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연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소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출부분 297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기 틀린 거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300쪽 상단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건축물대장 전산화용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전산개발비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창오위원
밑에도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자동차관리 프로그램입니다. Y2K하고 관련이 있고 건축물대장전산화작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는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인데 이게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전산개발비입니다.
간사 다른 것은 없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간사 29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없으면 298쪽, 2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297쪽 컴퓨터 개체를 한다고 많이 나오고 어제도 여러 부서에서 컴퓨터를 교체 내지 구입한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컴퓨터는 시장지시로 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컴퓨터가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시 전반적인 계획입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작년에 민원봉사과에 친절도해서 상사업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286, 386은 속도도 늦고 해서 노후화가 돼서 전반적으로 개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구입하는 것이 586입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286, 386은 개체를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본 위원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얼마전에 모위원께서 컴퓨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구미시내 일부 컴퓨터 박사랄까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은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는 게임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현재 컴퓨터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일부에서는 한단 말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 가면서 컴퓨터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사실 맞습니까? 586 현재 컴퓨터로도 업무하는데는 오히려 조타수들이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지 컴퓨터가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586이 아니라 286, 386을 586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안 바꿔도 현재 컴퓨터로도 행정업무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게임을 하지 않는한 전혀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노후화가 됐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10년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나명온위원
286은 몇대나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일부 사업부서나 읍면동에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286은 없던데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올해 컴퓨터를 바꾸는데 총 비용을 추경에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2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어제 본 것만도 2억이 넘는 것 같던데
육태호위원
586으로 바꾸면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먼저 주고 본청에서 286부터 먼저 쓰고 그렇게 하세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왜냐하면 180대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계상해서 하고 나머지는 금액이 150만원짜리 써서는 안 될 정도로 특수한 업무 성격이 있는데는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는 통괄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계상해서 나머지 현황을 전체 시 산하 기관에 있는 것을 전부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배부하도록 정보통신과에 계상이 됩니다.
육태호위원
시본청에 586 현황하고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286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체하면서 286 같은 것을 써야 할 것 같으면 본청에서 쓰고 사업소나 읍면동에는 최하 586을 갖다 주세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렇지 않아도 신규는 586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육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용도에 맞춰서 정말 586이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데 본청에도 꼭 필요한데는 줘야 되지만 일선 동에는 더 바쁠 것입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정보통신과장하고 합의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오후에는 수리하는 것은 얼마고 사는 것은 얼마고 그것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이번 회기중에 마무리를 지어서 구성을 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300쪽 마지막입니다.
이규원위원
과장님.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이규원위원
제가 묻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3월30일날 시유지 매각 공고에 따른 문제 때문에 선산출장소에 제가 들렀습니다. 동네에 있는 민원인 한분이 용도폐지된 수로를 사야할 땅이 300㎡미만의 땅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지금 회계과에 김수복과장님이 있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이규원위원
소개를 해서 직접 전화를 하고 들어갔는데 민원봉사업무를 보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굉장히 업무보는 자세가 불성실합니다.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먼저 지적을 하고 혹시 일반 민원이 찾아왔을 때 정말 상세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다시한번 친절교육을 지도를 해 주기를 빌면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용이 있는데 증액이 5백만원이 돼서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키폰 주장치 설치비는 '89년 12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Y2K문제가 걸리고 내구연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삼성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하면 쓸 수 있겠는가 보니까 본청하고 의회사무국에 설치된 전화기는 '97년도 '95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카드만 바꾸면 되고 저희 출장소 것은 '89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체를 해야 Y2K문제가 해결이 되고 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전화기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지금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내구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통화할 때 접속이
이규원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바꿉니까, 사용하는데는 어떻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주장치기는 완전히 바꿔야 되고 전화기는 내구연한이 오래됐고 비서실에서 소장실에 넣을 때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오접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이번에 바꿀 때 주장치하고 전화기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화기까지 같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민원봉사과 다 끝났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간사 세입 40쪽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46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40쪽에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 잔액 이월된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왜 반납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작년도에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나명온위원
46쪽 농지관리운영위원회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읍면마다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총 1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농지전용할 때 농지전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여기 나온 540만원은 당초에는 국비로 됐다가 이번에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나명온위원
동의 농지관리위원회가 다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나명온위원
그런데 동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읍면동은 왜 폐지를 시켰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감된 것이 당초에는 국비로 됐다가 도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간사 47쪽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47쪽에 농산물도매시장 20억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유통축산과 것인데 국비입니다.
마창오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47쪽에도 나오고 50쪽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47쪽은 국비, 50쪽은 도비입니다.
강대홍위원
국비 도비를 전부 표시를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위에 보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위에 있는데 옆에 표시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앞으로 부기 표시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도비입니다.
간사 52쪽 보시기 바랍니다. 54쪽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나명온위원
위원장님, 부기가 농정과하고 다 섞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찾기 힘이 드는데 표시를 했으면 합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세출부분에 다 나옵니다.
연규섭위원장
세입에는 원래 그렇게밖에 표기 안 됩니다.
나명온위원
비고란에 하면 되잖아요?
연규섭위원장
나중에 예산계장님 할 수 있으면 표기를 해 주면 좋겠네요.
나명온위원
비고란에 하면 안 됩니까?
임경만위원
세입부분은 과장님들이 나오시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농정과에 표기가 잘 못된 것은 없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없습니다.
