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종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위원장선임과 간사선임 그리고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10시23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에는
최근에는최준용위원
의회도 여성의 진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강동구민 50만중에 대략 한 25만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이국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종한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준용 위원께서 추천하신 이국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국희 위원님이 본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국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에 감사합니다. ( 이종한 위원장직무대행, 이국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국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수고해주신 이종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3선의원님,재선의원님 다 계신데 제가 초선으로서 미력하나마 본 추경예산안 심사가 우리 의원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시한번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다더 효율적이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상태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많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예산안의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미력하나마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까 합니다.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상임위원회가 내무복지위원회와 도시보건위원회 이렇게 두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으면 그 반대 위원회에서 간사를 맡는 것이 일반적인 의회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로는 아무래도 도시보건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 도시보건위원회의 간사이신 송태운 위원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송태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송태운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지금 송태운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지금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선임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희위원장
그럼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용구 위원께서 추천하신 송태운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태운 위원이 본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오후 2시에 행사가 있어 참석하시지 못 하시고 행사를 마친 후 참석하실 예정이니 위원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국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구정업무의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심사시 도출된 의견과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으로 당 위원회 운영이 더욱 더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조하시어 증 감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특위 활동을 내일까지 마쳐야 하므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은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어 알차게 쓰여지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운 위원님.
예산
예산송태운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 신상발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어떤 예결 특위 간사직을 정식으로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원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현재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예산 자체도 전반적인 것은 제가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미흡한 것 같아서 정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의를 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우리 송태운 위원님을 간사에 최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추천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오전 회의 때 의결 한 바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 생각을 간사 역할을 담당하시는데 송위원님이 적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사일정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나중에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조금 이따 정회 때, 다시한번 재론하도록 하고 일단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 위원님께서 간사를 사임하시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지금 회의 진행상 일단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나중에 간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의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관계로 후에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고 일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들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위원님들께 오늘 심사 일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상당히 촉박한 점을 감안하시어 국별 질의 답변시 가능한한 한 국에 30분 이내로 끝내주시고 또 질의는 시간을 5분 정도 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오늘 오후 7시까지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후 10시까지는 의결을 마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73, 174면 그 다음에 세출 예산안 183면부터 186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183쪽 동별주거지 주차허가제 단속급량비 본위원이 일선 공무원들의 급량비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별 주거지 주차 허가제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몇 시 까지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동별 주거지 주차허가제 동직원들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것은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알기로는 9시면 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시까지 근무했다는 그런 복명서 전부 갖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자료를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본위원에게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실질적으로 동네에 나가서 주거지 주차허가제에 대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본위원에게 복명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174쪽 산출기초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감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민간위탁 견인료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저희가 단속조가 감이 됐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사실 어떤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위주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나가서 깜박이를 켰다든지 시동이 걸렸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게 하는 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과태료가 조금 감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견인료는 견인 기본요금이 3만원에서 시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1억 2,200이 그겁니다.
예상
예상손석기위원
대수는 변함이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에서
시에서손석기위원
어떤 규칙이나 지침으로 내로온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이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단속 기준 일정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민간 위탁 견인료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본예산 편성할 때 차이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에는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규정이 완화되기 전에도 지금 완화되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차가 출발한 후에는 그것은 안 됩니다. 견인 작업 도중에는 주인이 나타나면 견인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그런 것 까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숫자를 산출을 정확하게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시민들한테 계속 항의가 오고 또 항의가 오게 되면 저희가 이의를 받아서 타당하다고 보면 견인비를 반환해 주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특히 견인료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저항도 많고 문제 제기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완화된 규정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최준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199면 세출예산안 209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223면 세출예산안 233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5면부터 30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27쪽에 공유재산 매각 성내동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 건은 지금 청구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구유재산 매각한 겁니다. 구청 뒤에 보시면 청구아파트.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도로부지인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잡종지가 돼가지고 길다란 도로부지였는데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용도가 잡종재산이 됐고 매각한 겁니다.
조용구위원
이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도면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매각에 따른 구유지인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겠네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이게 95년도 그 때 됐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5억 미만은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1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5억 미만은 안받았기때문에 그 당시 안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매각이 안된거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매각이 다 됐습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선위원
