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총무국 소관 - 지적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지적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보건소 보건과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지적민원봉사과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정담당주사 김용종입니다. 지적담당주사 김임수입니다. 다음 토지관리담당주사 하종렬 담당주사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대신 박성태 차석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담당주사 김영환입니다. 민원담당주사 박덕규입니다. 그 다음에 병무담당주사 조주찬. 이상입니다. 그럼 지적민원과에 대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 원스톱 민원처리 관계 보면은 현재 민원창구가 12개인데 26개, 14객 증설된다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문제는 작업을 하는데 우선 그걸 소요기간이 한 30일 내지 20일 걸립니다. 그걸 수리하고 하는데. 그래서 민원을 볼 때 민원인들이 다소 짜증을 안 내겠느냐, 더구나 하절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전에 역사관 하던 그 부분에 지금 일부 민원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무과가 들어올건데 거기다가 일부가 들어 와서 정상적으로 사무를 보고 그 나머지 부분에 지금 현재 도우미가 한 사람이 문 앞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더 보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안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외 민원이 좀 적은 고는 민방위고 지하에다가 일부 옮겨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았습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보다도,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제 회계과 하면서도 분명히 한 달 정도 걸린다 하데요. 그러면 한 달간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좀 빨리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좀 빨리 완공을 해야 안되나 그런 부분은 좀 감독해 주시고 현행 민원 창구가 12개인데 민원실이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실 그대로 해 가지고 민원 창구를 26개 만들 것 아닙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한 민원 창구 하나 하나가 12개를 하다가 26개 됐을 경우에 그 면적이라든지 서비스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것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이미 우리 계획에 다 짜져 가지고 저쪽 어쩌든 간에 별관 민원실이 합쳐질 것인데 그리하면 수산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민원이 전부다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 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사람들이 나와서 스물여섯 사람이 전진 배치가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민원을 보려고 그렇게 지금 합의가 다 맞춰졌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다고 느낀다 말입니다. 지금도. 민원창구가 12개인데 지금 좀 복잡하다 이러는 26개 됐을 경우에는 두 배지요? 민원창구가 두 배가 되고 민원인도 별곤 민원이 다 오기 때문에 하루에 만일에 100명이 이용하던 민원실이 150명, 200명이 민원실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활용했을 경우에 그 공간 면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환경 개선이 될는지 어떤 복잡한 어떤 부분도 안 있겠나. 다시 말해서 세무과가 역사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현재 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로 바뀌면서 민원창구가 근 두 배나 확장되는데, 확대되는데 전채적인 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두어달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과연 어떻게 배치를 하면 민원인들한테 좀더 효과적이고 민원이 발생이 덜 하게끔 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배치도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시면 책상 같은 것 배열하는 것, 그 다음에 스물여섯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걸 지금 현재는 직렬식으로 반반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걸 가운데를 민원홀을 하고 양쪽 가로 우리 공무원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별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가운데만 민원인이 앉도록 설계를 할건데 거기에 사이 사이에 또 민원인이 앉을 수 있는 휴게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의 민원실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의 민원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도리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하여튼 간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시민편의주의에 있어서 자동차, 99페이지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동차 부서, 자동차에 관계해 가지고 관계되는 우리 과가 몇 개가 지금 관련하고 있습니까? 세무과라든지 다른...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우선 자동차 세금 관계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편의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민원이 우리 지적민원봉사과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근무를 하고 우리 지적민원봉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고로 넘어 안 가겠느냐 그런 우려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세무과에서 하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번 자료를 제가 받아본 일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조금 전에 자동차 차량관련 업무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서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제가 무엇을 그때 했느냐 하면은 지금 서울에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부서가 자동차 관련 다섯 개 부서가 관련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한 과에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금이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는데 한 16억이 절감이 됐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민원인들도 물론 과목이야 세금이고 여러 복잡 안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걸 자기들은 모두가 일개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필요성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정착이 되니까 민원인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의견서를 받아 보니까 "차량압류 말소해제 요구시 체납세만 해결되면 즉시 차량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 종합민원실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강남구청보다 더 시속하고 여타 세목 체납까지 독려하여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번 우리 종합민원실하면은 지적민원봉사과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일괄적으로 과장님께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저도 그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명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기에 광명시에다가 거기에 종합민원실 운영 현황에 대한 팩스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으면 저도 답변할 거라고 미연에 장만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명 위원님이나 우리 의장님께서 거기에 민원관계 때문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오셨다는 소리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기본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뽑아 봤습니다. 뽑아 가지고 그걸 지금 우리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한 번 해봐라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강 운영 규모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면적이라든가 인구, 세대라든가 행정기구라든가 이런 게 우리보다 3배 이상 큽니다. 