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종대
서종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수시의회 제14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삼복 더위 속에서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펼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번 임시회 때 심사를 하다가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때 경제통상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경제통상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김종남입니다. 여수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99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경제시책개발과 자문 등 지역경제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추진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여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우리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ㆍ군과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시의 경제관련 국장,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또는 학문적 조예가 깊은 교수, 라에 가서는 의견청취입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상정안건에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안 제13조에 돼 있습니다. 경제자문단, 여수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에 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서 경제자문단을 둘 수도 있으며 경제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주관하는 저희과의 의견으로서는 우리시의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 최초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제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를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기관 의견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를 99년 4월 22일부터 5월 15일에 걸쳐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예산사항도 현재는 없습니다. 사전협의 승인도 없습니다. 기타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실 분 (윤문호위원 손듦) 예.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윤문호위원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여수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협의회 구성을 한다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여기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30인 이내?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 뒤에 조례안이 나와있어요.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현재 구상한 30인의 구성인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나온 것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취지에 맞춰서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경제통상과장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30명을 이러한 사람으로 구성을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어느 정도 구상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3조 내용에 보시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상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대상이 나와있지만 여수경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수산경기자라든지 지금 여천산단에서 우리한테 공해만 주고 경제활성화를 안 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부분도,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각종 납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면 100% 도저히 여수에서 살 수 없는 것은 외지에 가서 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외지에 가서 한다면 우리 여수시의 경제에 저해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이런 광범위하게, 구성을 할 때는 광범위하게 구성을 해서 그 분야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여천산단 관리사업소랄지 여천산단을 주관하고 있는 대기업 또 한 서너 군데 공장장들도 참여시키고 대중을 이루는 대학 교수랄지 여러 분야에 모시기 위해서 30인까지 위원으로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 또 한 세 분 정도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근데 의원이 들어가는 조항은 없는데 보니까, 어디다 포함시켜 넣을 거예요?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보면은. 구성원에 보면
종대
서종대위원장
공공기관이지
일랑
김일랑위원
공공기관이지, 공공기관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조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할 적에 의회 의원님들을 안 모신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로 어렵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 대강 과장님께서 조례가 이것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런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한 번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구성을 하면 여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정도 안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지금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각계각층을 위촉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를 아직 물색을 안 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 없어요? (하정성위원 손듦) 예. 하정성위원 말씀하세요.
정성
하정성위원
하정성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윤문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중복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부연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구성 내용에 대해서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2항에 보게 되면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여수시는 수산업의 비중이 여수경제에 약 한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98년 4월 1일자로 3려가 통합이 되면서 여수시 소라, 율촌, 화양, 돌산을 비롯해서 농업비중도 막대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단체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더욱이 또 우리 여수시 관내에 여수축산업협동조합 비중도 지대하다라고 봅니다. 그 역할이 지대하다고 보는데 물론 막연하게 3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는 쪽으로 해서 위원장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아마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협이나 축협, 농업협동조합 이런 유관 단체장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함을 시킬 것인가?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하정성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아까 윤문호위원님께서 말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랄지 수협, 농협, 축협의 대표자분들 이 분들도 참여를 시켜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즉시 각계각층 임원들 명단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의장님이랄지 다 협의를 해서, 구성인원을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시킬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인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포인트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내 서시장 같은 데 있죠?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서시장 대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개인택시라든지, 회사택시라든지, 버스조합이라든지 이러한 시민의 생활권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한 마디로 말해서 상인대표, 업자대표 또 소 상인 대표자들 인제 이런 분들도 이번에 이런 지역경제협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게 되면 분명히 동참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꼭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학 교수나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이 협의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각계각층의 하여튼 폭넓은 위원으로 구성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구상할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30인 이내면 어찌 다 100% 포함이 되겠습니까? 포용이 되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왜 그러냐 하면 1차로 한 번 위촉을 해갖고 운영을 해보다 보면 아, 어느 분야가 좀 빠졌다든지 누락이 됐다 할 때는 또 위원장님이 다시 그 분야를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폭넓게 위원 선정을 한 번 할랍니다. 여러 군데 의견을 접수해서
정성
하정성위원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꼭 대학 교수나 유관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물론 위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분들만이 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확실한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서민측에서 서민경제를 위해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류의 뭔가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예. 위원님들의 부응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손듦)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우리 여수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여수시의 경제에 비해서 어느 정도 프로테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한 번 수립해 봤습니까? 즉 말하자면 농업부분이랄까 수산, 축산, 기타면에 대해서 말입니다.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지금 김일랑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 조례에 의한 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우리 지역경제, 우리시 관내 지역경제에 몇 % 정도가 향상될 것이냐 그것을 물으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됨으로 해서 우리시의 여러 방면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발전되지 않겠냐 그리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 정도 향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지역경제가 그냥 그렇게 하루 아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인제 하루 아침에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보탬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하루 아침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어느 정도 가상치라도 나와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한 번 해봐야겠다 했을 때 하나의 실효성이 없는 단체만 더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 안 할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알았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이동찬위원 말씀하세요.
동찬
이동찬위원
이동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반문을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한 마디로 해서 이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됐다 그렇게 꼭 잡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여수시가 조금전에 3려로 분산돼 있다가 통합된 이후로는 수산업을 위주로 한 도시 또 농업을 위주로 한 도시, 공단배후도시 이렇게 다각적인 수행을 하는 도시기 때문에 첫째는 수산업이 원자재가 고갈된 상태고 두 번째, 농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세 번째 여천산단의 공장에서 지금 수출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해서 어떤 분야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겠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개략적으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은 우리지역의 경제를 누구보다도 그 실태를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또 현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농업분야라든지 수산업분야 그리고 관광분야 그리고 공단에 관련된 제 분야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분야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해결대안까지도 전부 시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협의체는 사실상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회의개최가 정기회가 연 2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1년에 서너 차례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이 지역경제협의체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 협의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협의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 협의체에 구성되는 멤버들을 주로 교수라든지 또는 관련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제시를 해 주시는 게 경제통상과장님의 역할입니다.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자료를 가지고 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해서 전체적인 그런 방향을 결정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 자체보다는 우리 경제통상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반문드린 것입니다.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하나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윤문호위원 말씀하세요.
