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전병국 의원, 최인식 의원, 윤도수 의원, 장복규 의원, 김동조 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과 의사진행 및 기타 발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횟수는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 발언을 원칙으로 하되,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질문횟수에 관계없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까지 마치고 집행부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이 먼저 질문할수 있도록 하고 보충질문 의원은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일괄적으로 질문하시되 원 질문의 제목이나 내용의 범위내에서 질문토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진행은 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전병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면서 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장기발전을 위하여 풍기온천 휴양단지의 효율적 개발과 농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풍기온천 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로 신중한 시민의 의견을 집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풍기온천 휴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을 위해 개발대상지의 선정과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1997년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를 지방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시장님에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속적인 사업비 팽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18일 의원간담회 보고에서는 총사업비를 69억 9,000여만원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1997년 정기회사는 99억 9,000여만원으로, 또 98년 7월 30일 임시회에서는 125억여만원으로 하고 또 다음에 99년 올해입니다. 5월 36회 임시회에서는 179억 1,9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계속해서 팽창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업비 팽창에서 보듯이 풍기온천 휴양단지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장기적 비젼이 부족하여 부적절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였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개발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온 인근 문경, 영천, 백암온천 등의 개발에 따른 지방단체단체의 위험을 감소키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고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시행해서 공공부분의 부담분의 75%를 국도비로 보조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는 순수 시비로 즉 내돈으로 빚을 내어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사업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대단히 높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했을 때 개발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온천에 대한 관광객의 호응이 과거에 비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에 의해서 자료를 채취해 보면 99년 3월 26일자 신문에 "주먹구구 온천지구지정, 개발 안되고 환경만 파괴한다" 라는 제목하에서는 전국에 온천이 231개가 온천영업을 하는 곳, 또 개발신고를 한 곳이 231곳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23개 시군중에 4개 시군을 제외한 19개 자치단체가 온천개발에 뛰어 들어서 희소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겨레신문 99년 6월 7일자 '지자체 수익사업 부실', 제목하에는 골프장 건설 등 환경파괴사업과 목욕탕, 주유소, 마땅히 민간에게 맡겨야 할 부분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거나 지나치게 기채 의존등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온천만으로는 관광객 유인에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풍기온천휴양단지 조성 전체를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개발부지를 종합온천장을 제외한 전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데 문경시 즉 인근 시군에 자료를 보면은 소규모 택지는 현재 분양을 좀 했습니다만은 대규모 온천장 부지는 분양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백암온천의 경우도 시에서 8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취득한 토지를 현재에도 매각을 못하고 시부지로 남아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토지에 매각 가능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시의 온천장 건립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토지분양이 완료된 시점에 관광호텔 운영자가 종합온천의 시직영으로 수익률 감소를 의식하여 투자를 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호텔이나 숙박 뿐 아니라 공공이용시설인 온천장을 건립할 경우 행정의 대민간 경쟁력 문제로 시립 온천장의 수입이 급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데 이럴 때 온천장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종합온천장 규모와 관련하여 적절한 온천장 규모의 산정은 경영수입사업에서 자본수익율에 영향을 최대한 미치는 바입니다. 1998년 10월 농업진흥공사에서 제출한 풍기온천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에서 2006년 이용객을 298,000여명으로 예상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종합온천장 이용객이 416,000여명으로 예상을 해 관광객 숫자는 예상수익을 결정하는데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연간 지출예상에서 5명의 인력으로 연 9천만원의 인건비가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문경온천은 총 17명의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적절한 인력이 몇 명이고 시설유지관리비와 기타 운영관리비를 포함한 경우 년간 지출예상액 규모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풍기온천휴양단지개발사업과 관련 질문을 마치면서 현 시점에서 동개발사업의 전면적인 민자유치와 사업축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풍기온천휴양단지 개발사업에 전면적인 재검토에 의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목록을 바꾸어서 농산물유통 개선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에 고추시장이나 청과시장, 농협등은 과거에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서 영주시 관내 농민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 즉 봉화지역, 예천지역에서도 인기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영주시도 농산물 유통 합리화를 통한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난 94년 부석, 풍기농협, 97년 영주농협 공판장 설치를 위해서 보조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교통이 편리하고 경락가가 높은 안동 풍산 유통단지, 또는 대구로 위판되며 그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영주시내 재래 고추시장, 청과상회, 그리고 농협 공판장 등에 거래물량이 아주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려해야 될 부분는 중앙고속도로 건설로 교통발달과 인근 자치단체의 (이는 봉화를 말합니다) 대규모 유통센타가 준공단계에 있어 앞으로는 농산물 관련 영주시 상권이 대단히 위축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시장님이 인지 하셨는지 여부와 인지하셨다면 농산물유통 개선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병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전병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도 미래 비젼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들어보니까 감회가 깊습니다만은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온천개발에 문제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에 알려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과 지가상승을 우려했다고 했습니다만 저가 보고서에 의하면 중간보고입니다. 99년 5월 중간보고 3페이지에 보면은 97년 8월 14일 휴양단지조성지구 행정예고를 영주시장님의 명의로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대민에게만 알렸지 우리 의회는 안 알린 이유는 무엇이며 또 97년 9월 9일 제1회 추경에서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으로 토지를 매수하므로 지가상승에 우려 때문에 중요재산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바는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무시한 처사이고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는 제고되어야 합니다. 또 토지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온천장 신축비를 97년 6월 16일 의회간담회에서 총 사업비를 69억 9,000여만원으로 시욕장 건립비는 50억으로 차지한 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토지뿐만이 아닙니다. 