25쪽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사용료하고 보훈회관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80평 정도됩니다. 거기에 임대료를 월 80평에 100만원씩 받도록 그렇게 감정사에 알아보니까 대략 금액이 그렇게 나와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1층에 임대가 안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재선위원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사용료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구민회관생활서비스코너 사용료는 민원봉사과 안에 있는 공간면적을 연간 임대료가 19만원 정도 올랐기때문에 19만원을 더 편성한겁니다. 여행사가 코너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구청민원봉사과 안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거기서 생활에 필요한 기차표, 비행기표 각종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여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게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금 차액이 19만원 이 임대비가 더 싸졌다는 얘기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기정예산 131만원인데 다시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당초 131만원보다 19만원이 늘은 15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얻겠다고 계상해 놓은겁니다. 19만원이 순수 증가액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1년되면 1년후에는 다시 재계약하고 또 다른 업체나 이런데하고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재계약에 응하지않을 경우에 업체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약을 안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타자치단체에 사례를 보면 확인하지 못해서 질문을 드리고싶은데 예술단체들이 다른데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연 수입이 사례금으로 몇십만원 받는 경우가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협연의밤이라고 하잖아요. 교항악단같으면 청소년들 혹은 대학생들이 협연을 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예술단체에 협연비를 내고 있잖아요. 보통 50만원 안팎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전혀 안잡히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지적을 드리고싶냐하면 구립예술단체이기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지원이 3,000만원 안팎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예술단체가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협연의밤이든 다른 단체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수입이 계상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입으로 잡나요, 안잡나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통상적으로 격려금은 공연에 출연했던 단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관례입니다. 그리고 협연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협연비용 전체 공연비용 전체를 협연비를 받아서 공연비를 조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협연할때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구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분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거고 지휘자건 파트장이건 일정 부분 수당이 지급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원들도 간식비 그리고 단복비에서 일정 부분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를들어가지고 협연을 한다고 하면서 보다 많은 협연비를 어떻게 보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향후에라도 많은 액수가 그들의 수입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그것을 예술단체 개인의 수입으로만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본위원한테 자료를 해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조속한 시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출예산은 구청의 직제순서에 의하여 국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국별 페이지를 발췌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들도 해당되는 부서만 참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서 82면부터 92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행정관리국장님이 안계시므로 그 국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먼저 하겠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85쪽 여성합창단 단복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남성합창단은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봉사를 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와 합창단 파트너장이 있습니다. 지휘자는 월 54만원, 그리고 파트너장들은 10만원씩 각각 3명씩에게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원들에게는 무료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게 수당입니까, 아니면 급식비로 주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연습비 및 일종에 교통비 또 단체 운영비식으로 해서 한달에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수당으로 봐야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보상금 차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드리고싶은 것은 합창단들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하는 직원성격도 아니고 또 얼마씩 월급을 주는 성격도 아니기때문에 구태여 합창단에 단복을 제작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기들은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겠다고 오신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시한다고하면서 그렇게까지 단복을 해줘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본위원이 보상금 집행내역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단복이 96년에 820만원, 그다음에 11월에 520만원, 97년6월30일에 120만원, 170만원, 97년10월16일에 600만원 이렇게 단복구입보조를 해줬는데 이렇게 구태여 봉사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여성합창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1988년도에 창단돼서 금년도가 1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단복은 96년도10월7일날 800만원에 걸쳐서 제작을 했고 97년도10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다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전국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 경연대회에 나가는데 각각의 개인복장을 입고 온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복을 이번에는 꼭 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준욱위원
봉사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구입을 해줬기때문에 한번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매년 단복을 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순수한 봉사단체로 참여하게끔 유도시키는 것도 문화공보담당으로 필요하지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에 대해서는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다음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1년에 강동구 행사가 몇번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대충양준욱위원
큰 행사가 몇가지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선사문화축제, 예술단 기본적인 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중에는 새천년맞이행사가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상당히 학식도 높으시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암기를 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줄 수 있고 앞으로 2000년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왜 숙지를 못했어요? 행정감사가 아니기때문에 그 정도만 물어보고 2000년맞이 행사 추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동구청에 너무나 행사가 많이 있다 즉 말해서 너무나 낭비성이 있다고, 전시적인 그런 행사들이 너무나 많다 다른 구가 알아서 창피한 일이지만 극단적인 예로 건수가 없어가지고 행사를 못할 정도에 이미지가 심어져 있어요. 건수가 하나라도 걸리면 그것을 잡고 행사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못한 그런 것이 외부에 비쳐진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청앞에 있는 도로를 봐요. 프랑카드 365일 한번이라도 행사가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IMF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작년도에는 상당히 축소하면서 어렵게 생활했어요. 조금 풀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만큼은 자제를 하면서 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행사가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중에 가장 큰 행사가 문화행사가 있을 수 있고 또 복지와 관련된 여러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어떤 정서와 이 지역에 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것을 돈과 예산과 연결시켜서 그 모든 행사를 낭비성행사라고 규정을 한다면 구정의 목표, 구정을 나가는데 지방자치의 목표 이런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검토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어떤양준욱위원
근거가 있는 행사, 선사유적지는 선사유적지가 있기때문에 행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또 어떤 것이 근거가 되기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토속적인 것은 살릴 필요가 있다 하는 행사는 좋다 그러나 2000년에는 아무 무의미하다, 구태여 강동구에서 2000년 행사에 대한 것을 2,400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간단히 조촐하게 2000년을 대비한 구청장이하 여러직원들이 축배를 한잔 들이키면서 2000년을 맞이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남산에서도 할 것이고, 설악산에서도 할 것이고, 제주도도 할 것인데 구태여 강동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것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좀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103면부터 108면까지 그리고 134면에서 135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인데 지금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들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서 111면부터 114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113쪽 의료보험료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공무원 의료보험에서 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기본급과 기말수당만 합쳐서 요율이 2.1%가 적용받아서 저희가 1,973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서 기본급에다가 기말수당,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하고 요율이 2.8%로 인상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차액만큼 편성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내용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안 들어가 있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이런
이런조용구위원
것을 자료에 첨부해서 향후에는 위원들이 딱 봐서 알 수 있게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지도과를 겸직하고 계신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7월1일자로 보건행정과장이 성내2동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제 순서에 의해서 제가 차기 과장이기 때문에 겸직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주민들과 직결된 문제고 중차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인사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사무관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구조조정과 관련돼가지고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지도과가 합쳐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구조조정 관계는 일단 구청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고 제가 알고 있는 일로서는 그 사항은 확인된게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여성 과장님이라서 섬세하고 세밀하게 잘 업무를 숙지하고 계셔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118면부터 133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알고 있기로는 노원구에서 오신 것으로 아는데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6월8일자로 왔습니다.
편성
예산편성손석기위원
하실때 직접 관여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산서
예산서손석기위원
119쪽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음수대설치 그다음에 지하수개발 이렇게 두개 항목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하수개발이 다른데도 있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한군데입니다.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면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지하수개발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 지하수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지역마다 특수성 편차 이런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비용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심정호 개발비는 한 1,700만원 들어가고 그외에 물탱크 설치는 다른 토지 그 바로위에 좀 높은데다 하기 때문에 인근 토지에다 다시 매립을 하니까 아무래도 공정이 더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게 지하수개발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음수대까지 배수로,전기 전부 포함된 겁니다.