간사 301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구미농업이 나아갈 길 계획서는 새로 하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먼저 한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먼저 한 것이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육태호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없습니다.
간사 302쪽 시책업무추진비, 303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303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경영인들이 주체가 돼서 농산물 직판행사로 도농화합차원에서 올해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전에 출장소에서 하던 것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97년도에 형곡복개천에서 한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이쪽에서 한 것이 아니네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전에 같이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경영인들이 주체가 돼서
연규섭위원장
4개 농민단체 그거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체육대회 아닙니까?
김응기위원
선산문화회관에서 한거 있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것은 농업인의날 행사한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때 이런 것을 같이 해 주면 안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인의날 행사는 농협이 주관을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고
연규섭위원장
우리 시예산이 나갔는데요. 그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시민운동장이나 이런데서 해서 농수산물도 축제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쪽 단체는 이쪽 단체대로 하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이 관계로 해서 수입이 나오면
강대홍위원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613명입니다.
강대홍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 경상보조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고 전체 농민숫자가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을텐데 613명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이 판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날을 기해서 1박2일 정도해서 복개천에 직판장을 설치하고 도농화합의 한마음 마당도 가져보고 하려고
강대홍위원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이 같은 평등한 조건으로 전시가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고 특이한 것을 합니다.
강대홍위원
농업관련 경비가 앞에 나선 사람들, 무슨 4H회장 이런 사람들 위주로 집행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점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하면 전체 다 참석이 됩니다.
강대홍위원
전 농민들이 할 수가 있나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전 농민이 참석하는 것은 어렵고
강대홍위원
농민단체행사를 하면 꼭 하던 사람들만 나와서 예산을 집행하고 일반 농촌에 있는 진짜 농부들은 이런 행사의 혜택을 보지 못할뿐더러 참여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산이 과연 공평하게 쓰여지는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복개천에 하는 행사가 몇몇 사람이 와서 하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행사를 선산 군민회관이나 다 같이 하면
강대홍위원
이것을 다른 거하고 묶든지 아니면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4쪽, 305쪽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재료비에 채소 이거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무사마귀는 가을 무 배추주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배추 뿌리에 보면 이게 걸리면 잎이 마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태호위원
전체 다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다는 못하고 작년도에 발생한 곳에 할 계획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고아 오로리입니다.
육태호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작년에 발생된 것이 1.095㏊입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30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가형저온저장고는 뭐하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과수나 화훼 채소 전업농을 하고 많이 재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당초는 백평을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부담지시 내려온 것이 30평밖에 안 됩니다.
육태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기준을 정해 줍니다. 영농경력하고 자기가 생산하는 품목, 저장능력, 농협에 대한 채권 부담관계를 다해서 합니다.
김응기위원
화훼수출 지원사업 도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옥성화훼단지입니까, 일선교 거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일선영농화훼법인 일곱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종묘비입니다.
김응기위원
구미시에 화훼조합이 안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원예공단 말이지요?
김응기위원
몇군데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화훼는 조합이 하나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산동 봉산에 있는 것은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것은 메론 아닙니까?
김응기위원
아닙니다. 화훼조합이라면서 건물도 크게 짓고 안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화훼가 아니고 원예조합일 것입니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김응기위원
꽃재배하는데는 일선교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김응기위원
도비 보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도비 10% 시비 40% 주민부담 50%입니다.
김응기위원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간사 306쪽, 307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306쪽에 감자수막재배는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조금 했었습니다. 감자수막재배라는 것은 12월달에 파종해서 3, 4월에 수확이 됩니다. 보통보다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빨리 수확이 되기 때문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범적으로 4천평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이거 해서 괜찮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보통 노지에서 하면 한상자에 1만원에서 1만2천원하는데 4월이나 5월경에 나오면 잘 받으면 4, 5만원 받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에 좋습니다. 우리 시는 처음인데 금릉 같은데는 30㏊합니다. 우리도 점차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육태호위원
이것도 하우스를 설치해야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이중 터널로 해서 수막이라고 하면 물로 온도를 가온합니다. 관정을 파서 물로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간사 화훼시험장 부지 분양대금 환급 설명을 해 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화훼시험 부지가 당초 11만평을 조성해서 했습니다만 도의 화훼시험장이 안 있습니까? 8천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 비율입니다. 1차가 10%이고 2차가 80% 나머지 금년도에 10% 주면 다 완납을 합니다.
나명온위원
휴대용 비료살포기 지원은 뭡니까?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산읍 죽장리에 이농만씨가 있습니다. 이농만씨가 비료살포기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작년도에 중앙에서 절약형 아이디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각 읍면동으로 내보내서 쓸 계획입니다.
나명온위원
일반 살포기도 있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것은 경운기 부착용 이런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아니 휴대용도 있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있는데 이것은 사람 손가락처럼 돼서 뿌리면 단시간에 많이 뿌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디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제작했고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50대만 시범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지금 개발한 것이 기존 나온 것보다 획기적인 기계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농약살포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3만원 정도 하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나명온위원
충분한 성능 테스트도 없이 했다가 돈 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우리 지역에서 아주 영세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농협에 저당이 잡혀서 지원도 안 되고 이 사람을 도와 주는 것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기계자체에 하자가 없을 때 사용을 해야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저도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고장이 잘 안 나고 아주 실용적입니다. 수동으로 합니다. 보통 집에 있는 분무기 반 정도 되는데 노즐에서 나가는 것이 힘을 가하면 많이 나가고 힘을 적게 하면 적게 나가도록 조절할 수 있고 전부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입니다.