시욕장 건립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토지지가 상승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시장님께서 여러모로 행정에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다가 보니까 사실 다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은 현재의 우리 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이것을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토지지가 상승억제, 또 외부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질문에 관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조용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용희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문경은 121,000평쯤 되고 우리시는 15,000평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년차적으로 2-3년 안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경의 1차. 2차. 3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차부지 완료 후에 2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였습니다. 문경도 1차로 시행된지 벌써 4년이 경과되었고 분양은 1차 사업구역내에 분양은 단 1건도 된 거시 없는데, 우리시는 말로만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번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를 무대로 세일즈를 하는바 영주시는 풍기온천휴양단지 사업의 민자유치를 위하여 인터넷에 올렸는지요? 아울러 가시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것을 의원은 느낄 수 없고 온천개발과 관련 공무원이 민자유치를 위하여 출장한 경우가 있으신지요? 온천개발의 중단이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사업을 민자유치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바 이는 인기를 의식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도 재정적으로 지출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기적관점에서 영주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인기에 적합한 행정이 아닌 장기적 경영마인드에 의해 민자유치를 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시욕장도 안 하신다 이랬는데 시욕장이라도 해 가지고 수질을 인정받아야 민자유치가 안됩니까? 그런데 시욕장도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기온천장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가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중에 현재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만일의 경우에 시에서 개발할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축소할 수도 있고 또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현재 이번 임시회에도 정상적인 추진방향 그대로 의회의 승인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오늘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현재 추진되는 과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시가 종합 온천장을 건립할 경우에 의회에 상정된 안건대로 건립할 경우를 가상해서 저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장기적 안목이 없이 추진된 사업에 투자재원 확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98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온천 휴양단지를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에 대해서도 시 자체에서 충당할 계획인지 아니면 기채에 의할 것인지를 1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 만일의 경우 시가 종합온천장을 건립하게 될 경우에 한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언급하였다시피 98년도 온천휴양단지 개발을 위해서 기 10억원을 기채를 했고 또 우리시 자체의 수입으로 봐서는 99년도 추경에서 보았을 때 수입은 360억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영주시가 안고 있는 부채는 해마다 많은 액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가 아는 바로는 95년도에 약 58억, 또 96년도에 65억, 97년도에 68억, 98년도에 124억, 또 99년도 금년도에도 아마 이번 임시회에 83억원의 기채가 지금 올라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기채는 약 현재까지 500억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 기채상환에 대해서 어떤 애로점이 없으리라 생각되는지? 앞으로 이 기채 상환에 대해서 어떤 재원확보 방안을 가지고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정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될 수 있으면은 전부 다하시고 또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래도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을때는 보충질문을 또 하시고 그런 식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진 의원입니다. 전병국 의원 질문서, 답변서 제1항 중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개발지역이 사전에 시민에게 공개되어 지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의결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은 시에 주요사업에 대해 나가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자로 보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병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전병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입니다. 지금까지 풍기온천개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수장으로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거론하니 회의에 불필요한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서 직선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면적으로 민자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나 저희 의원들 모두가 온천은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민자유치가 곤란할 경우는 민자유치 사업을 새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서 추진해가지고 어떤 비젼을 이 자리에서 제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저희 의원들의 질의가 집요하게 계속되니까 한마디로 온천개발을 민자에 유치해서만이 하겠다고만 말씀하셨지 그 이상은 시의원들이 즉 제재를 해서 풍기온천은 개발이 안된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문하시는 방향하고 시장님 답변하고 의견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병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병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풍기온천개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한 대안을 내어 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충분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건의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전병국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병국 의원님이 농산물유통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전병국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원들 웅성거림) 전병국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진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14만 시민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시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LPG충전소 이전대책에 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휴천1동 관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이 하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사고가 일어날때마다 LPG충전소 이전에 대한 여론이 들끊고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뭔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98년 6월 2일 휴천동 외곽지역에 연면적 263.18㎡의 규모의 LPG충전소와 저장시설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휴천1동 관내의 폭발물이 제거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8년 7월 돌연 건축계획의 건축허가 취소원을 내도록 압력을 가해 이전사업을 포기 시켰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시에서는 무슨 연유에서 허가를 취소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 시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까지 방관만 계실 것인지 14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난 1년동안 무슨일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주-풍기간 찻집관로 매설공사에 대한 용역설계는 PC관으로 설계되었으나 우리지역에는 PC관이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배경설명을 잠시 드리면은 1차 중간보고회를 99년 6월 23일 시청강강에서 김진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시의원 7명, 시민 약간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나, 설계용역업체인 동명기술단의 성의없는 자세로 겨우 2명의 기술진이 보고회에 참석하는 등 시민과 의원들을 불러놓고 보고자료를 당일 배부하여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이유는 집행부가 하는데로 보고 듣고, 수긍하라는 말과 같은 처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동명기술진의 김백중 이사는 답변을 하지 못하여 보고회는 중단되었습니다. 