손석기위원
그 세부내역서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빠른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도
저도조용구위원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끔 야간에 공원에 나가 보는데 또 요즘 특히 하절기라서 무덥고 해서 그런데 일부 공원이 깜깜한 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비행청소년들 흡연문제라든가 선도라든가 그런 데에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고덕동에 있는 샘터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둡고 거기에 대해서 공원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갖고 있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작년 본예산에 반영 안되어 있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산에 일부 반영도 되고 사용도 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다시 어둡다고 해서 등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몇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이 된다면 추경에는 못 올렸는데 여유가 있다면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조용구위원
계수조정 할 때 공원등 설치를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택과
주택과최준용위원
131쪽 천호제6구역 주택재개발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천호3동 451번지입니다.주요사업설명서 102쪽을 봐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알기로는 문제됐던 지역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렇게 결정해주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도면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현재 가지고 계신 도면은 전체가 아니고 주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호대로 구사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지금 6구역에 재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도면에 보시면 발그스름하게 되어 있는게 451㎡입니다.이 지역에 대한 땅을 저희 구청에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노란색깔하고 파란색깔에 땅 2,356 헤배를 기부채납 내지는 저희가 교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최준용위원
빨간 색칠한 부분을 매입해서 그럼 도로를 내주는 겁니까? ○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도로를 내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이걸 도로를 내주는 대신에 지금 옆에 보시면 노랗게 돼 있는 선을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이 면적이 1,631㎡가 되겠습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다 아시겠지만 천호3동 그 지역은 낙후된 지역인데 지금 왼쪽에 노란 선이 길이 나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를 10m 도로를 거여동길하고 연결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 중에 1,081㎡가 6구역에 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을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위에서 보면 거여동길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저희가 382㎡ 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도 168㎡ 모두 해서 1,631㎡는 저희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도로로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725㎡가 남은게 있습니다. 도로를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 하다 보니까 그 6구역에서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725㎡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초록색으로 칠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저희 구청으로 전부 지금 이 땅을 내주는 대신에 무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최준용위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설명도 잘해 주셨고 그런데 단 한 가지 평당 지금 440만원 정도를 주고 매입하는 거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그 지역이 431㎡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당 145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환하려는 땅도 현재 공시지가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것은 서울시에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면적인데 실제로 현재 기부채납 한 땅을 제하고도 한 4억 정도가 저희 수입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최준용위원
됐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그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거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양준욱위원
신세계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이 세일만 해도 길이 거기까지 밀리는데 그것이 기부채납하면 도로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구사거리가 많이 삽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이 2대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된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 소유주인 영진약품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영진약품에서는 이미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영진약품에서 임야를 대지로 용도변경하면서 저희가 이 도로를 이미 기부채납 받은 상태입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위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난 후에 이 부분과 관련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 예결 위원들에게 2대 때 6지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완료했던 결과 보고서를 한 부씩 일단 배포를 해주고 그 내용과 상치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연후에 이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대 구 의회에서 실제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6지구에서는 저희 그 땅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2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구유지가 못 되고 시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같은 시민이 이용하는 땅인데 왜 굳이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결론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이 집약이 돼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게 이미 시유지로 된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 이런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인센티브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 사업이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이 되면 이 준공 검사 즉 사용검사를 저희가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91년도 3월20일경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쭉 되다가 95년도에 6지구 재개발이 추진이 돼가지고 지금 와서 99년도 10월30일에 준공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종한위원
지난 2대 때에 이 천호3동 6구역 주택재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진입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행정 측면이 어떠한 결함이 있느냐 이러한 뭔가 지적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조사 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여러 행정 측면이라든가 관계 업무 부서 모든 분야로 많은 위원들이 활용을 하고 또 시의원들까지도 여기에 대한 것을 진지한 토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또 시까지 들어가고 또 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특위에서는 이 8m 도로 이 진입로에 대한 이것을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구에 재정도 소모하지 않고 또 우리 642세대로 말하자면 한 3,000여 인구를 수용하게 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서 조합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하지 않는 이러한 조건으로서 시에서 이것은 도로 현황이니까 현황이, 영진약품과의 형질변경 과정에서 도로로 내놓은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이것을 지목을 대지로 변경 등기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다 사라고 하느냐 이것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특위 투쟁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관련 업무 부서 시 재무국에서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노코멘트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리 지방자치 구청에 업무 관련 부서에서 시와의 그간에 지속적인 진지한 절충과 행정적인 체계 분위기를 아마 조성을 해온 결과가 이것을 저쪽에서도 양보가 되고 시에서도, 이것을 6억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5년 상환으로 해서 1년에 1억 2,400만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합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물론 여러가지 감정가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율을 해가지고 토지 짜투리 땅이 몇백평 있는 것 이것을 우리 구에 재정 확보로 하고 이런 조건으로서 이것이 아마 오늘 추경에 1차년도에 1억 2,400만원이라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천호3동 우리 지역 내에 이게 심의 안건입니다만 절대적으로 이 3,000여명이 금년 한 10월 말경이면 수용을 해야 돼요. 또 이게 6지구 이 재개발 건축 사업을 허가를 맡을 적에 사실은 이 도로를 진입로가 활용이 되는 전제조건에서 지구지정 허가가 된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 이럴 때에는 준공검사도 안 나고 3,000여명의 수용가는 방황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막중한 하나의 심의 안건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특위 활동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손위원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 이 문제를 심의 연구를 하자는 이런 말씀은 좀 웬만큼 이해를 해주시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손석기 위원님 이해 하셨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부분이 진입로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진입로입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 때 지적했던 부분은 진입로는 당연히 주택조합에서 매입해 가지고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들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비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택조합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구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방침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앞에 진입로 431㎡를 구비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 왼쪽에 있는 10m 도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제가 천호3동에 4년간 동장을 했기 때문에 실태를 압니다. 