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전인철 의원 발언
곽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입니다.
간사 민원봉사과 예산 147쪽부터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세입에 보면 8천만원이 민원행정시범기관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작년 연말 전국 단위 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각 시도별로 한 개 자치단체를 시범기관으로 정했는데 구미가 지정이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포상금입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 포상금입니다.
간사 148쪽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업무추진비는 30%정도 삭감이 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삭감이 됐고 재료비는 10%, 기타보상금도 10%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천만원 상사업비가 그대로 계상이 안되고 결국 8천만원이 들어오고 9천2백만원이 더 삭감이 돼서 이번에 올라간 게 6천6백만원입니다. 일괄적으로 각 실과 거의 공통적으로 삭감됐을 겁니다.
강대석위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병력동원훈련 응소자 수송차량이 전액 삭감인데 지장이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원래 동원계획이 늦게 내려와서 동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는데 동원계획이 3월달에 늦게 내려오므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동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열심히 하셔서 8천만원 포상까지 받았는데 민원봉사과에 쓰는 것은 거의 없는 모양이네요.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8천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기타 지방비가 많이 깎였지요. 149쪽에 있습니다. 국비 표시된 게 상사업비입니다.
간사 민원실 고객서비스 현장실천에 따른 보상 전화카드 60만원
곽용기위원장
어제 앞에 과하고 같은 거니까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불합리한 민원처리를 해서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면 전화카드를 준다고 헌장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7개 실과가 해당이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앞에 다른 과에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경비에서 보상을 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집니다.
간사 전화카드 60만원 체크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에 대해서 1,120만원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전용 PC로 팩스민원도 많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팩스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입니다.
간사 예산계에 계시는 분, 다음 정기회의때 올라오는 본예산부터는 사무용 전산기 부품이나 전산장비는 정보통신과로 가능하면 한 쪽으로 몰아서 구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점수 올해 추경할 때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거의 정보통신과로 다 넣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조사업부분입니다.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정산이나 모든 부분이 각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그 쪽으로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국비가 포함된 부분도 장관항목에 대해서 요구편성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PC를 활용한 민원처리 체제는 금년7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사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내무행정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점수 맞긴 맞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성격입니다.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업무성격이 민원실 전용으로 하는 겁니다.
윤춘식위원
151쪽 병무행정 추진에 책상, 의자하고 사는 게 읍면동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부족분을 사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읍면동 병무행정 조직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읍면에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들을 저희들이 집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합관리하는 요원들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원은 증원을 2명만 받았고 공익근무요원 27명을 집합관리합니다.
윤춘식위원
예비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예비군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지역 예비군 회원들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인들한테 찬조형식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던데 필요한 장비를 시에서, 아니면 국방부에서 그걸 해줘야 될텐데 그걸 안 해주고 감사가 내려와서는 확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153쪽에 보시면 공단2동대 창설에 따른 비품이 있습니다. 4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윤춘식위원
공단2동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각 예비군 중대는 공히 그렇다 하더라고요.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비군 중대를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군 중대는 원래 사단소속입니다. 이번에 공단2동대 창설되는 장비도 중대 창설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 각 중대에 대한 비품을 개인, 단체 모금형식이나 기증형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공단2동대에는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공단2동대는 사단소속입니다. 원래 1,2동 통합되어 있던 것이 자원이 늘어나면서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춘식위원
사주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
윤춘식위원
다른 예비군 중대에도 이걸 다 사줬습니까?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이 경우에는 처음 창설되는 거니까 예산을 얹어서 주는데 이것은 방위지원본부 지원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얹은 자체는 잘못됐고, 총무과 총무계 예산에 얹어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지금까지 기존 동대에 대해서는 동 자체 방위지원본부 운영계획에 의해서 하지 시에서 지원된 예는 없었습니다.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동 자체 방위지원본부에서 주선을 하고 하는 겁니다.
윤춘식위원
제가 이번에 회의를 한 번 가봤는데 물품을 사주지는 않고, 돈도 안 주면서 지역예비군 중대 자체에서 장비구입을 하라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결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작년부터 해가지고 읍면동 예비군 중대, 다시 말해서 정예화를 위해서 국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6천 몇 백만원이 투입돼서 다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춘식위원
소요예산액이 2,3백만원정도 되는데 이 돈을 자체에서 해결하라니까 예비군 중대장들이 곤혹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단에 얘기가 돼서 직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들이 군부대를 통하거나 사단을 통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150쪽 차량관계가 이원화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 차량계와 민원봉사과 차량등록계 이런 식으로 민원이 사실 혼동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부터 말소까지는 민원실에 있고 나머지 차량관리는 전부 차량과에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차량업무를 볼 때는 사실 혼돈되고 있지요?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영업용, 사업용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등록, 취소 등 대장관리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든, 사업용이든
조용호위원
업무를 실제로 한 번 겪어본 사람은 대충 아는데 업무자체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차량과가 어디 있나 하고 이 쪽에 왔다가 저쪽으로 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시에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먼저 구조조정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량업무는 전부 차량과로 한다든가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선진 대도시나 포항시나 경주시의 사례를 보면 등록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이나, 저희들도 차량이 10만대쯤 되면 등록부서가 갈라져서 시민운동장이나 어디로 가야 됩니다. 소속도 민원실 소속도 아니고 그리되면 교통행정과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등록부서하고 사업용 차량관리 부서하고는 분명히 통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모든 걸 차량과로 줘버리면 차량은 거기서 등록부터 말소가 될 때까지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지요. 그러나 대구나 서울도
조용호위원
타시군은 어떻게 하든 우리부터 구조조정시에 그런 것도 안 괜찮습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53쪽 공익근무요원, 병무관리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들어온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 27명 들어오고, 기존 3명하고 30명입니다.
전인철위원
몇 달 안 남았는데 읍면동에 있을 때하고 본청에 들어왔을 때하고 근무복이 다릅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읍면동에 있을 때는 근무복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제일 애로가 런닝차림으로 다니는 사람, 셔츠차림으로 다니는 사람 누가 누군지 구분도 못하겠고 해서 근무복을 입혀서 출장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강대석위원
1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예비군 중대 육성지원 공단2동대 창설하는데 PC하고 프린트기가 있는 새로 창설하는 데는 물품취득을 해주고 그 외에 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재산관계는 이렇게 해줘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 했지요?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6월1일날 공단2동대 창설이 됐습니다. 사단계획에 의한 건데 지금현재 사무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장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타 동단위 기존 중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든지 하셔야 되지 우리 시에서는 이때까지는 장비지원하는 것은 이번 공단2동대가 처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강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창설이 된다고 봤을 때도 지원을 할 수 있겠네요?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창설이 된다고 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곽용기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이신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간사 155쪽부터입니다. 156쪽 여성정책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작년에 여성정책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년에 3~4회정도 여성정책을 위해서 협조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사실 이렇게 하면 수당도 드리고 하는데 저희들은 하나도 없어서 예의가 아니다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열었지요. 두세 번 정도 열었습니다.
간사 열었는데 한 번도 지급이 안 됐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간사 자문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것 맞지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전부 민간인입니다.
간사 작년에는 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곽용기위원장
156쪽 행여구호자 이송관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요즘은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다른데서 몰려들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애를 먹입니다. 아침에 수두룩히 2~3명씩 올 때도 있고 끊이지 않고, 보내고, 데리고 오고 가고 많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시민복지과에 찾아 들어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들어옵니다. 떼를 지어 올 때는 3~4명씩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중에는 정신질환자도 있고 하면 태워서 보내고, 어떨 때는 하루종일 걸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식위원
157쪽 호국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8개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보훈 8개 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불구가 되거나 자식들이 희생을 한 단체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재향군인회, 한국전쟁참전회, 월남참전전우회, 6.25전몰군경유자녀회, 또 오늘 하나 발족이 되면 월남전고엽제후유증전우회까지 9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행사를 해보니까 정말 불쌍하고 눈물이 겹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6월달에 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자식들을 생각하고 국군묘지나 전적을 생각해서 한 번씩 해드려야 되는데 당초 계상에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일 호소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해드리고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서 이 분들을 보호해 드려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이 분들의 마음이 조금 안온해 지고 국가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춘식위원
6.25참전 용사회도 포함이 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 회장이 김상도씨 아닙니까?
윤춘식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6.25참전 용사회 회원이 1,300명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뭔가하면 군경전몰유족회나 미망인회 등은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데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던 우리한테는 왜 안 해주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발족이 제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정기적인 보상은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6.25참전전우회에 대해서 내년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다른 단체는 고정적으로 주는데 여기라고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상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같으니까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빠뜨리지 마시고 챙기시고 국가가 이 분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위원
157쪽 민간이전에 저소득자 및 불우계층 긴급구료 5천6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저소득층은 국도비 시비 합해서 법적으로 나오는 외에 부득이하게 보호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것, 그럴 때 시비로 책정하는 겁니다. 요즘 IMF가 나고 나서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김종락위원
내용이 뭡니까?