2차 중간보고회가 7월 6일 11시에 시청소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기술단 기술진 6명 시의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의원 1차 중간보고에 질의한 답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PC관은 영주-풍기가 찻집관로공사에는 부적당하다는 내용이었고 2차 중간보고회 역시 의견도출로 중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동명기술단의 답변자료와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PC관은 중성화로 수명이 단축됩니다. 중성화란 공기중의 탄산가스 작용을 받아서 수산화칼슘이 서서히 탄산칼슘으로 되어 콘크리트가 알카리성을 상실합니다. 철근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가 중성화하여 물과 공기가 침투하면 철근이 녹이슬고 구조물의 외벽과 내구성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침식으로 PC관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탄산, 염산, 강한무기산은 시멘트 수화물을 분해시켜 콘크리트를 현저하게 침식시킵니다. 황산염은 시멘트 수화에 의해 발생한 수산화 칼슘과 반응하여 황산칼슘 석고를 생산하여 체적을 증대시키고 더욱이 이 석고는 시멘트 중의 C3A와 반응하여 칼슘설퍼 알류미네이트를 생성하여 현저한 체적 팽창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부식시킵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손식에 의한 PC관의 수명단축입니다. 콘크리트에 대한 마모작용에는 차량등에 의한 마찰작용과 흐르는 물속의 모래등에 의한 충돌작용 두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하천을 따라 시공되므로 후자에 속합니다. 콘크리트 마모에는 처음에는 표면에 가까운 모르터 부분에 생기고 그 다음 굵은 모래나 조골재가 노출됩니다. 캐비터이션은 고속수류에 노출되는 수공구조물의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현저한 부압의 공동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공동은 수류 때문에 밀려 터지면서 그때에 고압을 발생합니다. 이 부압과 고압의 반복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손실됩니다. 네 번째로는 전식에 의한 수명단축입니다. 콘크리트는 고압의 전류가 철근에서 콘크리트로 흐르면(철근의 양극)철근이 산화하여 녹이 쓸고, 채적이 팽창하여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콘크리트가 염화칼슘 등의 염류를 함유할 때 그 해가 가장 큽니다. 반대로 콘크리트에서 철근으로 전류가 흐르면 철근에 가까운 콘크리트가 연화하여 부착강도가 저하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염해의 의한 콘크리트 침식입니다. 염해란 콘크리트중에 협화물이 존재하여 강재철근이나 PC강재가 부식함으로서 콘크리트구조물에 손상을 끼칩니다. 콘크리트 중에 염소이온이 일정량이상 존재하며 부동태 피막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강재는 부식하기 쉽습니다.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면 콘크리트중에 있어서 각종 결함이나, 밀실성의차, 염분과 알칼리 농도의 차 등의 불균일성 또는 강재표면의 화학적 불균일성 때문에 강재표면의 전위는 매크로적으로 균일하게 되어 양극과 음극이 생겨 전류가 흘러 부식이 발생시킵니다. 나트륨 및 염소의 원자의 양을 각각 23과 35.5이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시방서에서 염분허용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레이믹스 콘크리트(KSF4009)에서는 염소이온의 총량을 0.6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1㎏/㎥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황산염 반응에 의한 PC관의 침식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흙과 접하고 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 현상은 황산염 반응에 의한 것입니다. 지하수나 흙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자연발생적인 황산염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농업. 토목시설물은 하수처리 기능을 수행하므로 폐수. 오수 등을 접하게 되므로 황산염을 포함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포화된 황산마그네슘 용액침투는 낮은 물시멘트비의 콘크리트에서 불과 2∼3년만에 삼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1000ppm정도면 보통침해 조건이고, 2000ppm정도이면 매우 심각한 침해 조건이 된다라고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과 동명기술단의 연구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것을 황산마그네슘의 양으로 나타내면 즉 토양속에 용해될 수 있는 황산염의 양이 약 0.2%∼0.5%정도와 같다를 의미한다라고 연구보고서에 있습니다. 황산염의 농도와 더불어 황산염이 용해된 침투수 유입 재충전의 속도에 따라 침해 속도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황산염의 침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이동에 따라 파악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내부도 지하수의 흐름이 존재하거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건. 습 조건이 조성될 때에는 황산염의 침해 속도는 가속화됩니다. 참고로 온천의 유황성분과 오폐수가 결합하면 황산염이 만들어집니다. 이상의 내용은 연구책자에 있는 내용이고, 동명기술단의 답변자료에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PC관을 선택한 동명기술단의 설계용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를 운운하는데, 환경부의 답변은 지역특성에 맞는 KS제품을 쓰고 선택은 시장님의 결정에 따라 결정토록 되어 있다라는 공문을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명기술단의 용역결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14만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차트는 생략하겠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에 공사일부 의무하도급을 잘 준수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타시군에는 입찰공고 시,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토록 하고 있거나 30%는 반드시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붙여 입찰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주시도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 발주시 지역건설업체에 일정 비율의 하도급을 주는 의무조항을 단서로 붙혀 발주하므로서 지역경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검토하겠다. 조속히 시정하겠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진솔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동료 의원여러분들과 답변하시는 시장님의 의해를 돕기 위하여 의원 휴게실에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시청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12시입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최인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전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했던 시청각자료를 시청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최인식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안병용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텔레비젼에 뉴스시간에 나왔는 것도 보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새로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보고 그냥 넘어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실랍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양해를 해주신다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가 된 부지는 학교정화구역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50%정도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건축허가 도면과 지적도에 표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모든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차트로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최의원이 이제 시장님의 답변중에서 도면이 부실하다고 하시고 또 그것을 차트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 준비를 할 시간을 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송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최인식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LPG충전소와 관련한 자료를 만들때까지는 아직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부터 진행을 하고 그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좀 있다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이해 될 수 있도록 차트를 준비해 주시고 시장님은 다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가 지금 없고 준비가 안 되면은 당장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 도면으로 제출을 하고 차후에라도…