간사 다음은 308쪽, 30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시설비에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억7천9백만원이 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야 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여기 있는 사업이 마무리 다 되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제일 급한 것부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호위원
310쪽에 암반관정 어디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암반관정과 양수시설하고 이런 것이 수중모터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김영호위원
어딥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15군데가 있는데 어디 지구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중모터 보수하고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영호위원
3천만원 잡혀 있다가 1천만원 추가가 안 됐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선정이 됐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안 된다는 것이 나오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당장에 어느 지구에 예산을 계상하면 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중모터가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호위원
항곡이 어디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고아입니다.
김영호위원
이문은 선산이고 화조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선산읍. 이것은 상반기에 시공하고 나서 응급복구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안곡은 어디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무을면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상반기에 복구를 했으면 기정하고 경정을 표기를 해 줘야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남은 것이라서
김영호위원
송삼2리는 어딥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무을입니다.
김영호위원
산촌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옥성입니다.
나명온위원
해평 도문 암반관정 설치공사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가뭄이 들고 해서 물이 많이 필요한데입니다.
나명온위원
몇공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한 공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게 다 마무리 공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위에 것 말고는 다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신규사업은 옥성 초곡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경정하고 기정하고 표시를 해줘야지요. 그것을 안 해 주니까 모르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항곡하고 이문 화조까지는 경정을 잘못 표시했습니다. 나머지는 신규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다음에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해평 도문 암반관정 설치공사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왜냐하면 아까 나명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시공하는 것은 몇인치입니까? 없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드리겠습니다.
나명온위원
보통 몇m로 예상하고 5천만원을 세웠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00m 이상 내려가지 싶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100m까지 내려가는데 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보통 1000m를 보고 파면 1억을 보거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은
나명온위원
이것은 200m만 뚫어도 충분히 물이 나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이규원위원
일반적으로 구미시에서 8인지 관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3천5백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5천만원이라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연규섭위원장
신규 전체 체크하면 됩니다.
육태호위원
저수지 예산을 보니까 이런 것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저희가 제일 당면한 것이 저수지가 있습니다. 20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6월달에 출장소 과장님 네분을 반장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 저수지를 돌아보니까 51개소가 보수할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51개소를 다 예산요구했습니다만 소요되는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제일 나중에 노후저수지보수 1억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보고 제일 우심한 데부터 먼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안배도 좀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육태호위원
예산계장님 부기에 나와있는 읍면부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해 주시면 노후저수지 개보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산을 처음에 배정할 때 읍면장들한테 올리라고 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간사 없는 읍면에는 안 올라와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310쪽에 장천 금산 경지정리지구내 마무리사업인데 왜 신규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용수로설치가 안 돼서 신규로 해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화조용수로설치공사부터 노후저수지개보수까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앞에 308쪽에 시설비인데 밑에서 두 번째 '99지역특화사업 이것은 어딥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옥성면 태봉리입니다.
육태호위원
수리시설을 전부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조저수지가 20개 시에 204개소입니다. 여기는 전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을 무등리하고 고아 대망인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입 47쪽부터 보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농산물규격출하사업 7천만원 감되는 거하고 지역특화우수농산물 브랜드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돼지콜레라 예방약 구입비, 축산분뇨처리사업, 비육후기 사료 급여라인 설치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세입에 계상된 것입니다.
간사 51쪽 보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도비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우수농산물 브랜드사업, 돼지콜레라예방약 아까 국비보조에 따라 도비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비육후기 사료 급여라인설치사업
육태호위원
과장님 도비 많이 가져올 수 없습니까? 도비 조금 있고 시비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도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보조금은 당초에 비율이 안 정해졌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보조금마다 다릅니다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당초에 준다고 해놓고 7백만원씩 줄어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비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전체 규모가 줄어서 같이 주는 것입니다.
간사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사료혼합기 지원하고 도비 공수의 수당,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목초톱밥제조기 지원사업까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간사 다음 세출 313쪽부터입니다.
나명온위원
317쪽 자체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옻닭이 뭡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닭에다가 옻나무하고 두충나무 이런 사료를 먹여서 옻닭을 생산하려고 구미농업이 나아갈 길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하는데 4천만원이 듭니다만 10% 정도 지원을 해서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나명온위원
옻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옻잎하고 이런 것을 사료하고 섞어서 먹이는 방법입니다.
나명온위원
몇농가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시험적으로 한농가만 본인이 하려는데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옥성에 재래돼지사육농가육성은 뭡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옥성이 앞으로 옥성화훼공사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봤을 때 먹거리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옥성에 재래돼지를 개발해서
나명온위원
몇농가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우선을 농가선정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우선 종돈을 40마리 기존 사육하고 있는 단지에다가 종돈을 구입해서 줘서 거기서 생산되는 돼지를 농가에서 부녀회라든지 공동으로 사육해서 판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명온위원
기존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어떤 농가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선하양돈단지에 하면 돼지를 다시 또 기르고하면 문제점이 없지 싶습니다.