이 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거여동길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인가를 할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살테니까 이 땅을 다 내놔라. 여기에 연결이 되면 이 10m 도로하고 이 밑에 10m 도로 해서 당말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길을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쪽에서 들어오는 구사거리가 아까 양준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사거리는 항상 체증이 돼서 오히려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치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동에 오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과 이쪽길을 일방통행 해가지고 차량이 구사거리로 나오지 않고 바로 대로길로 나가게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여기 먼저 계시던 어느 위원님이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이 땅을 6억을 들여서 사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잘못 알아 가지고 8억원으로 계상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간에 자치단체간에 판매할 때는 가격이 공시가격으로 사면 되기 때문에 6억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그러면 내놔라. 여기 1,081㎡를 내놓으면 한 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땅만 내놓으면 뭐하냐 이 뒤에 밑에 보시면 진입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길이 없습니다. 큰 길에서 들아가는 길 외에, 이 도로 370m를 내놔라 그래서 이것도 조합에서 내놓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길을 내다 보니까 앞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채를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통행하도록 이 길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내놔라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리는 168㎡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 여기 땅 주위에 이 아파트를 짓고 재개발 하고 나머지 땅이 700㎡가 남는데 그 땅도 우리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여러가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또는 맨 아래 땅은 우리가 판매를 해도 우리가 가격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래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6억 2,000만원을 주고 이 땅을 사게 되면 저희 수입은 20억이 넘는 것으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러면 기부채납 대상 토지 거기 면적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 감정평가 받았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게 시가로 아까 말씀드린 431㎡, 145만원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평가
감정평가손석기위원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편성한 겁니다. 감정평가는 여기 살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로 저희가 구매를 하면 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특위 결과 보고서 내용을 같이 숙지를 하고 이 부분과 만약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예산 책정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계수 조정 시간에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시간에 그것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위 결과 보고서를 전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13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지금 보통 일반 주민들 업소 입장이든 개인이든 무슨 단체든간에 프랑카드 많이 게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신청을 하고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대기기간이 지금 보통 20일에서 한달 그렇게 걸립니다.
동구
강동구조용구위원
관내에 몇 개 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강동에서는 8개 있습니다.
보통
보통조용구위원
기간이 며칠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보통 15일 정도 줍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5개가 늘면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5개를 더 실시해 봐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서
설명서조용구위원
107쪽에 나와 있는 설치 장소가 동그랗게 색칠한 데인가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명일1동에 명일역 옆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의 정확한 위치 알고 계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명일1동은 없고,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둔촌2동에 하나 성내2동에 하나 천호3동에 하나 천호1동에 하나 길2동에 하나 이렇게 지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게시대를 설치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 상가든 민원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높이가 너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버스를 타든 그냥 차량을 통해서든 도시미관에 저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주무 부서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남산보기 운동 해가지고 남산을 가리는 아파트들은 수천억 됩니다만 그런 것도 외인 아파트 같은 것도 다 부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너무 높게 돼가지고 현수막이 10개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도시 미관하고 부조화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설치하실 때 차라리 옆으로 2개를 한다든지 높이가 너무 높게 돼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잘 숙지하셔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거기양준욱위원
설치비가 5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한 개소당 500만원 5개니까 2,500만원.
서를
내역서를양준욱위원
보내 달라고 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 때 견적서를 위원님께 갖다 드렸는데.
서를
내역서를양준욱위원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500이 너무 터무니 없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양준욱위원
계수조정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분별한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판에 설치를 하자 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계수조정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먼저 해야 할 것은 구청에 있는 현수막도 거기다 거는 조건으로 달았어요. 구청에 있는 현수막도 게시대에 보기좋게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달자 했는데 발표할때는 그 얘기가 쏙 빠졌어요. 특히 구청에 있는 무분별한 현수막부터 지정된 게시대에 달게끔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해당부서에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양준욱위원
부서가 거기가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각 과별로 프랑카드를 제작하거든요.
카드
프랑카드양준욱위원
무분별하게 나 있는 것은 어디서 떼고 다녀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하니까 강동구청 현수막도 무분별하게 걸었을때는 무조건 떼겠다 지정된 게시판에 안달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하고 안해놓으면 협조를 안해서 안했습니다하면 무슨 답변이예요. 이렇게 답변하세요. 지정된 게시판에 달고 그렇지않을때는 무조건 떼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리정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윤규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규림위원
133쪽 하일동일단의 주택단지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하일동 동사무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328-1번지입니다.
다음
다음윤규림위원
132쪽 건축행정 전산화 2,495만원, 또 건축행정전산화비 2,275만 5,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행정 전산화 사업은 금년2월8일날 법령이 개정되면서 매년 11월까지 전국을 건축행정을 전산화로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3,500만원 약 2억 4,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8쪽에 보시면 자세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등 우리 전산실에서 주전산기 사업을 할때 대체되는 것은 전부다 그 예산으로 설치하고 2억 3,500중에서 그중에서 빠진 부분이 지금 연구개발비인 2,400만원과 자산취득비 2,200만원 다음에 재료비 1,000만원 그래서 5,7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윤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4면부터 130면까지 그리고 139면에서 141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115쪽 시민단체합동단속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야간에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시민단체 합동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씩 단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기때문에 한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분들이 있는데 여비로 차비로 5,000원하고 저녁식대 5,000원해서 1회에 일인당씩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선위원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가 참여를 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 계획은 지금 생활복지국 명예행정관들을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선위원
그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도 청소년들이 식품접객업소에 출입을 한다든지 식품접객업소에 위반사항을 일반시민들도 한번 접해 보는게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어떤김재선위원
위생단속은 안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면 일단 우리가 쉽게말해서 단란주점같은데에 접대부를 고용한다든지 그러면 일반 술집에서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이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는 적발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때문에 이분들하고 가서는 일반식품 위생을 위반하는 사항, 불량식품을 보관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면에 치중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1년에 몇번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작년까지는 월 1회를 했습니다.