문호
윤문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인제 협의회가 인제 조례가 통과돼서 협의회를 한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어떠한 것들이 논의가 돼서 그 논의된 것이 구속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죠?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에 따라서 자문역할을 해주고 또 이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느 분야가 부진하니까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방면, 각계각층에서 위원회 위촉이 되면 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시정에 반영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보탬이 되는 그런 자문기관으로 지금 저희들은 활용할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근데요, 경제통상과장 그러면 여수시 전체의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어디를 긁어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경제과장이 여수시 전체를 딱 완전 장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를 활성화할 것이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건지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볼 때는 항시 그럽니다. 이 기구가 꼭 있어야 하는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러워요. 보면 1년에 2번 하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의안제시가 있습니다. 의안제시가, 의안제출이 있는데 이 의원제출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인제 30명 위촉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좋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인제 의장한테 의안제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인제 의안제출은 각계각층 분야에서 이 위원회에 이런 것을 한 번 상정해서 검토해 주시오하고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또 안건을 제출 받아서 각 우리시에 안건을 수합을 해서 위원님들께 또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안건도 있고 이것은 폭을 넓혀놨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통상과에 우리시에서 각계각층에서 혹시 이런 걸 시정해달라 이런 걸 해라 혹시 공문이 사회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많이 접수된 것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없죠?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현재까지는
문호
윤문호위원
근데 접수가 없는데 어디서 안을 만들 겁니까? 의안을, 모든 의안을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경제과장이 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왜, 경제과장이 여수 전체 경제를 딱 보고 있다 그러면 아!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전부다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공단에, 여천산단에 지금 납품문제가 여수가 사실은 한 30%뿐이 아니고 순천이 한 50%하고 기타에서 몇 %한다 이럴 때는 우리 경제를 역행시키는 행위다.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의회에서 만들어서 여기서 토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거기다가 구속력이 없으면 거기다가 촉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경제과장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아, 이런 걸 협조를 해 달라든지 산단에다가, 이런 것 아니면 여기에서 무엇을 논의한다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런 협의회 위원회가 없었으니까 그런 창구가 없었는데 이렇게 지역경제협의회를 우리시가 하나 구성이 됨과 동시에 창구의 일원화도 되고 상공회의소랄지 YMCA랄지 YWCA 이런 데서 또 좋은 건의가, 또 제안도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만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유관부서랄지 타기관이랄지 좋은 안이 있으면 이 협의회 안건으로도 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안건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다면서요? 지금까지 그 안건이 많이 들어왔다면 안건이 들어와서 내가 경제과장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럴 때는 협의회를 만들어갖고 협의회에서 안을 내가지고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사회단체라든지 민원이 아무 것도 들어온 것이 없잖아요 지금.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는 없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문호
윤문호위원
인제 발전적인 걸 한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여기서 설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볼 때는. 어째서 구체적인 대안이 설명이 돼야 되냐 하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아까 구성에도 나왔지만 확실한 구체적인 명단이 안 나온거예요. 이러이러한 명단을 가지고 수협계통은 어떻게 우리가 자료를 받고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것을 협의회를 해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어느 수준에 올리겠다든지 이런 무슨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 조례만 갖고 1년에 두 번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거 갖고는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조례안만 만들어논 거지 여기도 구속력도 없잖아요? 없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됐어요. 최현범위원 말씀하세요.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저는 저지난 번 임시회 땐가 그 때 제가 사실은 이 지역경제대책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무튼 도는 96년도 한 몇 년전에 벌써 만들어졌는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 지금이라도 이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협의체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1년에 3번, 4번 분기별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도 보면 경제대책협의회 그래도 청와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대요. 그래서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집행부가 모르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꼭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자, 박평석위원
평석
박평석위원
이 조례를 보면 여러분 뒤에 보면 아마 알 듯이 맨 처음에 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정경제부 산하 쉽게 말해서 재정경제원장관 산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게 조례가 맨 먼저 생겼구만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개정된 게 지금 98년 8월, 작년 8월 31일날 됐는데 이제 저희시에서도 우리 여수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만들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단, 이 안에 보니까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 조례가 무게가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7조 회의개최를 보면 대부분의 우리 여수시 조례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만큼은 지난 번 재경부에서 세웠던 조례나 도에서 세웠던 조례나 전부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비중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여수시에서 조례를 제정활용사항에 보니까 4조 임기를 보니까 독소조항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해가지고 ‘다만’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사안에 따라 시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교체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리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나쁜 뜻으로 봤을 때에는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위원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라는 독소조항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 2년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이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고 사퇴를 했을 때에는 보충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을 위촉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위원을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위촉한다 이건 대단히 독소가 있는 혹시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다만’이라는 이 이후의 이 조례내용은 좀 삭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김명남위원 말씀하세요.
명남
김명남위원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1조 목적 자체의 문구를 그 때 좀 연구했습디까?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전문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되겠고 왜냐 그러면 지금 도 조례를 그대로 지금 옮긴 것 같습니다. 그 틀에다가, 그렇죠?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아무리 도에 그리 돼 있더라도 이건 인제 해석하기에 있습니다마는 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때 이의를 제기한 거고 그래서 좀 그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협의회 자체가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 오냐 그러면 우리 기능에서 보다시피 여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은 말입니다 우리 여수지역 경제가 물론 기능별로 다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경제현안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각종 루트를 통해서 다 지금 현안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수산분야는 수협을 통해서, 수산단체를 통해서 공단분야라든지 농업분야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안에도 지금 당정간에는 정책협의회도 있고 거기서도 거론되는 내용이 경제사안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지나는 걸로 봐서는 그 날 지나면 그만이여. 그런 루트도 있고 시정자문회의도 있고 심지어 수산을 이야기하지만 수산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무슨 YMCA나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얼마나 언론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다만, 집행부에서 그걸 소화를 못할 따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인데 주요시책을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수립한 것을 집행한다는 겁니까? 글 안하면 집행하고 있는데 잘잘못을 지금 만드는 지역협의회에서 눈치를 한 번 봐 보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두리뭉실하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그렇습니다 세울 것이냐, 집행을 하는 것이냐,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한 번 알아보자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 돼 있고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업발전계획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시가 수립해 논 중장기사회발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잘못을 한 번 떠보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협의회의 방향이 즉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이것 뭣 할 겁니까? 또 현안이 발생할 때는 그 때 충분히 사안의 권위자들을 초청해가지고도 가능해요. 정 안 되면 우리 의회에도 의견도 물어보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의회가 의원들이 어디 뭐 엉터리 의원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봐가지고요 도하고 우리시하고는 충분히 경우가 다릅니다. 도에는 조례 보니까 시와 시 사이에서 해결치 못한 것은 도에서 중재도 하고 그거는 돼요. 그러면 시에서 읍과 면 사이, 동과 동 사이 문제가 있는 것은 시장이 해결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위촉이 안 돼 있는가 몰라도 도 조례 그대로 이렇게 옮겨 할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아무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든지 어떻습니까? 솔직히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정도는 다 해결해왔거든요 지금. 하나, 딱 예를 들어 공단에 뭔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도저히 이게 시하고 공단 1 : 1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경제협의회에 회부를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느낀 거나 정말 꼭 이게 필요하겠다 뭐 그런 것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공단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에요.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지금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경제분야를 좀 애로사항이랄지 문제점 해결이랄지 좋은 아이디어가 없겠느냐 그런 것도 여기서 이런 협의회에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타목적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까?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요, 지금 다 베테랑 국장, 과장님들, 직원들이 계시고 모든 일을 우리시 관내는 전부 알아서 챙기는데 물론 좋은 아이디어도 또 있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그저께 정근진위원께서 여자만 바다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왜 그런 거는 지금 도 경제협의회에 한 번도 협의 안 해봤어요? 시ㆍ군의 잘못된 것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생겼다는데 그런 것도 다 경제분야 아닙니까? 그런 것 한 번도, 우리는 도에 이용해 먹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거 챙겨서 지금 뭐 어떻게 하실려고 나 그러는 건지. 알겠습니다. 1조 목적에 대해서 조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들 없어요? 질문,
