 넣었습니다.
조일청위원
몇 % 정도 넣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정확하게 계측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적당량을 조금 섞었습니다.
조일청위원
학생들이 실제 견학 간다고 했을 때에는 100% 방류수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던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설명할 때에 염분기가 이러해서 적당하게 물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부래옥잠같은 이런 수생식물들을 전혀 넣지 않고 물고기만 넣으려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조일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분뇨 수거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적으로 한가지 물어 봅시다. 미터기를 개인택시 미터기 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출발하면, 가정에서 주부나 나나 보면 얼마가 되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저번에 어느 업체에 확인하러 가니까 분뇨를 수거하고 있는데 많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얼마 펐으니까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당신 알아서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신 알아서 주라고 하면 얼마를 줄 것이냐면서 약 30분을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래서 되겠느냐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 뿐만 아니고 요즈음 가정마다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돈을 주면서 뭔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주는 법이 없습니다. 90%가 내가 볼 때에는 뭔가 확실히 얼마를 퍼 가지고 내 돈이 부과가 되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줘야 될 것인데 뭔가 주면서... 환경보호과 관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대로 소장님께서 기술적으로 해서 택시 미터기 스타일로 이런 기계는 고칠 수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사실상 시민들한테 수거할 때에 요금을 직접 부과하는 관계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사실상 기술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관련 업계에 많은 문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택시 미터기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한 오일이 통과합니다. 그것도 크리닝 필터를 통과해 가지고 깨끗한 오일만 통과해 가지고 그 유량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반 수도 계량기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물질이 들어 간다고 해도 모래나 부유물질 정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뇨속에는 사실상 보시면 주먹만한 자갈도 들어 있습니다. 아주 굵은 모래들, 헝겊, 나무토막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연구단계에 있는 것은 분뇨를 수거하면서 그것을 별도로 어떤 자기분리 형식이라든지 이물질을 별도로 제거하면서 순수한 물만 통과시켜, 분뇨만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분뇨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다른 이물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커다란 진척은 없고 그 대신에 그러한 계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집에 수거하는데에 불과 5분이면 끝날 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분리해 가면서 수거를 할 경우에, 그 기계가 아직 개발이 안되었지만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30분, 40분씩,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푸는데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아마 언젠가는 그것은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을 추진할 때에, 싹 빨아들일 때에 최종 입구를 크게 해서 걸려지게 해서 물만 들어오게는 안될까요? 안될 것도 없지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일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분뇨차가 분뇨 수거를 할 때에 저기 영수증을 끊는다고 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정화조 같은 경우에 고지서가 발급되면 자기들이 요금을 받고 영수증을 끊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영수증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분뇨 들어오는 양만 확인하고 그 양에 따른 처리비만...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분뇨 수거차가 분뇨 수거를 조금 다른데에 등한시하고 도랑물을 가지고 왔을 때, 어느 정도 반탱크에서 도랑물을 뽑아 왔다. 우리가 가상을 했을 때에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만 순수하게 한 차를 퍼 가지고 오면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수거할 때에도 슬러지 하고 같이 수거를 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분뇨를 반 차 정도 퍼고 물을 섞어 들어 왔을 때에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요. 여기에 돈이 지불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수거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그래요? 3분의 1정도 탱크에 채워 오다가 도랑이나 웅덩이의 물을 빨아 들여서 채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축산폐수라든지 다른 이물질을 퍼 들어 왔을 때에는 냄새라든지 협잡물의 상태 이런 것을 보고 바로 판단을 해 가지고 즉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조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7,000PPM에서 14,000PPM 정도로 상당히 농도가 진했습니다. 갈수록 시민들의 급수, 물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정화조 슬러지도 점점 묽어지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수거를 했는지 혹은 물을 섞었는지 하는 것은 사실상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소장님,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산이 없는 이 통영시 같은데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통영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혹시 농도 측정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농도를 측정한다고 해도 정화조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묽다고 그래서 물이 들어갔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기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유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사람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인데, 사업자가 돈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없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위생환경사업소하고는 업무 자체가 틀려 있는데 가정 수거 이것을 엊그제 저도 3분인가 했을까 2만 몇천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계량기를 확인을 할 수도 없고 한데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누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분뇨수거 업체에서 오면 자기들 고유의 권한입니다. 자기들이 측정해서 돈 내시오 하고 조금전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내려면 내시오 하는 정도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의원 어느 분이 손으로 한번 재고 이래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어떤 손해를 보는 것만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수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분뇨수거한 양식을 가정에 있는 분들은 조그마하게 끊어주고 또 거기에 누계를 매겨 온다든지 양식을 고쳐 가지고 20리터 펐다고 하면 20리터 누계가 40리터 되고 60리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정확하게 받으면, 가져 오면 확인이라도 해 가지고 눈금 리터하고 맞느냐,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많이 받았다면 많이 받아 간 만큼 거기에 양이 제대로 다 왔느냐 하는 확인할 방법은 영수증밖에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안되어지는 것이 강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민에게 전체 예를 들어서 끊어줄 때에는 100리터를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에게 펀 양은 80리터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 가져 들어 갈 때에 100리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리터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위원님 말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20리터는 물을 넣어서 가져가면 그것은 장사속을 딱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감시, 감독을 해도 딱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똥통안에 손을 넣어 안해도 내가 찾아낼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하는데 소장님께서 '99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월별로 해 가지고 반입량 있지요? 월별로 날짜별로 반입량을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반입량을 6개월분을 뽑을 수 있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내일 바로 여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반입량 그것만 뽑아 주면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 관계는 분뇨가 100리터당 1,275원이고 정화조같은 경우에는 0.75루베당 13,125원입니다.