김재선위원
복명서라는게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한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못했는데 하반기에 세번 정도 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작년 복명서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주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 구청으로 경찰업무들이 넘어 왔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합동단속에 대한 인원을 구성을 아직 안했다고 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단속할때 그때그때 정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됐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128쪽 곡교장애아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건물구입비가 3억 9,000만원이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번
이번조용구위원
개보수비용으로 4억 2,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다시한번 정리하고싶은 부분이 우리 내무복지위원들, 특위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건물개보수라는 것은 건물을 뜯어고치고 잘다듬을려고 하는 예산이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건물매입비보다 초과가 됐어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거예요. 사실 그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장애자 어린이들 보육을 위한 시설로 만든거란 얘기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을게 아녜요. 즉 4억 2,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자료를 연락하셔서 각 층별 설계도면이든 왜 4억 2,000이라는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산출근거를 특위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6,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구비가 삭감이 되면서 시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따라서 삭감을 70%에 대한 시비를 똑같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용구위원
그 비용이 얼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억 9,000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6,000합하면 2억 5,000만원을 못타게 되는데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예산은 4억 2,700중에 2억 5,000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예산 잡은 것 반 이상이 삭감이 되는데 그것가지고 제대로 시설 꾸릴 수 있겠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없습니다. 안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작년에 저희가 정기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정이 돼가지고 장애자 시설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많지않은 시설중에 하나를 꾸리는 것인데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랬을때는 일정부분 거기에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서 개보수 비용이 반이상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돌아가는 결과라고 하는 장애자들 어린이들이 피해로 닥쳐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들어서 커브로 해야되는데 커브로 안만들고 직선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올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가 4억 2,000으로 예산을 잡아준다 하더라도 입찰이 들어가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찰이
입찰이조용구위원
들어가면 우리가 예산잡은 것보다 더 다운돼서 계약체결할 수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될 수 있다고 봐야죠.
여튼
하여튼조용구위원
주무부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특위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그밑에 천호2동과 둔촌2동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신설되는겁니다만 운영장비, 교재교구구입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사업설명서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5,000만원 그리고 3,200만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둔촌2동 주방, 놀이기구, 슬라이딩 설치해서 1,800만원 이것도 자세한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예산에 따른 자료도 동시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도시경제과장님, 천호구사거리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면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도면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범위가 한국투자신탁 들어가는 입구에서 구사거리하고 또 광진교로 나가는 둥근달 입구하고 그리고 천호 신시장,동서울시장 일대 그다음에 천호동 42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동서울시장 앞에 도로가 있는데 동아아파트 넘어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뒤쪽은 아니고.
의견
주민의견이종한위원
수렴에 200만원,용역비에 4,966만원인데 이거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될 것같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4,966만원만 예산이 편성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용역해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이런 것을 하면 천호1,2,3,4동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야지.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사실은 연락을 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종한위원
나 자신도 천호3동의 대변자인데 누락시킨 것은 결례 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래서 추진위원 선정할 때도 관할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을 선출하라고 했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용역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니까 검토를 하셔서 통과시켜 달라고 개별적으로 제가 부탁은 드렸습니다.
이건
이건이종한위원
나중에 계수조정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최준용위원
위원님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구의원들한테 여론수렴도 하지 아니하고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인데 어떻게 구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주민들 의견수렴은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원이
구의원이최준용위원
어쨌든 동의 대표인데 구의원들을 전부 배제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의원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추진개요에서 문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관광문화 테마파크거리 조성,테마별 유통상점가 거리조성,건축시설물 개발,문화관광산업(만화, 영상산업 포함) 이런게 누구 발상입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 가정해서 넣어놓은 거지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큰 사례들을 엮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포장만 멋들어지게 하고 예산을 집행해 볼려는 생각 아닙니까? 거기에 그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남의 사유 시설에 만화시설을 만들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건물을 빌려서 판매하는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렇기
그렇기최준용위원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천호지역에는 상세구역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있는데 서울시로부터 현재 반려된 상태인데 여기에 거기하고는 동떨어지게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래서 개발계획 관계도 상세구역과 연계해서 한다고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천호구사거리 활성화를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는 천호동 출신 의원들도 많은데 의원님들과 상의 안한 부분에서 의원님들 보고 예산을 올려서 해달라면 어느 누가 선뜻하게 활성화를 바라는 차원이지만 수렴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주민여론 수렴하겠다는 사람이 의원의 의견수렴도 안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호동 출신 의원들의 생각이 이와 같기때문에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현재 학술용역비해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민의에 의해 선출되신 의원님들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시행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청취하시고 자문을 구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사업예산이나 개요를 올려주시면 큰 물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세웠으면 대책위원회에 분명히 그 지역 의원이 들어가셔야 되고 거기에 구성이 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관에서 어물어물 하는 식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지금 최준용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 대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대책위원회는 동장이 구의원하고 같이 숙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지시공문을 내려서 동장이 관할 구의원과 협의해서 추천해가지고 만든 대책위원회입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대책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좀 두고 계수조정시간에.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예, 생활복지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천호구사거리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12명의 대책위원을 지난번에 위촉해서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각 지역의 대표이신 구의원님이 배제된 것은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고 그 추진개요에 나온 이것은 하나에 요식행위로 쓴 것이지만 이대로 용역업체에 해달라는게 아니고 대책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수렴 한 것을 가지고 그걸 용역업체에 해달라고 할 것이니까 추진개요에 썼지만 이건 사실 형식적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이 용역비를 해주시면 각 지역에 대표이신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게 앞뒤가 바뀐 것같습니다.그 순서가 이미 다 배제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서
예산서송태운위원
117쪽 청소행정과 소관에 강동구재활용센타유지보수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재활용센타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약 두평 반정도 침범했는데 두평 반이 1,200만원이라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철거해서 다시 그 앞을 출입할 수 있게끔.
