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용훈 부의장님과 김용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먼저 시흥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동산 등기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입주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주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99년 3월 31일 개정 공고됨으로써 개정법률이 실질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2조에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열거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은행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우성아파트 건설업자 (주)우성건설 외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법상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상당히 애매모호해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해서 대법원으로부터 행방불명이나 금융거래 중지 적색거래 또 당좌거래 중지 화의신청 이것도 다.... 그러니까 모든 부도업체는 해당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부도건설업체의 명단을 저희들이 제출 받고 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를 저희가 필하였으며 보완자료를 수집하여서 조례제정 대상자를 아주 엄별해서 선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 동안 미등기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던 해당 아파트 입주자 8,300여 세대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로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건설업체의 파산 등으로 이들 업체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이번 법의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하여 건축주가 중간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수지역개발사업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 시행자와 건설업자간 최초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어야 하고 행방불명이나 부도 등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해당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유효기간은 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정한 한시규정 조항의 취지대로 '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은행택지지구 및 연성택지지구, 시화지구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 중 업자가 부도 등으로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 한 경우 또는 공사시행 중 파산사유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 공동주택은 총 14개 업체에 1만 6세대이며 이중 입주가 완료된 곳은 10개 업체에 7,943세대이고, 미입주상태로 공사 중지된 곳은 4개 업체 2,063세대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살펴볼 때 많은 입주자들이 사업자의 파산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고 고통을 받아왔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더라도 당해 공동주택 중 기 공사가 끝나서 입주가 완료된 경우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만 공사 중 부도 등으로 중지되었던 경우에는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인 금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이 이루어져 입주자 개인 앞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 하여 앞으로도 문제점은 계속 대두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정왕동의 5,000세대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월 31일까지 등기 못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공사중지 등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한 주민에 대해서 사후에 보완책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지적과장 나오셔서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이홍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사항인 12월 31일까지 못 할 경우에 시의 보완대책은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개선이 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공사중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 이것도 첫 번째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먼저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의장
이홍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우리 시흥시민이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서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쯤 완화될지도 모르는 실정에서 주민들이 요즘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가정에서 벌이에 급급해 생활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전 가구가 지방에 갔을 경우 그럴 경우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강구책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특히 시흥신문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에 한해서 했고 특히 주소를 이전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 시장님 명의로 서신을 띄워서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은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의 일부 내용이 시립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행정규제법 제4조에 의거 규제내용을 삭제하고 또한 일부 내용을 완화하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 제정 당시 테니스장이 2개인 관계로 제2조에 위치를 명기하였으나 현재는 6개일 뿐만 아니라 시화지구를 인수할 경우 테니스장의 숫자는 변동될 수가 있어서 위치를 시립테니스장의 범위로 개정하려고 하며, 두 번째 제5조는 2인 이상이 테니스장을 사용코자 경합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우선순위 그 자체가 규제적일 수 있어 행정규제법 제4조에 의거 이를 삭제코자 하며, 아울러 제6조 내지 제7조 사용제약, 사용시간도 규제적인 내용인 관계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삭제하고자 합니다. 테니스장 사용료는 현재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시민들의 부담 경감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기준액 이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는 각 테니스장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테니스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그 지도자로 하여금 테니스 지도 및 코트를 유지 관리 보수토록 하여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고자 하였으며 제16조 위탁관리범위를 체육관련단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체육지도자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의 규제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시립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동호인들이 더욱더 좋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최재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7월 현재 관련단체나 체육지도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정 내용을 보면 체육지도자 자격이라는 항이 나오는데 그 자격의 기준설정을 어떻게 정했으며 만약에 그 기준설정과 맞지 않는 자격이 없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향후 처리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14조에 보면 테니스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유지 보수 관리를 체육지도자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일정분의 수당이나 급여를 계상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이 문제는 테니스장이 잘 되는 곳은 괜찮은데 잘 되지 않는 테니스장의 체육지도자의 생계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년 7월 현재 단체와 지도자가 맡고 있는 테니스장 현황을 여쭈셨습니다. 지금 체육지도자가 맡고 있는 테니스장은 4군데, 통합테니스회에서 맡고 있는 곳이 2군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내용에 지도자 자격기준 설정내용을 정한 것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지도자 자격기준 설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유예기간 안에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유도하고 만약에 그 유예기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 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관리자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지도자가 테니스장을 유지 보수토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곁들여서 잘 되는 테니스장과 잘 안 되는 테니스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테니스장 지도자에 대한 급여는 저희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테니스장 지도자들이 얼마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테니스장이 잘 운영되고 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도자의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지도자들의 인성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해 가지고 해당 테니스장에 많은 동호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 과장님이 지금 담당을 하셔 가지고 테니스 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최 과장님 시절에 통합도 되었습니다. 