조일청위원
내가 이것은 규명을 어쨌든 할테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할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반입량을 제출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의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지금 강변횟집에서 보디섬까지 지하터널 공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공법입니까? 굉장히 밑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그 개념 자체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파서 오픈카터라고 해서 그냥 파 가지고 일반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변횟집에서 동신아파트까지는 도로폭을 재어 보니까 제일 좁은 곳이 5.8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인도가 없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 노폭을 3m 노폭을 파 내고 깊이가 약 3m 50cm까지 내려 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파 내려 가려고 하니까 5m 80cm에서 3m를 파 내고 나면 2m80cm밖에 안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공사를 하기 위한 장비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파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전면 통행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오픈카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구를 해 가지고 한쪽 좀 높은 부분에다가 폭 4m, 길이 10m 정도 그 정도로 파 가지고 그 안에서 장비를 설치합니다. 그래 가지고 땅을...
강원
이강원위원
계속 진행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굴착공법을 우리가 파 들어가는...
강원
이강원위원
깊이는 얼마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깊이는 기존 관거하고 똑 같습니다. 3m 50cm 정도 선에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인데 일단 관을 10m짜리 관을 설치해 가지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에 상부를 안파고 땅 속으로 파 들어가는 그런 공법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공사 당시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소장님 박력으로써 아무 민원없이 사업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인평동하고 또 다른 곳이 많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를 안받고 있는 곳이 북신, 무전동하고 정량동 일부하고 인평동 하고 미수 1, 2동 것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역을 전체 다 집어 넣게 되면 옛날 평림 1,2동을 제외하고는 구.충무시 지역은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렇게 되면 2차 사업에는 또 확장할 곳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써는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충무시 지역만 해 가지고 중앙처리구역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추가확장이 필요없는데 죽림지역은 죽림구역, 용남지역은 용남구역, 산양읍은 산양구역으로 별도로 분리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장을 건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관계도 지금 그 처리할 당시에 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 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유입수중 BOD 90%를 제거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는 함유식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우수토실이라는 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물을 받아들일 때에 앞에 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찌꺼기는 일단 제거가 되고 물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중계 펌프장을 통해 올 때에는 중계펌프장에 다시 한번 스크린이 설치되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입펌프장에 들어오면 유입펌프장에 다시 스크린을 통과합니다. 그래 가지고 침사지에 들어와 가지고는 세목 스크린이라고 해서 아주 좁은 스크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협잡물을 걸러 내고 그 다음에 침사지 거기에서는 모래 성분을 거기에서 또 걸러 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최초 침전지에 들어오면 1시간 반 동안에 물이 거기에서 침전을 시킵니다. 협잡물 들어온 것 중에서도 무게 있는 것은 다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폭기조로 들어가서 폭기조에서는 여섯 시간 내지 여덟시간 동안 공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산소를 주입해 주면서 미생물을 가지고 유기질을 분해시킵니다. 그 과정이 9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최종 방류수 수질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최종 방류수 수질이 요즘 여름철같은 때에는 1.5PPM 정도로 아주 낮게 나옵니다만 겨울철에 날씨가 조금 차고 그럴 때에는 약 5PPM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기준법상의 기준은 20PPM으로 내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기준이 20PPM이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연장공사가 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연장공사를 강변횟집에서 동신아파트까지 270m를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하수차집관거가 북신지역은 지금 정량동에, 한전앞에서 정량새마을금고앞까지 하수암거가 있습니다. 암거속으로 집어 넣기 위해서 200m가 매설이 지금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수동지역에 지금 강변횟집에서 현대중앙파크아파트 있는 거기까지가 지금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구역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강변횟집에서 동신아파트까지 그 사이 270m는 도로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m 80cm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폭 3m 정도를 저희들이 파고 관을 매설하려고 하니까 다른 노선 버스 통행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노선 버스를 최대한 통행을 시키면서 할 수 있는 공법이 무엇이냐 해서 검토한 결과 그것이 스미실더라고 해 가지고 지하터널공법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차를 통행을 시키면서 밑에 지하에 공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번 공사는 1차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에 처리장내에 구조물하고 건축하고 공사를 34,000톤 규모....
이복노위원
정량동 커버 돌아가는데 그 곳이 마무리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밑에 거기에서 기존 옛날에 1차 사업할 때에 매설한 관이 정량동새마을금고앞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땅을 파지 않고 지하에서, 암거안에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차집관로 우수토실 준설을 한다고 하는데 준설구간이 7.5km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1차 사업할 때에 차집관로를 매설한 것이 7.5km를 매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은 전 관로를 준설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우수토실 19군데가 있는데 19군데를 청소를 해 줘야 하수가 원활히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선 관로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전면 책임감리 용역입니다. 아직 기성이 안나갔습니다.
이복노위원
아직까지 계산이 안되었네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인평동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보면 처리 기존 용량이 20,000㎥인데 앞으로 34,000㎥로 증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존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20,000톤 용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34,000톤을 추가로 하게 되면 총 54,000톤이 됩니다. 1일 54,000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기준 년도가 2016년까지의 발생 하수는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이복노위원
2001년까지인데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공사기간은 2001년까지입니다만 저희들의 목표 년도가 2016년이 되면 통영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이 54,000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위에 보면 대상지역이 북신, 무전, 인평, 미수1,2동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존 처리하고 있는 곳이 정량동부터 도천동, 당동까지 처리가 되고 있고 또 다리 건너서는 봉평, 도남 지역이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신동 하고 무전동하고 인평동하고 미수1,2동 구간에는 지금 물이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물을 가져 오는 것을 증설할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고생많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공사를 할 때에 보면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매설사업에 차질없이 수행하는 소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공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하고 약속을 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 부분도 약속부분도 잘 지켜졌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하 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9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