의장님, 질의한 의원은 누굽니까?

차후에라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양해가 되면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차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면은 당장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회의가 끝나고도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의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도면을 주시고 할 수 있다면은 최인식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부터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부터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최인식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차트를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도시과에는 도면이 충분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치만 그려 넣으면은 됩니다.

도면은 여기 가져 와서 다 보여드리는데 무슨 도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 영주-풍기간 찻집관로 매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6번을 보면은 환경부 96년 6월에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도사업소에서 환경부 지침서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하신 최인식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은 동명기술단의 엉터리 기술 보고서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간단히 수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합시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인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의원님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이 대신 답변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아까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수도사업소장이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시장님 수도사업소장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지침을 저가 요구해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관종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소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은 47페이지로 되어 있고, 소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은 87페이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종 비교 검토입니까?

관종 비교검토에는 4개 검토가 있지요. 그럼 첫 번째것은 원심력으로 조정된 콘크리트관 벽천에 철선을 삽입하여 개조한 것이 흄관이지요?

예.

그것이 강도가 강해 진 것이 흄관입니다. PC관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 관종 비교에 보면은 마지막 항을 보십시오. 관종은 뭐지요?

PE관입니다.

그것은 PHPE주름관입니다. 그것이.

하이덴싱 SM관입니다.

PHPE주름관, 아시지요? 무슨 관인지, 옛날에 하수구에 묻던 것 연결하는 이음새에 있던 것 맞지요?

PHPE관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여기에 주름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이덴싱폴리에틸렌 관이라고 PHPE하는 것 보다가 더…

그 뒤페이지를 볼래요? 관이 요철의 형태이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요철의 형태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주름관 맞잖아요?