현범
최현범위원
다시 조금 시간 주실랍니까?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현범위원
현범
최현범위원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서요 지난 번에 제가 율촌수협, 여수수협관계 우리 여수수산과 그 유관기관간에도 어떤 협의가 없어가지고 그쪽 부분이 약한 부분은 어느 쪽에서 보완을 하자 한다든지 어떤 이런 협의가 있다든지 문제점이 어느 한 쪽이 펑크가 났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내용도 없고 검토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서로 같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 단체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그래도 그런 유관기관들 밑에 있는 경제관련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장들이라도 이런 모임을 갖게 되면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이 지역의 경제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시장을 자문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꼭 찬성을 합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결론의 말씀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근진
정근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인제 설명 잘 들으셨죠?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알았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그대로 하시고 찬성하는 방향에서 지난 한 달 전에 필요하지만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차례 하자해서 인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통과해줄 걸로 나는 바라면서 우리 박평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 교체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는 란을 빼고 단 연임할 수 있다 또 수정동의를 드리면서 본 건 처리해 줄 걸 바랍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각 위원들이 질문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근데 제가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의 목적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 좀 안 맞습니다. 가만히 내가 듣고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협의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경제자문역할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문도 아니고 자문단을 여기 뒤에 보면 경제자문단을 또 만들게 돼 있어. 협의회에서, 지역경제자문단을 또 실무위원회도 만들게 돼 있고 이것이 경제협의회는 자문역할이 아닌 것 같애요. 경제협의회에서 실무위원도 만들고 또 경제자문단도 만들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거석을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을 경제자문할려면 경제자문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경제협의회는 자문단이 아니다. 시장경제자문단이 아니다. 자문단을 지금 만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자체는.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실무위원회하고 경제자문단은 그 위원회 내에서 실무위원회는 기관의 장이랄지 교수님들로 이것이 구성됐다든지 각계각층의 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돼 있고 밑에 과장급이랄지 실무를 볼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는 실무자들끼리 사전에 안건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적검토, 내용검토 모든 걸 검토해서 안건을 상정하기 때문에 확정짓고 또 경제자문단은 필요시 자문단을 만든 것이 꼭 자문단을 만들라는 건 또 아닙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인 안에서 경제자문단을 만든다는 겁니까? 30인 안에서?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필요할 때는 자문단을 위촉해가지고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니까 30인 말고 별도로 자문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30인 내에서 실무위원회도 만들고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실무위원회는 위원 아닌 각 분야의 실무자들로 구성됩니다. 실무위원회는,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니까 경제자문단은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자문단은 협의회에서 필요시
종대
서종대위원장
협의내에서 만든다?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각 분야는 어딥니까?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면 전체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경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자는 위원도 있고 지금 이것이 시기상조다 만들 필요가 뭐 있냐 하는 위원들 의견도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안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것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잠깐만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실무위원회란 것은 30인 이내에서 둘 수 있는 것이 실무위원회고 경제자문단이라는 것은 협의회에서 30인의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경제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가 있습니다. 방금 거꾸로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회라는 것은 30인 이내의 그 사람들 중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경제자문단은 이 30인 이내를 떠나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자문단을 둘 수가 있어요.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실무위원회는 이 위원이 아니고 30인 그 위원이 아니고 그 분야에 실무자인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검토를 해놓은 것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이 위촉된 30인 이내의 위원 중에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실무위원회라는 건.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예?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30인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적에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여, 아니여.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종대
서종대위원장
국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평석
박평석위원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그 자체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협의회는 우리 지역경제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각계각층을 모아서 의견도 듣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시장이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유관기관이랄지 경제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한 번 협의를 해주시오 그러면 안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상정을 해서 협의를 받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건 시장님께서 이 시책을 펴나가는 데 아주 커다란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협의도 해 나가는 그런 기구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 구상은 인제 기관단체장들께서는 또 어떤 면에서 실무에 좀 그러시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대로 그 기관단체 그 담당 간부들로 해서 1차적으로 꼭 필요한 문제는 또 실무자들이 모여서 한 번 협의회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조례안에 지금 만들어놨고 경제자문단은 맞습니다 우리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또 전문적인 어떤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외부의 어떤 전문가를 이렇게 몇 명 위촉을 해서 협의회 자문을 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장관회의가 있죠?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것이 바로 실무단 같애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문호
윤문호위원
우리시로 봐서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예.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 다음에 인제 경제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자문기구가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원로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빠져요. 빠져가지고 거기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나라의 경제는 어떤 제안 제시 있을 때 그 제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 안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나라경제를 살리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그 맥락 아닙니까? 우리시가,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예. 그와
문호
윤문호위원
아까 협의회에서 정책안으로 해서 시장한테 주면 시장님은 구속력이 있잖아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걸 경제를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집행력이 시장님한테는 있죠.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납득이 가겠는데 내가 볼 때 아까 운영위원회 목적을 보면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우리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 자문기구라든지 협의회기구라든지 아까 실무기획단이라든지 이런 차원이면 이걸 빨리 통과를 시켜서 우리 자문 응해서 경제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성격을 그와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시정을 펴 나가는데 그런 경제적인 걸 자문도 해주고 또 의견도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서 나오는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시책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도 지금 도지사님 도의 경제자문회의가 있는데요 경제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기능과 비슷하게 저희들도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아주 좋은 안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잘 운영하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김일랑위원 말씀하세요.
