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맹방골프연습장을 설치한 목적은원래 주 목적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지역에 있는환선굴이나 해수욕장을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봤을때는 우리가 인근에 있는 골프연습장과 약간 시설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때는 저희들이 봐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금책정에 비해서 다른 시설에 비하면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일부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왕 이런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또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더 올려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을 맞춘다는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 이런 것을 운영해보고 이런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달정도 운영해보고바꿀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생각은 이번에 승인이 되면 금년내 정도는한번 운영을 해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내년부터는 개정된 안대로 한번 추진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세무과장님 간단하게요점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이미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맨 뒤에 신구대비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21조 세율이 1항에 균등할에 세율은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세율로. 다음은 가목에서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동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 이것은 가목에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둔 개인의 세율, 동지역은 3,600원, 읍면지역은 2,000원, 다음은 나목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개정안에 나목에 개인의 표준세율, 그다음에 법인은 법인의 표준세율로 바뀌었습니다. 그 앞장에 이 조례는 8월 1일 부칙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별장용 부동산에 대한중과세제도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의 휴업 또는폐업된 기존업체를 인수하여 대체입주하는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삼척시 별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별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법정세율은 시가표준액의 5%를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 0.3%에서7%를, 종합토지세는 주거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 누진세율 0.3%에서5%를 각각 적용하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삼척시에 본적 또는 원적을 가진 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동주택은 삼척시에 본적 또는 원적을 불문하고 적용함. 뒷장에 나번입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법 제27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업체에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50%를 경감하던 것을 농공단지의 휴업또는 폐업된 기존업체를 인수하여 2003년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경감토록 함. 그다음에 참고사항은 신구대비표입니다. 다음장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8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조의 4, 삼척시 별장에 대한 감면, 삼척시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2항의 규정에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종합토지세의 세율은 200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및 제234조 1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1목 및 제234조의 16 제1항을 적용한다. 삼척시내 소재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두번째, 삼척시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자가 성묘, 고향방문 등의 목적으로 삼척시내에 소재하는 주거용 부동산. 다음 18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조의 5,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입니다. 전부다 신설되었기 때문에 개정안 18조의4, 삼척시 별장에 대한 감면, 삼척시내 소재하는 ....

10개월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은그렇습니다만 저희 단독으로는 민간위탁이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완공되는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그것하고 같이 병행하고 또 삼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위탁운영되기전에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도 되고 운영도위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 단독적으로는 위탁운영이 힘듭니다.

예 !

동료의원 여러분들 신상균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의원님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요.

신상균 의원님 질의에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2차 구조조정과맞물려 있고 이 다음에 동의안이 상정되어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도계분뇨처리장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 앞으로 할 수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때가서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라고 판정되는업체들이 수탁의뢰를 할 때는 저희들이 보류해도 되고, 또 현재 조례상에도 저희가실제 보면 유지관리가 어렵거나 시설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수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해지나 해제를 하고 바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기회에 함께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좀 연구를 하고해서 꼭 넘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시민들 전체가우려하면 넘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저희가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삼척시도계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삼척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용선입니다. 삼척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삼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삼척시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이며, 위탁시설의 관리인력은 가급적 수탁자에게 이양하여 조직감축에 따른 잉여인력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대상시설은 삼척시하수종말처리장과 도계분뇨처리장, 황영조기념관 3개시설이며, 민간위탁 대상사무는동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개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효과로는 예산절감 측면에서연간 4억 9,622만 7천원이 되고, 인력감축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 민간위탁 추진대상 시설사무안과 시설사무별 위탁계획서는 참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할 때는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이행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