그것하고 좀 틀림니다. 그런데 PHPE관하고 HDPE관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다. 저는 53페이지입니다. 소장님 것은 2-14로 되어 있는데, 관거의 종류와 단면 그래 가지고 관거의 종류, 없으면 제가 읽어 드릴까요? 관거의 종류, 관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를 사용한다. 1번 철근 콘크리트 흄관, 2번 제품화된 철근 콘크리트 직사각형, 3번 도관, 4번 경질염화비닐관, 5번 현장타설콘크리트관, 6번 강화프라스틱복합관, 7번 폴리에틸렌PE관, 8번 닥트일주철관, 9번 파형광관, 해설을 보면은 관거는 압력관등을 제외하고는 내압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외압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제질을 사용하며 1에서 9까지 제시한 것 이외도 다른 관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내구성 및 내식성등이 있으며 KS제품과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개의 관종중에서 우리 지역에는 PC관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2차 보고회에서 답변들으셨잖습니까? 2차 보고회에서 저가 질의한 답변 내용을 들으셨지요?

답변은 우리 기술이사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최인식 의원께서 질의한 풍기-영주간 찻집관로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 1차, 2차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소업무보고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 그 당시에 바로 어저께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 이 기술적인 전 분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보세요.

재검토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지요?

예. 마지막에 우리가 보고를 다시…

보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설계를 종결을 해서 우리 영주시 설계심사 위원회에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PC관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내용은 어제 답변하셨잖아요?

예.

의장님,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재보고를 받는 선으로 해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인식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의원님 양해해 주실랍니까?

다음에 보고회를 하신다면 양해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회를 다시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이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 번째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장님께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공도급계약시 의무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하도록 서한문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있으며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서한문은 누구에게 얼마나 발송하였으며 서한문 발송으로 지역업체와 하도급을 하도록한 실적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하실 것이 있으면은 한꺼번에 하시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하십시오.

답변을 듣고 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예. 시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7조 및 동법 21조에 의한 제한기준 이외에는 단서규정을 못붙이고 있으나 지역경기활성화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최의원님, 우리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물으실 것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물으시고 답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은 한꺼번에 받고 하는 것이, 한번 묻고 한번 답변 받고 이래가지고는 원만한 진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물으실 것이 있으시면 지금 한꺼번에 물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지역경기대책활성화니까 연관되고 있습니다. 지역중소기업으로 파견해 중소기업의 생산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1인당 8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중소기업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발주부서와 계약부서는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는 몰상식한 현실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관만 하고 있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팔아주려고 카다로그를 매년초 기업체에서 받아와 어디에다가 소모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장님 밑에 여러 가지 다른 시정 방침이 있어서는 올바른 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러 가지 첨부서류가 필요한 자금은 지원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지역상품을 지역에 소모되는 현장에서 자급자족하며 그 표본을 삼아 인근 시군청에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하는 것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는 농산물만으로는 경제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지역경제를 떠들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어 지역을 위한 것이면 무조건 그 뿌리에서부터 접근의 모든 것을 행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산여자중고등학교 부지 경계선입니다. 정문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충혼탑으로 가는 지방도입니다. 중혼탑이 이쯤 위치하고 있고, 지금 건축허가가 난 당초의 부지가 색깔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두동이 허가가 났는데 허가 취소원을 낸 원인은 학교 상대정화구역입니다. 학교상대정화구역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입니다. 이 200m에 걸리는 부지가 약 50%가까이 차지해서 이안에 포함되어서 이것은 송종박씨도 가스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은 가스 허가가 안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진해서 취하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화구역 밖에 다시 허가를 내면 안되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안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법으로 위험물 설치탱크가 있으면은 위험물 설치 탱크로부터 사방 36m안전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를 따진다고 하면은 탱크를 제외하고도 36m, 36m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하여도 72m입니다. 그리고 탱크 폭도 있고 그러면 100m정도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누어드린 지적도가 1,200분의 1입니다. 그것이 100m를 안전거리를 확보할려면은 그 스케일로 하면은 약 9㎝를 원으로 그려야 원안에 들어가야 부지가 확보됩니다. 그러니 할려고 하면은 이 주위의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 개인 땅입니다. 이것은 시유지로 공동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가지고는 충전소를 이전할 수 없는 못쓰는 땅이 되었습니다.

최인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화지역에 저촉되었다고 취하를 받았지요. 교육청에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허가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의원 많음)

주택과장 김성규입니다. 허가와 취하경위를 주택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 5월 12일날 건축허가를 접수해서…

과장님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정화위원회 교육청에 접수를 안하고 취하한 이유가 뭡니까?