재정 규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 주시면 서슴없이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원하면 하겠습니다. 저는. 저, 못할 그런 역량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저기는 보니까 종합민원실 팀이 4개 있더구만요. 인ㆍ허가 민원 그것만 전문적으로 팀이 4개 있는데 국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 국이 4개국입니다. 거기서는, 4개국에서 33명이 나왔어요. 한 국에 6명 내지 5명입니다. 33명가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ㆍ허가 관계 들어오면 전담팀이 해 가지고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허가, 신고한 사람한테 직접 갖다 주는 것,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허가하는 과정까지, 전달하는 것까지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라든가 이런데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니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다 우리 통영시민을 위해서 한 번 규제 차원에서도 해 줄 필요도 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규제완화위원회도 있고 하지마는 것보다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찾아서 하는 행정이 돼야 도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한 번 저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원스톱 민원처리에 이성 가지고 지금 26개 민원, 기존 12개에서 14명이 지금 현재 전진 배치가 안 됩니까. 그지요? 따로. 따로 배치가 되면은 따로 배치가 되는 14명에 대해서 서로 업무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게 어떤 때는 화합이나 단결이나 되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하는 것은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26명을 지금 전진 배치를 했을 경우에 서로 간에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분장 관할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오면 약간의 이해 부족이 있는 민원인한테는 자기가 여기를 갔다 저기를 왔다 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될 때는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26개의 직원이 서로 업무 연찬이 잘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저도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처음 종합민원실이 설치되다 보면 처음은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오륙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시민들한테 지금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초창기에는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부동산 중개 지도 단속 점검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제일 문제가 중개수수료 관계가 제일 문제가 많지요? 이 부동산...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어디 없이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는 거기서 민원이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전에 김병준씨, 우리 여기 중개 최소가 됐습니다. 그분 관계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중개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요율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을 거의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 요율도 다른 시ㆍ군도 가봐서 요율표 관계도 봤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요율표가 그대로 전부다 붙어 있습니다. 안 붙어 있으면 그걸...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개인 사인간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양쪽간에 그런 문제가 조금 다툼이 있고 하는 모양이던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게 민원인이 제기 하는 게 없었다면 상당하게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김병준씨 관계는 한 건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앞으로도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108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취지에 있어 가지고 국비로서 하고 있는 전산입력 관계에 있어 가지고 혹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양성화시켜도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되어 있는 상태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90몇 년도까지 2,3년동안에 계속 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양성화, 거의 여기서는 불법 건축물이 독채가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고 그중에 언 채에서 달아낸 부분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음번에 또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다가 오면 몰라도 그렇게 안하면 불가능하고 그렇게 안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다시 신고라든가 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양성화 기간이 몇년동안 3년이면 3년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불법 기간한다는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전산화 입력은 기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잇는 그걸 전신화만 시킨다는 내용이지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그걸 가지고 전산화시키되,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전부 열람을 다 합니다. 건축물 대장하고 틀린 부분과 맞는 부분, 소유자, 면적, 지번, 변동 사항 이런 걸 전부 대조를 다 했습니다. 지금. 다 대조를 다 해 가지고 그년 말부터 그걸 체계적으로 전산에 입력시켜 가지고 그걸 다 입력시킨 것을 다시 또 출력을 해 가지고 기존 대장하고 대조 확인을 거쳐서 그게 반복이 됩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거쳐서 반복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완벽하다 싶을 때 전국 온라인이 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 지번하고 건축물이 앉은 위치하고 틀리는 게 많지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건축물 대장 전문요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매일 그러니까 나갑니다. 매일 나가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하는 것은 즉시 나갑니다.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번 같은 것은 거의 정정을 해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저게 상당히 도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도서지방에 많습니다. 육지는 대강 알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데 도서지방이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무더기로 고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건축주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한 번 홍보해 가지고...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도서지방은 거의 다 해갑니다. 싹 얼추 조사 다했습니다. 지금 오면 그 서류가 이만큼 이렇게 됩니다. 1개면에서 나온 게...
이명
이명위원
본인이 모르고 제3자가 아니더라해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직권으로 바로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민의 얼굴이 바로 지적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민친절 관계입니다. 민원 처리는 친절도 좋겠지마는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말이지요, 어느 요일이 제일 복잡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복잡하기는 우리 지적계하고 자동차 민원이 제일 복잡합니다.
유극부위원
어디에 제일 복잡한 요일이 됩니까? 요일 보면은.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요일 보면은 월요일이 제일 복잡하고요, 월ㆍ화까지 복잡하고 수요일까지 복잡하고 목요일이 좀 작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 좀 많고..