지윤재위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각 읍면에 긴급구호, 읍면장들이 다니면서 갑자기 사태가 좋지 못해서 영농저소득 자금을 받지도 못하고
김종락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서 왜 답변을 해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리고 예상치도 않은 병이 생겨서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민간인의 건의가 들어와서 가보면 자식도 없고 혼자 쓰러져 누워서 병원비는 수천만원 밀려있고 나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구호대책입니다.
김종락위원
연2회로 되어 있는데 년간 2회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년간2회라는 것은 그냥 횟수를 붙인 겁니다. 5천6백만원으로 1백명을 해줄 수도 있고, 50명을 해줄 수도 있고 의료비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니까, 또 구호대상에 따라 돈이 달라지니까 2회라는 것은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27개 읍면동으로 과장님이 나눠주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법적으로 어느 동 얼마다 이렇게는 안 되고
곽용기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장이 지불하고 영수증을 준다거나 보고형식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아니지요. 예를들어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바로 이 사람은 구호해야 된다는 대책이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서 돈이 얼마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온라인으로 병원으로 주지 읍면동장들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현금은 저희들이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합니다.
간사 민간위탁금에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보일러 교체 2천5백만원인데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91년도에 지어서 시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8년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댔는데 이 회관 전체 관 자체가 노후되고 보일러도 기름보일러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완전개체를 하면 가스보일러로 개체를 하면 위험성도 없고 또 너무 노후돼서 시에서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간사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도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6백세대 영세민들 다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는 합시다.
조용호위원
160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돈이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의료보호가 전에는 100%가 국비였는데 IMF이후에 10%를 우리가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회계라는 것은 시비로 회계전출을 해서 10% 보조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80%국비, 도비 10%, 시비10%입니다.
김학봉위원
161쪽 임차료 노인의 집 전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도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작년에 왔는 걸 노인들이 전셋집을 구해서 무의탁 노인들을 두 사람씩 해서 주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노인들한테 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늦춰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어놔서 다시 부기를 만들어서 올해 집을 얻어주는 겁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박진이위원
아파트같은 데를 임대하면 안 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됩니다. 전에는 했었는데 하다가 시기가 늦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인들을 설득시키려니까 기가 막힙니다.
박진이위원
임대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임대아파트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여기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놓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김종락위원
여기는 어딥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 어느 동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선정기준도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영세민 무의탁 노인입니다.
김종락위원
다수가 원하면 어떡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다는 못하고 이것은 국비니까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게 3세대 내지는 2세대가 내려옵니다. 2세대는 했고 1세대 남은 걸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전 시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하는 거지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호위원
강사는 어디서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지금은 노인들을 흥겹게 하기 위해서 무용쪽으로 가고 있고, 자꾸 이걸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강교육은 지역에 있는 의사, 약사, 한의사 기타 능력있는 분들을 한 시간씩 배려해서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데는 하고 안 하는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꼭 필요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위원
수당도 지급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한 사람이 두 동네를 도는데 4~5시간씩 소요됩니다. 이 사람도 봉사거든요. 자기 차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데 노는 사람도 아니고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정도 해가지고 10만원정도 됩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하루에 두 개는 꼭 하지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꼭 합니다.
전인철위원
강사수당으로 한 번하면 많이 나가는 겁니다. 두 군데는 꼭 나가야 됩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장고치고 하는 그 아가씨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처음으로 그 원장을 했는데 노인들이 생각외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김종락위원
노인의 집 전세금 마련은 국비로 예산상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한 세대에 2천5백만원으로 3세대면 7천5백만원, 두 세대면 5천만원 이렇게 내려옵니다.
간사 160쪽 중간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의료보호는 IMF 오기 전에는 100%가 국비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비 80%, 도비10%, 시비10%인데 여기는 시비10%에 해당하는 겁니다.
간사 목이 맞습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일반회계는 이렇게 해놓고 특별회계에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노인의 집도 특별회계 표시를 해놓으면 좋은데
길수
이길수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계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2천5백만원인데 고층아파트는 못하고 1층이나 2층에 해야 되는데 시에서 담보를 잡고 해야 되는데 물건은 많아도 시에 맞는 물건이 잘 없고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이번에 다시 세입으로 넣어놨습니다. 세입으로 넣어놓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161쪽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지도자 수련대회가 당초에 2백만원이었는데 5백만원이 증액됐네요. 이유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여성 = 자녀 이렇게 하는데 행사나 교육을 하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할까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50% 증액이네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몇 십명 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그러나 절약해서 절대로 소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조용호위원
노인의 집 전세에 대해서 공무원 아파트 그거지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조용호위원
전세를 얻기 힘들면 공무원 아파트를 한 칸 비워서 하면 안 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거기는 공무원만 들어가도록 한정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못 들어갑니다.
강대석위원
162쪽 노인건강 수련실이 어디쯤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선산 옛날 노인회 자리입니다.
간사 161쪽 민간경상보조 5백만원 증액된 것은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노인회 운영에 면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면분회는 조직편성은 되어 있는데 일체 지원은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면분회가 곧 동네 무슨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락위원
면 단위에 면분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그 면의 면분회는 전체 경로당이 10개 있든 어떻든 분회는 하나 있잖아요. 그 10개중에 하나가 결국, A 경로당의 이름을 가지면서 면분회를 가지거든요.
김종락위원
모임에 필요한 지원은 일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굉장히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왜 조직편성은 그렇게 해놓고 10원도 없느냐, 이런 노인회 분회가 어디 있냐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 분들도 동단위에는 속해 있는데 면분회로 지칭이 돼서 간판을 달아 놓고 그 모임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이 없으니까, 구미시 노인회가 있잖습니까? 분회에는 예산이 나가잖아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김종락위원
시 노인회에서 어느정도 살펴주든가, 면분회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거든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면분회가 결과적으로는 이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지원은 안 되고 시지회의 경우는 구미시지회 하나니까 1년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년6백만원 주도록, 법적 보조단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각도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노인들이 차라리 면분회가 없으면 불평이 없습니다. 면분회를 만들어 놓고는 그 분들도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필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체 지원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이걸 하라고 했느냐, 하고 노인들이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면분회를 안 하면 안 됩니까? 뭐하러 조직을 그렇게 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조직상 노인들이 활동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이 있듯이 분회를 만든 거지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니까 예산이 많이 있으면 드릴 수도 있는데
김종락위원
시 노인회에서 기금이 있으니까 돌아보고 배려를 좀 해주든가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시설부대비 시립 어린이집 공사비 추가 설계변경 1개소 2천4백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선산읍에 주재하는 선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7년전에 지은 집인데 이 집을 국도비를 받아서 설계해서 지으려고 지반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지반이 집을 짓던 거니까 관계없다고 해서 했는데 지으려고 하니까 지반이 약하다고 해서 지내력 검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20㎥에 20톤이 나왔는데 다시 하니까 11.2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돈이 2천4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조윤성위원
설계변경하는데 2천4백만원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추가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공사비는 추가 안 됩니다.
강대석위원
장학금 학자금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대학학비 6명에 6백만원인데 6명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더 불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불어난다고 봤을 때는 해결하기가 곤란하지 싶은데요. 넉넉하게 해놨다가 남으면 이월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안 낫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저소득 모자가정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데 당초에 7명인가 이렇게 했는데 먼저는 좀 깎였더라고요. 애들이 대학시험은 됐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올해는 이것만 하면 숫자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해도 불용이 되면 다른 데 해가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숫자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강대석위원
파악이 확실한 것 같으면 다행인데 이것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학교가려는 애들한테는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다음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 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시립 어린이 집이 5개 있습니다. 선산하고 통합이 되니까 옛날 선산에 있던 것하고 해서 5개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어디서 모집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가 조금 나가니까 시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옛날에 있던 사람이고
김종락위원
어린이 집 원장중에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진 분이 몇 년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5년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어린이 집이 옛날에는 새마을 어린이 집이다, 유아원이다 이렇게 법도 없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91년부터 전문화되면서 영유아 보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어린이 집을 할 수 있다는 법제 조건에 의해서 그 때부터 일원화되면서 전문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 원장도, 선생도 못합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종락위원
개인 사유가 아니잖아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아니지요.