나명온위원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에게 해주면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때 문제가 안 생깁니까? 둘중에 한 사람한테 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산촌지역에 개인이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쪽을 하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선하양돈장에 넣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개인도 돼지사육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을 기술적으로 아직 생산까지는, 아직까지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재래돼지는 병에 강한데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나명온위원
왜 그러냐면 특정업자에게 주면 일반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가에 바로 주면 생산을 해낼 시설이나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20억은 '99년도 당초 예산액이 84억7천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국비를 작년에 20억을 못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시설비하고 같이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319쪽 마지막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지방채 상환 기정예산보다 2억6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자가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자가 당초
연규섭위원장
당초 몇%였는데 이번에 몇%로 낮아졌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11.43에서 7.87로 낮아졌습니다. 현재는 7.99%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5월9일날 신청을 해서 '98년 12월22일날 승인을 받고 농한기금은 18억5천만원이 3%입니다만 지방채 발행은 그런 내용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입 47쪽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찰조사원 국비보조사업, 수간주사, 약제주입기, 48쪽 풀베기사업부터 큰나무조림까지입니다.
간사 다음은 51쪽 52쪽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찰조사원 도비보조금부터 야생조수먹이주기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52쪽 풀베기사업부터 큰나무조림까지 산림과사업입니다.
간사 다음은 세출 321쪽부터입니다.
이용수위원
숲가꾸기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과거부터 계속 했을 것이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IMF 오기 전까지
이용수위원
과거에는 더 했겠지.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농업국가 아니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에 의존해서 경제가 일어났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소나무 같으면 숲가꾸기 예산만 자꾸 투자를 하고 물론 홍수예방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 같은 것이라도 자원으로 활용이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용수위원
소나무 같은 것은 심고 몇 년이 있으면 경제성이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4, 50년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1대네요. 4, 50년을 지나서 소나무를 베면 거기에서 나오는 판자는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생육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용수위원
지금까지 소나무를 벌목을 해서 사업성을 만들어본 예가 있습니까? 총 수목을 망라해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계속 투자는 엄청스럽게 하는데 수익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과거 6.25지나서 벌거벗은 산에 푸른 옷을 입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지나서 우리도 속초쪽으로 가면 해송이라고해서 엄청스럽게 소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 자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속초 쪽에 근무를 해서 잘 아는데 거기에는 큰 자원입니다. 또 작은 나무는 탄광촌 받침목으로 쓰고 활용을 하는데 구미에도 해마다 수십억이 투자가 되는데 경제성은 전혀 없거든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벌채는 저희들 참나무 표고 외에 산주들이 자기 자원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것도 유도를 해서 속성수를 키우든지 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의 100%는 다 못 뽑아내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면으로 머리를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00%을 투자해도 다 못 건집니다.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머리를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 방식은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명온위원
국유림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로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유림하고 사유림입니다.
나명온위원
간벌 같은 것은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국유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임도는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임도도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합니다.
나명온위원
국유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한단 말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규원위원
사유림은 관리를 하는데 어느 지역을 중점으로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관내는 다 합니다.
이규원위원
옛날에 박대통령께서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 심은 것이 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많습니다.
이규원위원
산 정상부근에 잣나무를 심어서 지금 30년 내지 40년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사유림이 무방치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무가 밀집이 돼서 고사되어 가는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형곡 일원만 해도 엄청나게 사유림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해서 임산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규원위원
말씀은 좋은데 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변 안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규원위원
보이는 도로에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한 50m만 올라가면 거의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안 미치는 상태인데
이규원위원
전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숲가꾸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연간 간벌작업하고 천연림 보육이라고 해서 간벌은 조림지에 조림목이 밀생된 지역에 하는 것이고 천연림 보육은 천연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밀생되어 있을 경우에 가지치기라든지 하는데 올해도 100㏊정도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
연규섭위원장
나위원님 잠시만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시장님께서 격려차 오셨습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고 잘못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라고 오셨는데 시장님 좋은 말씀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시장님 수박이라도 하나 사오시지 그랬어요?
웃음소리
연규섭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임도 개방해 놓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거의 개방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작년 산업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산 감사시에 임도를 저하고 몇몇 동료위원이 가봤는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정말 경치가 금오산 정상 못지 않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청도나 밀양에 가니까 밀양에는 물론 얼음골도 있고 해서 계곡이 신비의 계곡이라, 추워, 구미는 그런 지역은 없지만 그런 곳을 개방을 해서 물론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만 작년에 출장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데 군데, 구미도 여름되면 금오산 계곡말고는 갈데가 없습니다. 거기가면 아이들 울음소리부터해서 더워서 가지만 정말 짜증이나요. 그래서 그런데 개방을 해놓으면 텐트치고 잘 수 있도록 또 쉴 수 있도록, 옆에서 삼겹살도 좀 굽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가로수에 감만, 영동가니까 가로수로 감만 심어놨는데 감이 익을 때되면 축제도 열리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익기전에 문화가 되니까 감이 익기전에 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감이 또 벌겋게 익으니까 생활수준이 굉장히 풍요로운 분위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구미도 도심지는 뭐하더라도 구미에서 고아 선산가는데 유실수 나무를, 지금 은행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심어봤으면,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거, 은행은 가을이 되면 온천지 거리만 다 버리고 그래서 정말 그런 감이나 다른 대체되는 유실수가 있으면 바꿨으면, 구미 전체를,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간사 세출부분 321쪽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잠깐 제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하고 예산하고 같이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이 세입이 잘 못들어왔으면 왜 세입이 작느냐, 세출부분에서 편성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만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른 과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선산출장소는 다 감이 됐는데 여기 산림과만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난 봄에 산불기간동안 4월 청명한식 정도 돼서 일반 시 직원이라든지 산불 계도를 위해서 읍면에 다 보내고 하니까 해마다 산불 모자 3백개하고 했는데 삼각깃발 차량 부착용은 거의 제작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직원들 보내니까 실제 산불 모자도 없이 차량도 별다른 표시도 없이 다니니까 계도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 가을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산불모자를 실제 산림과 직원들 외에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읍면직원들이 구미시 현재 새로운 마크가 부착된 모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하고 깃발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모자는 삭감이 됐는데 깃발제작이 425만원이 있고 또 산불발생시 헬기 임차 이후에는 공무원들은 거의 동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불난 인근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저희들에게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관내 의용소방대가 18개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뭐가 늘었는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삼각깃발하는데 425만원, 의용소방대원들 복장하고 등산화 36명에 대해서 10만원씩 360만원이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육태호위원
의용소방대는 만들어놓고 불난데만 와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18개대 회장하고 총무하고 두사람씩한테만 지급합니다. 인원이 많아서 다는 못줍니다.