유극부위원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가 제일 복잡하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보통 12시부터 10시 사이가 복잡하고 어떤 때는 오후...하절기는 그렇고 겨울에는 거의 오후에 복잡합니다. 하절기에는 오전이 복잡합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안에 냉방 시설은 잘 돼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냉방시설은 그런대로 시설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규정에 몇도 이상, 섭씨 몇도 이상 올라가면 떼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안에 음료수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음료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물은 어디서 떠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물은 우리 여기 가면 지하에 가면 정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른 것을 다시 24시간동안 침전을 해놓습니다. 그걸 다시 거기서 걸러 가지고 우리 음료수하는데 거기다 갖다 넣어 놔놓습니다.
유극부위원
마시는 컵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우리도 그걸 먹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니, 마시는 컵 말이지요. 어떤 걸 사용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컵은 우리가 지금 ·10개를 알루미늄 컵을 가지고 열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소독기 거기다가 넣어 놔 놓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또 내놓은 것은 씻어 가지고 다시 넣고 합니다.
유극부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믿어도 됩니다. 지금 한 번 와 보시면 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다른 어느 과보다도 그것은 철저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읍ㆍ면에서 말이지요. 팩스 민원 들어오는 것 안 있습니까. 사실 읍ㆍ면이 제일 곤욕을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런 경우 말이지요, 보통 보면은 아침에 약간 말씀하셨는데 오전 중에 복잡할 때 신청해 가지고 제때 안되면 저쪽은 모르고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참, 유위원님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마는 사실상 오전에 도서 지방이고 읍ㆍ면 지역에서 팩스 민원이 신청이 옵니다. 오면은 팩스기는 제한돼 있고 인원도 제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구에 와서 와글와글한 사람 우선 해결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늦어집니다. 30분이 경과되는 경우도 있고 도서지방은 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의가 들어오고.........
유극부위원
맞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욕을 많이 듣는 경우가 바로 읍ㆍ면 직원의 고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진 상황에 민원인 만족도 설문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7월말까지 해 가지고 7월 이후에는 분석 평가를 할겁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이것 2,000통을 다 보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지금 그게 직접 우편으로 보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에 설문함에다가, 창구에다가 그걸 놔 놓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걸 써 가지고 함에다가 넣어 놓는 것도 있습니다. 넣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전히 되고 나면, 마감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분석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할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은 그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전 직원에게 파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릴 적에 인적 사항을 공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인적 사항, 민원인이 써 놓은 것은 공개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정이 되지 그렇게 안하면 시정 안됩니다.
유극부위원
어떤 인권 관계는 좀 걱정이 안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유 위원님 말씀대로 「프라이버시」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비공개로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제일 많다, 보편적으로 이런 것이 많으니까 좀 지양을 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해 왔는데 그걸 공개를 안하고 하다 보면은 그만 무야유야 넘어가 버립니다. 설마 내가 안 그랬겠지, 내가 안 그랬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찌해도 지금 위에서라도 그런 걸 공개를 해 가지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우리 시와 도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민원 대행배달제가 잇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지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그동안에 일부는 조금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그걸 조금 확대하는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15일에서 한 1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것 한 실적은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지금 실적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것 시민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홍보는 지금 확대되는 홍보는 저번주까지 시장님한테 완전히 결재를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전에 것은 전에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호적 관계입니다. 이게 전산화 내년도에 마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호적 업무를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전산화되면 저도 예측인데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되고 나면 사실상 읍ㆍ면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걸로, 전산화되면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더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교육을 받을 때도 그런 것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혹시 법원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사실은 법원 행정처하고 우리 행자부하고 시행은 법원에서 하지마는 실질 실제 작업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하거든요. 이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첫 번째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다 체계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으면, 모르는 것 있으면 지도를 해 주세요.
유극부위원
아무튼 시민 얼굴인데 잘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10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이의신청 접수가 지금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우위원
과장님! 106페이지에 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의 시청을 받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예, 7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접수된 게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접수된 게 지금 현재 5월 25일까지 20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20건 접수인데 한 무더기가 들어올 게 따로 있습니다. 어디냐면 토지개발공사입니다. 토지개발공사, 북신만 매립지 그 관계가 70여건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세무과에 6월달에 73건인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평가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것은 재산세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토지평가위원회에 6월 30일부터 이의 신청을 받으니까 거기다 넘겨 가지고 심의를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70여건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건이 총 넘어갈 것으로...
