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금번 제78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또한 제78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을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시 구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국희 의원이 간사에 송태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가 잘못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양측에 협상 대표를 내세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위 위원으로 선출된 분들이 협상을 해서 그 이틀간에 타협을 못 보고 현재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자 하고 계속 진행했던 것 아니예요. 그 중간에도 특위 위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해라, 그것도 장시간 제출 안해서 내가 직권 상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와서 바로 여러분들이 내줘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도록 나도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도 노력 했는데 결과는 이틀이 지연된 건 사실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항을 이해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본연의 임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의장으로서 여러가지 재능을 겸비해야 되는데 겸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수장 장자를 붙이려면 지,신,인,용,엄 다섯 가지를 겸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회상해 봐도 그저 두 가지 밖에 겸비를 못 했습니다. 세 가지 못 한 것은 여기 계신 의원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서 우리 강동구의회 만큼은 원만히 우리의 사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ㅇ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장님이 이준행 의원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이 어두절미해 버린 점이 좀 보입니다. 왜 이틀 동안을 무슨 이유로 과연 못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좀 밝혀 주십시오.

글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 의원입니다. 그러나 쌍방이 팽팽하게 서로 땡기면서 욕구 충족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였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욕구 충족은 우리 쪽에서 일체를 양보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틀동안 못 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쪽 측에서도 다 안하고 그 쪽에 하라고 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양 쪽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이틀동안 해결이 안된 거예요. 해결을 내가 여기서 단독적으로 지을 수 없는 거고 여기 21명이 모여서 서로 뜻을 합쳐서 일보 양보하면서 미덕을 베풀었으면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게 아닙니다.

의장님 말씀은 서로 양보를 하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틀 동안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최후에 가서는 그렇게 된 거죠.

,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의회 운영을 해가시면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실상을 모르고 지금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쪽에서 지금 서로 양보해서 이틀동안 공전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뭐예요. 국민회의 측에서는 다 안하고 너희가 해라 이건 또 예의가 아니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 하기를 요구했으니까 그 쪽으로 밀어줘야 된다 그런 현상에서 지연이 된 거예요.

피해가려 그러지 마시고 왜 이틀 동안 공전했는가를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 주십시오. (ㅇ 조용구 의원 의석에서-본의원이 지금 박정현 의원님보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신청을 했잖아요. 일문일답하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ㅇ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이 어디 있어요?)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그럼 회의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 이성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제는 돌들이 소리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간 일주일간의 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초선이며 또한 주제넘게 최연소 의원이었지만 이렇게 본회의 석에서 말을 해야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착잡한 심정에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작년 5월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그리고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한몸 던져 강동구를 위해 일해보겠다고 그간 보름동안 그 더운 여름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과연 오늘의 이러한 작태를 자행하기 위해서 인가 다시한번 돌이켜 생각할때는 심한 자괴감마저 다시 듭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무엇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고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라든지 지역발전은 뒷전에 둔채 당파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한나라당이고 국민회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각 지역에서 정당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그리고 여타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정당정치를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그간 7년여에 의회활동내내 의사당안에서는 정파 정당에 사익을 떠나서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자고 많은 의원님들이 설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다시한번 듭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짚고싶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금요일 황병권 의원님에 5분자유발언때부터 태동이 되었습니다. 씨랜드 사건을 통해가지고 집행부가 그러한 일이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발언에 취지를 하시면서 그 연속선상에서 바로 상일 어린이집에 위탁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황의원님께서는 그런 의도는 갖고 계시지않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만 그 문맥에 있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씨랜드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갖지않았느냐 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상당히 담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보육위원에서 상일어린이집 위탁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저 또한 그때 심사에 참석했던 보육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재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보육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은 공정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13점의 배점과 그리고 위원들이 12점을 주는 배점 토탈 25점에 점수기준에 따라서 11명의 위원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총계를 내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법인이 위탁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 위탁체에 선정 되고 나서 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우리 동료의원의 부인이었다는 점에서 황병권 의원께서는 지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그랬습니다. 