육태호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불 때 협조만 받고 하나도 해주는 것도 없고 실제 산에 와서 불끄다 보면 옷도 많이 버리고 하기 때문에 해줍니다.
간사 이것은 해 드려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육태호위원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323쪽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철새 먹이주기행사 참석자 간식비가 사람 먹는 것이 조수 주는 것보다 더 많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조수 먹이주는 것은 2백만원 되는데 이것은 재작년에 낙동강에 재두리미 사건이 있고부터 계도차원에서
임경만위원
도비를 더 확보하면 안 됩니까? 백만원씩 받아서 되겠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도에서 당초에 도비 50만원 저희들 50만원해서 계획된 것이 도비를 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만원해서 2백만원으로 먹이를 주고 이것은 주로 동원되는 것이 학생, 군인 이렇기 때문에 보통 겨울 12월 첫주 토요일에 하는데 날도 춥고해서
임경만위원
2백만원 사료를 가져가는데 사람이 천명이나 가서 이거 행사치레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주로 학생하고 군인들인데 꼭 먹이 양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철새애호고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행사를 1년에 한번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금년도는 봄에 한번했습니다. 겨울에 하고 두 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2백만원을 두 번합니까?
이용수위원
이것은 임경만위원 의사에 나도 전적으로 동조를 하는데 먹이를 뿌려줍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낙동강 물하고 연접된 곳에 뿌려줍니다.
이용수위원
뿌려주면서 뒤에 천명이 밟으면 뿌려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수위원
내 생각에는 차라리 일당을 주더라도 250만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일당 공공근로요원을 하든지 하루에 5명을 동원하든지 해서 살살 다니면서 줘야지 천명이 후닥닥거리면서 다 밟고, 먹는 음식으로 일당하면 일당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은 행사차원이지 아무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대홍위원
횟수를 2회로 하지 말고 사람을 줄이더라도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씩 횟수를 늘리면 안 좋겠습니까?
연규섭위원장
한번줄 때 실컷 주면 배터져 죽습니다. 이것은 전시성 행사입니다.
간사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4쪽, 325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출장소 예산을 보면 군지역에 준하는 동일성을 띠고 해야 되는데 청송군이나 영양군 같이 이렇게 예산을 안 다룹니다. 도비를 더 많이 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도비는 조금씩 주고 시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부분은 군지역에 준하는, 통합이 안 됐다는 취지에서 도비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일반 병해충 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 기타 육림사업 같은 것은 보조비율이 전부 똑 같습니다. 비율이 다른 것은 특정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보조를 더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항상하는 사업은 똑 같습니다.
간사 326쪽, 327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326쪽에 산불예방 헬기 계류장 설치가 어딥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헬기계류장 설치비로 1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120연대 헬기장에 산불진화용 헬기를 계류시켰는데 금년도 5월17일까지 헬기가 있었는데 5월10일경 돼서 연대에서 자기네들 부대 시끄럽고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헬기가 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 새로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100% 부대에는 안 간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 연대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 안에서는 실제 헬기를 자기네들 부대에 놔두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보안부대 같은데서는 이견도 있고 해서 계속 절충을 해 보고 그쪽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우선 일선교 다리 옆에 있는 고수부지 초지에 방범시설만 해서 놔두는 것으로 1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연대에 계속 놔둘 수 있으면 놔두고 도저히 안 되면 이것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연대에 연간 몇회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몇회보다는 11월달부터 갈때까지 계속 연대에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4개월로 했는데 6개월로 늘렸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용수위원
헬기를 부대에 두면 야간에 경계근무 같은 것을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야외에 두면 물론 시설은 만들더라도 헬기는 특수임무를 띤 특수장비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야간 같은데 날개에 돌이라도 던지면 안되거든, 그래서 경계문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경비는 회사측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경비 문제가 추가된다고 하면 나중에 입찰을 볼 때 저희들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대하고 협의를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연대쪽에 놔두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사 328쪽, 3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풀베기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된 것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육림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자원은 어떤 자원입니까? 농민들 일당을 주고 씁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풀베기는 저희들 조림한 산에다가 하기 때문에 조림한 산주가 자기가 하려면 자기가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고 산주가 못하겠다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임협에 위탁을 해서 임협에서 대집행합니다.
