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미료되었기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승우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승우입니다. 제9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심사를 한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미료된 관계로 그 경위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제91회 임시회 때도 미료되었고 이번 제92회 임시회에서도 미료되어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미료된 사유는 지난 번에도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동료의원 다섯 분께서 내무행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92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동료의원 다섯 분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내무행정위원장으로서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참석의원 전원의 의견으로 내무행정위원회가 더 이상 공전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회의의 의견을 모으면서 별도의 특별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참석자 전원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3 심사기간란의 제1항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회의규칙에 근거하여 참석자 전원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안건을 차기 임시회로 심사시간을 한정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차기 임시회도 지금과 같이 두 번에 걸친 이유로 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미료된 경위와 제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부의장님 그러지 마시고 의장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무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미료가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과정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을 접하면서 본조례 제정은 구청장의 발의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의 충분한 수렴 끝에 우리 구로구 나름대로 지자제의 뜻을 살려 제정되었던 조례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제정되어서 현재 이어져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추진위원 수당문제가 대두되어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왕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을 때는 발의자가 구청장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제정해놓고 채 1년도 안 되어서 개정안을 의원 스스로 올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또한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하고 의견도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2의건국 조례의 추진지침에 의거 각 구가 전부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 맞춰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을 뿐더러 또 지역 실정에 맞춰서 나름대로 우리 구로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2의건국 운동은 자발적이며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소화 발전시키겠다는 신념을 가진 지도층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면 부족한 구예산으로 충당되는 수당을 안 받고도 충분히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만 국가와 우리 구로구가 발전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그 당시 위원회 수당은 안 주는 것으로 조례를 결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안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 의원 다수가 전국적으로 구로구를 빼고는 다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저도 전체 의견이라고 하면 그 의견에는 제 의견을 접어두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수당만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이번에 올리기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추가로 올라온 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이 내용이 미료가 된 것입니다. 현재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5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당시에 합의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재 30인 중에도 몇 몇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빼야된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여기에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줄이지는 못할망정 더 늘린다고 하면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만큼은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창립 6개월이 지난 현재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촉장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넣어야 될 입장이라고 그러면 한번정도 생각해 보자는 안도 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측에서는 교육장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가지고 교육장을 넣어야 되겠다? 다른 구는 교육장이 다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로구에는 교육장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 자체도 파악을 못 하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장을 넣어아 되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구청장이 발의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꼭 교육장을 넣어야 된다면 다른 위원을 빼고 그 자리를 채워도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왕 숫자는 되어 있으니까 30인으로 해두고 더 운영하다가 안 되면 좀더, 한번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운영을 하다가 안 되었을 때는 구청장 발의를 해서 한번정도 연구 검토해 봐야 하겠다는 뜻에서 안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던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료가 된 상태입니다. 뜻이 없어서 안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아두시고 저희들이 아무 이유없이 참석을 안 했다는 내용은 접어두시기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합니다.) (

-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

- 발언주세요.) (

- 의장님! 의장님!) 김종구의원 말씀하세요.

남승우의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여러 가지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착잡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집행부 발의냐 의원발의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안의 발의는 구청장이 아니면 의원들의 연서명으로 발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의안을 발의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저로서는 알기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앞서서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에 사실은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개진하셨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정 할 얘기가 있으면 안건으로 부의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 토론을 하기로 마련되어 있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찬반 토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번 제91회 임시회때 내무행정위원회가 유회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번에 걸쳐서 엄연히 의사당 건물 안에 다섯 분의 의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 참석조차 하지은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제가 제2대 구의원 시절을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원들 사이에 있어서의 의석분포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주적인 운영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제92회 임시회에 부의된 이상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찬반 가부토론을 하고 좁힐 것이 있으면 좁히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절충안까지 저희들은 의견을 모아서 제출한 바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음 번에 처리를 하자, 애초에 수당의 문제와 지금 교육개혁의 문제가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기본 개혁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유가 어쨌든 남부교육청의 교육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개혁의 문제를 구로구의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관련된 개혁의 내용으로 설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들을 하기 위한 고문 위촉을 하자, 그래서 고문에 대한 위촉의 문제까지를 한정지어서 서로 간에 그러면 최선의 모양으로 협조를 해서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어쩌면 저희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지만 원안 그대로가 아닌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의사를 조율해 보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저도 직접 나서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였어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무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저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내무행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해야 될 모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발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후에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똑같은 양상이, 의원이 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양상으로 인해서 공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어제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두 가지 제안을 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찬반토록을 계속 하는 것도 사실은 불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 더 이상 찬반토론이 진행된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서울특별시구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기 임시회로 심사기간을 한정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또한 차기 임시회도 지금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위원들이 불참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될 경우 본회의에 직접 해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안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 지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종결시켜 달라하는 것을 일차적으로는 수용을 하되 더 이상 계속적인 찬반토록이 될 경우 이 사안을 정식으로 동의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한 의사처리를 하고자 함을 미리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의원님! (

- 동의발언을 했으면······) 그것은 다음에 내가 처리하고, 내가 의장이 분명히 다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만약에 처리가 안 되었을 때 거기서 본회의에서 하자고요. (

안녕하십니까? 김경훈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금년도 상반기 구정질문을 다 마치고 폐회하는 마당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1일 본의원이 시책질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중 동료 신세철의원께서 정당인 운운 통장문제를 1년씩이나 거론하느냐며 회의장을 소란케하여 정회까지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근거는 없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경위서까지 다 받아놓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의원의 인격을 경시하고 신성한 의회의 질서 문란시킨 것이 분명하고 지난 7월 22일 전국매일신문을 보면 구로구의회 구정질문인가 난장판인가라는 머릿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간지이기 때문에 바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과연 구로구의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본인은 상당히 염려스럽니다. 한 동료의원 때문에 구로구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공석이 되었든 사석이 되었든 사과발언 한마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신세철의원께서 법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였는지 법을 모르고 하였다면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우리 의회의 자질론과 의회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관계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양해를 구하면서 관계 동장은 본 경위서를 근거로 좀더 검토를 해서 처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승우의원 말씀하세요.

본회의에서 특별하게 처리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2의건국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인 남승우의원께서 그 문제를 정식으로 제93회 임시회 회기내로 기간을 정해서 가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정식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하여 동의한 의원이 있게 되면 동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이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묵살하실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부표결에 부쳐서 과연 제93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한정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간에 해달라고 본회의장에서 공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일차 남위원장이 발언했던 내용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두 번째 나와서는 공식 동의요청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김경훈의원께서 신세철의원 발언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본의원으로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쨌든 잘한 분 계시고 잘못한 분 계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 많은 공무원들 앞에서 계속 거론하는 것은 엊그제 있었던 광경보다 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발언은 가능하면 삼가해주고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고 의원총회를 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료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시한을 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과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여부는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 의결로 의사권한을 제한한다든가 달리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