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병세입니다.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6일과 7월 23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과 건의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획실 소관에 1건, 총무국 소관 5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방영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개인의 문화 감수성을 증대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문화체육담당관 전문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이유는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선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되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 93만을 수용하는 거대도시로 발전한 만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시민 개개인의 문화 감수성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문화적 창의력을 함양하고자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한 건전사회 기풍 조성과 문화 발전을 위한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윤승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선 문화체육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입니다.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도 못 할 뿐더러 또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이 책임을 맡아야 프로그램도 잘 짜서 잘 운영이 되어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기 쉽게 넘겨준다면 그 분들이 그것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넘겨주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술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선택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에 대한 관리운영의 위탁은 지금 저희가 각종 시설이 민간에 위탁하도록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 집도 사실상 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직제나 인원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첫번째는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 해줘야 되고, 그런 법인이 만약에 운영을 못 할 때는 각종 시설을 성남시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만 만들어 놓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를 당분간 찾지 말고 오래 찾다보면 93만 시민 중에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분이 나오겠지요.

법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실 거니까 선정하실 때,

박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 저도 홍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관리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 문화의 집 운영은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단정을 짓고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대충 여기 설명자료가 나와 있는데 문화의 집은 그래도 문화 예술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아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또 새롭게 그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영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문화사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관리나 주택관리를 하는 데만 해도 사실상 벅찹니다. 애당초보다는 많은 할당이 되어야 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관리 측면에서도 보면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결국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조례에서 삭제를 시키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다가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박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실무자들도 그런 사항을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전국의 30몇 개 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에 문화의 집이 쭉 있었고 문화에 대한 비용이 많으면 되는데 저희가 법원에 알아본 결과 지금 3개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큰 문화의 집을 지어놓고 혹시 운영자가 문화 마인드가 없는 운영자들이 했을 때는 저희 시설을 시에서 주관하는 시설에서 잠시라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첫번째가 문화 관련된 비영리법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운영위원으로 또 가 계시고 또 운영위원 대부분이 문화를 관장하는 부분에서 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물론 운영위원들이 선정하는, 여기 보면 운영위원들은 문화의 집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선정하기 위한 운영위원입니다. 선정을 해놓고 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되든 또 비영리 단체가 되든 법인체가 되든간에 거기 하는 데 대해서는 사사건건이, 어차피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 동안에는 잘 되든 잘못 되든 그 기간을 파기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비영리법인이 3개가 있다고 했지요? 어디어디예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그것이 경기청소년육성회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 등록되어 있고요, 또 여울마당 청소년마을이라는 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박 위원이 얘기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조항을 빼자 이 얘기입니다.