그럼
그럼송태운위원
침범할 때 우리 구비는 안들어 갔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초 건물을 질 당시에는 94년2월19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5월19일날 끝났습니다. 그 공사를 시작할 때는.
났을
끝났을송태운위원
때는 침범인지 몰랐다 이런 얘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당시에는.
났을
끝났을송태운위원
때는 침범인지 몰랐다가 지어놨는데 이제 보니까 침범되어 있으니 철거를 하겠다는 이런 얘깁니까?
이국희위원장
송태운 위원님, 그 부분은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송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침범 조금 넓게 구에서 지었어요. 그런데 일련의 자전거 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 때 윤규진 위원께시 질의하신 내용으로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왜 구에서 원칙대로 하지 않고 침범해서 했냐 해가지고 제가 답변에 그것을 원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 요구인데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걸 전액 삭감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불법한 것을 솔선수범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한 300만원이라도 살려주시는데 좀 앞장서 주십시오.
이국희위원장
송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
118페이지, 음식물재활용센타에 무인기계 경비 설치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전 같은 데도 보면 25억 공사에서 거기 9억 8,000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줄 것 다 주면서 그런 것 하나 막말로 서비스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지금 대전에는 무인기계 경비 설치가 돼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타 매립시설하고 같이 다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 떨어져 있어서.
김재선위원
이 무인기계 경비 설치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거기에 뭐 잃어버릴 게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무인기계 경비설치를 하지 않으면 직원이 거기서 숙직을 해야 됩니다. 시설 경비를 하기 위해서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인건비가 사실상 많이 부담이 됩니다. 무인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 등 많은 부분이 절약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대전 같은 데는 훔쳐가도 상관 없다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대전은 자체가 전부다 시설 단지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지 안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우리가 누누히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한화에다 부탁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원 좀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해 봤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은 살려주시고 만약 해준다면 절감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그런 부탁을 여지가 있다라면 미리 우리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그런 일을 해야지.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살려주시고 조심스럽게 얘기해서 되면 우리가 예산 절감될 수 있는 거니까.
주고
살려주고김재선위원
안 살려주고는 나중 얘기고 똑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아주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강동구민이나 우리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아, 정말 잘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일련의 관계를 보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7월30일에 시설 장비에 준공을 앞두고 지금까지 이진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준공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화측에 미비한 점에 대한 보수라든지 앞으로의 대책까지 확답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설계에 없는 이런 내용을 이런 부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모양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선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당신들이 해준 것 없다고 위원들이 그러니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당신들 기계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잃어버리면 다른 데도 에프엠인 강동구를 보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충분히 얘기 안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 해야죠. 이게 계수조정에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퇴비화 시설 부지 매입비 아직까지 얼마가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부지매입비를 1,712㎡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예산이 2억 4,30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 그 당시 매입비하고 영농 보상비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구입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지금 부지매입비가 총 20억 아니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토지매입비 20억을 갖고서 총 만 3,706㎡의 시설 부지를 저희들이 살려고 했었습니다만 금액이 전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1,712㎡를 구입하지 못 했습니다. 당시에.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대한 그 내역을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 밑에 1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무단투기상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 이런 투기 지역을 조사해보니까 120여군데가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가 연간 한 370여건이 됐는데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151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가 줄은 것 자체가 무단투기 자체가 줄은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투기를 해놓고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이런 사례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동에 120여군데 이런 투기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120대를 다 사 줄 수는 없고 한 두 대 정도를 우선 시범으로 운영하고 또한 각 동별로 순회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무단 투기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지금 강동구 내에서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강동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에는 한 8개 구청에 5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우리는 시범 케이스로.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무단 투기 상습 지역이라고 그래서 고정식으로 이걸 해놓을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천호 1,4동 쪽에다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무인 카메라를 다 사서 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우선 이걸 갖고서 타 다른 동에 순회해서 서로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 투기 지역이라고 근절되면 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정식으로 하면 또 예산 낭비도 되고 하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또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단투기 무인카메라를 2대를 신청을 하셨는데 한 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하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퇴비화 시설 부지 매입에 관련된 내역서를 상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김재선 위원님께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지가 벌써 2시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141면부터 148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142쪽에 천호1 배수문 수문정밀안전진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3,500이 잡혀 있는데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97년 12월달에 생겼는데 지금 저희들 수문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1 배수문이 금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진구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143쪽에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 5,000이 민간대행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4억 7,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실제로 한 5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예산이 지금 되지 않아가지고 1억 9,000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준설을 한 9,400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초에 관로 조성을 9,400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IMF 영향 해 가지고 저희들이 4억 7,000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전체적으로 한 5,600 정도가 준설 완료가 되고 지금 남은 저희들이 4,000 정도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이 돈에다 1억 5,000을 더 해야 금년 우기는 넘어갈 것 같고 가을하고 내년 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게 제 지금 심정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 계약이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5억 3,900이 올라와 있네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본예산에 4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총 9억 5,000이 됐었고, 그래 실제 하수 시설물 보수는 작년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준설이 조금 적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연간 단가 계약의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추경에서 도로 다 살려놨네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추경에 살린게 아니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된게 얼마가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4억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그 때 제 기억으로는 3,000만원이 줄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설에서 2,000 구조물에서 3,000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해오면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 수해가 좀 있었고 또 시비 교부금을 얻어다가 하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 왔거든요. 왔는데, 예산은 조금 더 있으면 더 있는대로 저희들이 불편한 곳을 해소하고 좀 개량을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는 이런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확보를 하도록 좀.
