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부안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부안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와 조경공사비를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 항이 '98년 5월 23일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 제13조를 삭제코저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 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동 조항 제3항에 편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아 조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주택사업 계획의 변화와 이자율 변동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 다. 다음 부안군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을 통한 직제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직위 와 명칭을 변경코저 하는 개정조례안이고 다음은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수도법 제27조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일반수도사업의 폐지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 폐지하고 폐지사유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끝으로 부안군 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70-80년대 우리 농촌근대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새농민양성소를 설치하고 농촌의 남녀 지도자에 대하여 교육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육방법의 다양화로 인하여 자체교육보다는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속에서 현 조례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를 폐지코저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5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20일과 21일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3차, 제4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폐기 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수료 를 정의함에 있어 잘못된 관련근거 조항 " 폐기 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을 폐기 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 이고 다음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한 직제 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동조례 제4조 "기금출원"을 "기금 출납원 "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다음은 부안군 영 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2 건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세입 · 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며, 뿐만 아니라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한 변경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 변경등을 주요골자 로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안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5조 제2항중 의결 시 " 가부동수 인때 의장 이 결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 결정 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가부동수 인때는 부결 "로 하고 또한,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직제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마지막으로 부안군 부녀상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표현된 용어 사용에 있어 지협적·축소적인 "부녀" 또는 "부녀자"라는 용어보다는 포괄적 표현인 "여성"으로라는 용어순화와 또한 여성회관의 설립으로 상담소의 위치를 정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이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6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21일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부안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4-H회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거 변경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 및 아울러 바뀌어진 중앙부처 부서 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동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를 기부금품 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삭제하 고 조례 제5조 제5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 세입·세출예산 외"로 개정코저 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자립 영농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또한 지역내 해당 실업계 학교가 없어 실효성 상실로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코저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을 통한 직제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 주사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례 제13조 제1호 내용중 기금의 "군금고"에 예치를 주요골자 로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마지막으로 부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4-H회원들의 장학금 지급은 부안군 4-H후원회 기금에 의한 부안군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제6호에 의거 지급하고 있어 부안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운용의 실효성 상실로 존치 이 유가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4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21일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부안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3 건의 조례안은 이미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자영농과생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처리해야 할 안건 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에 애쓰신 동료 의원 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동료 의원 님과 공무원 모두 여름내내 건강에 유의 하시길 빌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