김종락위원
고아에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5년정도 됐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감시감독해서 잘못됐을 때는 교체시킬 수도 있잖아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들어가면 그만이지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조사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 변화를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너무 오래 된 원장은 자기 사유화식으로 운영하면서 그 밑에 선생들한테 심지어 자기 남편 퇴직하는데까지 걱정을 하라니 어쩌라니 좀 심화된 게 있어요. 저희들이 정보는 더 잘 압니다.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종결을 했습니다. 엊그제 조사를 해서 종결처분에 따른 지시도 내렸고 연말에는 전체 조정을 해야 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는데 진짜 내부관리를 잘 해주세요. 옆에 주민들이 말썽이 많이 나옵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어린이집 공사비 정기회때 추가로 올라오는 것 아니지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제는 마무리 됩니다.
조용호위원
어린이집 실제로 말이 많지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고아 때문에 죽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고아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말이 많지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다른 곳은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타 시군에는 민간이양을 해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는 민간이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앞으로 해야지요.
조용호위원
언제쯤 할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통합이 돼서 잘 못 살핀 것도 있겠고 본인들의 그런 관계도 있는데 그 관계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조용호위원
빠른 시일내에 민간이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아도 부지를 두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매일 그것 때문에.... 저도 머리 아픕니다.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지 싶습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중에 있으니까 변화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시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환경위생과 세출 171쪽부터 보겠습니다. 삭감 다 되고 2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이 왜 이렇습니까? 두 과가 합쳐져서 일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전액 확보해 주시면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은 많은데 돈은 이래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일반수용비에 향토전통음식 순회시식 평가회라고 해놓고 팜플렛이 있는데 시식비가 15개소에 135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미시에는 전통음식도 없고 개발이 안 돼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음식이 가장 전문적으로 되는지 이런 게 없어서 읍면동 단위로 2~3개소씩 그 지역에서 가장 특색있는 음식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15개 정도는 현지에 가서 실제 맛을 보고, 음식을 사먹어 보면서 어느 면에는 어느 음식이 가장 좋다 하고 시중에 공개도 하고 먹거리를 찾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계획은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영양사, 총무위원장님하고 전부 식품과 관련있는 사람들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위원회가 구성됐지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분들이 가실 거지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윤춘식위원
그 밑에 환경관련 홍보책자하고 아름다운 소리 백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아름다운 소리 개념은 지금현재 환경부에서 근간에 시달된 내용입니다. 전국의 자연의 소리, 새소리, 물소리 아니면 방앗간 소리 등을 각 시군마다 추천을 받아 100개정도를 환경부에서 선정 국민들에게 녹음테잎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도 3점정도는 도에 추천을 해야 됩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련 홍보책자는 사실 환경분야는 지도단속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시민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도 어렵고 시민들이 가장 알아보기 쉬운 내용을 용어나 지켜야 될 사항, 자연보전의 문제 등을 책으로 만들어서 시민홍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174쪽 시설비에 교통소음규제지역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딥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곳이 구미시에 29개소입니다. 대로변에 인접한 아파트, 학교, 병원 이 지역을 우리 구미시 관내에 29개소로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고시만 해놨지 실제 표지판도 없고 시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하는사람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통소음 규제지역에 교통표지판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처음 시작이네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도 확대하고 할 계획입니다.
조용호위원
고속도로변이나 철로변에 다녀보면 소음벽이 많은데 구미에는 한 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몇 년 전부터 철도청하고 고속도로공단에 건의를 했는데 고속도로는 4차선, 8차선 확장할 때 검토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는 기존 경부선이 부설되기 이전에 인가가 형성된 데는 자기들이 해주겠는데 부설이후에 일반택지가 조성된 곳은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조용호위원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시군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농협에서 환경기금으로 금년 6월초에 2천8백만원을 시에 기탁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세입으로 해서 저희들 과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액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늘푸른 통장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0.1%라고 한 그 돈이 2천8백만원입니다.
강대석위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모범업소가 137개소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책으로서는 전체 업소의 약5%정도, 그러면 일반 식당이 약3,970개 있습니다. 5%면 약2백개 정도 됩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다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추가로 지정된 게 1/4분기하고 2/4분기에 46개소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80개소를 지정을 해서 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상수도 요금을 모범업소에 시비로 30%정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강대석위원
당연히 모범업소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 만큼 업소관리를 더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강대석위원
그냥 지도하고 단속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단속만 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하고 상수도 요금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전파가 되어 나가면 좋은 방법인데 이런 사람만 혜택이 가고 다른 사람은 안 따라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모범업소를 자꾸 확대 지정하려는 것은 그런 업소를 보고 따라오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곽용기위원장
강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그 업소는 영업도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업소들이 대형업소지 작은 업소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데 여기 수도요금까지 감면의 혜택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업소 제도를 할 때 지원하게끔 지침상에 나열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지금까지는 계속 혜택을 줘왔던 거지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중단하면 어떻겠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앞으로도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차라리 영세업소에 쓰레기 봉투라도 하나 지원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순목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77쪽부터 보겠습니다.
조용호위원
환경미화원 인원이 준 것은 퇴직인원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178쪽 전체적으로 다 감인데 체력단련비만 up되어 있습니다. 감된 사항을 up시킨 체력단련비 산출기초내역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체력단련비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같이 금년도 체력단련비를 전면 안 주는 것으로 예산반영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2월에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반영이 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춘식위원
180쪽 일반수용비 환경달력이라고 5만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환경달력은 죄송합니다만 지난해 연말 예산에서 수용비가 남은 게 있어서 1, 2월달에 환경달력을 제작해서 각급 초·중학교에 배부를 해서 학생들이 일자별로 환경실천사항을 달력에 기재를 하도록 해서 학교를 통해서 다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우수한 실천학생에게 시상을 하는 식으로 1,2월달에 해보니까 성과가 좋고 해서 3,4월달에 이미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없고 해서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겠습니다.
간사 생활쓰레기줄이기 홍보비디오는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시민홍보 교육용입니다. 순회교육용입니다.
간사 시내 어디로 다니면서 교육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각 동별로 주민들을 모아서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교육입니다.
간사 장바구니는 어디에 쓰실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1회용품 규제정책이 금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시달돼서 그에 따라서 저희 시가 장바구니 갖고 다니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보급하면서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장바구니 지급대상은 누굽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한 세대에 한 개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1만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10만세대입니다. 그런데 당초 규제정책에 10만개를 공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농협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6~7만개 정도는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는 다 제작을 하는데 시가 1만개라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홍보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청소특수차량으로 대체하면 시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해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높고 미화원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막을 수 있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용호위원
한 대로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하루에 15㎞를 합니다.
조용호위원
그러면 시가지 공단만 한다고 보면 몇 대정도 필요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시내에는 주차가 돼서 못할 부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 그것은 분석해서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인건비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했을 때를 계산을 해봤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래도 경제적인 수익에 플러스 보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도 선진행정으로 가야하는 측면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에 기회를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재활용품 전시대 설치는 어딥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재활용품이 지금현재까지 각 동에서 미화원 두 사람, 차 한 대, 운전기사 한 사람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각 동별로 간이 집하장을 만들어놓고 수작업으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별장을 만들어 놓고 기계화, 자동화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각 동별로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한 장소에서 선별하면 그 자리, 그 장소에 종류별로 재활용품 전시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하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사 어떤 식으로 만들 건데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성주에 자원재생공사에 가보면 선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일정한 벽에 유리로 만들어서 그 속에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사용분류한 전시대가 있습니다. 어느 한 벽면정도로 설치하면 됩니다.
김종락위원
분류를 하는데 미화원들이 수작업으로 분류시키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콘베어벨트로 지나가면 손으로 주워내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홍보용에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잘 안 봅니다. 이러지 말고 통반장 회의도 아직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비디오니, 책자니, 팜플렛이니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달력은 몰라도, 환경달력도 어떻게 제작하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사람들이 이런데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줄입시다. 달력하나로 하고. 차라리 이 돈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책자나 팜플렛, 비디오, 장바구니 줘도 소용없습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참 궁여지책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시에서도 쓰레기 감량 또는 분리배출을 위해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시민홍보를 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바라는 수준까지는 50%에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첫째는 방송 또는 홍보매체를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올렸습니다만 알뜰히 쓰겠습니다.
간사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비디오부터 재활용전시대 설치까지 5천8백만원 전부 체크입니다.
전인철위원
180쪽 환경미화원 위로 및 비교견학 보상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220명만 되어 있는데 부부동반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220명으로 했다가 부부동반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4백명으로 추가계상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부동반을 전에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부부동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위원
부부동반을 언제까지 하다가 중단했지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부부동반을 하기는 계속 했습니다.
