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2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문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의를 개최하고 19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이 '99년도 학교시설비 부족분과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을 재정투 융자 특별회계 지원금 융자 및 지방채 발행에 의하여 불용예산을 계상하는 것이며, 또한 목적 지정 교부금의 추가 지원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경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사안의 시급성, 그리고 예산안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위원들간의 합의에 따라 집행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조 324억원보다 3.8%인 1,148억원이 증가한 3조 1,472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의존수입 138억원 중 국고보조금 수입이 114억원, 특별교부금 수입이 24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자체수입은 1,010억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모두가 지방교육채 발행에 의한 수입이며, 지방채 발행이 828억원, 재특자금이 18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성격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174억원, 교원퇴직수당 부담금이 302억원이 계상되었고, 학생 수용시설 확충사업으로 학교신설 시설비 17개 학교에 396억원,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3개교에 13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항으로는 학교교육 우수학교 지원 12억원, 교과연구회 연구비 8억원, 여주 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 19억원, 실업계고 내실화 및 특성화사업 71억원 등 총 13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조성윤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1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심한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99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4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추경예산은 늘 부족한 재원 형편으로 감당키 어려웠던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과 명예퇴직 교원의 증가에 따른 관련 경비 지급을 위하여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경비를 조달하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4개 조례안의 처리로 경기 교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지원 속에 앞으로의 경기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장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장훈 의원입니다. 경기도의정회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정회는 경기도의회의 전 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입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의정회설치 및 육성조례는 지난 1996년 3월에 조례 제2654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는 의제의 사업내용이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제출과 승인, 보조금 교부에 따른 결산보고, 잔여재산 처분규정 등 의정회 운영상에 실질적 업무처리 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경기도의정회의 사업내용을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 및 승인, 결산보고, 잔여재산의 귀속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의정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보다 활성화 시킴으로써 도정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7월 2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호에서는 의정회가 그 동안 수행해 온 종류의 사업이 경기도의 환경문제, 교통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추가하고 '99년 4월 5일 창간되어 2호까지 발행되고 있는 의정회보 발간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지사는 이러한 의정회 활동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과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으로써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경기도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훈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안)

수원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차승남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경기도의회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은 지난 1996년 5월에 회의규칙 제14호로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제정당시 윤리심사에 대한 요구절차와 회부절차 등을 이 규칙의 본칙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규칙에는 윤리심사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시한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윤리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당해 의원에 대한 홍보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그 절차와 방법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이나 윤리심사 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규칙이 윤리심사에 대한 요구절차와 회부절차를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를 현행규칙의 본칙에 규정하고 윤리심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방법을 명정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수용할 수 있게 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개회한 제2차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취지를 전면 수용하여 동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규칙안은 먼저 안 제4조에서 윤리심사의 결과를 처리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안을 심사했을 때는 그 결과를 의결에 의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의2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윤리심사의 요구절차와 회부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본회의에 보고한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등이 의장에게 소속 위원 중 윤리심사 대상의원을 보고하는 경우와 개별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의장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보고한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 의원이 윤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10인이상의 의원이 찬성한 윤리심사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지방자치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의2에서는 의장의 윤리심사 회부시한과 상임위원장 등의 보고시한 그리고 개별의원의 윤리심사 요구시한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은 윤리심사 발생일 등으로부터 3일이내 그리고 상임위원장 등과 개별 의원의 보고 및 윤리심사 요구시한은 사유 발생일 등으로부터 5일이내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윤리심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접할 경우 직접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승남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4. 삼성전자부산이전반대결의안 (신현태 최흥식의원외 39인 발의)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수원 출신 황윤진 의원입니다. 제140회임시회중 신현태 최흥식 의원외 39명 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된 삼성전자부산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2일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갖고 심사한데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3일 정부에서는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백색 가전라인을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고통받던 수원지역 경제는 물론 경기도 경제회생에 커다란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형적 경제가치와 함께 세계적 유수기업의 명성이 주는 무형적 경제가치를 지닌 향토기업으로 그 동안 도내의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업사태도 우려되고 있어 그 파장은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오고 있는 삼성전자 백색 가전라인의 부산 이전이 삼성차 문제로 야기된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거론되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는 점에서 도민정서에도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삼성전자측에서 백색 가전라인 자리에 정보통신종합연구센터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경기회복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경기도의 경제위기극복 노력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백색 가전라인 이전문제는 경기도의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볼 때 저해요인이 될 것이 분명함으로 870만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도의회 차원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 의원들과 다시 한 번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제출된 결의안의 내용이 너무 정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편 회사측의 계획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 일부 문안이 타지역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삼성전자부산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진 의원이 심사보고한 삼성전자부산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