김용우위원
지금 이게 원안 통과나 상향, 하향 또는 기각 말이지 이렇게 되어 졌을 때 이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구성원은 지금 감정평가사하고요. 20명인가 18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하고, 감정평가사 네 명하고 그 다음에 시에 여기 전문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사 조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조 감정 평가사. 그 다음에 각 읍.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그 지리에 밝은 사람, 그 다음에 중개사, 그 다음에 세무과장 이런 사람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 왔을 때도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수고를 하셔 가지고 이것 또 기각이 되어지거나 말이지 상향 조정이 되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불평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좀 심도 있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은 행자부에서 전액 국비로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건축물만 하고 토지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토지 종합전산화를 정보통신과에서 한 다고 지금 그 작업이 한 68% 진행됐다 하는데 토지하고 건축물 같이 동시에 병행해 가지고 국비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건축물만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토지종합전산망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약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축물, 토지, 토지와 관련된 전반 사항이 한 양식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산화하는 것, 도면 전산화,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도면 전산화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정착 단계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를 그 양식에다가 건축물, 토지, 도면 이걸 한 집 사람이 와 가지고 한 양식에 전부다 볼 수 있게끔 지금 행자부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정착 단계에 들어가면 그게 마지막에 다 집어넣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작업을 할 거네요?
덕권
김덕권지적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별따로 하지마는 그게 마지막에 가서는 다 한 몫에 들어갑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우리 담당 주사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민문화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명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상반기 때 업무보고할 때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관장님한테 혹시 남망산 정비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가 종합적으로, 한 번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지금관장님께서는 어떻게..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그때 남망산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회 수립해 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역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식물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게 녹지과에서도 있었고 도시과에서도 있었고 지금 용역을 상당한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게 지금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인수인계는 안 받았는데 저기 우리가 회관을 개관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그런 용역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 종합적인 것은 제가 돼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아마 위원님께서 김세운씨가 지금 하고 있는 산장을 앞으로는 보상을 해주고 철거할 그런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남망산 산장을 우리가 내 보내야 된다는 원칙은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여러 번 본 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바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예산 문제도 있지마는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좀 도와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김세윤씨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언젠가는 나가야 될 것인데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보상이 자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접근이 안되고 그래서 그게 타진이, 거의 접근이 되는 대로 적어도 내년 정도 예산에는 그게 부분적으로라도 검정이라도 실시를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10시 47분 기록중지
10시 48분 기록개시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오면은 어떠한 차나 음료나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실 문제인데 그것은 설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예총, 지금 예총에 임대해준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평수가 좀 좁습니다마는 자그마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고 스낵코너 같은 걸 할 수 있다 싶어서 그걸 남겨 둔건데 예총사무실에 딱해 가지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휴게실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새로 건물을 가건물이라도 한 신축을 하려고 해보니까 약 4억 정도 드는 것으로, 평수가 한 70여평, 우리가 수영장 위에 테니스 코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테니스 코트 사용이 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트 길이가 짧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가건물을 얹어서 식당을 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보니까 한 4억 정도 경비가 드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비가 많이 든다, 가건물일 경우에는, 그래서 반으로 줄여 갖고 2억 정도를 해 가지고 해 봤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문제 다 해서 깎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큰 건물에 용이하게 시민들이 접근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려면은 휴게실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시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 또 가건물을 얹어서 보기가 과연 좋을 것인가, 또 기능이 잘 운영이 도리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옮기는 것은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힘든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전수회관은 제가 문화광광과에다가 알아 봤는데 앞으로 상당히 문화체육부에서, 담당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그게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우리 망일봉, 우리 농원에 망일봉 산림농원에 거기에 위치를 해 가지고 아주 국내에서는 최고의 전수회관을 하나 국비만으로서, 그러니까 부담하는 게 도비, 시비가 되겠는데 국비는 상당히 지금 유치가 진전이 되어 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는 이게 당초 예산에 정부에서 계상이 되면은 전수회관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곳에 혹시 휴게실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식당인데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 수영장 위에다가 해 놓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 앞에 동편은 산이 꽉 막혀 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는다는 자체가, 바다도 트이고 장소도 아주 좋은 데다가 하려면은 전수회관은 그게 나가고 나면은 그걸 개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휴게실을 넣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장소에 바로 휴게실을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전체 유리를 넣어 가지고 완전히 다 보이도록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명
이명위원