재일
유재일폐기물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부동반은 매년 해왔는데 당초예산에 220명 되어 있던 것이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220명으로 올라가 있다가 추경에 44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부부동반 예산이 섰던 것이지 부부동반을 안 한다고 해서 220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부부동반으로 계획을 잡으시지
재일
유재일폐기물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요구는 440명으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작업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계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락위원
180쪽하고 182쪽 전면이 쓰레기 처리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리사육을 해서 음식물 사료화 시설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좀 성급한 질문인데 지금 현재 이러한, 앞에 양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성급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가식없이 그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1일 음식물쓰레기 전체 소비량이 얼맙니까? 오리하고 사료화시설하고 포함해서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오리가 지금현재 1,400수입니다. 3톤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평균 13에서 15드럼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수를 먹이게 되면 같은 비율대로 10여톤 가까이 먹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료화시설은 시설 자체가 50톤 시설규모입니다. 5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사료를 만들어 내는 규모입니다. 50톤을 넣어서 사료가 몇%가 나오는지는 판단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우리 시내에서 1일 수거해서 버려야 될 총량이 얼마라고 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하절기는 하루에 70톤이 조금 넘습니다.
김종락위원
사료화시설은 지금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아직 가동을 안 했습니다. 8월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락위원
가동하는 게 아니고 가동할 걸 제시하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조용호위원
현재 1,400수가 들어왔는데 3톤을 먹는다고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조용호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에 1.5㎏을 먹는다고 했지요? 이러면 2㎏을 먹는데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2㎏정도 먹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드럼을 가져오면 3톤으로 보는데 거기서 순수한 음식물만 있는 게 아니고 오리가 먹을 수 없는 수숫대나 수박껍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선별시키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선별을 시키는데 오리를 사육할 때 1.5㎏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순수하게 오리가 먹는 양을 이야기해야 되지, 10톤을 가져와서 다 걸러내고 3톤밖에 안 남는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순수하게 현재 오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생 음식물일 경우에 1.5㎏은 충분히 먹는다는 겁니다.
김학봉위원
현재는 오리가 작습니다.
조용호위원
작더라도 5천수를 먹이든 5만수를 먹이든 그 계획하고 먹는 양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3톤이 들어가면 한 마리가 2㎏을 넘게 먹는 것으로 계산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 1.5㎏을 먹었다는 것은 그것은 일단 저희들 계획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1.5㎏에 확신이 가는 것은 한 마리가 2㎏의 산출이 나오는 것중에 못먹는 것을 골라내고 나서 실제 오리가 먹는 것은 1.5㎏정도 먹는다는 결론입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오리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3㎏ 다 돼갑니다.
정영진위원
자기 몸무게의 반을 먹는다는 거네요.
김종락위원
오리가 얼마나 대식가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듣는 상식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얼마 먹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게 15톤을 가져와서 비워가지고 환경미화원이 물로 씻습니다. 거기서 못먹는 이물질을 다 뽑아내고 칼로 잘게 부숴서 사료를 약간 섞어서 주는데 실제 오리가 1㎏를 먹는지 어떤지는 정확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약 3톤을 가져와서 그걸 먹이는데 다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서 불순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묻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 먹는 것을 보면 1㎏는 더 먹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오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을 지금현재는 제가 봤을 때 사료화 시설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원 음식물을 갖다가 간단하게 씻어낼 것만 씻어내고 주다 보니까 현재 데이터는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안 봅니다. 앞으로 사료화시설이 되고 난 뒤에 사료화된 음식찌꺼기를 어느정도 소모하느냐,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은 다음에 상임위 활동이 있으니까 예산관계되는 것만 검토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82쪽 연료비 14만원은 겨울철에 쓰는 연료비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겨울철에 대비해서 관리사무실 안에 난방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간사 오리 사육장에는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오리사육장에는 난방비가 필요 없습니다. 오리는 원래 겨울철에
간사 오리사육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삭감을 안 합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간사 그런데 제일 앞에 181쪽 오리사육장 안내간판에 대해서는 일단 체크를 하십시오.
정영진위원
185쪽 쓰레기줄이기 경진대회 활성화는 일단 체크합시다. 설명 좀 해주세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 윗부분 185쪽 상단에 쓰레기 감량화 환원보상이 당초예산에 1억이 섰습니다.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보조로 2천만원 전용을 해서 쓰면 시민단체나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회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경진대회를 하도록 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놨습니다.
전인철위원
시설비에 오리사육장 설치비 4천만원은 우리 시비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시비입니다.
전인철위원
먼저 이것말고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다고 한 것은... 그것은 사료화시설이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윤춘식위원
양포동만 영향지역이 아니고 인동동도 쓰레기 영향지역입니다. 앞으로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인동도 넣고 하세요.
정영진위원
186쪽 영향지역 지원사업은 오리관계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간사 오리사육에 대해서 소모품 구입이나 관리도구에 대한 구입이나 이런 것은 직접 거기서 구매를 하십니까? 아니면 회계과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물론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합니다.
간사 관리 도구에 대해서 예비 견적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견적을 받아서 처리 안 했겠습니까? 실무자가 하는 일이라서 저는
간사 견적을 받으실 때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구입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견적이 유예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선을 그으셔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받으셔서 만약 구매가 안 이루어질 때는 원성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하셔서 하십시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견적을 받는 것은 구입이나 발주를 할 때 반드시 받으니까 받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의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영향지역 지원사업중에서 오리사육장 주변에 농로포장이 안 돼서 민원들어왔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어딥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거의 필봉하고 빈숙골하고 구포제방 농로포장하고 3개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것말고 오리사육장 주변에는 민원이 없지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기회가 나시면 오리사육장을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소상히 보고도 한 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언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한 드럼을 가져오면 2백㎏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물로 전부 씻어낼 것 아닙니까? 가려내고 난 다음 오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80~90%정도는 됩니다.
정영진위원
반 정도는 먹일 수 있다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반이상을 먹이지요. 거의 80~90%는 됩니다.
정영진위원
전부 씻어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대충 샤워만 시킵니다.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많으면 오리가 털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샤워를 대충 시킵니다.
정영진위원
사워시키면 그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저수조가 하수처리장 기존탱크에 넣어가지고 그걸 다시 환경사업소로 넘어갑니다.
정영진위원
낙동강으로 바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던데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전혀 없습니다.
곽용기위원장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폐기물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간사 회계과 131쪽부터 보겠습니다.
조용호위원
132쪽 비둘기 아파트 테니스장 정비 1식에 1,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길에 1식에 1,350만원이 들어갑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테니스코트 이면정비를 하는데 내용은 휀스 설치 34m하고, 출입문 2개소 도색, 시판대외 10종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서 1,3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2면입니다.
김종락위원
2면인데 휀스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당초에는 없어가지고 보수를 해서
김종락위원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이 안 돼있기 때문에 다시 개체하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휀스없이 테니스를 쳤다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휀스가 있었는데 시원치 않아서 다시 보수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그 밑에 시청사 창호보수, 당초 예산에 시청사 개보수 때문에 5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창호개보수는 뭡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창호개보수는 본관 4,5층이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더워서 지금도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 유리창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공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뜯어서 37개소 두 면을 뜯어서 창호가 열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개보수입니다. 지금은 그냥 꽉 막혀 있습니다. '79년도 개청을 하면서 중앙냉난방을 해놨기 때문에 전혀 안 듣습니다. 직원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정영진위원
신관은 어딥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1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형 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2천1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 창호로 개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신관청사는 여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신관청사도 점검을 한 결과 천장 몰딩교체를 1,500㎡를 해야 되고 그라우팅을 4층 강당앞에 잔디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신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천장이 자꾸 물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수 안 하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사 시설장비 유지비 다섯 가지 전체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차량이 다섯 대가 늘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선산 보건소에 도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한 대가 늘고, 감사담당관실에 안전점검 차량 한 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선산출장소 12인승 봉고가 작년 연말에 본청으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LG에서 기증한 이동목욕차가 한 대 불었고, 그리고 선산출장소의 1톤 덤프트럭이 저희들한테 와서 다섯 대가 불었는데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135쪽 야외예식장 이용객이 얼마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5월23일날 고아 봉한동의 신수정씨가 한 번 사용을 했고 설비가, 기초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을이 되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야외예식장 연단 및 기타시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 맞을 수 있는 시설정도는 하는데 2천만원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락위원
어딥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청사에서 보면 왼쪽 앞에 조경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다듬어 놨습니다.
윤춘식위원
중형승용차 2대인데 누가 타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한 대는 의회 의전용이고 밑에 의전용은 구미시가 전국에서도 유수의 시고 외국에서 많은 바이어나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의전용 차를 별도로 구입해서 대비하고자 올렸습니다.
