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3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99년 6월30일 관계법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제정되어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에 의거 시행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99년 6월30일 개정된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되어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의거 시행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를 폐지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 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중 1일 300㎏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13조 15조 26조와 관련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99년 6월7일부터 6월29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중 1일 300㎏ 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사업장 등에 처리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시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지금현재 전체 발생량이 280톤 정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이나 되죠?

7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금현재 1일 약 5톤 정도는 가축사육 농가에 직접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5톤이 한군데로 가고 있습니까?

네군데로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연천에 있는 백학농장, 철원에 있는 오복농장, 자일동에 오리농장에서 쓰고 있고, 백석에 있는 오리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학농장이 돈사장을하고 있습니까?

예. 돈사 농장입니다.

의정부에 돼지가 몇 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의정부시에 돼지 사육두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1,400두 정도 되는데 철원이나 연천 같은데 안가고 의정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오리농장에서 일부 수거해 가고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돈사장 같은데는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될게 아니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축산농가에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갔다가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업자하고 계약이 돼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이 1일 300㎏미만이라고 했는데 이상 되는데는 없습니까?

300㎏ 이상이 되면 그것은 다량배출자가 돼 가지고 시장군수가 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량사업 배출장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직접 관리가 됩니다.

의정부시에 300㎏ 이상 되는데는 몇 개 업체인지 모르세요?

음식물쓰레기로는 없습니다.

학교는 어떻죠?

학교도 셀프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함수율 75% 미만이라고 했는데 함수율을 어디다 두고 있죠?

말 그대로 무게에 대한 함수율이 되겠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수분은 환경사업소에서는 측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랑천 수질오염도 같은 것도 환경사업소에서 수질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자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완화됐을 당시에 건축허가 나간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 현재 조례 그 전에는 주택보급이 시급했을 때 고층아파트를 유도하기 위해서 16층 이상 아파트는 1.8배로 완화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각 시군에서 경기도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거를 보면 완화된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삭제해서 다소나마 고층화 돼있는 거를 도로를 지나갈 때 약간 위압감을 느끼는 거를 조금 완화했던 거를 원위치로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아파트를 설명해 주세요.

단지에 아파트를 배치하게 될 경우 도로 끝 부분에서 1.8배 사선을 그어서 그 안에 건물을 높이를 앉혀야 합법인데 1.5배로 선을 긋다 보니까 약간 2,3개층 정도 물론 대지에서 더 띄우면 그 안에 들어올 테고 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지었던 것을 축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아직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은 건축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건축심의 과정에 심의했던 내용이 제한할 경우 심의내용이 바뀔 부분이 있습니까?

검토는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만 대한펄프, 아직 심의는 안됐습니다만 신성통상 정도에 물론 1.8배로 대지여건이 꽉 맞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통상 용적율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신시가지에 주상복합 짓는다고 25층 짓겠다고 들어온 경우 시에서 역전도로까지 35m니까 대지여건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맥시멈까지 갔을 때 2,3개 층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통상 아파트단지가 이렇게 까지 좋은 여건의 단지가 없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건축심의를 완료한 후에 새로 조례안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특별히 저촉되는 것들이 없도록 심의가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8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목욕, 이․미용 등 위생업소를 개설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규정이 돼있었는데 새로운 법에는 개설사실만을 통보토록 돼 있어 가지고 신고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99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한 때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영업소 개설사실만을 통보하게 되었으므로 공중위생 관련 영업신고, 신고필증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부분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업, 미용업 업소의 신고필증 교부, 공중목욕탕 영업신고증 및 숙박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공중위생 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 및 변경한 때에는 개설 사실만을 통보하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를 했었죠, 만약에 개설을 하는데 사전에 나가셔 가지고.

그렇죠. 요건심사를 했었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위생상태나 이런게 소홀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사후에 업소현황을 파악해서 그들에 관한 위생관리, 시설관리, 이런 거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 관리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