강대홍위원
330쪽 등산로정비하고 수목정비 2천만원 왜 감이 됐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등산로에 경사가 급한데 목책같은 것도 하고 주변에
강대홍위원
위치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당초 비봉산하고 베틀산에 할 계획였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등산로를 금년도에 180km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강대홍위원
밑에 보호수 주변 조경 2천만원 추가되는 것은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보호수 49본이 있는데 전에
강대홍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백년 이상된 오랜 나무 마을 앞에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보면 노인들이라든지 주민들 앉아 놀기 위해서 시멘트로 포장을 해 놓으니까 나무가 숨을 못쉬어서 죽고 이런 게 있어서 시멘트를 걷어내고 거기에 의자도 만들고 그런 정비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제가 봐서는 2천만원 위에 것이 감되고 밑에 그래도 2천만원 들어가니까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예산 한번 땄던 것을 다시 안 급한 사항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소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휴가 가셨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별로 안 중요한가 보네요.
간사 세입 48쪽입니다.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안에 과학영농시설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장에 작업하는 거하고 조직배양실하고 토양검정실하고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다음은 세출 331쪽부터입니다.
김영호위원
예산계장님.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김영호위원
일반운영비 어제 이야기는 무조건 30%를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10%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은 기관공통운영비 30%, 정원가산 시책추진 의정공통은 30%이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자율적 과목인데 국외여비하고 해외여비는 20%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의회비 외빈초청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이것은 전부 10%입니다.
김영호위원
10%인데 무조건 10%라고 하면 10% 다 절감이 되든지 해야되는데 늘어난데는 늘어나고 또 절감된 데는 되고 무조건이 아닌데 보니까, 공문도 봤는데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지침서로 해서 강제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다룰 필요성이 없습니다. 강제로 하는데 뭐하는데 다루냐는 것입니다. 저기의 취지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을 때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30%정도 절감을 해라 그 이야기지 편성이 100이 편성이 됐든 80%가 편성이 됐든 무조건 30%면 30%, 10%면 10%를 절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렇게 안 하면 전부다 절감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김영호위원
그것은 절감시키려고 하는 어떤 유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기에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라니까 자꾸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게 안 있습니까?
김영호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 이야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게 다 그렇게 지정이 됐다 하고 그게 원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이것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감절감부분을 개별로 도를 통해서 보고하면 절감실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김영호위원
좋다니까 말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쓸데 없이 요구하지 마라 이런 것이 있는데 쓸데 없이 요구하지 말고 긴축을 하라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여기 예산다루는데서 행자부 지침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김영호위원
우리가 예산다루는데 그 취지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지방교부세 안 있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아서 안 받는데가 전국에 광역하고 기초하고 해서 총 15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행자부 건드려서 돈을 작게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어제도 바로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을 했으면 다 압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어제도 인센티브 상사업비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김영호위원
어제 내가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못이 박혔으니까 무조건 절감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다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30% 절감을 해야 되는데 뭐하는데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그런 취지는 알겠어, 알겠는데 무조건 그렇게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런데
김영호위원
애로사항은 안다니까, 그 취지를 알겠다고 안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할 때 각부서에서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해야 안 되나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간사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335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보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여기는 예산이 별로 필요없는 것 같아서,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밑에 토양검정용 비색계, 시험용 세가지 체크합니다.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보리파종기는 우리 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보리파종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계만 사주면 농민조직체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연규섭위원장
농촌정책이 기계 사주면 한해도 관리를 못해서 다 고물로 되고 고철로 되는데 기계 사준다고 농사를 짓고 기계 안 사준다고 농사 안 짓고 그런 농사꾼은 농사를 안 지어야 합니다.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보리는 다른 것과 같지 않아서 파종과 수확이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신기종으로 전라도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노력을 절감해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밑에는 왜 과목경정하고 부기경정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요?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당초에 저장용 벼건조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보다 급한 것이 시험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본예산에 설명할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데 이거 해줬다가 안 했다고 하면서 본예산에서 이월을 시켜서 다른 것을 할텐데요.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그리고 과수조류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까치하고 새 피해가 엄청납니다. 과수작목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방조망을 요새 농가에도 일부 시작합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강대홍위원
해놓은 것을 저도 봤는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많은 농민들이 과수재배를 하는데 골고루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2개소 하고 보리파종 5대하고 어떤 특정인에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보리파종기는 당초에 9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농민조직체로 해서 확대 재배를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깎여서 5대 했고 방조망 이것도 역시 1개 면당 하나 하려고 했는데 줄었습니다.
강대홍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당초 2개소 하는 것은 전체 지주하고 다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방조망만 사주고 나머지는 농가에 부담시켜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체크부분은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충설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하시고
이용수위원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고구마 같은 거 산돼지가 설친다고 해서 어느 부분만 해서 엽사들을 풀어놓은 지역이 있더라고.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선산지역만 해서 공기총 정도라도 풀도록 관할서나 이런데 협조를 하면 화약냄새가 나고 총소리가 나면 물론 이것은 하되 더 많은 피해 예방이 안 될까요?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용수위원
참새나 이런 것은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경찰 계통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면 엄청스럽게 이게 없어진다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경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총관리 측면에서 허가가 안 났는데 상당히 고구마 뿐만 아니고 지금 과수농가가 가장 피해가 많거든요. 그쪽에서 농사철만이라도 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아직 확답은
이용수위원
일부분만 나면 엄청스럽게 소멸이 된다고.
나명온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총은 5.5mm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영치가 되지만 5mm는 개인들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넘어갑시다.