그런 혁혁한 공로도 본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개정안에 나와 있는 관련단체 위탁관리문제, 현행법에는 지금 여하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게 테니스장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개정조례안이 체육관련단체 또는 관련분야 체육지도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이게 개정안에 올라왔다고요.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아닌가 오늘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미 이것 통과를 다 시켜줄 것으로 예상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왜 마음대로 이렇게 규정이 있고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관리 운영하시는지 그것은 최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냐, 그 안에 충분히 이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서비스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최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테니스장 사정에 따라서 그 지역이 테니스를 치는 인구가 많이 있고 인구가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떤 테니스장에 대한 유지 관리를 그 사람에게 맡긴다면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체육과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저쪽에는 열심히 하는데도 참 어렵구나 한다면 이것은 좀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하셔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 과장님이 말씀하신 테니스장의 변칙운영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최 과장님의 사과발언을 듣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개 중에 4개소, 그러니까 체육회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했던 테니스장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던 4개소를 저희들이 회계관리 내지는 수지분석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것은 통합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회 테니스협회의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잡기위한 관리이고 또 이것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4개소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 상황을 수지분석을 통해서 어느 일정 궤도에 오르면 정식으로 이 수지분석까지도 통합테니스회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사과발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상운영을 위한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최 과장님 시절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테니스만큼은 통합이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점은 최 과장님도 아마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찌 되었든 지금 현재 테니스 관리비가 시청에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4군데는 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조례가 오늘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시에서 그것을 운영했다 이 말이에요. 제 질의는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왜 뺏었느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거 앞으로 시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테니스협회에 맡기면 또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이것을 관리해 보면 알아요. 앞으로 이것을 수지분석해 가지고 테니스협회에 넘겨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개정이 있고 난 다음에 순리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제 말이었어요. 제가 최 과장님에게 사과발언을 의도적으로 받아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지분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테니스장 문제는 그것을 아셔야 해요. 옛날 테니스장은 은행동 테니스장을 하기 이전 테니스장은 시에서 터만 닦아주고 모든 시설은 테니스협회에서 다 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인데 처음 테니스장 만들었을 때 1년에 소금값이 6,000만원,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인구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수지분석액이 얼추 맞아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과거 전자의 테니스협회에서 맡았을 때 향후 5, 6년이란 기간은 참으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 점을 인정들을 안 하시더라구. 요새는 얼마나 관리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수지분석이 끝나시더라도 시에서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협회에 주면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테니스협회 문제는 정확하게 짚으셔서 잘 처리하셨다, 고생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게 본 조례를 개정까지 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시민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그리고 규제하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삭제하고 완화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조례에 시민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그런 조항을 조례에 담고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입니다. 시흥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가 농촌진흥청 영농기술훈련규정 제5조에 의거 1989년도 8월 4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하였으나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향후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 신축과 함께 새로운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실기위주로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조례 제147호로 제정된 농공훈련기술훈련소의 설치 운영 중인 시흥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에서 제1조 중 "농공기술훈련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농공기술훈련소조례를 '98년도에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다면 왜 그 동안 조례를 상정한 후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안 농민교육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기술훈련소 건물을 그 동안 확보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실습 위주의 실습을 그 동안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흡하나마 농촌진흥사업의 고유업무인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인 겨울철 농민교육이라든가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부녀자의 생활개선교육, 농어민후계자 교육, 4-H회원 교육, 농기계순회교육 등 매년 약 7,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사 신축과 아울러서 각종 실습포장을 확보한 새기술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같이 운영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춰서 농민에게 각종 교육을 실습위주로 시키고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매년 7,000명의 교육자는 추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본 조례를 폐지할 경우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는 추후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청사가 실습포장 위주의 면적을 갖추지 못 한 청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신축과 아울러서 첨단화된 각종 시설을 갖춰서 실습위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이며 현재 연간 7,000명 정도의 농민교육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기술 실습시범포라든가 이러한 각종 시설을 갖춰가지고 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은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회 10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