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유석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상대원2동 복지회관 목욕탕 설치건과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현황보고 등 2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상대원2동복지회관건립계획에따른목욕탕설치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이 타지에 출장중에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복통에 의해서 아마 병원에 가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 드립니다만 주무계장인 사회복지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누누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유인물로 끝냈으면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성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두일
김두일위원
상대원2동에 복지회관 짓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지난 임시회 때 부결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목욕탕을 빼고 다른 건으로 해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아까 주민들이 목욕탕을 꼭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서명이라든가,
의회에서 목욕탕을 빼고 나머지를 해주자 하고 해줬는데, 위원들이 그 당시에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고 주민들 관계만 존중한다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신현갑위원장
이게 지난번 한 번 부결됐던 것인데 번안동의로 해서 다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 기 저희가 승인을 했던 사업비 부분 중에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그 한도내에서 맞춰서 건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어요?
두일
김두일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할 때는 이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설치하겠다는 보고 아니예요?
승인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왜 진행도 안 해보고 무조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들어오느냐고. 그러면 위원들은 뭐예요?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김두일 위원님! 우리 김 위원님이 지난번에 결석을 하신 관계로 이 내용이 중복된 질문이 계속 되어지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담당한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대원2동에 목욕탕이 몇 개나 있어요?
주무계장이 올라오라고 그래요.
병성
최병성위원
맨날 조례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손 들어주는 요식행위밖에 안 돼. 상임위원회 하는 것 신경질나 죽겠어. 됐어요. 들어가요.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30m 앞에 목욕탕이 있어요.

신현갑위원장
2동에는 없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왜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2동에 있어요. 이 건물 짓는 데 바로 30m 앞에 하나 있어요.

이수영위원
자체 용도를 보면 지하 2층에 넣는다는 것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보세요. 2층이 노인정하고 유아방이지만 3층의 공부방은 다목적실이에요. 다목적실로 체육단련실을 쓰면 되요. 왜 지하 2층까지 무리한 건축비를 들여가면서 해요. 지난번에 3억은 목욕탕을 안 하는 것으로 깎았다고 하지만 지금 기존 예산가지고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집행부에 예산을 따지려면 할 얘기가 많은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놓고 깎아도 그것을 가지고 능히 이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우선 있는 돈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면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이에요. 남으면 남겨야지요, 계획대로 해서.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맞춰서 쓰겠다는 그런 발상은 정말 위험천만한 것이지요.

신현갑위원장
지하 2층은, 그 지역이 특수지역입니다. 절개지가 있어서 한 쪽에서는 1층이고 다른 쪽에서는 지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를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덕이라서,

이수영위원
건물 바닥평수가 몇 층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이 내용은 그 쪽 동네의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관계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고 기 번안동의가 됐던 것이니까 잘 지어달라고만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담당은 현재 목욕탕이 몇 개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복지회관 건립도면을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고 견적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저번에 회의석상에서 이계남 위원님이 지역의 현안문제로 해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지도까지 직접 작성을 해서 상세히 설명도 했고, 그 때 제가 듣기로는,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 민원인들도 많이 있었고 서면을 받아가지고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우선 수긍이 가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잘못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계남 위원님이 직접 오셔서 "상대원2동에는 목욕탕이 행정구역내에 하나도 없다."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듣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처리를 해줬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양해를 해주고, 동료의원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생각을 여러 가지로 표출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공무원들이 모든 건물을, 그런 시설물들을 완벽하게 지어내지 못 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기 예산을 세워드리고 여기서 못 짓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잘 지어서 주민들 편의증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 복지회관 관리하는 게 힘든데,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한다면 결국 임대를 줘야 된다고. 시에서 관리를 못 해요. 관리 못 할 것을 구태여 임대를 줘가면서 목욕탕을 과연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또 5년만 지나면 다시 해야 되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관리 측면이 있는데 무조건 주민이 원한다고, 주민이 다 원하지. 이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예요. 보면 할 게 많다고. 물과 관계되는 것은 건물 관리가 많이 힘들어요.