뒤에 나옵니다. 5월 22일날 관련부서에 대해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방서, 지역경제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농정과, 건설과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통보를 받아 가지고 5월 13일에서 6월 1일까지 관련 부서의 의견통보를 받아가지고 6월 2일날 건축허가를 했는데, 했는 내용을 보면은 건축허가를 낼때에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가스 사용관련협의사항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특허를 득하여 해당부서에 충전소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가스 충전소가 학교정화구역에서 200m가 절대구역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가스 충전소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건부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누굽니까?

예. 주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이 차트를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했고, 주택과장은 건축에 대한 것만 허가가 들어왔고 또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더 할말이 없다는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문제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었다는 주택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을 짓는지, 공동주택을 짓는지, 아니면 LPG가스충전소에 의한 관련 건물을 짓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LPG충전소에 대한 관련 조항이 지역경제과에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하면은 교육청에도 정화구역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답변을 받고 난 이후에 그래도 조건부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될 사항이 발생 되었을때는 조건부 허가를 내어 주어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내어 주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본 질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권영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입니다. 저가 차트를 보고 느낀점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 취소가 된 원인은 거리 제한으로 인한 허가 취소가 아닙니까? 맞지요?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장님께서 지금 시에서 취하를 시킨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취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취하조건이 안된다면은 취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취하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취하를 한 것이지, 그 부분이 그 압력을 받아 가면서도 그렇게 애를 먹으면서도 공사를 시작할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인데 이 모든 여건이 안맞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취하를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지를 안 받는다면 그 분이 왜 취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은 시에서 취하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결국은 시에서 이것이 도저히 안된다고 연락을 했을 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취하를 한 것으로 본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면은 잘못된 것으로 시장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시장님의 말씀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조치를 하시고 저에게 서면보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서면보고 하시겠습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인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려운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우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촉구성 발언을 할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망의 2000년대를 눈앞에 맞고 있습니다. 이제 곧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면 중앙고속도로도 영주구간을 개통하는 가슴벅찬 시대가 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이후 고속도로에서 영주. 풍기로 진입하는 구간에서는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통체증에 대비하여 좀 더 일찍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늦은 것을 탓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차후라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너무 많아 장마가 되면 길이 진흙탕이 되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수해에도 위험성이 다분한 실정입니다. 공사가 발주되고 1-2년 중단되는 것은 다반사이고 이런 전례를 자주 남기고 있어 주민에 권리주장이 지나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짚어보면 통상 감정가가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도로변에는 많게는 20여만원을 비롯해 평균 5만원을 웃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감정가는 3,4만원에 머무르니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주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장님 앞으로는 이런 난관에 봉착되지 않게 감정가를 현실에 맞게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없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는 이유중 가장 많은 이유는 감정가 불만이므로 이를 합의 수용할 수 없다면, 강제 수용이란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강제 수용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예산을 배정 받은지 오래 된데도 2,3년의 공사중단은 어느 모로 보아도 비경제적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크나큰 불편 내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용단을 내리셔서 이 모든 어려운 여건을 확 걷어 버리고 단호히 용기 있는 강제 수용절차를 밟을 수는 없겠습니까? 있다면은 속 시원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풍기 IC도로 개설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금년 12월에 중앙고속도로가 대구에서 풍기까지 개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IC에서 풍기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봉현 사거리에 교통체계에 대한 상황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풍기 IC도로개설이 얼마나 시급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개통과 더불어 진입도로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2000년도에는 대구에 사는 사람이 1시간 반 거리의 풍기에 와서 삼계탕 하는 인삼을 사려고 잠깐 풍기 인삼시장을 들릴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영주시가 주력사업을 관광영주를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현재이고 보면, 이 풍기 IC진입로에 중요성을 깊이 느끼실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말로만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위해 용단을 내려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주실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장복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윈 예.