윤춘식위원
위에 있는 것은 샀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조용호위원
의전용으로 사놓고 아무나 바쁠때는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아닙니다. 위에 의전용은 의장님이 타시는 것이고 밑에 중형승용차 의전용은 시장님차는 별도로 바쁘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현재 '92년식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면서 중형승용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의전용으로 한 대 사놓고 순수한 의전용으로만 써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것은 순수한 의전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간사 2천4백만원은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의전용하고 중형승용차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위에 중형승용차는 의회 의전용 2천6백만원이고 밑에 중형승용차는 순수한 의전용으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구미시의 위상이 타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미시에 걸맞게 차량을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사 렌트카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의전용이라고 해서 차를 얼마나 좋은 걸 사는지 모르겠지만 2천4백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의장님 차보다는 약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렌트카로 하시고 이것은 삭감하십시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데 윤위원님 부탁을 드리는데 렌트카를 사용하려고 하면 외국인들 오고 하면 그때그때 렌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사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다는데 대해서는
김학봉위원
지금까지는 의전용 차를 어느 걸로 사용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별도로 의전용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차나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시에 가장 고급차가 의회 의장님차하고 시장님차하고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1,500cc이하입니다. 차도 좁고 또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이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지난 번에 외국에서 오셨을 때 렌트카를 2대를 빌렸는데 구미에는 렌트카를 1주일전에 이야기를 해도 차가 임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는 구미에서 임대하고, 한 대는 다른 지역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윤춘식위원
빙빙둘러서 이야기 하지 말고 시장님 것하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신규구입은 가능하면 정기회기때 올리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넘어갑시다.
조용호위원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에서 직영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1억3천만원 이 부분은 선주동사무소를 저희들이 땅이 들어간 만큼 환지료를 받았으면 1억3천만원만큼 지출을 안 해도 되는데 선주동사무소 부지를 받았을 때 294.47㎡를 더 분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보건의료센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오시면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예산은 회계과 예산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국도비 등을 수반하고 보건소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들 소관과 다른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확보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 사업하는 것, 보건의료센타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기술직들이 공사감독도 하고 집행품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여기는 한동일 계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현재 총사업비가 51억9천3백만원입니다. 거기서 금년도 25억하고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30억7천1백만원입니다. 잔금이 21억2천2백만원입니다만 일부 내년5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 때 맞추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번에 12억5천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올릴 것이 9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끝이 납니다.
곽용기위원장
지금 공정은 몇 %나 됩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골조가 옥상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5%정도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이 예산을 주면 70%까지 올라갑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현재 그에 대해서는 보일러하고 모든 장비를 준비해서 내년 5월이전에 무조건 마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136쪽 보안등 수리 고소작업차량 6천8백만원짜리는 차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대폐차할 차량입니다.
전인철위원
연식이 넘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연식이 넘어서 폐차해야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없고 수리비가 엄청나게 더 들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 밑에 화물밴은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화물밴은 환경위생과 매연가스 점검 및 단속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은 신규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이것은 신규입니다.
전인철위원
현재 차가 있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코란도 승합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로는 구미시에 차량이 10만대가 육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조용호위원
구내식당 식탁 10개, 의자 60개인데 지금 괜찮던데 왜 교체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구내식당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식탁이 35개, 의자가 140개인데 식탁 35개와 의자 140개하면 중식시간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간에 자리가 부족해서 도저히 배식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자는 60개, 식탁은 10개가 더 있어야 그래도 아쉬운 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금년도 식당 임대료가 6천5백만원입니다. 상당히 임대료도 많이 내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서 중식시간이나 다중이 이용할 때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과오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부당이득금 반환금 1억8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선산읍 노상동사무소 부지대금인데 현재 구미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상리에서 소송을 99년1월15일날 제기를 해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시가 거의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패소하면 바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곽용기위원장
패소하면 항소를 안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이 항소를 합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하는데 검사께서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하면 항소를 못하도록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를 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과장님도 항소해도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가능성이 그 쪽에 많습니다.
곽용기위원장
항소를 하면 또 몇 개월 더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걸 세워서 해도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필섭
황필섭재산관리담당주사
늦게까지 끌수록 2할5푼이라는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자까지 하면 2억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끈 것만 해도 너무 끌었기 때문에 노상동에 총유재산으로 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 명의변경했는 겁니다.
강대석위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도 소송하는데 도장을 찍어준 사람인데 억울한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동민들이 최선을 다해 싸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내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개발지구에 들어갈 때 억울하게 동민의 재산을 뺏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억울합니다.
전인철위원
한동일 계장님께서 시청사 관리를 하니까 한 번 물어볼께요. 옥상방수가 해마다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해평면사무소 옥상방수가 3천5백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항상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 공공청사만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느냐, 감독소홀이다, 관리 불철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경남대학교를 갈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가니까 경남대학교 옥상에는 그 공법의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녹색으로 완전히 덮어 놨더라구요. 그 공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법입니다.
전인철위원
녹색으로 해서 완전히 매끌매끌하게 덮어놨더라고요. 물론 비탈도 지지만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는데 매끌매끌해요. 아예 물이 침투 안 할 정도로 매끌매끌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청사를 지을 때 옥상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방수에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콘크리트 다 치고 최종 마감재로 동학방수라고 바르고 그 위에 마지막 코팅하는 것이 녹색입니다. 그것이 용이한 것은 하자발견이 용이합니다. 보수가 첫째 용이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도 쓰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보신 것은 그 위에 코팅을 해서 테니스까지 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 부의장님이 보신 것은 좀더 비싸고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본관하고 일부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원래 건물을 지을 때는 지물방수를 하지 않습니까? 지물방수가 제일 좋다고 하기는 하던데 지물방수가 옳게 안 됐으니까 자꾸 샌단 말입니다.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조그만 건물에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치기가 좋은데 대형건물에서는 자체가.... 물론 시공상에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구조체에 크릭으로 나가면 실제적으로 윗부분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인철위원
아무튼 제가 그걸 보고 오니까 생각이 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강대석위원
시청 건물을 언제 지었습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79년도입니다. 본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3년이 넘어가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구조체는 본관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런데 천장 등은 관리가 안 돼서, 그래도 의원님들이 잘 해 주셔서 개수는 많이 됐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미시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정락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남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89쪽부터 보겠습니다.
조용호위원
191쪽 시설비 의장님한테 승인받은 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도인데 차량용 연막소독기 3대와 그 장비를 1일만 가동하면 한 번씩 장비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비가 당초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진이위원
192쪽 방역소독약품 6천만원인데 본예산에 올리고 왜 추경에 또 올립니까?
정락
남정락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충분한 양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금년에 소독방법 개선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소독용으로 공급된 것이 예산이 4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예산으로 모자라는 부분하고 분무소독약품하고 앞으로 소요될 게 2천만원정도 됩니다.
김종락위원
202쪽 방역소독사업 민간이양에 대해서 5백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락
남정락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방역소독사업을 관 주도하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1차적인 대상선정으로 읍면동 동지역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고 민간위탁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보건사업중에서 방역소독사업을 넣었습니다. 그 소독사업을 넣는데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의뢰하는 용역비로 올려놨습니다.
김종락위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행정과장
예.
조용호위원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지산동에 보니까 민간인이 연막소독을 계속 하던데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해당 동장님이 약품지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인부임도 1명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부임에 따라서 동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시민에 대한 위생이나 보건문제에 연결되어 있어서 예산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방역이나 여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구미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혜련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선산보건소 205쪽부터입니다.
정영진위원
206쪽 직원업무추진비 당초에는 13명이었는데 18명으로 5명이 더 불었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원래 18명이었는데 당초에 13명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농촌지역 보건진료소 쪽에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혜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술회관 박영욱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문화예술회관 211쪽부터입니다.
정영진위원
211쪽 예술회관 10주년 행사에 총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약 1억1천4백만원정도 됩니다.