연규섭위원장
과목경정이나 부기경정에 대해서는 어디에선가는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335쪽에 네 번째 5백만원을 감시켜서 밑에 두가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험용 소형탈곡기하고 현미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과목경정은 어디랑 했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부기경정이지요.
연규섭위원장
토양검정 7백만원은 어디서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앞에 있습니다. 332쪽 재료비에 종합검정실 운영재료해서 분광램프하고 이겁니다. 앞에 기계로는 검정하는데 1주일이 걸리는데 여기나오는 비색계로 검정하면 하루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기홍
김기홍교육훈련과장
갑자기 집에
연규섭위원장
이양반이 관장님은 새로 부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다루는데 와서 인사 한 마디라도 해야지, 거기는 예산이 필요없지요? 아무리 필요해도 자기 부서 예산을 다루는데 와서 인사도 안 하는 그러는 관장이 어디있습니까?
기홍
김기홍교육훈련과장
사후에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사후에는 필요없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시장님도 둘러보고 하는데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양반은 옛날부터 콧대 많이 세고 하다더니 안 되겠어요.
나명온위원
어디 갔어요?
기홍
김기홍교육훈련과장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연규섭위원장
그것을 꼭 참고를 해서 시민복지과 예산을 다뤄 주십시오.
임경만위원
직접 관장이 나오셔서 했는데
간사 세입 46쪽입니다.
기홍
김기홍교육훈련과장
1366 여성문제 상담전화를 설치하도록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 3월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성문제는 1366으로 전화를 하시면 받는 것만 하고 거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간사 50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33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여기 부기경정이 있는데 위에 3천만원 당초예산에 쓰기로 하고 분수대 개수에 지난번 관장님이 꼭 필요해서 거북이도 하나 하고 분수대를 멋지게 해본다고 해서 해줬더니 경정이 됐네요?
연규섭위원장
삭감해요.
기홍
김기홍교육훈련과장
교육생들이 평소에 제가 시민복지회관에 3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여성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 실내에 담배냄새도 많이 나고 습기가 많이 차서 항상 그것이 건의 사항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옳다고 해서 이것을 전에 있던 관장님께서
간사 사무실에 전자복사기 에어컨 지금 없습니까?
연규섭위원장
전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시설비 물품취득비 전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예.
이규원위원
일단 설명을 제가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회관 내벽에 대한 미장공사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기홍
김기홍교육훈련과장
1층, 2층, 3층에 검은 벽돌로 되어 있어서 그게 담배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들어서면 여성들이 담배냄새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해서 창문도 개폐가 되도록 해 봤는데 안 돼서 최종적으로 흰 페인트칠을 해서 이것을 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도포를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붉은 벽돌 부분에 미장이 올라갑니까?
기홍
김기홍교육훈련과장
공법이 있습디다.
이규원위원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필조
전필조서무담당주사
서무담당입니다. 미장은 불가능합니다.
이규원위원
미장이 불가능한데 미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조
전필조서무담당주사
공법이 스치로풀 안에다가 접착제로 붙여서 위에 망을 붙여서 드라이피크라는 것이 있는데 확실히 설명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붙여 가면서 하니까 잘 됩디다.
이규원위원
그럼 그것을 붙여서 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접착이 안 되고 뜹니다. 마감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 싶은데 거기서 미장하는 것보다는 붉은 벽돌로 놔두는 것이 내용적으로 보기 낫습니다.
필조
전필조서무담당주사
사실 들어가보면 분위기가 어둡고
이규원위원
어두우면 조명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필조
전필조서무담당주사
언제 오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이규원위원
건물 뒤쪽으로 넘어가는 각종 배관이라든지 전부 관리가 안 되고 녹이 슬어 있고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필조
전필조서무담당주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엉뚱한데 발라서 예산낭비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드라이피트를 2층만 했습니까?
이규원위원
1, 2, 3층 다 했습니다.
현장방문하겠습니다.
간사 이것은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명온위원
누가 바꾸라고해서 바꿨어요?
연규섭위원장
시설비랑 자산물품취득비 삭감해서 넘어가요.
기홍
김기홍교육훈련과장
사전에 의회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김기홍교육훈련과장
감사합니다.
연규섭위원장
끝으로 공원관리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잘 부탁드립니다.
간사 공원관리소 세출 341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민족의영상 금오산 책발간하고 금오산홍보 안내 팜플렛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제가 금오산에 온지 3년5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오산을 안내할 수 있는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료하고 제가 다니면서 조사한 자료를 합쳐서 사진도 같이 넣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게 문화원에서 3개월 동안 검증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는데 계속 예산 때문에 발간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꼭 해야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강대홍위원
나도 없애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준비를 워낙 완벽하게 하셔서
이규원위원
소장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엄청 산속을 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팜플렛은 옛날에 이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요새 새로 나온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미리 만든 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만든 것을 표본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썼습니다. 지금 이게 다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디자인이나 지금 시대에 안 맞고 해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강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344쪽, 345쪽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345쪽 시설비에 법성사에서 금오산 정상간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현재 길이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현재 마애보살입상에서 계단까지 전 구간이 2.7km입니다. 약 2km구간이 돌계단이 빠지고 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돌계단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규원위원
돌계단 어느 부분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마애보살입상 아시죠?
이규원위원
예, 알지요.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거기에서 내려오다보면 돌이 많이 빠지고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해 주면 등산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매년 하려다가 저희들이 주등산로만 계속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손을 못댔습니다.