영리를 위해 운영하는 문화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기본 취지하고는 크게 맞지는 않습니다. 단,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여기서 전체 주민들이 문화체험이나 문화공간 활용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익의 부분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박 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걱정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되어 봐야 결론을 아는 것이지, 담당관님이 나중에 잘 안 되었을 때는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걱정을 한다면 사전에 우리가 잘 해보자고 걱정을 하는 것이지, 걱정을 안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이 꼭 넘어간다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비영리법인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여울마당이라든지 문화원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수련관이든 여울마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동하는 부분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원만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성남문화원이 대개 보면 제가 볼 때는 원장님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10월달에 가서 문화행사 있을 때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해서 그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사실 지금 현재까지 성남문화원에 사무실 하나 없어서 이곳 저곳을 전전긍긍하고 다녀요. 그럴 바에야 문화의 집에다가, 제 개인 소견입니다. 문화원이 독자적으로,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같은 문화의 범주에 속하니까 이런 좋은 시설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물론 결론적으로 안 되면 나중에 또 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문화원이나 여울마당이나 청소년수련관 여기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선정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추천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화의 집은 최소한도로 문화예술을 알고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그런 단체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안 넣어놓더라도 나중에는 정 그 단체가 못 하면 시에서라도 솔직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자체에다가 넘겨준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지도 않지요. 시설관리공단은 영리사업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해보지도 않고 잘 할지 못 할지도 모르고 잘 못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되었다 이거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남 백만 도시에서 문화예술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안 생긴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예, 직접 하려다보니까 저희는 정원 총수 때문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구조조정되고 기구가 줄었는데, 저희가 별도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시에서 공무원으로 정원 충족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전문인력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제대로 문화의 집이 운영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놓고 보면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을 구태여 넣어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이것을 한다면 아무리 전문인력을 심는다 하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심으려면 차라리 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기 인원이 다른 데 보면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다른 안양이나 이런 데 나온 것처럼 아예 거기다가 우리 정원으로 하지 말고 거기다가 4～5명이 필요하면 4～5명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제를 두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흡수시키게 되면 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저는 독립된 문화의 집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지역의 문화를 운영할 수 있는 문화 단체가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단체가 나타나서 서로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산하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도 뽑고 전문인도 뽑아서 운영하게 하는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들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가 어차피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만들라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 여건 하에서는 별도의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게 하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단체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만 있다면 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단체라든지 별도의 전문인력을 별도로 뽑아서 단체를 만들거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이나 담당관님 말씀이 아까 서두에서 관리공단을 빼도 된다는 말씀을 전제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들 의견은 그것을 뺐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그것을 빼도 괜찮다, 두 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빼버리고, 막상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앞으로 봐서 하다가 안 될 때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본다는 뜻인데 그때 가서 그런 계기가 있다면 또 한번 우리 다시 상의해서 하더라도 이번에는 빼지요.

이것이 연말에 가면 바로 위탁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세 개의 문화단체를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상태로 가장 우수하게 문화쪽을 가지고 가는 데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사항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넣어놨는데 꼭 이런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실 것이라고 염려가 되신다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과거에 할 때하고, 작년부터 수탁을 많이 했잖아요. 시에서 했을 때하고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수탁이 되었을 때는 훨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위 환경이나 유아들 가르치는 것이나.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관리공단은 문화하고는 너무나 엉뚱한 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문화원에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문화원에서 1년 중에 우리 문화 행사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7월달에 시민의 날을 기해서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문화행사만 하지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꼭 굳이 이야기한다면 문화원에다가 억지로라도 맡길 수 있으면 맡겨서 이런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가 잘 운영이 되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몇 군데라도 더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적어요. 실질적으로 이 큰 도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아는 쪽에서 맡을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맡길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 자체를 여기에 넣어놓게 되면 뭔가는 항상 이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버리게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을 잘 아는 분들이 해야 합니다. 지금 하다보면 많은 것을 새롭게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자체나 프로그램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일반 문화예술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시에서 관여를 하지요? 돈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채워넣어줘야 되고.

예,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관여 안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봐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이 만들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혹시 하다가, 다른 데도 가보니까 문화의 집 자체가 운영만 해서 봉사하는 단체들로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단체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한다면 지금 상태의 구조조정이나 인력 구조 가지고는 사람이 한 명의 충원도 저희 시 자체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충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종 다른 대구나 이런 데 보아도 각종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정하게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러한 부분도 법적인 제도 장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거지, 문화단체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문화단체나 문화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99.9%예요. 100% 다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제정을 위한 조례니까 그런 안전장치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전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선진적으로 가보자 하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담당관님 입장에서 안전장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맡을 수 있는 문화예술 단체가 없다면 아예 만들지를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해야 되고.

그런데 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는 하게 되어 있어요. 하는데 이것을 갖다 붙여놓게 되면 그쪽으로 흐를 수 있는 성향이 너무나 다분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으로 넘기자 이거예요.

그런데 두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시에서 직접, 우리가 말하는 업자라고 얘기하면 제 입장이 난처하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시하고 같이 일을 만들어서 할 때 결국은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계속해서 투자를 해줘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의 집을 관리한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안 해주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똑같이 지원해줘야지요.

거기서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 하지요.