간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자생력이 없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꼬집어 놨습니다. 자체 기획공연 계획도 없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시관 안에서 고기구워 먹은 걸 알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 공간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전시실 내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만큼 문화예술회관이 낙후가 되어 있느냐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인터넷 자료에 보면 구미시에 바란다에 나왔더라구요. 이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경상북도와 일본 시네마현하고 문화교류전이 있었는데 갈비를 그 안에서 구워서 먹었다고 하거든요. 호텔 뷔페가 있어서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구워먹은 게 아니고 그렇게도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호텔에 뷔페를 주문을 한 모양인데 고기를 안 식도록 데운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간사 문화예술회관 그 이름에 걸맞게 문화공간하고 예술공간하고 전시실로써 운영이 되어야 되지 이런 걸 하므로 해서 빌미로 삼아서 그 안에서 뷔페를 한다는 것은... 다과회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건수도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관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실수를 했는가 싶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시마네현하고 할 때 뷔페장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또 한일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일체 그런 걸 없앴습니다. 꼭 하려면 음료수 한 두잔 갖다놓고 뷔페라든지 그 안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간사 최초에 예산은 2억1천9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조금전에 10주년 사업에 대한 예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89년10월16일에 저희 회관이 개관이 되고 금년에 꼭 10년이 되는데 꼭 10년이라고 해서 기념행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만 일단 구미시가 경상북도내 문화예술회관 중에 처음 개관을 해서 그만한 문화의식을 시민들에게 고취를 했고 그 때 당시에는 건립을 할 때 한강이남에서는 지방 문화예술회관 중에는 제일 좋다는 평을 받았으니까 그러한 자긍심에서도 10년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10년간의 문화예술 행사나 성과에 대해서 분석도 한 번 해보고 그간 공로가 있은 사람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번 해보자 해서 자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념공연이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기념공연을 해야 안 되겠느냐, 10주년이 됐다고 하면 다른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차원높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일 모레면 21세기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구미가 좀 앞서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념공연비가 조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IMF로 인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수준이상으로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올린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물 주변에 조각이 3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점이 로타리에서 설립한 건데 아주 조잡하고 녹이 슬고 형편이 없습니다. 로타리에 공문을 몇 번 보내고 해서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그걸 철거시키면 거기에 다른 공예가에서 의뢰를 해서라도 조각물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명색이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서 안에 전혀 상징적인 조형물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걸 철거하고 새로운 소위 예술성이 있는 조각물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것도 사실 엄청난 돈이 든답니다. 몇 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보니까 예산절감할 부분 1억을 하고 2억1천9백만원정도 추가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일반 경상경비에 속하는 수용비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도 상당히 절감을 하고 나니까 부족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10주년 행사문제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돌아오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만 구미시가 이 분야에 투자하는 이런 아량을 보여주셨으면 예술회관장으로서 바람이 더 없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관장님, 취지는 좋으신데 당초예산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고 추경에 1억얼마를 들여서 잔치상을 벌인다고 하면, 행사는 전부 잔치상입니다.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체크합시다.
간사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행사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체크를 해주십시오.
김종락위원
시립예술단 조직이 현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무용단, 연극단 4개가 있는데 외국방문객이 왔을 때 자신있게 공연할 수 있는가, 4가지 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연극은 좀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의 언어통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극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무용과 합창 등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오늘도 심양시에서 소년소녀합창단 80명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과장하고 계장들이 거기 안내하러 나갔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오면 우리 합창단하고.... 이미 1월달에 그 분들의 초청에 의해서 갔다왔습니다. 이번에 또 오면 때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심양시에 우리 무역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러한 민간교류차원에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사 213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하실 환기덕트설치는 뭡니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가서 보니까 대공연장 밑에 지하실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이 안 되는가 하고 원인을 알아보니 환기가 안 되고 저습이 돼서 가서 건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대도시에 가더라도 지하2,3,4층까지도 내려가고 활용을 하는데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용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러면 우선 저습시설, 환기시설을 해보자 해서 환기하는 시설입니다. 우선 전문가에게 알아보니까 8백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실 도색이나 이런 것은 전에 사무실하고 관장실 하던 곳을 전시실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원래 바꿀 때 도색을 했습니다만 1전시실은 쓴 지가 오래됐는데 계속 못을 치고 하니까 지금 도색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제2전시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과 관장실을 2전시실로 하니까 방범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방범셧터 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위원
그 위에 가족직장 노래부르기 대회를 하는데 어떤 가족과 어떤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10주년 행사에 지도하고 집행할 위원들의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것이 운영수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무대에 대해서 많은 돈을 무대설치하는데 들였는데 과연 1년에 그 무대를 몇 회쯤 사용합니까? 9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금년도 계획이 17회입니다. 상반기에 11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6회를 할 계획인데 '97년도에는 약20회 사용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IMF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니까 줄었는데 금년에 17회정도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조용호위원
개선하려면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회전무대 아닙니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회전무대하고 같이 쓰니까, 회전무대를 설치해서 이용을 한 것은 지난번에 명성황후를 할 때 한 번 쓰고 큰 대작이 아닌 이상은 회전무대를 잘 못씁니다.
전인철위원
월간 문화가이드 책자가 당초보다 배가 불었네요. 배부처가 늘었습니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이것도 숫자가 적다고 하는데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분기별 또는 1년간 하는 문화예술 가이드, 안내책자를 내는 것인데 5백매를 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천매도 모자란다, 많은 직장과 단체 등에 줘서 지역유지들에게 줘서 이런 문화행사는 알고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이해를 하도록 해야되지, 5백매를 가지고 34만 시민중에 누구에게 주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인철위원
작년 본예산 요구할 때 깎여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정영진위원
쓰레기 봉투도 많이 불었네요.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쓰레기 봉투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또 나오는 양도 많고
정영진위원
삭감을 안 시켰는데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원래 적게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것은 이외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곽용기위원장
213쪽 가족직장 노래부르기 대회 심사 및 집행위원 수당하고 214쪽 상단에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책자발간 자료수집이라는 게 전부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15쪽에도 계속 있습니다. 행사 참여자 간식제공이라든가 농악, 악대부 초청공연자 보상금하고 전부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일단 10주년 기념행사에 관련되는 것은 다 같이 체크를 해주십시오.
정영진위원
당초예산에 대작, 소작 초청공연하는 것, 관장님하고 합의를 봐서 1억6천을 줬는데 이번에 또 1억1천이 올라왔네요.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예, 좀 많이 올라갔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꼭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문화의 세기를 맞아서는 좀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작년 IMF 때문에 워낙 많이 줄였으니까 이번 당초예산에도 작년 수준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허용된다면 봐주시면 문화예술활동하는데 상당히 유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비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입장료가 있으니까 지금현재 아직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대작, 소작 공연해서 들어오는 수입지출은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주셔도 마이너스가 될 요인은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요즘은 대작 하나에 얼마씩 가져옵니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지난번 명성황후가 1억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백범 김구선생과 상해임시정부라는 게 우리나라 애국심이나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꼭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가봤더니 이것도 거의 1억을 줘야 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어지간하면 5,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대작은 전부 1억입니다. 명성황후도 1억2천이라야 된다는 걸 공공기관에서 직접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세금을 제하고 1억에 한 겁니다.
정영진위원
당초예산에 1억6천을 줬는데 벌써 1억이 날아갔네요.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지만 1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 됐습니다. 적자 안 났습니다. 적자 안 내려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모든 초청권, 초대권 다 없애고 일단은 수입지출에는 결함이 없도록, 오히려 1,2백만원 플러스 됐는데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2천만원을 더 확보하면 8천만원이 되니까 대작을 하나 더 초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예, 대작은 그렇고 소작은 밑에 1억1천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1억6천있던데서 명성황후로 1억을 썼고, 6천으로 하려니까 대작 초청하는데 모자라니까 2천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얘기지요?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부기상에는 3회로 되어 있는데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요. 한 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6천만원 짜리로. 무엇은 얼마, 얼마로 다 못 나타내고 평균해서 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전인철위원
후반기에 8천만원짜리를 더 할 계획입니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10월달 전이든 후든 대작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소작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년간 5회하려던 걸 14회로 무려 3배나 횟수가 많아졌거든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이렇게 추가됐는데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일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대작은 유치를 계속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으나 소작은 시민들에게 자주 보여줘야 안 되겠느냐
전인철위원
지금까지 소작은 몇 회나 했습니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7건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총 지출액이 얼맙니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7천5백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당초에 1억이 서있었으니까 2천5백만원이 남아있고
정영진위원
당초에 1억인데 추경에 1억1천만원으로 당초보다 많이 올린다고 하면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지난 해에 삭감이 워낙 많이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남은 개월이라 봐야 5개월 남았는데
정영진위원
일단 소작만 체크하도록 합시다.
곽용기위원장
예, 좋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리고 초청공연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장님께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료입장할 때는 초대권을 한 장도 발행하지 마십시오.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명성황후부터
전인철위원
방침을 그렇게 정해놓고 유료로 하는 것은 누구나 돈을 내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조례도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바꾸세요.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조례상은 아니고 관장이 하면 되니까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 종료하시기 전에 216쪽 설명을 하나 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7천만원에 대해서
곽용기위원장
예, 설명해 보십시오.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말은 개관 10주년 행사인데 위원님들께서 개관 10주년에 대한 요구액을 조정할 때 거론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구미시의 이미지 부상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구미시에 설치하자, 유치를 하자 해서 시민의 대대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호응도가 어느정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다운'이라는 연극기획사하고 합작을 해서 제목은 우선 가칭입니다만 '아! 박정희'라는 전국무대에 올리는 연극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예술의 전당에 올린다고 하면 대작이 아니고는 못 올립니다. 그래서 우선 절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10주년 개관 기념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구미에 유치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연예프로그램, 소위 극을 전국무대에 올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서 10월달에 구미시에서 제일 먼저 공연을 하고, 서울 예술의 전당 그리고 지방에 나가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한 번 했습니다. 제작비가 약4억이 듭니다. 그런데 4억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같은 투자를 하게 되면 수입의 분배문제나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 연극을 구미에 가져오는 대가정도로 우리가 선불을 하고 하자, 자기들도 고려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 번 내려올 겁니다. 이것이 되면 사실 공동제작이라는 것이 항상 붙습니다. 전국에 홍보도 좋을 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구미에 유치하느냐, 서울에 유치하느냐 하는 판에 이런 것을 전국무대에 한 번 올린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것 아니냐 해서 말은 개관 10주년이지만 그러한 구미시의 이미지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용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10주년 기념행사와 별개로 봐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예.
