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7월 16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판교개발예정용지 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은 수도사업소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판교 개발예정용지 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의결 요령은 수도사업소장의 총괄설명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흡수정 및 가압장치 등을 설치시 자율 설치도록 하였으며, 지하수의 취수제한을 규정한 수도법 제10조의 규정이 97년 7월 28일 삭제되어서 지하수의 취수제한을 규정한 조례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수도사용자 등이 필요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시험결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 사용공차 범위와 관계없이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수도법 제53조 제1항의 원인 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는 1992년도에,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는 93년도에 상수도 공채상환기간이 각각 종료됨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우리가 16원에 한강취수장에서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물을 만드는데 총 생산량이,

전형수 판매단가가 동력비라든가 다 비용 포함해서 한 400원, 지금 생산단가하고 판매단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는데 꼭 3개월에서 5개월로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급수의 중지기간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3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5개월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2개월 완화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1년이내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기간이 제한이 없는 데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늘리고 할 필요없이 우리가 풀 때 제한없이 풉시다. 다음에 계량기 부분에서 계량기가 전부 집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것을 전부 밖으로 끌어냈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에서 물었죠?

시에서 했습니다.

2미터 도로에 좁아가지고 죽겠는데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다 끌어내 가지고 그 복잡한 것을 왜 했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것은 시에서 검침하기에도 용이하고 또 수용가들의 수도계량기가 밖에 설치됨으로서 도수 예방에도 좋고,

좋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시가지에 해당될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죠. 그건 단지 세금 퍼들여서 관 위주로 검침만 하고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물론 인건비야 절약되겠죠. 그런데 결부시켜서 지금 성남시에 어떤 동이 혹은 통이 그 전에 1층으로 있다가 집을 2층, 3층으로 자꾸 짓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가구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원래 파이프를 깔 때 본선을 깔 때 예를 들면 50미리짜리를 깔았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수압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70미리를 깐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시에서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만 깔아줬지 그 본선에서 가구로 들어가는 것이 대개가 물이 안 나온 지역이 지금 13미리입니다. 저기에 담당계장님 와 계시네요. 그런데 급수과장 오늘 안 나왔네요?

급수과 소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계량기는 13미리에 해당되는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2층, 3층, 4층으로 다 집이 지어져 있어서 아래층에서 쓰면 위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선 바닥에 깔린 물은 기가 막히게 수압이 좋아요. 이런 것을 바꾸려고 보니까 개인이 부담을 해야 바꿔준다 이겁니다. 이러한 조례를 변경하려면 모법을 어디로 찾아가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관이 필요로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밖으로 끌어내서 하고 주민이 진짜 물이 안 나와서 할 때는 그건 안되요, 계량기를 바꾸시오,

그런데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급수시설을 할 때는 단독주택일 때 13미리로 해서 충분히 썼는데 거기에 다세대주택을 하다 보니까 물이 모자란다, 13미리 가지고는 안되고 30미리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 그 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지금 그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데 그럴 때는 주민이 부담을 하고 관이 필요로 할 때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할 때는 관이 부담을 하고 물론 돈은 시민의 혈세지만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계량기를 그 때 당시에 13미리로 부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압이 낮으니까 25미리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3미리로 인입선까지 깔려있잖아요. 이것도 바꿔줘야 계량기도 25미리로 바꾸죠. 그러면 왜 계량기를 시에서 무료로 여기까지 해주면서 계량기 부착을 못해주냐 이 말이에요.

전재성 그것은 시설분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분담금의 증설되는 만큼은 사용자가 차액을 내야 되지요.

이 사항은 여기에 기록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조례 정비할 때 따져보겠지만 우선 준비하세요. 계량기가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끌어낼 때 시 부담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주민이 잘못해서 13미리로 깔은 거 아니요. 그 때 당시에 13미리로 깔아주는 것도 시에서 했을 거란 말이죠. 시에서 깔아줘서 13미리로 했고 달아줘놓고 인구를 받지 말아야지 왜 다 건축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놓고는 시에서 부담을 안 해주냔 말이에요. 안해 준다는 법도 찾으시란 말이에요. 조례특위에서 봅시다. 일단 자료를 준비하세요.