손석기위원
98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하수도 준설이나 구조물 보수 같은 경우에 특별히 많이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구조물은 지금 98년 작년 수준에서 예산 확보가 됐고 지금 준설 같은 경우는 실제가 작년에 한 65%, 70%.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 때 2,000이 됐든 3,000이 됐든 금액을 삭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간 단가계약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협의하에 삭감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의지와 그런 의도는 전혀 묵살돼 버리고 그냥 또 예산으로 5억 이상 2억 이상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올렸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실제가 저희들이 필요한 요구서에는 9억 10억 정도가 됐었는데 전체 예산을 놓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줄이고 또 좀더 줄이고 그러면서 추경 때나 보자 해서 줄여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지금 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에 대한 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4억이 책정됐습니다. 그 4억이 물론 쓰는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난번에도 긴축재정에 의해서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더욱이 작년 수해이후에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들어서 빗물받이보수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빗물받이 청소같은 것은 거의 세번 정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콘크리트 뚜껑으로 되어 있는 것이 2,635개소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동에서는 바꿔달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몇개는 많이 이돈 가지고도 거의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는 못합니다만 이 정도의 수준으로 돈이 들어야만 빗물받이 뚜겅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또는 하수관 개량 골목에 가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알면서도 못하는데가 많이 있기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요청을 해가지고 이나마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5억 3,900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그것을손석기위원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와 답변이 다르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누수현상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연간단가계약이 큰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심의때 지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관내 다 필요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5억 3,900에 대한 공사개요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때문에 맨홀보수 50개소, 빗물받이 보수 250개소, 하수관개량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99년도 사업잡혀 있는 연간단가계약 부분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집행이 다되고 준설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4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준설공사 하수도 이 부분도 4억 7,000이 집행됐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4억 7,000에 집행내역과 여기 나와 있는 준설계획에 근거한 사업계획서를 본위원에게 계수조정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내역서와 사업내역 자료와 준설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준설공사는 물의 흐름을 빨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준설공사할때 맨홀구간 거리 관계로 해서 준설할 수 있는데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런 것같은데 준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개중에 한두군데가 발견되는데가 있는데 맨홀은 하수도가 꺾여지는 부분 접속되는 부분에 맨홀이 있고 직선구간에는 5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 준설기로서는 70m까지는 준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지가 100m되고 하면 중간에 맨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을 하다가 저희들이 준설기계가 상황이 불가할 경우에는 맨홀을 만들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알기로는 저희 동네에도 맨홀 거리가 멀어서 준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준설은 않는게 아니라 일부분은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일부분만 준설했을때 한개 구간에서 그것은 결국 실효없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조사를 하셔서 맨홀 더 설치하더라도 준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규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규림위원
145쪽 천호동 403-404간 도로개설 여기에 대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403-400간 도로개설공사 소방도로 이것에 대해서 요즘에 알았는데 2대때도 이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도로 예산 계획을 세웠다 다시 묵살됐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로비성이 있다 누가누가 해서 관련이 돼서 이렇게해서 묵살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3대에 들어와서 2,3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고 한 원인은 이 소방도로가 없는걸로 인해서 401-402번지 이 주위가 1년에 두세번씩 화재가 나서 재산상에 큰 피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큰 재산상에 피해를 갖고 있느냐 소방도로가 없으므로서 대형사고 난다 소방도로가 있으므로서 소방차가 옴으로써 화재가 났을때 불을 꺼야 하는데 소방도로가 없어 차가 못들어오니까 전소가 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그 주변에 주택을 가진 사람, 점포를 가진 사람이 1년에 2,3차례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보기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 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재산상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는 신념 하나로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이것이 로비성이 있다 뭐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윤의원 이거하면 입장이 곤란해지고 할겁니다. 할때에 나는 이게 왠일인가 뭐 자세한 얘기는 안하겠지만 나는 거기에 접한 지주 이름 또 그사람의 얼굴, 그사람이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오로지 여기에 401, 402번지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위한 소방도로를 내야겠다는 굳은 신념 하나로서 이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사람인데 이러한 좋지않은 일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묵살될 것같으면 나 여기 지역기자들 다 불러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뭐뭐 의원에 로비성이 있어서 하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이 도로개설을 위한 소방도로는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네들이 깜짝 놀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은 아닌데 이러고 저러고 말이 나왔기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403-400간 도로개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지금 403-400간 천호동도로개설공사는 실지가 이 부분이 재래시장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25쪽에 도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노점상이 상당히 밀집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실제 어떤 주민통행의 불편이라든지, 소방도로 확보가 안돼가지고 개설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선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측량이나 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제가 그런 내용은 모르겠고 또 제가 지난 연말에 도로과장을 다시 겸임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지난번에 어떤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용역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이게 재개발이 되어서 용역이 나갔다면 재개발이 된 다음에는 도로가 어떻게 뚫릴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중으로 그렇게 용역비가 나가서야 되겠느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재개발에 대한 어떤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주택과장한테 조금전에 전화로 통화를 해봤는데 재개발로 추진하기에 어떤 용역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도로개설과 관련된 공사비가 하일동관련과 천호동 관련 두군데 입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도로 개설은 두군데입니다. 천호동403번지는 용역을 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는 거고 지금 하일동 368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가지고 27일날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동료위원인 윤규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가피성 화재가 빈번하다든가 등등 민원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충분히 잘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아시는 이게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는 여기 사업투자계획 6번, 7번에 보면 하일동 368-348간 해가지고 도로개설공사 내역이 나와 있어요. 즉 총액이 33억원 기 투자액 17억원 그다음에 98년도 7억, 99년도 9억 이렇게 등등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4억 5,000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네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시지원분이 4억 5,000입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시비로 나와 있으니까 잘못 됐다고 지적하면서 본위원이 이 중기재정계획 어디에도 찾아봐도 천호동403-404간 도로개설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 나와 있지않아요.