본의원도 특위구성에 적극 찬동했고 지금까지 같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직위를 남용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나 어떠한 재산상에 이득을 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때문입니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이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이 되거나 혹은 그 위원 자체가 위원이 원장에 선임됐다면 또한 문제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원 개인이 아닌 부인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예는 대법원 판례라든지 행정자치부 전에 내무부에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위탁사무를 맡고 있는 법인에 있어서 대표이사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그냥 평 이사일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판례도 또한 있기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체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겁니다. 해임할 수 있고 임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도의적 의혹이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심히 우려하는 바를 금지못하겠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어떠한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서 채점된 것이 아니었었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보육위원회 양심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은 지난 특위활동기간 특별위원회 내에서 열람이 가능한 점수공개를 하자는 쪽에 저는 동의했던 것입니다. 2대때 보육위원회의 채점결과가 지방언론에 보도가 됨으로써 보육위원들에 어떠한 명예라든지 어떤 신상에 큰 문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지난번 보육위원회때는 점수 공개를 반대하자는 그러한 내부적인 의견이 합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예는 중앙에 정보통신부에서도 그러한 점수고가는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라든지 국정감사때 점수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그러한 예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보육위원회의 의결과정에 있어서 일점에 의혹이라도 없애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육위원들이 열람하는 차원에서 점수공개를 본의원도 요구를 했던 바입니다. 그만큼 보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채점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떳떳했었고 다른 이외에 10분의 보육위원들도 마찬가지 양심에 따라 채점했다고 저는 믿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행 의원님과 이성권 의원님이 그간에 의회 파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본의원도 예산위원으로서 지난 이틀동안 내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도서관이나 상임위원회실에서 책보고 시간보내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래야 되는겁니까! 진정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다시한번 우리가 어떠한 정파나 정당의 이익보다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무엇이 우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인지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준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위기간에 활동종료시점을 물으셨는데 본의원이 운영위원회 의원으로서 의결했을 때 수정안을 낸 의원이고 또한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했던 의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본회의 의결사항으로는 특위활동기간을 오늘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 오늘 오전에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불법아니냐 말씀하셨던 것들은 지난 금요일에 본회의 의결된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진행에 있어서 오늘 본회의가 예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치못했을 경우 하루를 더 연장해서 내일까지 연기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하루 연장안이 오늘 재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여러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무원들을 사기진작을 위한 전에 체력단련비에 대용으로 나온 가계지원금 그리고 우리에 열악한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사업들 현안들이 되어 있는 그런 114억원이나 되는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지체되면 그만큼 예산집행이 늦어짐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복리는 어려움이 더 갈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지금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대부분들 학교들이 방학을 하고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가야될 철입니다. 우리 의회의 이러한 파행적인 운영으로서 행정부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사태에 있고 본인이 찾을 수 있는 휴가도 제대로 갖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를 위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안 실현이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의사당에서는 국민회의든 한나라당이든 그런 얘기를 하지말자구요. 당의 이익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 마음으로 같이 일해보기를 원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든 선거법에 의해서 허용된 범위고 본의원은 지방의회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주장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러한 운행을 봤을때 그래도 좀더 나은 국회의원들이 왜 지방의회의원들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안했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있던 일종에 원내총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본의원은 여러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한시적으로 그 제도를 중단했으면 합니다. 법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협의할 수 있고 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제도속에서 그 일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사람의 입장과 의견이 조율되지않으므로써 21명의 다른 모든 의원들이 아무 대안없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저희 쪽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상대정파의원들께서도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표하나를 달라고 요구했던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원칙과 합리적으로 그리고 법과 제도에 의해서 향후에 의회운영을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또한가지 의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의사진행발언이건 신상발언이건 우리 의원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는 그 개인의 의견보다도 21명 전체의 의원을 조정할 수 있는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무분별한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의사일정에 잡아 있던 다른 안건들에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예상됐을때는 그러한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해서 이 본회의석상에서 의사진행을 발언을 했을때는 그 발언 취지에 맞게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며칠전 국회본회의장에서 모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현정부를 비난했다고 해가지고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의 중지를 명령하고 그를 듣지않자 마이크를 끈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면 그 진행에 맞춰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이자리가 무슨 중앙정치에 타당을 비난하는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자 우리 21명 의원들이 그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앉아 있는 것또한 아닙니다. 