경관도 상당히 뛰어 나고 재활용하는 공공건물 차원에서도 좋은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지금 예총지부사무실이 안 들어 왔습니까?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때 지역신문에 보도가 됐는가. 그 당시에 시장님이 앞으로 문화회관을 예총지부에 위탁을 주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개관식 할 때.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장님이, 그것도 그런 것 위탁 같은 경우에도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시장님 개인 사정으로 그러하지 싶은데 그것은...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개인 사견.. 전적인 사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2년도에 이걸, 2002년도 시한에 전국의 문화회관을,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문화회관을 전부 민영화시키는 방침이 정부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방침으로서도 우리가, 우리는 2001년까지 저걸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은 서 잇습니다. 그걸 인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맡을 문화단체들이 그걸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의원도 모르는 사실이 그걸 예총지부한테 위탁을 주겠다. 하니까 이게 뭐이 좀 너무 앞서 가는 감이 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문화회관 내실화에 있어 가지고 관람인원이 보면은 23만 4,000명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평균 1,300명인데 1,300명 인구는 남망산 공원을 찾는 인구지요? 이것은?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회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아니고.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대관 건수, 대관 수입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극장이나 전시장을 관람하는 게 남망산에 오는 전체 인원을 해서..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중요무형문화재, 거기에 보면은 공예작품 속에서 통영 전통놀이가 있습니다. 누비는 통영의 전통이지요? 이게. 맞습니까? 누비가.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우리가 그것도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가 설명문에 다 붙여 놨기 때문에 작품에다가, 전국적으로 우리 예단을 혼인 예단을 마련하는데는 통영 누비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영이 발상지는 아닐지라도 한국에서는 가장 전통 누비로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지금 그렇게 우리가 통영 누비는 전국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누비인데 이번에 보니까 고성에서 누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지금 고성 누비를 전국적으로 알리겠다고 지금 고성에서는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과장님, 그런 말 한 번 들어 봤습니까?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저는 처음 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신문에도 보니까 그게 났더라고요. 그게. 고성 누비를 한 번 고성 명품으로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이근 또 자치단체고 이렇는데 누비 관계에서 물론 문화관광 저쪽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번 시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우리 관광부서에서 하든지 문화재 부분에서 하든지 문화관광이 맞겠지요. 여기에서 전통 누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유명한 우리 통영 전통 누비가 아니면 혼인을 못할 정도로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고성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삼도수군통제영이 여기에 적어도 한 293년동안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비라는 것은 보통 왕실에서 귀족들, 조선조 시대의 그쪽의복문화로서 많이 사용이 되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삼도수군통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300년동안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발달되지 않았느냐 그런 맥락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맥락을 생각해서 관광 상품으로서는 고성보다는 우리가 훨씬 우월하고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개인들이 장사를 몇 군데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개인적으로 상업으로만 쳐 버리면 좀 곤란하다. 이것도 무형문화재 지정은 안 되어 있으되 관광 상품으로서는 소품들이 굉장히 많이 잇고 그렇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관광 상품의 작품의 차원에서 널리 홍보가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통영 전통누비가 그 명맥을 전국에서 더 이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남망산 휴게실 산장 문제는 분명히 작년에 업무감사 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분명히 강력히 요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도 바랬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인 채널이 없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은 너무 지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꼭 시정 질문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대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냥 유야무야 1년 넘어 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실제로 총무위원회에서 강하게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위의 사람들 뜻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조각공원 밑에 보면은 역시 많이 이전해 가지고 주택이 한 3,4채 정도는 철거가 되야만이 그 조각공원 전체가 분위기가 산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지금 영화상영을 할 때는 영화상영은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 와서 하는 것입니까?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앞에 말씀하신 남망산 산장 철거 문제하고 조각공원 밑에 있는 일반 주택, 불량 주택 철거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정확히 요구한 사항으로선 집행부에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영화는, 영화 상영은 엊그제 ‘쉬리’라는 영화를 가져 와서 마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져 와 가지고 상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주로 영화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기획사에서 필름을 사와 가지고 대관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6월 22일자 보면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상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망이라든가 이 부분이 전부 시민회관쪽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많이, 만일에 상영이 안 될 경우에는 미리 어떤 상영 못하는 것을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괜히 다른 사람이 업자가 와서 상영하는 것을 전체 잘못된 부분을 전체가 시민문화회관이 가만히 앉아서 욕을 듣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실내 수영장을 지금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했지마는 그 지도 점검은 당연히 시민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지요?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을 안 했을 적에는 시민들이 왜 위탁을 안하고 시에서 손해를 보면서 하나 했다가 이제는 조금 불편하니까 시에서 뭐 대문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물의 수질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관된 지 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조각품 관계, 지금 한 2년 정도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각품 관리 문제 관계.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조각관련 문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게 16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간 문제되는 작품이 두 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조변호사 있는 집터 그 자리에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토니 아우슬러하고 미국 작가인데 이 사람이 영상비디오를 설치를 한 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위치를 바꿔 놨습니다마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잇고 낮에는 계속해서 켜 놔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고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또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 시각상 감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도는 작품은 질뚜야르라고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조각해 가지고 뚝 뚝 소리도 나고 움직이는데 그게 내구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나무로 해 놨는데 나무 안에 기계를, 통나무 안에 통나무를 파 가지고 기계를 넣어 놓은 것인데 이게 부식을 합니다. 안쪽은 연질구 목재, 연질구에서 부식이 돼 가지고 텅텅 비어 가지고 그게 지금 상당히 내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작가를 지금 와서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내구성을 감안 안했느냐고, 우리가 그 작품을 산 것인데 말하자면 자기가 직접와서 여기에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새 나무로, 통나무로 갈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설계 부서가 다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연차적으로 좀 장기간을 두고 갈아넣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뚜야르 작품 이외에는 관리에 어떠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잘 돌아가고 있고 움직이는 것도 하는데 질뚜야르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갈아 끼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두 번째 말씀 중에 훼손되는, 망가진 부분 말이지요. 그게 원상 복원은 가능합니까?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복원이 가능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작가의 어떤 이미지는 훼손되는 그런 건...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원형을, 작품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하거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전부다 고치도록 돼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화장실, 저번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 가지고 곧 내일 모레 착공을 할 생각입니다. 설계가 나왔습니다.