전재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문구가 있느냐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모르는지 공차범위가 무엇인지, 또 왔다갔다 한 말이 도대체, 조례란 것은 시민도 빨리 알아봐야 되고 관장하는 사람도 알아봐야 되고 시행하는 사람도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마지막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공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남으로 해서 사용자가 수도계량기에 대한 시험을 해달라고 청구했을 때는 그 비용 및 수수료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을 해서,

알아요. 그 말이 아니고 시간만 걸리니까, 수도계량의 시험에 필요한 것이죠?

예.

나는 여태까지 알았어도 수도계량기를 주민들이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판정하는 거예요?

수도요금이 매월 1,000원씩 나오던 게 1,500원이 나왔다든가 하면 계량기를 검사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비용을 그 수용가가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공차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계량기가 15미리이하 짜리가 있고, 20미리이하 짜리가 있는데 시간당 20리터를 사용했을 때 5%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완화를 해주는 거군요.

예.

급수중지기간을 아까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 기간을 폐지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중지요구 들어온 것을 참고해서 5개월로 했는데 이것은 수도사용자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공사라든가 뭘 했을 때 급수중지기간을 언제까지는 중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폐지하면 또 안 되고 기간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해야 충분하게 요구대로 해주는 거 아니예요.

사용자가 한 10년 사용을 안 하겠다 하면 그것은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장.단점만 얘기해요.

전형수 그것을 폐지를 하게 되면 지금 중지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용구손료라고 그것만 받고 기본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한대로 폐지하게 되면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저희 세입에 또 영향도 있고 5개월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3개월 하다가 저희들이 물어보거든요.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2개월, 3개월해서 저희들이 5개월을 잡은 겁니다.

어차피 조례특위에서 다 풀어버릴테니까 두 번 손대지 말고 여기에서 다 풀어요. 다른 시.군도 다 폐지했는데 왜 우리는 다 묶어놓나요?

전형수 다른 데가 절반정도는 주변 인근 시 중에서 1년 이내로 한 데가 있고 3개월로 그대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완전히 폐지한 데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누가 인쇄해 온 거예요?

전형수 담당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보고사항에도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세수 증대해서 시청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 집행부의 편의대로 하면 안됩니다. 주민 편의대로 해줘야지요.

전형수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게으르거나 고의로 5개월 기간을 넘겨놓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기본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정 중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도 신고를 안 하고 계속,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전형수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그럴 기우를 생각하지 마세요.

전형수 무한대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한 1년 정도나 그렇게 하는 게,

집행부 운영상 1년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권찬오 위원님께서 수정제의하신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1조 제2항 급수중지는 5개월 이내로를 급수의 중지는 1년이내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1조 제2항 급수중지는 5개월 이내로를 급수의 중지는 1년이내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92년도에 종료됐는데 작년에 폐지해도 되고 3년 전에 해도 되고 앞으로 5년 후에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99년 7월 23일날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진작에 폐지가 됐어야 되는 건데 폐지가 안돼서,

아니예요. 앞에서 과장님들이 안 하고 우리 업무과장님이 와서 보니까 이건 폐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시기에 폐지하는 거지요?

예.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결정된 방침에 대한 절차는 행정적으로 물론 잘 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봤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저희가 공채를 발행했잖아요. 공채는 언제까지 얼마나 상환했으며, 발행공채 대 상환공채 금액 또 공채이자 대 상환이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까지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상수도사업 공채는 77년 1월 18일날 제정이 돼가지고 발행액은 1억 2,9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6,006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상환된 금액은 원금이 1억 2,411억 1,000만원이고 이자가 5,81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실 상환이 안되가지고 시효가 소멸된 액수가 원금이 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효소멸이 기간이 지나가지고 시에 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78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발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환된 액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 808만 1,000원이 상환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원금이 827만 2,000원이 시효가 소멸이 돼가지고 시에 귀속 조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판교개발예정용지리용계획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23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