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1.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2호)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내무위원님께 저희 소방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완화 기본법에 의해 조례개정되는 거죠?

행정규제완화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법률, 무슨 제도라든지 이런 총괄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이고 화재예방조례는 거기에 근거해서 상위법인 소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상 중앙정부에 할 수 있는 규제완화사항을 완화 폐지함으로써 그에 관련된 하위법령,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규칙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 내지는 완화를 해야 할 소방쪽의 부분들의 분야가 이것 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 완화되어 시행되는 내용이 있는지, 또 이것 말고 앞으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을 완화할 예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 2월5일 소방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통령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시행규칙 거기에 연계되는 중앙정부에서 관련법을 개폐를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단, 관련되는 것은 화재예방조례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 종전 법률의 개폐 관계는 자료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과 령에 의한 규제완화 내용은 다 정리되었습니까?

상위법에 관련된 조 례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하는 것 외에 다른 만약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소방문제에 관한 사항들이 이것 외에는 규제완화된 내용은 없다는 겁니까?

조례에 된 사항은 이번에 완화시키는 것이고 기준법률과 시행령 규칙에 완화된 사항은 자료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되고 있습니까?

법률은 2월5일 개정공포되어 6개월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2일부터 시행되도록 즉시 공포와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있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완화되어지는 사항이 아직 우리에게 보고는 되지 않았는데 자료는 와있다는 말씀이죠?

중앙정부 자체에서 개정 폐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부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법률은 개정되었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어떤 조항을 완화하고 어떤 조항은 개폐하겠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자료에 같이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 제6조 벽부난로가 삭제되었습니다. 벽부난로라 하면 양질의 난방기가 공급되었으므로 벽에 설치하는 난로사용처가 현재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어서 거의 사용하는 곳이 없고 그렇 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없다, 조항이 있어서 시민에게 혹시 일부라도 규제가 있을 우려가 있다해서 폐지하게 되었고, 조례 제 7조에 보면 건조설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건조설비나 제8조의 사우나시설이나 간이탕비 설비관계는 현재 설계에서 완공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삭제토록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에도 보고되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 일몰제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소방 입장에서 보면 안전을 관리하는 법률 관계는 저희들 입장은 규제라고 보기는 뭐합니다. 안전은 강화되어야, 실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이라든지 일반들이 보호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서 행정규제를 완화해 국민정부 들어 제일 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완화, 폐지하는 것은 울산에서 상정된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은 규제를 완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상은 조문이 되어있는데 집행상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등 난방시설의 위험물 취급량을 지정수량 10배미만에서 20배미만으로 완화」이 내용은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난방용으로 쓰는데 그 양을 지정수량을 10배에서 20배로 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1만ℓ이상 쓰면 허가를 받던 것을 배로 완화해서 2만ℓ이상 쓰면 소방서에 허가를 받도록 완화한 겁니다. 그리고 「위험물 임시저장에 방화벽을 하는 것을 철책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험물 임시저장은 대형공사 현장이라든지 택지개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임시로 위험물 드럼통을 갖다 놓고 설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면 공사가 끝나서 철거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철조망 울타리를 해도 가능하게 완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