유극부위원
공기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한 20일 정도면... (“2개월”이라는 시민회관 직원 있음) 60일? 2개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유극부위원
그리 돼야 안되겠습니까? 집인데..
관호
이관호시민문화회관장
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된 이상 빨리 해야 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모든 것 사후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건과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세부적이 내용 설명은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만원
정만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해도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지금 보건소 신축사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 사업들이 무사히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과 김환주 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에 이만식 주사입니다. 예방의약담당에 조재완 주사입니다. 지역보건담당에 서추자 주사입니다. 식품위생담당에 안외석 주사입니다. 공중위생담당에 모향숙 주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주사님들 자리 앉으시고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보건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지금 도남관광단지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우리 지역신문이나 여러 기타 곳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도 도남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축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포장마차 관계라든지 그리고 포장마차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전기 인입선 관계라든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합동으로 단속도 여러 번 하고 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맡아 가지고 할 분야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할 부분도 여러 분야가 잇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도남관광지는 사실은 금호개발측에서 당초의 조성 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그게 조성이 그 계획대로 됐으면은 지금 현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호계발측에서 어떤 자기들 회사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재정 문제라든지 모든 자금 문제 때문에 조성 계획이 안되다 보니까 빈 공터에 지금 포장마차가 들어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과 식품위생 분야에서 지금 현재 할 분야는 지금 있는 업소 자체가 전부다 무허가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금 현재 지역 주민의 정서를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양성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하려고 저희들이 부산 해운대까지 한 번 갔다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부지 자체가 사유지기 때문에 양성화 하는 방안이 굉장히 곤란하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대책으로는 문화관광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으로 자기들 당초의 조성 계획에 의해서 지금 관광 시설물을 조성토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부 지침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그걸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개 주민들이 한 30개 업소가, 30명 정도가 거기에 지금 노점상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뗏목 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를 인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안전상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전기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측에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전에 우려가 되고 뗏목 영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몇 차례 저희들 회의도 소집하고 그 다음에 현지 지도 나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 생계보호 대책 차원에서 밤에 노점상 형태, 아주 영세주가 아예 시설물 자체를 전부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하계 방역사업, 방역은 지금 각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 온 뒤의 날이라든지 활동은 읍ㆍ면ㆍ동 새마을 지도자나 자율 방범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급성 전염병 같은 경우에 우리 통영시는 지금 관내에서 횟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중행사로 하다시피 하는 어패류 관계, 신문 지상에 비브리오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이 한 번씩 보도될 때마다 업체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보건소 대책이 있는지 그 예방책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내 세균 보균 검사, 그 다음에 해하수어패류, 여기 수족관 물도 해당됩니다. 이런 모든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염 비브리오균은 우리가 계속 검사를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번에 내려온 사천 지방에서 수거한 앰풀에서는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걸로 그렇게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발견된 건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난 98년도는 있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없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98년도 없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물수건 수거 검사에 있어 가지고 우리 대상은 한 개 업소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통영산업이라고 허가 낸 업소 하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는 업체는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타 지역에는 일부 고성에서 이 업소가 있어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물수건 수거 검사는 저희들이 관련 협회, 물수건 협회가 잇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매주 검사를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통영 산하뿐만 아니고 시내 유통되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하루 유통되는 게 물수건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양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서...
이명
이명위원
지금 통영시민이 각 유흥업소, 식당이라든지 하면 하루에 엄청난 숫자라고 파악이 되는데 또 여기 결과를 보면은 검사 항목이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 외 5종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물이나 이취가 있는데 이물이나 이취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발견이 많이 되지요?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무엇입니까, 쇠, 그릇 씻는 용지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종류 그게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머리카락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자기들이 봐 가지고 좀 과다하게 훼손된 부분은 전부다 폐기를 시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세탁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얼룩진 부분이 다 세척이 안돼가지고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그게 검사 항목에 외관인데 바깥에 봐 가지고 너무 심하게 얼룩진 부분은 폐기를 시키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유통이 어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쓰는 게 물수건입니다. 업소에 가면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다음에 30페이지, 목욕장 욕조수 수질 검사 관계입니다. 대장균이나 탁도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 결과에는 부적합 업소가 없음이라 되어 있는데 부적합 업소가 없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마는 과연 이것 부적합한 업소가 없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상반기 때 지금 검사한 그게 욕조수, 욕조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저희들 원수하고 두 가지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혹시 수영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수영장은 저희들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증기탕이 있습니까?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증기탕이 지금 통영관광호텔 내에 증기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휴업 중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상반기 때는 검사를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해 놨는데 자기들 재개업할때는 증기탕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사우나 2개는 어느 사우나 시설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사우나는 지금 통영관광호텔 사우나하고 비치호텔 사우나하고.