장복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기 IC도로접속 개설에 대해서 11번씩이나 국도 건설국쪽으로 노력을 하셨다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되겠고, 만약에 시가 벌여놓은 도로공사중에 1년이고 2년이고 안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강제수용을 할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복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입니다. 어려운 IMF시대에 우리시가 어려운 재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공공시설물 특히 사회복지시설물의 활용 제고 방안과 선돌이 캐릭터 관련문제와 안정미곡처리장 진입로 개설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영주시의 중요한 자산인 공무원의 인적자본 육성. 활용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시 공공시설물 활용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시민의 혈세에 의하여 건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시는 가흥종합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시행중인 시립도서관,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양로원의 장래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의 계속적 팽창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설치. 운영. 관리를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시설물을 집단화시킬 것을 계획하였다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인데, 개별적으로 공공시설물을 계획하여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시설물 설치를 계획하였으면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비용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장기적인 공공시설물 계획을 구상하지 못한 이유와, 장차 건설될 공공시설물은 장기적 관점에서 집단시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대 행정의 추세인 민간위탁이 공공시설에 확대 적용되어 행정의 비용절감, 서비스 향상, 행정의 민주화, 사업 전문화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주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부족해서인지 영주시는 개별 조례와 위탁계약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규정하려고 하여, 수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이 모호하고, 수탁자 준수사항과 영주시의 감시. 감독권에 대한 규정을 결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피해인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 수탁기관의 불공정한 사무처리 가능성,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구제절차의 미흡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는 정부조직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에서 민간위탁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영주시 공공시설의 계속적인 민간위탁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민간위탁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체 민간위탁 사무를 포괄하는 새로운 민간위탁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돌이 캐릭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9년 4월 1일에서 7일 사이 MBC, KBS등 방송사와 주요일간지에서 선돌이 캐릭터가 일본 나가노현 카미이나군 광역행정사무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이미지와 형상이 흡사하다는 표절 의혹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36회 임시회에서 상표권은 국내외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경북전문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에서 저작권 관련 협의를 위하여 일본 카미이나군의 저작자를 방문하여 협의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표와 관련하여 표절의혹은 영주시민의 씻을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는바 선돌이가 표절의혹이 단순히 의혹인지 아니면 사실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단순한 의혹이라면 제36회 임시회 때 저작권과 관련 일본 카미이나군 저작자와 협의를 위하여 99년 5월경 경북전문대학교 산업디자인 연구소에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영주시의 우수 농산물이 선돌이 마크를 달고 국내외에 판매되어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정미곡처리장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정미곡처리장 진입로 개설과정에서 영남일보 99년 3월 26일자에서 농협 미곡처리장 진입도로 시비로 개설추진 특혜시비라는 제목하에 상당수 시민들은 시도나 농어촌도로중 우선 확장해야 할 곳이 많고 농협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 확장해 주는 것은 특혜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여 안정미곡처리장 진입로 관련 특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정미곡처리장 건축허가는 98년 4월 30일날 허가가 났고 안정미곡처리장 진입도로개설 예산은 98년 10월 30일 의결되었습니다. 시에서 건축허가 당시에 진입도로 개설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안정농협으로부터 도로개설 각서를 징수하지 말고 시에도 도로를 개설하여야 했고, 건축허가 당시 진입도로를 안정농협에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도로개설 각서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이 제기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정미곡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안정미곡처리장 건축 허가시 시장님은 어떤 판단에서 도로개설 각서를 징수하였고, 추후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시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주시 인적자본 육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는 공무원의 창의성과 땀의 결실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영주건설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영주시는 자원이 부족하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현상태를 타파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상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직원의 교육. 견학 수요를 판단하여 직원의 교육 등 인적 자본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울러 육성된 영주시의 인적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상하간. 수평적 의사전달이 필요하므로 이를 제고할 방안과 부시장, 국장, 과. 소장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위임. 전결규정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임. 전결을 확대 실시하여 간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위하여 위임. 전결의 실질화 방안과 확대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동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하실 것을 다하시고 하도록 합시다.

예. 안정미곡종합처리장 진입로 개설 과정에 대한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동조 의원님께서 미곡처리장 허가당시 각서를 징수하고 조건부 허가가 나갈 당시의 판단과 현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실무담당 국장인 산업건설국장인 임경섭입니다. 제가 답변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개괄적 설명은 시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미곡처리장 도로는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각서를 징구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도로시설 기준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는 단순한 진입을 위한 도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시 각서 내용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지만 기부채납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농협토지를 또 시가 보상하여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한 도로 선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 시설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인 도로는 풍기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시행할 때 있어서 RPC공장 유치에 따른 업무처리시 각 부서간에 충분한 사전에 협조를 미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도로포장 확장공사는 단순한 미곡처리장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옹암리와 전체 우회도로 개설하는 차원에서 풍기우회도로인 시도를 개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지보상과 함께 확장 포장을 새로운 선형으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전체 보충질문을,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담당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정농협은 지난해 10월 공장을 준공하고도 현재까지 진입도로 폭을4m로 확장하지 못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가사용 승인상태에서 미곡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각서를 왜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각서를, 준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돈을 들여서 진입도로를 만들겠다해서 가사용 신청을 해주었는 것 아닙니까?