아니지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강 위원님은 제 생각하고 다른데 문화예술 분야에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금전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그 속에서 문화예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터전을 시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세워보면 알겠지만 20억 30억이 들어가더라도 연 예산을 항상 세워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시설관리공단 명칭을 넣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알아서 하시오 하면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가 복잡하고 힘들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인지.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안 되고 운영하다가 안 되었을 때는 시에서 직접적인, 현재 기구로 인력이 없으니까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하나 만들어놓자 이것이지.

관리차원에서 직원도 채용을 하고 월급도 거기서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못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해라,

예, 안 되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직원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거기 스톱되면 저희 직원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나가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인원 채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조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를 법을 만들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보자 하는데, 박 위원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토의하셔서 결정해 주세요. 저희는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묻고 싶은데, 여기 자료를 보면 서대문, 김해, 강서구청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일찍 한 데는 기구조정을 받아서,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뒤에 쭉 넘어가면 지원 현황 예산 쓰는 것도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안 나와 있잖아요.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까봐 충분히 자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수련관하고는 다릅니다. 수련관은 자체 사업을 해가면서 충당을 어느 정도 하지만 문화의 집이란 것은 100%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한 1년 예산을 거기에서 만들어 주게 되면 그것은 솔직히 몇 천만원이 들든 몇 억이 들든 그것은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을 만든 거예요. 그 취지 자체를 우리가 알고 따져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문화의 집 만큼은 시에서 100% 예산 지원을 해줘가지고,

여기 보면 서대문하고 김해하고는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서하고 부천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면 성남에서도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원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안 넣어놓고도 나중에 진짜 꼭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경과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먼저 주신 두 위원님들이 거의 5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문화의 집 운영에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의 골자가 거기지요? 운영경비 나가고 이런 것이야 조례 규정상 나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돈 걷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재료비나 실비만 징수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전부 지원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문화의 집 운영,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되 만약에 운영의 부실이라든지 적정한 비영리 단체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빼고 성남시에서 특정한 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만 조금 고치면 문제가 그렇게 안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합니까?

특정한 단체에 주면 특혜 주었다고 나중에 말썽이 많지요.

그러니까 제2의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지금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넣어놓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없다든가 운영이 부실했다든지 할 때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편하게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두 위원님도 아마 그 부분은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문안을 조금 조율을 해보면 이것은 간단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오래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하게 주장 안 하시면 그것을 빼세요.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밀어주는데 문화예술사업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박 위원님, 그러면 문구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만 빠지면 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을 빼버린다고 보았을 때 문화에 대한 비영리단체가 적당한 데가 없으면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이것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그동안 삼복 더위 속에서도 시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방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건 중에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려고 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 한 점과 좀더 서둘러서 업무를 처리해야 했음에도 늦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별 자세한 사항은 각 실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법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교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

위원장님! 어차피 총무국 소관이니까 동료 이근연 위원님이 퇴근도 못 하시고 계속 계시니까 그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4.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연의원 외 13인 발의)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입찰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회계과장 입찰수수료 원가 계산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근연 의원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번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삼복더위와 우리 경기도 행정감사중에도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번 계기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성남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회계과장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연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저번 회의 때 1차 보고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것을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으로 추정이 충분히 됩니다. 자료 조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일괄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심하게 발생할 여지는 없겠습니까?

1만원 정도면 수원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고, 두번째 연 어느 정도 세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평균 입찰 참여업체수가 1만 7,831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1만원을 곱하면 1억 7,83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1년 통계를 본 거예요?