이명
이명위원
그 쪽에서 다른 이상 발견된 건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그곳에 냄새나는 것은 악취나 이것은 한 번씩 검사 항목에는 제외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그게 원인 자체가 청소가 불결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배수과정에서 환기 자체가 잘 안됐을 때 아마 그런 악취가 나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명령 내리기보다는 그때 그때 현지 시정을 시킵니다. 사실 청소가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목욕탕에 대해서는 정기 휴일이 없습니다마는 매주 정기 휴일을 정해 가지고 자기들 대청소를 하고 또 매일 그 날 하는 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느낍니다마는 현지 시정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정, 권고 조치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또 담당주사님들 고생 많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라든가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모든 이 부분을 보니까 월 1회 방문 진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잇습니다. 실제로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월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월 1회, 못하더라도 월 1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자료에만 월 1회 방문 진료한다 하지 마시고 하다 못해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꼭 방문 진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식품 접객업소가 2,319개입니다. 여기서 지도 점검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직원이 7명인데 여직원 두 명, 나자 직원, 5명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다른 명예 감시원이 있습니까? 명예 위원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같이합니까? 이 부분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명예 감시원이 뒤에 자료에 보면은 25페이지 명예감시원과 같이 합니다.
최경남위원
명예 감시원은 한 몇 분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두 사람입니다.
최경남위원
두 사람입니까? 그러면 실제로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힘들고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보는데 특히 이번에 또 휴게 음식저이 들어 왔지요? 앞에는 없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휴게 음식점이 다방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게 7월 1일부터 들어 왔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원래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지도 점검 안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경찰서에서는 다방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연말에 유흥업소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게 허가 취소가 9건인데 대강 어떤 경우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여기 허가 취소는 단란주점에 유흥접객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세금, 국세를 못내 가지고 자기들이 저희들 세무서에서 허거 취소 요구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혹시나 미성년자를 고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허가 취소나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한 좀 과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이야기는 19살부터 유흥점에 고용 할 수 있지요?
다방?
최경남위원
예, 다방 같은 경우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다방에, 유흥 뭐....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은 17세, 18세라도 부모 동의를 받고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으면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입법 예고될 때에 얼마 전에 휴게 음식점 즉, 다방에서 19세 미만 애들이 차 배달을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방 업소에 대해서는 연령하고 관계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관계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15세 이상만 되면은 부모 동의를 받는 이유 자체가 우리 법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동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15세 이상은 일단 다방 계통에는 나갈 수 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부모 동의만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방 같은 경우 24시까지 영업을 하게 된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한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것은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 버렸습니다.
최경남위원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떤 제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현재 법상......
최경남위원
법상 안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번에 지금 현재 주간에 낮에 나이트 클럽이나 무도자, 춤추는 영업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규제가 들어갑니다. 낮 시간에는 무도 영업을 못하게끔, 그것은 지금 현재 보건사회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간 관계는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했습니다. 그것은.
최경남위원
좀더 특히 다방 같은 경우에 좀더 점검을 잘해 주시고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중에서 수영장 관계 수질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수영장은 체육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 들어오면 저희 허가관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처음에 우리가 통영 실내수영장 개관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 두 분이 나가 있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나가 있지요? 그럼 그런 부분을 볼 적에 시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내 수영장에 적어도 분기별이나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수질 검사를 해주는 것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측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체에서 꼭 어느 시민이 원한다기보다는 먼저 앞서 가는 그런 어떤 행정을 해 가지고 참 수질 좋다 그렇게 되고 조금 나빴을 경우에는 위탁 경영자에게 어떤 경고가 되고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하나 했는데 학교 급식소 위생 점검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학교 집단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만일에 집단 어떤 식중독이 발생됐을 경우에 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 업무 자체가 정부 업무위탁규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지도 점검은 교육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한 번 합동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집단 급식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나가 가지고 원 재료 부식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 경로를 저희들이 한 번 추적한 바는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 우리 통영시민입니다. 다. 학생들, 어린이들, 만일에 어떤 집단 식중독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한 번 합동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전부 지도 점검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한 것은 있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도 내가 볼 적에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공사가 약 35%정도 공정 진척 중인 모양인데 문제는 주차시설 관계인데 현재 예산이 37억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 요인이 벌써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주차 공간 관계로 해 가지고 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놨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준공 단계까지 가면서 더 이상의 추가 요인은 없겠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짓기 전에 이것 의회 재산 관계도 전부다 승인을 사실 받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살려고 했는데 묘지 소유자가 그때 당시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몇 번 절충하다가 사실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토지소유자가 지금 고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절충하다가 사실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금 고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갔다 오고 이랬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지금 현재 몇 번 찾아 가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크게 공사비가 증액될 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안 하는데 저번에 일부 또 공사 설계상에 검토한 결과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이성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는 안하고 일부 조금 옹벽 부분이 지금 설계에 미포함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공사비가 좀 들거라고 그렇게 생각듭니다.