일랑
김일랑위원
이야기를 혼동돼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위원회나 협의회나 자문기관은 각기 성질이 다릅니다. 자문기관은 어떤 테마 아래에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된 안을 실무단에 위임합니다. 그러면 그것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인데 혼동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자문회의가 엄격히 따져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장
자, 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이 지역경제협의회를 두는 것이 좋은 쪽으로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주는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주는 걸로 해서 사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번 때 우리 김명남위원이 지금 현재 자구수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나온 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 추진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현재 집행부 안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추진에 의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이게 문맥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삭제를 하고 협의하기 위하여로 자구 수정을 그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도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현재 문맥을 갖다 옮겨놨는데 저도 이걸 읽어보니까 추진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문맥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구수정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데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자는
문호
윤문호위원
이거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종대
서종대위원장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문호
윤문호위원
발전에 관한
근진
정근진위원
그러니까 추진에 의한 사항을 빼자 그 말입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하자사항이 별로 없는데?
종대
서종대위원장
주요현안의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근진
정근진위원
그러니까 추진에 의한 사항을 빼고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건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종대
서종대위원장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문호
윤문호위원
예.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조례상의 발전에 하나만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답보상태에서도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원안이 별 하자사항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아요. 뭐 특별히 하자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정이 필요하지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제가 한 마디 해볼랍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추진에 의한 사항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추진에 의한 이거는 계획이 수립돼서 이미 진행과정인 것만 다룬다 그 말씀입니까?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렇죠. 그 내용 자체가
명남
김명남위원
한 번 좀 물어봅시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지금 현재 경제통상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까지
명남
김명남위원
추진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만 다루는 것은 이 문안이고
종대
서종대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자체하고 이 내용하고 안 맞다 이겁니다. 문맥사항이,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우리 여수시의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거석을 갖다 추진 안 한 겁니다. 안 한 걸 갖다 건의하고 한 걸 갖다가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문맥에는 추진에 의한 사항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추진, 여수시에 추진한 사항을 갖다가 한다는 것 자체는 안 맞지 않냐 이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그리고 기능에 보면요 기능자체가 전부 일반적인 경제현안사항을 다룬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런 뜻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기능자체에가 보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랑
김일랑위원
주요현안의 추진에 의한 하나의 계획성을 이야기한 것이지
종대
서종대위원장
근데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문호
윤문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좀 명쾌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목적에 돼 있는데 지금 위원들간에는 그 문제가 좀 상당히 현재 계획도 없는 걸 갖다가 넣으면 추진의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전번에 전문위원께서 저희들하고 한 자구수정한 내용을 보면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것도 무난하다고 전번에 전문위원하고 저하고는 이야기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추진에 의한 사항을 이것도 100%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죠.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겠죠.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경제통상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상당히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 협의회에서 추진한 사항만 갖고 협의할 것이냐, 아까 우리 경제통상과장은 그리 안 했다 이겁니다. 전부 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석을 갖다가 협의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김명남위원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고 어떤 추진한 것만 갖고 할 것이냐? 아까는 그렇지 않았어요. YWCA, YMCA 또는 어떤 경제단체에서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현안을 줬을 때 그걸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안건을 협의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다 한다면 이 안건이 안 맞다 이겁니다. 이 문건이,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앞에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문구 자체가.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이라는 게 과가 떨어져 있잖아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시책과
평석
박평석위원
그렇죠? 그 시책이라는 것은 추진이 아닌 시책이여도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거 주요시책이에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추진하고 안 추진하고를 떠나서
일랑
김일랑위원
추진을 뺄려면
평석
박평석위원
예.
일랑
김일랑위원
주요현안에 의한 사항을 회부하고 그렇게
평석
박평석위원
주요시책과 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 문구 하나가. 같이 뒤하고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요 여기 기능에 보면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기능을 단단히 보시면 전부 시책에 관한 사항,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ㆍ군조정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의 관계, 자치단체하고 유관기관 또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랬는데 왜냐 그러면 추진에 의한 사항이라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 제정하는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이게. 추진에 의한 사항을 협의한다 하면.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더 좀 포괄적으로 그래서 협의회에서는 더 넓게 다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추진에 의한 사항을 뺌으로써 오히려 재량이 더 있고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에 의한 사항을 저는 삭제하면 좋다고 그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현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이리 안 집어 넣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명남
김명남위원
인제 추진에 의한 사항은 당연히 이 기본기능을 협의회에서 다루게 되면 나중에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인제? 뭔 계획이 기능에서 사안이 채택돼서 추진과정에 인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 그때 조정이 가능한 것이 이 기능 아니겠습니까? 협의회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추진과정의 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하정성위원 말씀하세요.
정성
하정성위원
이 문구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성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정책적인 문제는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는 시장이 모든 것을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고 지역경제협의회도 사실상 위원장이 시장이 됩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발의해서 협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요내용 그 목적에가 지금 추진이라는 그 문구를 빼느냐, 그대로 두느냐 지금 현재 동료 위원들끼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시장이 이러한 문제점을 협의회에다가 대안을 제시했을 때 협의위원들이 상의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추진하지 않는 사업을 위원회에서
종대
서종대위원장
아니죠.
정성
하정성위원
발의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경제통상과장이 이야기할 때는 사회경제단체인 YWCA나 YMCA나 또는 어떤 경제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건의, 어찌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어떤 안건으로 건의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갖다가 협의한다 이겁니다. 협의,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구가 추진에 의한, 추진 안 된 것은 그럼 거석 안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각 소비자연맹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이 위원회에서 그걸 갖고 다룰 거란 말입니다. 다뤄, 다루는 사항을 하는 운영위원회인데 이것을 갖다가 꼭 업무추진만 갖고 해야 되겠냐
정성
하정성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우리 여수시 관내에가 지금 수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수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맞죠?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맞죠.
정성
하정성위원
근데 이것도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 자체에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을 위원회에서 임의로 발의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어요 지금.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시책을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것은 시책에 반영하고 그 반영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 추진에 관한 것도 또 여기다가 상정을 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빠진다고 해서 추진에 관한 것을 그 외의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물론, 우리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제 추진에 시책을 처음부터 협의하고 시책으로 책정돼서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상의 문제점도 또 협의하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문구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도의 뜻을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게 굳이 이것을 안 빼야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꼭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그래도 됩니다마는 인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그건 큰
종대
서종대위원장
또 인제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문맥자체가 떨어져있게 생각하면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그 시책과
종대
서종대위원장
시책과 하고 떨어져있다 한다면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데는 좋습니다마는 저는 시를 더 위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더 포괄적으로 놔두면 추진하는 과정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다루고 지금 연등천 보시오 바로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추진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거 연등천이여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다 꼭 추진에는 할 것 뭐 있습니까? 지금 이미 거론되고 있잖아요? 다 다루면 되는 거예요. 다루면, 좋습니다. 저는 뭐,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그냥 이 문구대로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제4조 임기란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 교체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다만 이후 사안에 따라 시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교체 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위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좀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단서조항이 잘못 생각하면 그런 독소조항처럼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래 뜻은 우리가 30인으로 위원을 위촉하는데요 우리 경제계를 아주 포괄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농ㆍ수ㆍ축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촉을 하는데 만일 이 30인 위원들이 관장하는 어떤 잘 아는 그런 사항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전문가가 여기에 한 분도 안 들어와 있다 이럴 때는 그 분을 필요하다면 더 위촉한다 이런 취지로 해 놓은 것인데 해석하면 상당히 독소조항으로 보이기는 보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건 말씀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30인이 딱 못이 박혀있어요 T.O가. 그러면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안건이 나타났을 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정원이 30인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 외에는 누굴 빼야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건 대단한 독소조항입니다.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한 분 정도를 빼고 다른 분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의회에서 알아서 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아까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다 한다면 그런 문제로 한다 한다면 28명으로 하든지 29명도 집행부 알아서 인제 하는 거고 이 부분만큼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독소부분이 우리 있다고도 봐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위촉을 해가지고 사망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도 있기 때문에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 때는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 때는 자동적으로 재위촉하는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자동적으로 더 증원이 되는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이 조항은 필요가 없어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삭제해 버리면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하고 단서조항에 없으면
종대
서종대위원장
앞에를 2년으로 한다는 게 있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돼 있잖아요?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으로 한다.