그렇다고 하면 그런 불가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책정할때 전혀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기재정계획이 짜여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 중기재정계획은 자그마치 2002년까지에 우리 사업투자계획에 나와 있는거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지금 이 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97년도쯤해서 재개발로 지정요청계획을 수립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423번지를 비롯해서 나오다가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구천면길쪽으로 더 늘려서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주택과에서 추진하다가 근래에 와서 서울시에서 상세계획에 포함해서 이것을 개발을 해라 하는 내용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것을 재개발지구지정한 후에는 도로계획을 널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2년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는 이 지역이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중에서 상당히 오래된 재래시장입니다.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8개의 대형 재래시장이 있는데 매달 한번씩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는 전부 훈련이 되어 있기때문에 여차하면 소방차가 들어가면 전부 비키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는 도통 사람하나 다니기도 힘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번지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25쪽 일부에 검은 부분 이외에 위쪽으로는 기이 확장을 몇년전에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 하던대를 마저 해줘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 이게 시급히 됐다고 하는 오해가 있으신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여지껏 말씀드린 것같이 재개발로 하다가 빠져있고 재래시장에 또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대가가 싫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하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이 지역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양쪽에 구천면길하고 기이 2,3년전에 뚫어져 있는 그 길하고 연결해서 소방도로서의 어떤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용역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어떤 부각을 시켜주면 어떤 민원이 부상이 되고 앞으로 이런 어떤 이것은 기왕에 도로로서 뚫어줘야 될게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부각을 시켜주는 그래서 빨리 시급히 이런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 5,000만원 구비예산에 하나도 잡혀 있지않고 시비가 7억이 확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공사라고 하는 것은 폭이 20m 이상의 도로예요.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도로는 8m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도시계회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회신을 보낸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8m도로입니다. 구비투자대상이 되는거고 시에서 추경에 7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배정을 안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원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의견 표시까지는 저희들이 접했는데 공문으로 돈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받아보지못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일단 집행이 어렵다고 하는 전달을 받은 겁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실무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문으로 될려면 윗사람의 결재를 받고 최종 결재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니까요.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시비를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시비가 지원 된다손치면 예산을 받아서 하는거니까 시비나 구비는 집행하는 것은 똑같은데.
손석기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시비를 염두에 뒀다기 보다는 도로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발언하신 것같고 실지로 도로과장께서는 시비부분을 하여튼 여하한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데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같아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시비를 준다면 우리한테 상당한 이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7억이다 하는 것은 도로과장 입장에서 알아보고 또 다른 채널로 얘기가 됐던 사항이지 이건 공식적인 채널에 의해서 저희가 인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은
일단은손석기위원
아까 윤규림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역이라고 고시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빠져있는 부분을 일단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구비를 어떤식으로 확보한다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런 순서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구비 확보에 대한 계획도 없이 용역이라고 하는 돈을 주민들의 어떤 민의를 부각시키려 한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도로과장님 말씀처럼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 이면을 우리가 다 볼 필요없이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향후에 구비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시비 집행에 대한 불투명속에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되고 확보가 안된다면 사실 늘 지적하는 부분이 용역비를 해서 사업이 집행 안됐을 때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돈은 날라가는 돈입니다.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측량하는데 300만원 정도 그리고 실시설계비 정도 그리고 평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을 봐가면서 실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비 지원 없이 구비로 20억씩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이 5,000만원 속에서 집행하고 그래서 예산의 낭비는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고 있기로는 일단 7억 부분을 집행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상교
변상교도로과장
지금 시에서 7억을 배정해 준다면 집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라든지 이런것을 할거고 7억을 안 준다면 실지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잘 들었는데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민원 해소 차원과 투자우선순위 또한 예산의 확보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실질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74면부터 103면까지 그리고 151면에서 152면, 155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71면부터 74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대신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예결심의를 마치면서 회의진행상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회의 개의 후 송태운 위원께서 간사 선임에 대한 사의표명이 있었으므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계수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간사 문제 때문에 잠깐 3분만 정회를 하지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처음 선임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역할에 송태운 간사님의 많은 도움을 기대하였으나 송태운 위원의 간곡한 사의 표명으로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간사를 다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김재선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럼 김재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재선 위원이 본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재선 간사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든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특위에서 위원장이나 간사 선임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보기는 아마 3대에서 처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송태운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출되었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한테 오고 안 오고 그런 문제 보다는 의회에서 일을 하고 안 하고 또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자 하고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이나 주민의 대표가 돼서 와서 뭔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노라고 얘기해 놓고 와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면 의원으로서 어떤 심각하게 고려해 볼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저의 본의는 아니더라도 이게 의회를 위하고 강동구민을 위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마저도 이런 것을 안 받아주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과 선배위원님들이 정해주신 것을 배반한다면 이것은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보다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고 또 몇 시간짜리 아닌 간사지만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재선 위원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간사직을 받아들여 주시고 또 추경예산안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겠다는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고 해서 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후에 시작한 회의가 벌써 자정이 가까이 되어 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구민의 올바른 평가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