신현갑위원장
정말 모범적으로 멋지게 한번 지어서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수비를 달라느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대원2동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목욕탕 설치보고의 건은 종결짓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송파자원회수시설(소각장)건설사업현황보고
12시02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신현갑위원장
과장님! 이것 읽을 것 같으면 저희가 읽을게요. 지난번 복정동 대책위원회에서 송파 구민회관에서 있었던 공청회에 갔다 오셨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지난 7월 5일 평가 초안이 돼서 우리가 7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35일간에 걸쳐서 공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7월 13일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자리에다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강행을 해야 되겠다,

신현갑위원장
그 쪽 주민들은 반대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거기는 특별한 반대가 없고 성남시에서 여기 가신 대책위원장님 이하 100여분이 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 반대가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서울시에서는 반대가 없는 것보다도 반대하는 얘기는 땅값관계하고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나쁘다 하는, 일부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발언을 했을 뿐 전부 다 대부분 성남시에서 가신 분들이 발언을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 모든 사업의 영향이 우리 성남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발언은 우리 성남시에서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연중 바람의 영향은 어느 방향으로 붑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북서풍 또는 북풍이 내려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신현갑위원장
북풍은 겨울철 얘기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평야지대에서 산악지대로 바람이 부는 관계로 대부분 연기가 전부 다 성남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잠깐만요! 서울에 거기 사는 주민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거의 없어요. 서울 주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반대할 사람도 없지. 그것이 성남쪽으로 들어오니까 성남쪽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서울 주민들은 반대할 사람들이 없어요. 살지를 않으니까. 핵심을 얘기해 줘야지, 서울에서는 반대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이게 어제 오늘 대두됐던 사항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엄청나게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맨날 들어도 그 소리예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우리 대책으로서 전문 교수님들하고 기술쪽 관계를 검토할 예정이고, 우리가 여기 설명회에서 나온 공람기간의 설명회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다 다시,
병성
최병성위원
소각장 건설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 때 그 때 대처를 하는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협조를 다 해드려야 되요. 당연히 해드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얻고자 하는, 또 위원들이 해줘야될 이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신현갑위원장
우리 성남시에서 강력 반대해도 강행할 수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일원동에 900톤 공사가 완공단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장지동에다 500톤 공사,

신현갑위원장
송파구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강남구지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는 500톤 공사를 구태여 강행해서 이런 영향까지 주겠느냐 하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반대의견을 발의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는 얘기 다 들었지요? 그러면 내일까지 반대의견 초안을 잡아요.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8월 21일까지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성남시에서 반대하면 그래도 거기에서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발의를 하셔서,

신현갑위원장
환경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거기도 어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 받고는 못 하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로공사에서 12주년 정기총회 및 5대 집행부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초청했는데 시장님께서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다녀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파소각장 관계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근지역 성남시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현재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는데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펴니까 해주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 의회 차원과 시민.환경단체,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파 쓰레기소각장 뿐만 아니라 금토동 고압선 들어오는 것도 시의회 차원하고 또 시민단체,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 지역은 우리 복정동 정수장이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유석
최유석위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두번째 문제는 우리가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단체라든가, 데모 잘 하는 시민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궐기대회라도 하든가 분명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단체가 성남에 여덟 개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단체에도 공문이 다 발송돼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7월 13일 공청회 다녀온 시민대표들하고 환경단체하고 그 분들이 시장님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은 뭐냐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래도 환경문제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하다. 그러니까 성남 시장님께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인력지원을 해줄테니까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을 발굴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신현갑위원장
송파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향후 8월 21일까지 성남시에서 송파구로 시와 주민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의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안에 9월 10일경 공청회가 또 한 번 있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공청회 때 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1년에 성남시에서 비오는 날이 몇 일 정도 됩니까? 그 다음에 풍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입지변경요구지역은 지금 현재 사업부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우리 성남시하고 인접지역이 2㎞입니다.

윤광열위원
입지변경요구지역을 왜 이쪽으로 선정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환경위생과장
송파구에서 최하단부에, 자기네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는 자리에다 선정한 것인데 우리 시로서는 이렇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복정동 정수장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소각장이 설치되게 되면 비가 오면 비산재로 인해서 정수장에 다이옥신이 함유된 비산재가 낙하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송파구에 제기하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대안을 세워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듣기로 송파에서 처음에 위치를 선정할 때는 이곳이 땅값이 비싸고 불리한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적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 때 당시는 아마 1,300톤인가 큰 규모로 지으려고 했나봐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는 넓은 입지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500톤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입지가 작은 데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최초에 입지선정할 때 다른 후보지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후보지들 중에 성남에서 먼 후보지가 있었을텐데 그런 쪽으로 돌리도록,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입지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계부서에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시의회에서 서울시로 반대의견을 통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