그 각서를 받을 때 그 각서는 건축법상 일정면적 이상의 시설이 될 때는 도로폭이,

가사용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가사용을 그때 당시에는 가사용을 한 것은 6m폭을 확장하겠다는 그 각서 내용 아닙니까? 제가 각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제점이 거기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서천교-가흥교간에 도로개설이 3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금년 추경에 기채를 내어서 사업을 해야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미곡처리장이 건축되지 않았어도 국장님 답변과 같이 시도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시도와 농어촌도로를 계획을 세워두고도 미시행한 곳과 도시계획만 그어 놓고 시행하지 못한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시 전체를 두고 볼 때 시에 시도나 읍면도로, 농어촌도로가 시급한 곳은 사실 많습니다. 많지만 전체 우리시 재정형편에 의해서 조기착공과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전체적인 풍기우회도로 사업을 착공은 97년도에서 98년도 해서 현재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옹암리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555m, 99년도에 340m로 해 내려오고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사업비, 99년도에 이월된 상사업비 4억하고 올해 1억하고 해서 미곡처리장 앞에 도로를 시도개발사업으로 부득이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형으로서 새로운 8m도로로 확포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 져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인들이 개설하겠다고 해서 각서까지 받아 놓고 본인에게 개설도 안시키고 시에서 개설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고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현재 미곡처리장 진입로 6m는 건축허가 조건에 단순진입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 진입로 통로의 개념으로서 일정 건물에 대한 진입이지 우리 시도 전체 계획에 의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상에 6m도로만 확보되면 건축허가 조건이 충족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자기들이 우리시도계획과 달리 자기들이 6m폭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도개발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시 우리 계획에 맞는 선형으로 해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를들어 6m폭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 가사용 승인으로 사용하도록 해도 됩니까?

건축법상 2차년까지는 가사용 승인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기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님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순서를 바꾸어서 시장님에게 답변을 더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계속 이어 하겠습니다. 안정농협미곡처리장 진입도로 관계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계속해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취해주실 수 있을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저가 보충질문을 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을 문화예술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말미에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문화예술회관쪽으로 운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의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저가 첫머리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시가 하는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 4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원당천 수만평을 다 팔아서 정말 우리 시민휴식공간 하나 없이 어떻게 자원을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보면서 지금 건물이 노후되고 있는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보훈회관, 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립해 놓은 건물들이 노후가 되겠습니다만은 시민회관 자리만큼 넓은 자리가 시내에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땅들을 새마을회관이나 보훈회관 다른 건물들을 매각해서라도 어떤 예를 들어서 복지문화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전해서 기본계획이라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시가 앞으로 지금 오전에도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마스터 플레인이 없습니다. 영주시가 앞으로 21세기는 어떻게 가야한다는 마스터 플레인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나하나 진행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의존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을 확보하고 마스터플레인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한다고 하면 앞으로 21세기 우리 영주시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선돌이캐릭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현재까지 일본 나가노현 카미아나군과 현재까지 협의를 하지 못하였다면은 언제든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제상표권에 답변서 내용에 있습니다.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 응용편을 제작중에 있다면 또한번의 영주 얼굴인 선돌이 표절시비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됩니다. 또한 각종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상이하다면 영주시민과 경북산업전문대학 산업디자인연구소가 입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 시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접시군 경계지역에 지금은 거의 석재 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영주시입니다.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선돌이캐릭터 뿐만 아니라 특산물인 인삼, 사과, 한우등 조형물을 세워 영주를 찾는 방문객은 조형물만 보아도 영주와 특산물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제가 질의를 이해를 충분히 돕지 못했는 부분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의 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부분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영주시 인적자본육성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 대통령이나 총리, 행자부에서 수시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차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범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아직도 70%, 위임사무 12∼13%, 독립적 자치단체의 권한은 17∼18%의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서면답변내용과 같이 우리시 에서는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교육책임을 시키고 맡기는 데에도 그치지 말고 실효성과 책임 있는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내의 상하간 위계질서 문제도 외부로 조처하는 말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연로하신데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돌이 캐릭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는 국제화, 세계화시대 즉 뉴 밀레니엄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촌을 무대로 PC통신 세일즈를 하고 있는 이럴 때입니다. 선돌이 캐릭터를 인터넷이나 PC통신에 올려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여 보름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돌이 캐릭터를 공모하였으면 활용할줄을 알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까지도 인터넷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 하루빨리 인터넷이나 PC통신에 올려서 영주를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일찍 올리면은 거의 특허에 가까운 상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면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개발했더라도 인터넷은 세계지구상에 떠 있는 그런 상표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개발해도 우리가 먼저 인터넷에 띄우면은 우리것입니다. 소송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진작에 띄웠으면 이것도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 막대한 예산을 공모해 놓고 이것을 띄우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우습습니다만은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머리는 1900년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받아야 합니까?

되었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것을 가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시정을 펼쳐 주시는데 도움이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끝났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 즉 내일 개의하여 계속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