평균입니다. 1만 7,831건이 1년 평균 업체수인데요. 거기에 1만원을 곱하면 1억 7,831만원의 수입이 추정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도 발의를 하셔서 일단 유예가 되었던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가 1만원선이 적정하지 않겠느냐하는 안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던 것이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가지고 원가 산정에 대한 비율까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1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영세업자들로부터 많은 민원만 없다면 원안대로 이것을 가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당초 이근연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일련번호를 일부 수정하여 '제1조 목적 확인 다음 입찰참가 신청'을 새로이 삽입하고, 제3조의 별표 중 일련번호 37 내지 112를 각각 38 내지 113으로 하고, 일련번호 구분 37란을 다음과 같이 개설한다, 37번 입찰참가신청(공사, 물품, 용역) 가. 추정금액 10억 미만 1건은 5,000원, 나. 추정액 10억 이상 20억 미만 1건은 7,000원, 다. 추정액 20억 이상 1건은 1만원을 제3조의 별표 내용의 '97번 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부' 다음에 '98번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 한 건당 1만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조 목적 확인 다음 1차 참가 신청'을 새로이 삽입하고, 제3조의 별표 중 일련번호 37 내지 112를 각각 38 내지 113으로 하고, 일련번호 구분 37란을 다음과 같이 개설한다, 37번 입찰참가신청, 공사, 물품, 용역, 가. 추정금액 10억 미만 1건은 5,000원, 나. 추정액 10억 이상 20억 미만 1건은 7,000원, 다. 추정액 20억 이상 1건은 1만원을 제3조의 별표 내용의 '97번 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부' 다음에 '98번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 한 건당 1만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내용은 다 읽어봤으니까 검토보고 듣고 합시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문금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되 총무과장이 설명한 주요내용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성남통합방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잠정적으로 있는데, 기존 성남시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해 가지고 운영은 되고 있죠?

방위협의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의한 성남시방위협의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위협의회 위원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아까 규정에 있는 당연직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도 열 여덟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방위협의회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통합이 아니고,

그것이 통합방위협의회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방위협의회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합방위협의회로 넘어간다.

예.

과장님! 통합방위법이 97년도에 시행까지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왜 이 조례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제안설명이 다 끝나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검토과정에서 쭉 보다보니까,

검토가 몇 년 걸립니까? 너무나 이상해서 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97년도 1월 13일 법령으로 제정이 되었고 6월 1일자로 시행이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안 만들었다면 여태까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과장님! 내가 묻는 말에 거짓말한 것은 아니죠? 통합방위협의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명칭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협의회로 운영이 되어 있고,

예.

명칭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방위협의회는 조례가 되어 있어요?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방위협의회를 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너무 늦었어요.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사람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안건도 지금 조직하고 관련된 사항도 조례상정 제안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작년도에 기 제안설명을 드려서 통과가 되었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보면 지방세법 제176조에서 99년 1월 1일에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것이 98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8월달이 내일모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사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진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권고 준칙안 시달이 3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권고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800원, 60% 인상을 권고 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이 99년 3월 26일자로 언론보도가 중앙 지방에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접수를 해서 99년 3월 30일날 각 시.구.동으로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론 수렴과 타 시.군의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기간이 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또한 7월 15일자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등 등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런 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방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러다 보면 세수 올렸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1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잖습니까. 꼭 1,000원을 올리려는 것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안 올려도 괜찮고 올려도 괜찮고 그렇습니까?

시.군 평균 동향을 봤고요. 또 조세부담과정에서 본다면 한꺼번에 1만원을 올린다고 하면 나중에 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해서 연차적으로 올리면 세 부담이 덜 가지 않겠나하는 것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방익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요새 같이 어려운 때에 인상 부분이 나온다고 하니까 시의원들은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시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베푸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올린다고 하니까, 33% 정도 올리는 것이죠,

33.3%입니다.

그러면 돈이 1,000원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얼마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물가라든가 성남시민의 생활도의 흐름에 따라서는 33%라는 것이, 과장님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당히 엄청난 숫자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시 나름대로 인근 시.도와의 비교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4,000원 비율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동안에 시민의 의견을 조율하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여론 수렴에 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났습니까?

결과가 이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면 괜찮다고 그래서 이 안을 내놓았다는 것입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나 타 시.도의 비율을 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성남시의 90만 이상 100만에 가까운 시로서는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공포가 되면 언제부터 됩니까?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8월 16일부터 30일 납기로 해서 주민세가 고지가 됩니다.

금년부터 바로 실효를 거둔다는 얘기네요.

예.