현범
최현범위원
위촉위원이 결원시에는 그 기관에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다만, 사망이라든지 사고가 있을 때는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렇지.
병관
정병관위원
수시 교체할 수 있다로 그렇게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렇죠.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죠.
병관
정병관위원
단서조항을 전혀 없애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종대
서종대위원장
다만 유고시 때는 위촉위원이 유고시 때는 수시 교체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수시 교체란 말은 안됩니다. 굳이 이 협의회가요 협의회가 30인의 어떤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협의회라는 건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결원이 생기더라도 채우라 어쩌라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서 단서조항 이 위촉한다로만 해 논 것보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한 것은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사망사고나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한 단서조항을 지금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항이 2년으로 한다는 못을 박고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단서조항을
문호
윤문호위원
단서조항 해 가지고 그 위원이 유고시 교체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죠. (하정성위원 손듦) 예.
정성
하정성위원
윤문호위원과 같은 동의를 하면서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구를 좀 수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결원발생시 시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문구를,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조례라는 것은요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구라는 게요. 조례라는 것은 임기는 임기 대로 별도로 못을 박아 놓고 (장내소란, 청취불능)
문호
윤문호위원
2년으로 한다. 그리고 다만 유고시 시장은 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평석
박평석위원
굳이 그것을 넣어야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의결기관도 아니에요. 협의기관이에요. 협의기관에서 몇 사람 유고됐다고 해서
종대
서종대위원장
이거는 나는 꼭 안넣어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평석
박평석위원
굳이 단서조항을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이건 자동적으로 유고되면은 3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거는 관례에 준하기 때문에 빼버립시다
평석
박평석위원
한가지 뭐가 있냐면은 연임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유명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2년만 하고 그만 둬버렸을 경우는 다음에 또 추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 지금 조례 내용에는 연임이란 내용이 없어요. 한번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연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연임은 가능합니다. 밑에 단서조항을 빼죠.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뭐 연임도 시킬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예. 연임을 금지시켜 논 사항이 없으니까.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임기는 제4조 임기는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만 사안에 따라 시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교체 위촉할 수 있다. 이것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예. 동의합니다.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십시오마는 이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아주 불성실한 위원이 있다든지 그러면서도 또 사퇴도 안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종대
서종대위원장
2년후에 하면 될 것 아니요.
평석
박평석위원
이것은 2년후에가 아닙니다. 이 조례 규칙상으로는
근진
정근진위원
별걸 다 이야기 하네 얼른 통과시켜 버려요. (최현범위원 손듦)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최현범위원 말씀하세요.
현범
최현범위원
구성에 가서 말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 뒤에 가서 11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서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한테 보고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못을 박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는 도 조례하고 그렇게 맞춰줬으면 쓰겠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맞습니다. 3조 2항하고 11조 1항하고요.
문호
윤문호위원
뭐가 잘못됐구만
현범
최현범위원
많이 잘못돼 버렸어요.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이 시장에게 보고 맞습니다.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도 조례도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단 말입니다. 도 조례도 보면.
종남
김종남경제통상과장
도하고 우리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의열
김의열경제산업국장
이 협의회 만큼은 시장이 직접 주재하시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결정하고 협의결정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장으로 격상해 놨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합시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 관계는 뭐 하자 없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심도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질문ㆍ답변 때 조례안을 제4조 임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안 대로 수정안을 낼 것을, 그러니까 4조 다만 위에 것만 삭제를 하고 집행부안 대로
평석
박평석위원
위원회 수정안입니까? 아니면은 집행부안에서 그것만 삭제하는 조건으로 해서 집행부안 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렇죠. 우리 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제4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어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제4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최종기세무과장
개인균등할 주민세 관련한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작년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현행 군지역은 1,000원 시지역은 1,800원이던 표준세율제도에서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라는 제한세율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안 20조 제1항 1호 가목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구 여천군의 읍ㆍ면지역은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하고 구 여수시나 여천시의 동지역은 현행 1,800원에서 4,000원으로 2,2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7월 22일 현재 전라남도 시ㆍ군별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시지역은 1,800원에서 5,000원으로 3,200원을 인상하는 시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마는 목포하고 나주 두 군데가 되고 1,800원에서 3,000원으로 1,200원을 인상하는 시가 순천시 한 군데하고 1,800원에서 2,0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는 시는 광양시 한 군데입니다. 군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하는 군이 우리 구 여천군을 포함해서 나주,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등 1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는 군은 승주하고 광양, 담양 등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대로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 이 세수증대 효과는 약 2억원정도가 되겠고 개인균등할 주민세 고지서 한 건당 징수비용이 약 1,060원정도로 그동안 우리 군지역의 경우에는 징수비용에 못미치는 주민세를 징수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주민세 소액 부징수금액이 고지서 한건당 1,000원 미만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2,0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됐음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 20조 제1항 1호 나목 및 2호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적용 대상 목의 명칭을 현재는 개인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개인의 세율 이렇게 바꾸고 법인은 법인의 세율로 이렇게 목명칭만 이렇게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에는 지금 저희들이 방금 1,060원에 산출해 낸 게 있었고 지금 5개 시지역에 보면은 1,800원에서 5,000원으로 목포고 나주 이렇게 돼 있고 1,800원에서 4,000원은 우리시 그리고 1,800원에서 3.000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 1,800원에서 2,000원이 광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군지역 21개지역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개 군이 되겠고 1,000원에서 2,000원 된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주하고 광양, 담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정시에 우리시 주민세 개인균등할 증가액을 참고표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구 여수시가 인상전에가 9,313만9천원입니다마는 인상이 되고 나니까 2억697만6천원 이렇게 해서 1억13백만원이 되겠고 이렇게 총계로 3개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상전에 1억5,116만4천원 인상된 후에 3억4,849만원
종대
서종대위원장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상하기전에 얼마 예요?