발언의 목적에 취지에 맞게 발언해주시기를 또한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본의원의 발언이 혹시나마 여러의원님들의 심려에 불편을 끼쳤다면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병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발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조용구 의원께서 성서와 같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본의원과도 관련 있는 것같고 또 우리 구의원이 무슨 정당이냐 또 추경예산도 공무원을 위해서나 50만 구민을 위해서나 빨리 해줘야 된다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동료 조의원도 지금 정당별로 나눠서 그런 일을 해오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무슨 편가르기나 하고 급박한 추경예산을 뒤로 미루고 이럴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작년부터 원구성할때 저희들이 소수이기때문에 의장님부터 부의장님 각종 상임위원장님 전부 송두리채 뺏겨서 한달여동안 공전끝에 하나 찾은 자리가 내무복지위원장 자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아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또 상대당에 책임을 맡았던 소위 총무라고 하는 분과 상의를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번에 됐으니 저는 초선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의회직이 많이 있다 예산특위위원도 있고, 결산검사위원도 있고 그것을 다 해라 이래서 그에 비춰서 작년에 우리 윤규림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을 하셨고 또 이성권 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을 하셨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의회직이나 2년간 맡으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감지덕지로 알고 저희들은 예산결산위원장, 결산검사위원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뽑아놨어요. 그것이 안된다 해서 약속을 지켜라, 옛날에 해서 결렬됐기때문에 그런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소위 우리 국민회의측 원내총무를 그전 협상대표와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사항을 공증도 안해놓고 문서화해놓지않았기때문에 힘의 논리에 밀려서 더이상 협상의 대표로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제가 국민회의측에서 원내총무직 소위 협상 창구역을 내놨습니다. 내놓고 우리 이준행 의원께서 협상을 해서 하시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회의가 안열려요. 그래서 무엇때문에 안열리냐 우리 측에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전부 하시라고 하시오 해서 전부 하시라 하는 얘기를 진작 통보를 하고 했는데도 어제도 하루종일 기다렸고 그저께도 그렇고 열리지를 않습니다. 언론도 계시고 기다리시는 여러 의원님들 또 언제 회의가 열리는지 주변에 있던 우리 공무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안열렸는가는 내용인즉 알아보니 제가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상일어린이집 위탁관계이기때문에 이 상일어린이집은 우리 동료의원의 부인이 시설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내용적으로 이것에 걸려서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연하게 좋게 해결하면 예산특위위원장이고 제가 볼때 검사위원이고 금방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나 조사하던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그 조사활동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그거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 하든가 그럼 약속을 지켜서 우리 쪽에 주든가 행정조사하고 구분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말은 편을 가르지말고 정말 화합해서 구민을 위한 것이지 무슨 정당이 있고 정파가 있느냐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 조의원께서 바이블같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끼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상일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 선정하는 기준이 이럽디다. 조사해 보니까 구청에서 13점을 줍니다.우리 조용구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으니 저도 아는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13점을 줍니다. 위원들이 12점을 줍니다. 딱 1점 많게 이렇게 차등나게 되어 있어요.구청에서 13점 주는 것은 뭐냐 서류를 봅니다. 12점 주는 위원들은 불러다 세워놓고 몇마디 물어보고 타당성,신뢰도 대충 이걸로 점수를 줍니다. 서류를 안 보고. 13점이면 우리가 주식에서 경영권 안 뺏길려고 51% 갖고 49% 풉니다. 그런식으로 13점을 구청에서 주는데 서류의 미비점이 본의원이 볼때는 몇가지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진위를 조사해서 아무 일 없으면 하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고 이것이 미비가 있는데도 어떤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의원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50만 구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무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왜 그러냐 서류 하나 없어서 거기서 구비하라는 서류 하나 없어서 신청을 못한 업체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그사람들 기회를 박탈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떳떳한 행위고 그러지 그걸가지고 누가 봐도 예결위원장이나 결산검사 이거하고 빅딜하는 것마냥 보이는 것도 사실 본의원은 싫고 그래서 구분해서 처리하고 이건 이것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제가 호소를 해 왔었습니다. 이번 이틀 파행이나 이것은 전적으로 굳이 가르자면 상대당인 한나라당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비워 있으니까 선정된 예결위원장이고 우리 특별위원들이 빠른시일내에 공무원들이 일하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본연의 업무를 추진 못합니다. 손석기 의원으로 마지막 신청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기회에 손석기 의원 해주십시오. 저도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안 받을려고 했는데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회기연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1차 본회의때 의사일정에 잡았던 9항 강동구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10항 강동구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이 빠져 있는 데에 대한 것을 우선 이유를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하루 연장해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안을 벌써 이미 오전이 시간이 다 갔는데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내일까지 완료를 할 것인지 자꾸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없으니만치 거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조용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설명이기에 그냥 좌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외 다섯분이 회기연장안에 동의를 했습니다.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 임시회 회기가 잡힐 때는 사실 오늘까지 하고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간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했었지만은 아까도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다음 임시회의 회기를 다시 한번 잡아서 하기에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자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든거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서 밤 10시 전이라도 정리하고 밤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그만큼 되게 되면 어쨌거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졸속처리 제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내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저희 내무복지위원님들께서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새벽 1시반에 종료한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물론 이성권 의원께서 조금 우려하는 바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특별위원의 한사람으로써 본의원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밤을 세서 내일 새벽까지 진행하든지 간에 더 이상 예산이 의결되는 과정이 지연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만에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졸속심사가 되지않나 하는 우려때문에 회기를 최소한 하루를 연장해서 내일까지 하고자 하는 회기연장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미흡한 것은 내일 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 하시고 오늘 다만 여러분들이 추경예산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21명 의원이 서로 합심 협력해서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78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