곽용기위원장
7천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욱
박영욱문화예술회관장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9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욱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장 정재욱입니다.
정영진위원
시정구호간판이 뭡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앞에 있는 간판입니다. CI사업에 의해서 전부 바뀌기 때문에, 옛날 간판이 붙어 있는데 낡아서 새로 해야 됩니다. 예식장 위에 붙어있는데
조윤성위원
일반수용비에 기념관 홍보안내판이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종합민원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조그맣게 있던 것으로 되지도 않고 해서 이것 만드는데 돈이 75만원정도 듭니다.
곽용기위원장
앞에 수위실을 뜯어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올해 예산을 주셔서 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예산절감이 좀 되겠네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많이 됩니다. 또 회원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청원경찰제복은 한번도 옷을 안 해줬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청원경찰제복은 요전에 경찰서에서 청원경찰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옷을 못해줬습니다만 그래서 올려놨는데 선처를 해주십시오.
정영진위원
강사수당은 당초예산에 다 안 서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렸느냐 하면 수영강사들이 전부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은 나가면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전인철위원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지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시간강사는 한 사람이 5월달에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다시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지시가 있든지 일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나가면 채용이 안 되고 사업을 못하니까
전인철위원
그러면 시간강사가 아닌 강사수당에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남겠네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래서 우리가 특강도 하고 써보고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는 있어야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종락위원
수영에 시간강사가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219쪽에 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수영외 2명이 있네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것은 특별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계속 평시에 하는 강사 8명이고, 이것은 방학기간만 하는 겁니다. 4백여명 애들을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220쪽 재료비에 락스 892만1천원인데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산을 하면 년간 9백7십만원정도 있어야 되는데 60일을 빼고 계산이 돼서 당초에 15만1천원이 서있었습니다. 이것은 착오였습니다.
박진이위원
여태까지 안 썼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재료비에 있는 다른 돈으로 썼지요.
조윤성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지윤재위원
221쪽 자산취득비 런닝머신외 1종은 뭡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헬스장에 가면 기계가 계속 돌아가면서 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명이 얼마 못갑니다. 헬스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외에 자잘한 것 몇 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조용호위원
국민생활관에 직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일용직 직원들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제가 거기 간지가 3년이 됐습니다만 일용직을 7명을 줄였습니다. 일용직이 54명 있었는데 7명을 줄이고, 그 외에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43명 있는데 2교대를 합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사람수는 많은 것 같지만 거기에 일용직도 수영강사가 안전요원까지 해서 10명입니다. 그리고 탈의실 근무자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줄일 수도 없고
조용호위원
지금도 밖에서 들리기는 직원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민들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깁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일용직 7명을 줄이고 이제는 일용직을 더 줄일 수도 없고 정규직은 기구를 조정해서 없애면 모르지만 더 줄이면 일을 못합니다.
조용호위원
보시고 연구를 해봐 주세요. 시민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시설비에 구내식당 우수막이 천장설치면 식당앞에 새로 천장을 만드는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저희들 판단이 잘못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작년 추경때 예산을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냥 견적만 받아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건물이 된다고 해서 건물을 하니까 당초예산에 또 확보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강대홍 의원님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소방시설이 늘어나므로 해서 또 문제가 생겨서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 우리는 '돈대로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의원들한테 가서 이야기도 못하니까 다른 데 의뢰를 하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판단해 보니까.... 이월사업이고 하니까 보전을 해주십시오.
조윤성위원
우수막이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40평입니다. 작년같이 갑자기 폭우가 오니까 물이 차버리면 밑에 기계실에 물이 들어가면 끝입니다.
조용호위원
설계를 하더라도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유리로 하는데 저희도 특별히 기술도 없고 해서 착오가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김종락위원
220쪽 조경지 수목관리는 전지작업을 년 몇 회나 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전지보다도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 됩니다. 기존의 나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세가 좋아졌고 우리가 할 게 가을에는 나무이식을 좀 해야 되고 거기 자체 땅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내고 복토를 좀 하고 해야 됩니다.
김종락위원
년간 계속하던 조경정지사업하고는 틀린다는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작년에는 50만원씩 이랬는데 올해는 이런 게 있으니까 1백만원정도는 해주십시오.
김종락위원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본예산에 했던 것은 봄에 다 썼습니다.
김학봉위원
국민생활관이 지금은 적자는 안 나지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금년 연말에 분석해 보면 100%는 넘을 겁니다. 6월말에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100%에서 조금 모자랍니다만 1,2,3,4월에는 사람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같은 날은 3천7백명, 약4천명이 이용을 했는데 연말이면 흑자지요.
김학봉위원
식당 집기도 다 해줘야 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작년에 집세가 2천5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천6백만원이 됐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많이 써내는 사람이 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구미시 사업소든, 본청이든 전부 집기는 임대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만 처음부터 잘못돼서 자꾸 인계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가져가라, 나는 새로 한다. 그 조건에 의해서 넘어가고 하는데 사줘야 됩니다.
김학봉위원
관장님이 보시기에 장사는 잘 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되도록 협조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윤재위원
재료비에 울타리 장미식재가 있는데 설매 장미농장하는 사람이 1천본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물어보도록 하세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게 있어서 주면 좋지요. 그런데 장미가 줄장미가 있고 일반장미가 있는데 일반장미는 왜관에서도 가져가라고 해요.
지윤재위원
이것은 줄장미입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우리가 약2년 전에 시험을 했습니다. 서쪽으로 울타리에 심어놨었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제가 세보니가 4백포기 정도가 들겠던데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3년정도 지나면 봄에 꽃필 때 보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전인철위원
219쪽 시설장비유지비 냉난방기 정비유지, 각종펌프 수선유지비하고 당초 예산요구할 때 다 안 올리고 일부러 이렇게 올렸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처음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애초에 예산 요구를 잘못하신거네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전인철위원
냉난방기는 3배가 증액됐어요. 60만원이던 게 180만원으로 3배가 증액됐고 각종 펌프 유지비가 2배가 증액됐거든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당초예산할 때 판단을 잘못해서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위원
뒤에 221쪽 시설비에 건물방수 5백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2,605만원이 서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5백만원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당초에 2천6백만원은 옥상방수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4,5년까지는 괜찮다고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하 벽에 전부 수도파이프가 있습니다. 여자 탈의실 안에 터지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스며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여보니까 5백만원은 있어야 파내고 관을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수영장 있는 데가 샌다는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여자탈의실 벽입니다. 식당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안에 파이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1층인지, 2층인지 천장도 물이 샜었는데 그것은 다 막았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것은 다 막았습니다. 완전히 괜찮습니다.
전인철위원
구내식당 재계약을 했지요? 그 때 계약금액이 얼맙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7,59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전에는 얼마였지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2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전인철위원
5천만원이 증액됐네요. 5천만원을 더 받았으니까 집기를 2천만원치를 해준다는 건데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인철위원
구내식당 집기 체크합시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정재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희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시립도서관 223쪽부터입니다. 전체적으로 2천1백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크게 된 것도 아니고 뒤에 보시면 종합자료실 통합시설 설치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PC는 10대가 올라와 있던데 배치를 잘 하셔서 도서대출할 때 10미터, 20미터씩 줄을 안 서도록 하십시오. 책 한 권 빌리려고 하면 20분, 30분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민원이 많던데 해소를 좀 해주십시오.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예.
조용호위원
225쪽 종합자료실 통합시설 설치 8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지금 종합자료실이 2층인데 면적이 좁아서 복잡하고 좁아서 책을 들여놓을 데가 없습니다. 서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3층 전실을 다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서가가 지금현재 늘리려면 서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서가가 꽉 차서 포화상태인데 서가를 좀 사고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칸막이 공사도 해야 되고 현재있는 벽을 일부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폐수기, 도난방지기를 새로 그 위에 올려서 만들어야 되고 현재 3층에 있는 휴게실을 이용해서 복사실이 없는데 복사실도 일부하고 등등 하려니까 돈이 조금 듭니다.
