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천위생처리장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여천위생처리장소관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반입에 대한 부분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거 부분은 개념을 달리하고…….

차 전체에 대한 개체용량…….

개인 것은 안나옵니다.

그것은 비율…….

재래식도 들어갑니다.

2, 3년전까지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소관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외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온산하수종말처리장과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수거업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할당량을 준다든가 새로운 방안을 구성해서 저수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업체와협의해서 업체에서 오늘은 얼마의 정량이 반입되었으면 좋겠다는 할당용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게 처리하는데 문제점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겠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에 '99년2월5일부로 감사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위생처리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진행되는 부분이 고무적이고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체에서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반입신고서입니다. 결국 반입신고용량과 위생처리장에서 개체용량의 차이점은 조금 있다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생처리장 소관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업무개선을 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다시 한번 칭송을 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소관위원들과 더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이 동참했습니다. 구청업무를 소관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여 주시고 업무개선하는 부분은 과거 정화조특위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그 부분이 현재까지 업무개선이 안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입신고서를 감사때 지적을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좀 되는데 이것보다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질의를 하면서 보완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가정에서 수거하는 용량 영수증이 있지요. 업체에서 수거해서 가정에 주는 영수증 있지요. 업체에서 수거할 때 가정에 영수증을 발급해서 주고 있죠. 그 부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업무의 흐름을 알고 계시죠. 지금 개선한 반입신고서는 업체에서 여천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반입신고서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분뇨반입신고필증을 주고 있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반입을 하면 거기에 준해서 분뇨반입신고필증을 위생처리장에서 업체에 줍니다.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위생처리장으로 신고서가 들어가고 이 신고서에 준해서 분뇨반입신고필증은 중량에 준해서 업체로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구청업무지도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데 거기에 준해서 들어오는 용량이 조규대위원이 조금 지적을 하다가 업무가 위생처리장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6월29일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우리가 반입신고량과 개체용량 차이가 주민들에게 수거량과 개체용량이 같아야 됩니다. 수거 1㎡에 1만원을 징수하고 있죠?

우리가 개체용량에 준해서 여천위생처리장으로 가는데는 1ｔ에 1,000원을 징수하고 있죠? 그렇다면 1,000원과 1만원, 9,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로 쓰여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수거량과 개체용량이 부피와 무게지만 근사치에 가까워야 합니다. 주민들이 손해 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수거량과 개체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신고서를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9일부터는 다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보완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게와 부피가 다를지라도 주민들에게 수거량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개선과정에 업체에서 반입신고서를 여천위생처리장으로 신고서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 갖고 계시는 업체에서 수거할 당시에가정에 주는 영수증 있죠. 거기 보면 용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발급해 주는 영수증에 보면 용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용량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거용량인지 아니면 아파트같은 곳에는 건축허가시에 용량이 있을 것입니다. 인구에 비례한 허가용량이라든가 아니면 건축허가 평수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이런 용량이 허가시에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용량과 수거용량을 구분한다면 다소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 수거량과 개체용량 차이가 결국 상이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개체용량과 수거용량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결국 업체에서는 가정집이든 아파트든 기준허가시 용량을 알고있을 것입니다. 탱크를 크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정용량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용량에 준해서 사실 수거를 해야 되는것이 맞죠?

허가시에 정용량이 1ｔ인데 수거를 하다 보니까 1ｔ이상의 탱크를 크게 만들었겠죠. 1.5ｔ 수거할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적게는 안만들고 크게 만드는게 건축허가시 통상 관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수집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수거를 하면서 허가기준에 오니가 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용량의 10%는 수거를 안하는 것으로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거하는 업체에서 좀 지켜서 오니가 재발생하는데 활동을 할 수 있는 10% 기준을 남기면 결국 건축허가에 1ｔ으로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결국 0.9ｔ밖에 수거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그 지적인데 침전조 것만 수거를 해야죠.

수거하는 것도 업체에 교육을 강화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 부분에서 재고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거용량을 다시 기입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시되 업체에서 가정집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부분과 업체에서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반입신고서를 일치할 수 있도록 한 용지로 사용할 수 없는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입신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업체, 삼영실업이면 삼영실업에서 반입신고서를 갖고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발급해 주면서 용량과 금액을 기재를 하고 이 부분을 위생처리장에 한 부가 가면 일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면 검토를 제도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여천위생처리장에 대한 질의, 답변과 환경보호과에 부수적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가시고 하남국제환경박람회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원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위원들이 지적했는데 하남국제환경박람회조직위원회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96년도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확정이 되어서 '98년도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부분을 강석구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긴급사항입니까, 예비비지출은 긴급사항이 아니면 지출을 못하는데 이것이 긴급사항입니까? '96년1월에 조직이 되어 '98년도 지급조례가 조직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긴급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참여권유 중임' 이렇게 했는데 참여안하면 안됩니까, 의무적으로 광역단체는 다 참여해야 합니까? 이런 곳에 하라고 예비비지출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다.

상부기관에 협의가 안되었다는 부분은 적법성에서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면 효율성에 친환경, 공해 1번지, 공해백화점 이런 부분이 효율성에서 얼마나 울산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2억원이나 투자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임대료 3,000만원과 시설예산과 홍보비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꼭 참가 한다면 추후에 전시관을 전시이후에 10월20일까지 한달 이후에 울산으로 이전해서 전시효과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것 같다고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것이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시면서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개 분야로 나눠서 예산수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자됩니까?

내부시설 구조물은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건립을 하고 환경이나 산업도시로서 내부의 시설물 내부에 전시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부분은 얼마이며, 홍보비는 얼마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이것을 지연되게 해서 행자부로 해서 공문이 하달되는 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지만 잘못되었고 예산은 적법성을 기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중앙정부의 권유에 준해서 이 행사를 해야되는지, 재고를 하시고 한다면 효율성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추후에 끝나더라도 우리 울산시민에게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소관위원들과 저와 함께 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원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제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현지확인은 산회후 실시토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7월27일까지는 미래특수아와 어린이집, 메아리복지원, 현대중공업 쓰레기소각장 순으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