종기
최종기세무과장
인상되기전에가 우리 전체적으로 3개 지역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인상전이 1억5,116만4천원, 6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종기
최종기세무과장
인상후가 3억4,849만원 그래서 증가된 것이 1억97백만원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징수비용 산출내력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세무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여러분들 앞에 줬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제2항의 안건에 대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은 세무과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진위원 손듦) 정근진위원 말씀하십시오.
근진
정근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고 우리 여수권에서 사실 이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통합할 때에 제가 명색이 여천군을 대표하는 3려통합추진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다닐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금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모든 사업도 그대로 입니다 때문에 통합합시다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조정개정 추진상황 각 시군별로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순천과 광양과 우리 여수가 통합지역입니다. 그런데 순천의 읍ㆍ면은 그대로 2,000원으로 100% 인상했습니다. 광양도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여수가 3,000원 할려고 그래요? 200% 올릴려고 그래요? 여수하고 같이 7개 면은 그대로 100% 올려서 2,000원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합시의 결국은 절대 목적이 되고 특히 우리 여수는 우리 스스로 가 주민 스스로가 합하자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내 목이 터져라고 했고 그때 꼭 이 목소리가 됐어요 이렇게 쉴 때까지 악쓰면서 절대 세금 안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개 면에 대한 주민세 2,000원으로 100%만 인상할 것을 제의하고 3,000원 안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찬위원 손듦)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이동찬위원 말씀하세요.
동찬
이동찬위원
저도 주민세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제기를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종기
최종기세무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두자리 숫자가 안넘어가죠? 98년도 저희 통합시 지방세 징수금액이 전체의 얼마나 됩니까?
종기
최종기세무과장
820억.
동찬
이동찬위원
820억요? 820억에 지금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분이 2억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세 820억의 2억이면은 있으나 마나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주민들로 봐서는 1,000원을 3,000원으로 200%입니다. 그리고 구 여수시나 여천시도 인상률 자체가 거의 100% 이상씩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소비자물가상승율 한자리 숫자하고 근로자들 소득세도 내년에 지금 전부 인하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세금을 물론 저희 지방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상하는 것 자체는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세율을 조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나가는 걸 검토를 하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자체를 한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근진위원님 말씀 대로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그러니까 동단위는 순천하고 같이 3,000원 정도로 하고 읍ㆍ면은 광양, 담양 이런쪽의 2,000원 정도로 수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정성위원 손듦)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하정성위원 말씀하세요.
정성
하정성위원
하정성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동찬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물론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중에서 99년 7월 18일 현재 조례가 개정된 시ㆍ군이 12 개 시ㆍ군입니다. 아직까지 10개 시ㆍ군이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자료상에도 이렇게 정확히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통합여수시가 출범이 불과 1년여 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에 3려 시ㆍ군민이 34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후에 약 한 1,0000여명의 시민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정확히 이야기해서 32만8천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인구가 줄어진다는 이유가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도시는 집중화현상이 되고 있고 농어촌은 공도화현상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통합 여건에도 당시 통합을 추진했던 분들도 여기 우리 위원들 중에 계십니다. 맞지 않고 더욱이나 구 여천군지역은 200%가 인상이 돼요. 당초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은 200%가 인상이 되고 이 자료상에 보게 되면 증가액이 이렇게 200%, 시내권쪽은 구 여수시하고 여천시쪽은 122%를 인상을 하더라도 1억97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조례안건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 여수시쪽은 우리 인근 순천시에서도 지금 조례안이 개정이돼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동지역은 3,000원, 읍ㆍ면지역은 2,000원으로 돼 있는데 동지역은 4,000원 122.2%, 읍ㆍ면지역은 1,000원에서 1,000원인상을 하게 되면은 몇 %인가 저는 지금 산출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2,000원 정도 순천이나 광양이나 담양 예를 들어서 해서 읍ㆍ면 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4,000원 정도로 인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대안제시를 합니다. (장내소란)
종대
서종대위원장
가만 있어 봐요.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이 3,000원, 2,000원 이야기가 나오고 4,000원, 2,000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인근 순천시나 목포시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목포시도 순천시와 대등하게 나올 걸로 보고 또 여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꼭 동지역이나 우리가 면지역을 그렇게 거석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전에 이동찬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인근 순천지역도 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동 단위는 3,000원 그 다음에 군단위는 2,0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민원의 소지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걸 갖다 또 4,000원, 2,000원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시단위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좋게 순천도 똑같은 인접 순천도 우리 시세나 이런 걸로 봐서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순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했노라 하고 우리 의원들 입장도 살리는 것같고 해서 제가 3,000원 2,0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몇몇 위원 손듦) 최현범위원 말씀하세요.
현범
최현범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읍ㆍ면, 우리시가 꼭 읍ㆍ면으로만 구분을 시키는데 농어촌동 우리 삼일이나 주삼, 오천, 만흥쪽 이게 시ㆍ읍ㆍ면 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시내동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문화혜택을 무엇을 농어촌하고 무슨 문화혜택을 받고 읍ㆍ면 보다 오히려 사업도 적게 받고 또 읍ㆍ면은 아까 우리 정근진의원님 말씀하셨는데 3려통합지 합의사항도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 농어촌동이 대관절 무엇을 혜택을 봤습니까? 왜 세금을 더 내야 됩니까? 어찌 이게 통합시 같으면 뭐 농어촌 읍ㆍ면ㆍ동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해야 될 건데 완전히 항상 동이에요, 항상 동. 동은 동인데 혜택이 농촌보다 더 못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단서조항도 좀 들어가 줘야지
종대
서종대위원장
최현범위원님 앞으로 그것은 우리 최현범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 동감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꼭 위에서 내려온 식으로 꼭 읍ㆍ면ㆍ동으로 구별하지 마시고 농어촌동 또는 농어촌이나 도시계획 형태로 해서 앞으로 좀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이거 분명히 단서조항을 넣어줘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됐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속기록에 소수의견으로 나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소수의견 하지 말고요. (위장환위원 손듦)
종대
서종대위원장
위장환위원님.