김용우위원
왜냐면은 공사비의 추가 요인을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인데 보면은 어느 사람이 쳐다봐도 앞에 묘지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게 보기도 흉하고 말이지, 애당초부터 이 부분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신축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싶어요. 지금 현재 저런 큰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 지주가 당연히 금액도 더 요구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이의를 제기를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비단 이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시정에 지금 여러 곳이 그런 고시 있습니다. 한데 아마 저걸 꼭 현재의 지주가 내가 허용 안하겠다. 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흉물로 그대로 남을 것 같애요. 왜 이렇게 구상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가급적이면은 좀 적의한 가격이면은 현재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관리에서 위반업소 99개소에 대해서 정지, 경고, 허가 취소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중에서 정지나 경고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취소를 당한 사람 증에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해온 그런 업자는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허가 최소는 없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허가 취소, 아!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한 건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 6차, 7차 가는데 소송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한 곳만 있었습니까? 9곳 중에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게, 그제인가 얼마 전에...
김용우위원
어느 업소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미수동 유토피아 단란주점이라고 거기에 유흥접객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단란주점에 되어 있는데 1년 안에 두 번 위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게 우리 참 행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밖에 단속을 못하는 이런 경우인데 사실상 청소년의 지도 문제라든지 고래의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나면은 이걸 조금 횟수를 늘렸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도 도저히 아마 행정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자주 하기는, 또 지금 현재 행정규제 차원에서도 업소 너무 자주 지도 점검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하는 편입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위반 업체가 나올 경우에는 좀더 중한 조치를 취해서 가급적이면은 법상의 테두리 내에서 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통영시 보건사업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513호, 지금 그게 왜 운항 중단이 되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513에 승선하고 있는 직원이 저희들의 어떤 정원이 아니고 도 정원 직원입닏. 그래서 도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513호는 일단 폐선하고 511호에서 전 담당하도록, 커버를 하겠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예 우리시는 관여 안하지요 그러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511호에서 운행하는 일정은 저희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뒤에 우리 도서민 보건진료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처음에는 저희들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려한 이상으로 크게 지금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잘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방 접종, 10페이지입니다. 유행성 독감 관계가 언제부터 예방 접종이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 10월, 그 접종하고 나면은 한 달 있으면 항체 형성이 되니까 저희들 10월달 정도 되면 11월부터 그게 면역이 생기니까 10월경부터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일정이 잡혀지면 좀 연락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유극부위원
14페이지 갑니다. ‘나’번 마약류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사설투약 혹시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없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경로당 방문 진료사업 제가 조금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122개소입니다. 분기 마다 우리 읍ㆍ면ㆍ동을 순회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달에 약 40개소를 다니는데 일주일에 10개소, 주 5일 보면은 하루에 두 개 정도를 다녀야 122개 커버가 됩니다. 하루에 두 군데 무리가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조금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여기서 조금 경로당이 운영 좀 안되는 데는 조금 빠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진료소 권역에는 우리 본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지소 진료소에서 나가고 그럽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그 진료인원 그러면, 보건소 팀하고 진료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진료소만 나갑니다. 진료원만 나갑니다.
유극부위원
진료원만 나가고? 한 번 나갈 적에 인원이 몇 명 나갑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 보통 보면은 한 3 내지 4명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유극부위원
그늘지고 불우한 그런 우리 세대가 잇습니다. 그것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가지고 우리 보건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탕하고 사우나탕 이런 데 수질검사를 한다고 안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것 매일 물을 갈고 그렇게 안 합니까? 탕에는. 매일 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매일 갑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물을 어느 걸 검사를 합니까? 매일 갈아 놓은 그걸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상현위원장
보면 수족과에 말이지 비늘이 떨어져 가지고 허옇게 잇는 것도 있고, 거기도 물론 매일 갈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마는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4차 총무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