사실 시에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시민들, 아까 말씀대로 부담이 1,000원의 개념으로 보자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로 보면 엄청난 숫자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아까 여론 수렴도 했고 조율도 해봤는데 거의 4,000원선이면 적정하다는 말씀이 됐다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시의원들한테 이에 대한 확실한 집행부의 의지를 과장님이 더 말씀해 주시면 심도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청회를 해서 여론 수렴한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3월 2일자로 경기도 권고안을 시달 지침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권고안은 500만 시 이상의 시는 4,800원선까지 조정하는 안으로 해달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3월 26일자로 언론상으로 보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서 주민 여론을 수렴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각 시.구.동으로하여금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타 시.도의 조정안 또한 타 시.군의 조정안을 현황 파악을 해보고 비교 대조를 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6월 16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상안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세율 개정 방침 결정을 했고, 입법예고를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일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안을 7월 15일자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날 이 안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23일날 임시회 개의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성남시만 빼면 지금 현재 30개 시.군.구에 볼 것 같으면 수원시만 전과 똑같네요. 그리고 용인이나 이런 데를 보면 무려 300%까지 올렸고, 물론 이계남 위원님이나 방익환 위원님이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세입으로 봐서는 큰 수입은 안 올리겠네요. 이계남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1,000원을 %로 보면 33%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단돈 1,000원이라도 덜 세수입을 올려야 되겠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수원만 빼놓고는 몇 백%씩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 것인데,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차라리 원안대로 33%를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시세수입으로 3억이란 돈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다른 시.군에서 올린 것으로 봐서는 33%는 올려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잘 생각하셔서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 과장! 안 올려주면 높은 분한테 문책을 당하는 거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안 올리고 다음에 올리면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꼴이 되는데 우리도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 입이 무서워서 법적으로 얘기 할 때 5,200만원 예산 선 것 해외연수도 포기를 했거든요. 임기 중에 한 번 갈 수 있는 것을 포기 했어요. 그것을 포기했는데 이것을 올리자, 의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조차 시민의 뜻에 부합하고자 해외연수 안 가고 금년에는 절약 차원에서 가지 말자고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것을 올려야 된다,

다음에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세부담이 가중되어서 이런 면을 감안하셔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의원들 입장도 있고 시민의 입장도 있는데, 다음에 올리려면 더 많은 요율로 올려야 되니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2000년부터 시행하면 어때요?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배경을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첫째는 주민세가 바로 지방자치의 기본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세수 체계를 자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를 인하시켜 가지고 도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에 대신해서 나온 것이 주행세를 신설해서 주겠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당정협의까지 거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재경부하고 기획처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표진형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주행세 신설 문제를 거론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시의 재정은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실지 예산상으로 우리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별거 아닙니다. 현재 98년에 8억 5,300만원, 돈 1,000원 인상했을 때 2억 8,500만원이 더 징수되는데 주민세는 지방자치의 기본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번째는 금년에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년도 인상폭이 대폭 커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년에 인상할 안에서 지방자치가 잘 되느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 하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줘가지고 그만큼 덜 주면서도 복지 행정을 할 수 있느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방자치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를 하셨고, 방익환 위원님께서는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방익환 위원님께서 좀 양보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진형 위원입니다. 「지방주행세」신설을위한지방세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이 발의한 「지방주행세」신설을위한지방세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대 세정담당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지방주행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건의 배경 설명'이라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지방주행세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화 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새로운 조세부담은 일체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주행세 신설 추진과정입니다. (보고사항)

심상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도하고 행자부, 저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사항이 건의된 게 올라간 바 있습니다.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오히려 과거보다도 한 20% 이상이 증액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해야될 일인데, 만약에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공염불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가 한다고 해도 위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 세수가 훨씬 과거보다도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연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재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사항이 건의돼서 올라갔습니다. 도 단위에서도 올라갔고 아마 전국적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가 들어가면 제 생각 같아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세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그런 결론인데, 과감하게 국가에서 지방자치의 재정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작은 것은 가져가고 큰 것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이에요.

서두에 배경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전에 전부 다 당정협의까지 걸친 국가정책과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예산처장관하고 재정부장관이 반대의사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거머쥐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반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