장환
위장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맨 처음에 우리 이동찬위원께서 3,000원 2,000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장환
위장환위원
그게 1안이고 2안이 하정성위원님께서 4,000원 2,000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도 1안에 동의한다. 그런데 저는 3안을 내놓을까 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환
위장환위원
이거 조그마한 좁쌀만한 예를 들어서 적은 액수때문에 괜히 우리 소위 여기서 이야기 하는데 의 상하면 안되거든요? 보는 시각이 이미지가 안좋으면 안돼요. 그래서 나는 인상률을 가급적이면 10,000원 이하로 했지마는 고심한 끝에 인상률을 꼭 같이 적용했다 그래서 100% 그러면은 군은 2,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는 1,800원에서 3,600원이 되고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3안을 제가 또 다시 제기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꼭 소액을 갖고 거수로 할 게 아니고 서로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會議中止) (15時5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 의견이 읍ㆍ면 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000원으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읍ㆍ면 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ㆍ면 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000원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여수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여수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과 소관이므로 하수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3항, 4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입니다.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개정 및 제4차 여수시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에 의해서 조례내용중 일부 조문 신설과 문구를 수정,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정내용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하고 또 두 번째로는 사용료징수 체납액 징수처분이라든지 창의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등에 따른 포상조례를 하나 신설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그리고 주요골자내용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 나항의 내용은 한번에 설명드리자면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에 토지나 건물주나 관리자는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배수시설을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 가지고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차원에서 99년 2월8일날 하수도법이 개정돼서 하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요비용 전부나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조항입니다. 그리고 다항 하수배출량조사는 하수도사용 계측기가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는 시에서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교체설치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도록 돼 있어서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도계량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서 조례도 이렇게 수정, 상위법에 따라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의무승계, 의무승계도 하수도법 제34조가 삭제돼 가지고 이 조례도 삭제한내용입니다. 과태료 여기는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서 이것도 신설되어 과태료 부과사항을 조례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4항이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내용인데 포상금지급입니다. 저희 하수과에는 검침원이 6명 있습니다. 기능직이 4명하고 일용직이 3명인데 이 사람들이 3려통합으로 지역이 넓어졌는데 본인들이 자가용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검침하고 또 체납징수처분도 하고 또 계측기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런 민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했습니다. 다음 전용공업용입니다. 전용공업용은 여천산단업체 공업용수만 전용공업용으로 해 갖고 하수도세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지하수까지 포함해서 전용공업용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지하수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다음 업종구분입니다. 업종구분은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전차 사용료요율 개정시에 누락된 사항을 새로 삽입한 것입니다. 부칙은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하수법 개정 경과규정에 따라서 부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실려면은 뒤에 신구대비표를 한번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 다음에 특별회계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다음에 여수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릴랍니다. 제안이유는 3려통합으로 인해서 돌산하수처리장사업특별회계와 저희 여수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리관 지정이라든지 예산도 별도 편성해야 되고 또 공인을 조각해야 되는 등 특별회계 관리에 좀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에 가서 점용료 수입금과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돌산 대지조성사업지구와 삼보토건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상포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여수시돌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함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산 하수도 처리하는 특별회계를 여수시하수도조례하고 이렇게 합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범위도 마찬가지로 양 특별회계를 하나로 합하는데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뒤에 신구대조표를 보시고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칠랍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다 끝났어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여러분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하시고 먼저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위원 손듦) 예. 이동찬위원.
동찬
이동찬위원
이동찬위원입니다. 본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의문나는 사항을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9조 2항에 보면은 배수설비 설치의 지원등 해 가지고 배수구역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구역내의 기존 주택 등에 대해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수설비 설치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법 제24조를 보면은 토지주나 건물주나 건물관리자가 하수도를 공공하수도까지 자기땅에서 공공하수도 까지 연결할 때는 자기가 부담해서 이렇게 비용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부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직접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추가로 이렇게 신설한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게 문제가 상당히 좀 많겠는데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를 결정을 하실 겁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관거정비사업같은 것 할 때는 전체 우리가 오수관을 묻는다든지 그러면 집에서 나오는 가정하수도가 있습니다. 가정하수도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하수도 선이 계획이 틀려지거나 그럴 때는 시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한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개정되기 전에는 개인이나 업자들이 시공을 하는 하수관거사업은 전부 자비 부담을 다 했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정이후에 시공되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서 요청을 하면은 다 지원을 해줄 겁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저희시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개수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시에서 기존 돼 있는 개인하수도를 건드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라인이 뒤틀려져서 다시 해야 될 때 시에서 이렇게 꼭 해 줘야 될 때만 하는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시에서 하수정비사업을 할 때에 필요한 것만 지원을 한다 이거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정이 되나 안되나 그건 어차피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정비를 해 가지고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그런 피해가 갔을 때는 당연히 그건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 뭐 개정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수도사용조례개정 참고자료 뒷편에 여기 인쇄를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디 조문을 카피를 하신 겁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이건 하수도법 개정된 관보를 카피해 놨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도 안보여요. 카피가 하나도 안보여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거 복사를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실 때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제대로 절단이 됐는지 그 다음에 24조 배수설비 설치지원 등의 중요한 사항들은 전부 언더라인을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해서 조문을 좀 주셔야지 전혀 그런 게 안돼 있고 맨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27조 과태료 나온 것 있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건 어디 조례를 카피를 해서 첨부를 한 겁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그건 인천광역시 상수도관리사용조례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왜 인천 것을 갖다 하셨어요? 다른 데는 안돼 있습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인천이 하수도 저희들이 좀 배울점이 많이 있어서 그 자료를 보고 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선진시구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선진지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다른 데도 있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할 거는 28조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지급을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그렇죠. 인천이나 청주나 이런 여러 군데가 포상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배워서 저희들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할려고
동찬
이동찬위원
28조 포상금지급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내용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마지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 시 조례를 참고를 할려면은 적어도 한 2, 3개 시 것을 조례를 갖다 붙여놔야지 잘돼 있는 것만 딱 갖다 붙여놓으면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평석
박평석위원
포상금 지급을 세무과에도 한가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세무과도 있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지방세는 있을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이건 특별회계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겠다 그 말입니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이걸 저희들이 한번 역산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체납액을 전부 징수하고 이런 걸 해 봐도 한 1억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5%면 5백만원인데 그거 다 안되고 3백만원 내지 4백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러면은 6명이니까 한 사람에 한 50만원 정도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5, 60만원 되는데 그걸로 기름값이나 하고 다녀라 점심도 먹고. 그럴려고 만든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지금 현재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해 갖고 왔는데 나는 뭔 말인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우리 과장님이 하수과장님이 이번에 하수도사용조례가 주로 바꿔지는 것이 공사시공, 배수설비설치지원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크게 나누어서 하수도법이 개정된 걸 그 조례에도
종대
서종대위원장
개정되는 것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요내용이 뭐냐 그말이에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주요내용은 이번에 저희가, 나항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주 관리자는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배수시설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서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했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99년 2월 8일날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수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지원해서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문제는 뭔 말이냐, 옛날에는 완전히 우리 원인자부담을 주민이 했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우리 시비를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예를 한번 들어 보면.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를 들면 관거정비같은 것 할 때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관거정비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새로 개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기존에 묻어있던 관로나 이런 걸 계획이 바꿔지면은 우리 하수관, 공공하수관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주는 거고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당연한 사항도 그전에는 법이 그렇게 돼서 좀 곤란했었는데 이번에 편리하게 할려고 해 논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그것이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새로운 공동주택을 지은다든지 그럴 때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종대
서종대위원장
가만 있어 봐요 제가 묻는 거는 공사시공이 뭐냐면 법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구역내의 기존 주택 등에 대한 하수처리가 필요할 때 시장의 시공범위신설 이래 놨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 이야기한 금방 조금전에 이야기한 겁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는 또 배수설비설치의 지원 등, 이 지원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가, 나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설명요지에.