이규원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매년 해야 되는데 일부 예산입니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규원위원
저도 1년에 금오산에 50차례 이상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금오산 법성사쪽으로 저도 코스를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자연적인 요소가 나왔는데 인의적인 요소를 가꾸게 되면 상당히 자연도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안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위원
시설비에 금오산진입도로 보도설치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강대홍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몇몇 위원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윤종석의원이 시정질문했고, 다음에 전인철 부의장 등 여러 사람 의견을 들었습니다. 2억5천을 시행을 하되 방법을 저수지 쪽으로 할 것인지 산쪽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인도를 하되 보도블럭을 깔지 말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경주에 보문단지에 보면 우레탄 종류로 해서 빨갛게 새파랗게 해놓으면 산하고 물하고 구별도 잘 되고 한다는 것을 그것을 틀림없이 주문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런 식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지금 운동장이나 주요 경기장에 가면 달리는 코스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대홍위원
이 많은 예산을 옛날식으로 보도블럭 깔아서 1년에 한번씩 개체하지 말고 아예 그런 식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고맙습니다.
연규섭위원장
부족하면 다음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리고 동락공원에 국궁장 있지요?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나명온위원
언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문화체육과에서 받았는데 자금배정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때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과는 토목기술자가 없어서 저희들 동락공원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공사만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강대홍위원
공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억5천?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3개월 이상 잡아야 됩니다.
강대홍위원
설계하고 할 때 의회 의견도 듣고 하세요.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꼭 하십시오. 조건부 승인입니다.
강대홍위원
인공등반 이거 해야 됩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꼭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96년 9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원래 예산이 1억5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합판으로 했는데 합판이 비를 맞아서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합니다.
강대홍위원
6개월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호가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대홍위원
애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여름에는 30명씩 와서 매일합니다. 학생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사고위험이 있어서요. 꼭 해야 됩니다.
육태호위원
소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해 봐요.
간사 이 많은 예산을 하나도 손을 안 댄다고 하면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설치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비를 맞고 햇빛에 탈취되고 해서 썩어서 떨어집니다.
간사 그리고 야구장 축구장 배수구설치 지금 전혀 배수가 안 됩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지금 전혀 안됩니다.
간사 몇 년이나 됐는데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작년에 실시한 것이 아닙니까?
육태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설계에 의하면 약 3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54억을 받아서 기초만 하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평 이상 되는 곳을 54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에 지금 야구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위치가 칠곡 지역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구미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말고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연규섭위원장
그리고 동락공원 안내판 설치는 왜 추경예산에 이런게 올라옵니까? 그리고 자연석볼라드설치하고 관수용임시급수설치 이것은 체크합시다. 야구장, 축구장은 지금 물이 안 빠진다니까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축구장 배수구 설치를 작년에 했다고 했지요?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배수구 설치는 안 하고 시설이 작년에 완공이 됐단 말입니다. 기반시설을
이규원위원
그럼 신설입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신설입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체크합시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연석볼라드 설치는 동락공원에 가시면 잔디 깔린 사이에 보면 전부다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다니거나 아니면 차가 다녀서 엉망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2천년 새맞이인가 종을 설치해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안내판 같은 것도요?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화장실 안내판이 없습니다.
강대홍위원
화장실도 동락공원입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합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위원
법성사 정상간 등산로 정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현재 입장료를 내고 정식으로 폭포로 해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주 등산로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구태여 법성사 정산간은 왜 표를 안 내고 올라갑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주 등산로는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든 안 받든 시민들이 주 등산로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용해 온 것입니다. 그래도 정비는 해 줘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니면 자연훼손이 많이 됩니다. 훼손방지차원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 안전보장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등산로에 올라가는 민간인 수하고 법성사 뒤쪽으로 가는 수하고 내보지는 않았겠지만 대충 소장님 판단하기에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1/1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강대홍위원
지금은 소수라서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등산로정비하고 이용인구가 늘어날 때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등산로로 올라갔다가 그 길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다른 길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원관리소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은 이름이 도립공원이 맞지요?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육태호위원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전액 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성사니 뭐니 할 거 없고 도립공원인데 도에서 자기들이 와서 돈을 투자하고 해야지 시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되지도 않는거 동락도시공원에 하려는 것도 삭감하려고 하고 이거 근본 이념을 알고 해야지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네, 근본이념을 알고 해야지 도시공원에 돈 기천만 하려는 걸 어떻게 하고 도립공원 전부다 까!
임경만위원
그리고 방송시설 케이블 지주대설치 40주 이것은 뒤에 방송엠프시설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음향시설하고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등에 채미정에서 매표소간 구간에 걸어가면서 음악을 들려줘서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법성사~정상간 등산로정비, 방송시설케이블지주대설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간사님.
간사 예.
육태호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시설비 전부 체크하고 동락공원도 다 체크해서 현장을 가 봅시다. 도시공원하고 도립공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연규섭위원장
도시공원도 54억을 받아놓고 나중에는 전부다 우리 시비로 하는데 처음에 할 때 돈을 더 받았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을 것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계속 우리가 동락공원에 시비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공간을 조성할 때 전체를 해서 다 받았어야 하는데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동락공원이 제대로 갖추려면 계속 투자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한정도 없다니까요.
육태호위원
동락공원하고 도립공원하고 전부다 체크합시다.
연규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종합정리를 위하여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