조용호위원
현재 칸막이는 브로크 벽입니까?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지금 헐려고 하는 곳은 본벽이 아니고 새로 했는 건데 철거가 용이한 겁니다.
조용호위원
이동식 칸막이입니까?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이동식은 아니고 조립식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조용호위원
칸막이를 지금 새로 하려거든 조립식으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세요.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예.
곽용기위원장
관장님, 지난번 폐회중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하는대로 하십시오 하고 예산을 드리니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227쪽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윤성위원
228쪽 시설비에 1억9천6백18만원인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지금 운동장에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저녁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윗몸일으키기나 운동기구들이 오래돼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를 교체하는데 2천만원정도 듭니다. 10개종목을 하는데 개당 2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체육공원에 윗몸일으키기하고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하면 2천만원정도 든다는 겁니다.
조윤성위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되어 있는데 노후돼서 전부 부숴지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몇 년 됐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10년 됐습니다.
조윤성위원
체크하도록 합시다.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이 부분은 시민제보사항입니다. 시장님실로 전화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서고 나서 바로 전화가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조용호위원
진입로 경사면 옹벽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여기서 북쪽으로 전광판 밑에 쪽으로 보면 시멘트포장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차를 못다니도록 막아 놨는데 폭이 4m정도 됩니다. 경사면이 30도 정도 돼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나무심어 놓은 중간으로 다녀서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흄관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5백만원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5백만원만 세워놨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천5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시키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운동장 외문계단 난간교체, 셔터교체인데 실제로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돼서 지난번에 윤종석위원님이 오셔서 보셨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삭감됐습니다. 저녁에 큰 행사가 없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올라갈 때 계단을 잡고 올라가는데 흔들거립니다. 만약의 경우 지난번의 열린 음악회라든지 시민축전할 때 노인들이 올라가다 넘어지고 인명사고가 나면 큰 일이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조용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동문을 교체한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깨끗한 문인데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깎았는데 지금 이것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동서남북 문을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저는 삭감을 해도 좋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조용호위원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문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윤위원이 확인을 하신 거네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예, 오셔서 현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트랙내 전기시설이라고 2천만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축구장 양쪽편에 TV중계가 될 때는 전기시설이 없어서 중계를 거기서 못한답니다. 육상연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양쪽 2개소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무실 마감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개소를 해가지고 2천만원으로 했고 1천2백만원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용호위원
각종 연맹은 거기 있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체육회하고 축구연맹하고 있는데 배구연맹은 체육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임대료 없지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임대료 다 받습니다. 운동장 내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중에 무료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테니스장 숙소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준공하자마자 바로 사용했습니다.
김종락위원
집기는 다 안 들어갔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나오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문셧터 교체는 지난번 프로축구할 때도 그랬지면 셔터가 지금 다 삭아서 못된 애들이 그 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곽용기위원장
지금 운동장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발주해서 파워개발에 신공법에 의해서 크랙간 부분하고, 당초에는 스탠트 방수공사를 하도록 됐었는데 크랙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보수공사를 예산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느냐, 결정을 못내려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어제 휴게실에서 모의원이 걱정을 하는 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운동장에 가보면 전신만신 쉽게 말해서 반창고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시공회사 측에서 크랙간 부분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예산을 다 줘도 시민체전을 못할 입장에 놓여있다고 걱정하는 의원이 계셨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어제 뉴스를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2001년도에 구미시에서 도민체전을 한다는데 하게 되면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집행을 많이 못하는데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해서 보수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10억, 20억으로도 안 되고 제가 듣기로는 50억 가까이 해야 도민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면 얼마나 듭니까?
시공회사 측에서 그런 시설을 새로 하게 되면 8백억 내지 1천억 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종락위원
도민체전이 언제라고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2001년입니다. 경상북도 체육회에서 어제 가결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조용호위원
휴게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공사가 시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체전이 임박해서 공사 자체의 60%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준공이 났다 안 났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준공이 났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준공검사가 난 서류는 제가 못봤습니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다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조용호위원
공기로 봐서는 60%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설계도서가 저희들한테 없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공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설계도는 운동장에 한 부가 비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못받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 한 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용호위원
뭐가 하나 고장나면 본청에다가 고장났다고 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아닙니다. 2천만원이하는 저희들이 합니다.
조용호위원
설계도도 없이 뭘로 합니까? 본청에 설계도 한 부 있는 걸 비치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어느 부분이 고장나면 도면보고 하지 뭘 보고 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지하 매설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고장이 안 났고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합니다.
전인철위원
진입로 경사면 옹벽설치가 당초보다 1천만원이 불었지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예.
전인철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설계를 해보니까 더 많이 나와서 계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계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를 제대로 못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올리지 말고 전부 불용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세요. 이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앞으로는 그게 맞습 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점수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부탁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의 경우는 5백만원으로 하려다가 못해서 나중에 해야 되면 시기성이나 시급성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꼭 해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도 상당히 존중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이번까지는 이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전체 금액중에서 10%, 20% 이렇게 모자라는 것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2배, 3배씩 더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걸쳐놓고 다음 추경에 더 요구하려는, 아니면 예산이 사장된다는 그런 쪽으로
담당
예산담당
김점수 사실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잘 못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요구가 잘못된 부분이 나오거든 가차없이 예산계에서 그 해에는 사업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명분이 선다는 겁니다.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저희들이 기술직이 없어서
전인철위원
시민운동장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저희들은 기술직이 없어서 대충 물어보니까 5백만원 안 들겠나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위원
트랙내 전기시설은 공인검사 때문에 해야 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공인검사하고는 관계없는데 육상연맹에서 나와가지고 중계방송을 하려면 전기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인철위원
야간에 필요하지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중계방송할 때 낮에도 필요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선을 깔고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주간에 트랙내에 전기를 왜 켭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예를들어 프로축구를 하는데 중계를 한다, 그러면 낮에 안 합니까? 그 중계를 예를들어 골대 뒷편에 공터가 많습니다. 거기서 바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조명설치하는 게 하니고 전기배선이네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예, 트랙내에 전기시설하는 겁니다. 잭도 꽂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인철위원
2001년도에 도민체전을 한다고도 하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할 걸 해야 되니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조용호위원
다 체크합시다.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내년에 전반적인 시설을 다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다 해놨다가 꼭 해야 될 것은 내일 와서 설명을 하세요. 시설비는 다 체크를 합시다.
곽용기위원장
여기는 내일 다시 들어와서 설명을 못듣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설명을 다 하고 가시도록
조용호위원
난간같이 위험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어차피 내년에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하자는 겁니다.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도민체전하고 저희들이 시설비 올려놓은 것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리를 한다든지 시설을 하는 것은 도민체전하고 큰 연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난간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옹벽관계도 여름에 토사가 내려와서 맨홀이 막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전인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지 말고 아까 조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공원 설치하고 제일 밑에 트랙내 전기시설하고 두 가지만 체크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외문셧터 교체 1,9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 심사할 때 외문출입 셧터 교체라고 해서 2천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부기상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설명은 다른 식으로 했거든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똑같습니다. 외문셧터라는 게 약국 같은데 셧터 올리는 것 있잖습니까? 그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삭아가지고 예를들어 입장권을 받고 출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합니다. 통제를 하기 곤란해서 셧터가 삭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대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위원님들 참고로 하십시오. 본예산에 전액 삭감됐던 겁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숙소에 지금 있는 걸 다 바꾼다는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테니스부 숙소를 시설비를 들여서 위원님들 덕분에 했는데
전인철위원
육상선수들 있는데는 기존있고 이것은 신설되는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소장
신설된 곳에 주방을 만들려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운동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세범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31쪽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233쪽 자산취득비에 특성화 사업 장비 1억6천만원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여기에 대한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상훈련장비와 서바이벌게임 훈령장비입니다. 수상훈련같으면 고무보트하고 구명쟈켓, 안전모, 모터보트, 통신장비 이런 종류이고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 총, 탄통, 가스통, 안전마스크, 가스주입기 등 이런 종류입니다.
전인철위원
낙동강에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위험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을 하고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고무보트를 타는 것이 아니고 고무보트를 이용할 때는 구명쟈켓을 착용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은 다소 감소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고가 생기면 시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그래서 여기는 안전지도 강사나 지도요원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보트라는 게 혹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해서 구명보트가 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마지막에 전기누전 보수공사가 부분적입니까? 전면적입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지난번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이후에 혹 전기에 이상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전기안전공사에 검사의뢰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본관을 위시해서 생활관, 야영장에 있는 야외무대나 시설물 일체에 대해서 점검의뢰를 한 바 총괄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누전공사가 몇 건 있고 차단기 교체문제, 접지공사 등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안전점검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박세범 청소년수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서 다 보셨습니까?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 정리시간을 갖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