종대
서종대위원장
이 2개는 사실 지금도 우리 하고 있잖아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지은다든지 그럴 때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공동주택을 지은다든지 할 때 자기 경계안에 있는 하수도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공공하수도까지 멀더라도 자기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수공사를 한다든지 또 이런 공동주택을 지은다든지 할 때도
종대
서종대위원장
너무 멀 때는 시에서 좀 대 준다 그말이구만? 하수관까지 가는 것이 멀다 그럴 때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할 때 시장이 인정을 하면은 직접 우리가 하수도를 놔줄 수도 있고 그런다는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서 하수배출량의 조사 이것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계측기 말씀하십니까?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계측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는 또한 같다에 대한 사용자 원상복구 내용삭제 이건 뭔 말이에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그걸 설명드릴랍니다. 그 계측기는 경과기간이 지나거나 자연파손이 될 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준다든지 고쳐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안돼 있어요, 옛날 조례라. 그래서 실제하고 맞춰서 이렇게 고친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아, 지금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조례안에는 그게 안돼 있으니까 신설로 지금 집어넣었다? 조례안에다가.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고쳐서 해 줄려고 그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 이거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조례조문중 타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를 타 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단일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함 이게 뭔 말이에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그건 법에 의해서 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내용을 삽입한 건데 그러니까 전에는 타행위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을 전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타행위 그러니까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같다 그랬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대
서종대위원장
아니 우리 하수과장님이 내가 알아듣게 잘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뭔 말인가 하나도 못알아듣겠어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공사를 시행하게 할, 그전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만 하게 했는데 지금은 부담하거나 거기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네가 고쳐라 예를 들어서, 네가 깼으니까. 그전에는 부담만 하게 했는데 지금은 행위자가 직접 고칠 수도 있게 했다 그말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아, 옛날에는 잘못된 것을 얼마다 부담만 시켰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직접 공사를 해서 해 줄 수도 있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할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무승계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의무승계는 법 24조가 이렇게 삭제됐는데 저희들도 그걸 삭제한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과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권의 의무승계 내용삭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는데 왜 삭제했는가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지금까지는 승계가 됐는데 상위법이 지금 삭제됐기 때문에 전체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건. 의무승계에 대해서는.
종대
서종대위원장
의무가 없다 그말이에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의무승계를 안한다. 쉽게 말해서 하수도세가 체납이 있다 그런데 팔고 이사를 갔다 그러면 다음에 사 들어온 사람이 그 의무를 승계해 가지고 그걸 다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앞으로 그게 없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예를 들어서 많이 체납이 된 것을 자기가 새로 들어온 세입자나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걸 완화해 줄려고 없애는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과태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과태료는
종대
서종대위원장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로 함. 이건 뭔 말이에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이 내용은 법 제24조 1항이라는 것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 하수도 시설을 할 때는 공공하수도까지는 자기가 돈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돈을 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할 때는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것을 새로
종대
서종대위원장
과태료를 지금까지 물었는데 앞으로는 안물린다 그말 아니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아닙니다. 새로 넣은다 그말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그 조항이 없었는데 신설을 한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앞으로 물리겠다 그말이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없었는데 그 조항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한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아, 신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아무데나 이렇게 하수를 허락없이 흘려보내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 그말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과태료를 물리겠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것이 많았습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지금 더러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문호
윤문호위원
오히려 그 조항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좀 주기는 주겠구만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의가 배수설비를 새로 신축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설비를 못할 데가 있어요. 아주 산밑에라든지 공공하수도까지 1km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 다음에 저기 자. 업종구분표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로 함. 이거 신설이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전에 이게 표준조례에 있는 건데 누락돼서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누락된 겁니까? 누락돼서 새로 신설한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표준조례에 있는데 이전에
종대
서종대위원장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한다 그말이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실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천공단같은 데 제조업체.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본회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도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내가 사전에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모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거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그건 아마 돌산지역이 여천군 돌산지역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여수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그렇습니다. ○ : 옛날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상포지구 땅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지고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로 했는데 통합해 버리니까 특별회계를 합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을 또 하고 거기다가는 하수처리장을 안만들고 펌프장만 만들고 또 저희들은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거기서 내서 이렇게 그 돈으로 이렇게 공사를 시공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앞으로 하수도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받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까지 돌산은 안받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앞으로 받으면 재원이 얼마나
종대
서종대위원장
지금까지 돌산 우두리쪽에는 하수도세를 안받았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장
앞으로 받을 계획이죠?
문호
윤문호위원
받으면은 재원이 얼마나 늘어나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아, 가만있어 봐요. 앞으로 받을거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받게 되죠?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돼 가지고
종대
서종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받게 될 것 아닙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받게 됐을 때, 뭔 말이냐면 받게 됐을 때 대략 예측상 얼마나 하수도세가 받게 됩니까?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하수도세가요?
종대
서종대위원장
예.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그건 아직 안해 봤는데.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것까지 한번 알아가지고 일단 내일까지 저한테 좀 대략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그것은 상포지구나 돌산택지지구가 얼마나 안에가 건축이 되느냐, 사람이 사느냐
종대
서종대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만 갖고 해 줘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대략적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개공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지금 개략으로 해서 약 172억, 전체가 상포지구하고 합해 가지고 172억 정도 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그 정도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 1차로 58억4천만원을 지금 받아서 특별회계가 들어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보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창
최희창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장
다음은 제4항의 안건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보고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의회 제14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종대 간사 김일랑 위원 정근진 위원 정병관 위원 위장환 위원 하정성 위원 박평석 위원 김명남 위원 이동찬 위원 윤문호 위원 최채곤 위원 최현범 (12名) ○ 出席公務員 경제산업국장 김의열 경제통상과장 김종남 세 무 과 장 최종기 하 수 과 장 최희창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김병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서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