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6일 및 7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9년 7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류안건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오랜만에 상임위 석상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같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상정안건은 총무과 5건, 기획예산과 1건, 민원봉사과 1건입니다.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구민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 공포되었지만 법 시행이 99년 1월1일 시행되는 관계로 이 법률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같아 본 법률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정목적은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의 성격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은 상기 두 개 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행정기관단위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하는 협의회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조직 모두 지향하는 목표는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에 있으므로 유사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단결체로서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한편,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라는 특수성을 강조하여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임내용은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24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소속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를 “협의회”로 약칭하여 설명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의 경우 구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는 기관장이 4급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나 동사무소는 개별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하고, 상급기관인 구본청과 통합하여 설립이 가능하며, 구본청직장협의회, 구의회사무국직장협의회, 또는 보건소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장이 그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하고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 개최일시·장소·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 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 설립증을 교부토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협의회의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대표자 1인과 9인이내의 협의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 연임이 가능하며, 협의회는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되 필요시 수시협의 가능토록 하였으며,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합의에 의해서 비공개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제11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의무와 협의회에 업무전담공무원 배치를 금지하였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적근거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8년 2월24일자로 제정 공포된 법률 제5516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서울시청은 99년 3월20일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가 있고, 서울시 25개 구청중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 공포한 구청은 18개 구청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구청은 의회에 상정을 준비하고 있거나 우리처럼 상정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강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강서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3. 조례내용 : 먼저 구성은 제1조 내지 제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4조 협의회의 설립,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 협의회가입 및 탈퇴, 제7조 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9조 이의 신청,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1조 합의사항이행,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제13조 근무시간중의 협의활동의 제한, 제14조 업무전담 공무원의 금지,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6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는 특별한 권력관계로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공무원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였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5516호 1998년 2월28일 제정되었습니다.) 제정과 동법시행령이 1998년 12월31일 대통령령 15955호로 제정되므로 법률로 금지하던 기본권 중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모든 공무원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동법 제7조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한다하여 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구성·운영에관한사항은 구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사료되므로 진지한 심사와 의결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직장공무원협의회라는 것이 처음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이 처음 받아봤는데 내용이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된 말씀도 있고 하였지마는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먼저 일문일답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면은 실과 득, 득과 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앞으로 이 대안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특수직종, 말하자면은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은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하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권익보호, 또는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특수직종과 관계 그 분들은 왜 안되고, 다른 분은 되고, 또 4급이상으로 돼 있고, 그런 급수가 낮은 지역에 장이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이 아마 상중이 돼서 오늘 팀장님들이 좀 고생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를 통하여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쭉 검토해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참으로 아주 미흡합니다. 이제 막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 문패를 한 번 달아보는 그런 만족감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는데 의의를 한 번 두고 제가 한 서너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5항에 보면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규칙은 구청장이 만듭니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사항, 즉 규제할 수 있는 사항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규칙보다는 조례에 삽입해서 좀 조례를 보강하여 처음부터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에 기여될 수 있는 사항들이 조례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 16조에 보면 그런 게 또 나와있습니다.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도 규칙은 구청장이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라면은 사측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노의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협의회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에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사항들도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조례상에 조문화해서 좀 조례를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 이 조례안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별지 1, 2, 3 용지를 붙여놨습니다. 용도가 어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조항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별지서식이 필요한 항목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규칙을 만들 때 사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서식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용도가 어느 조문에 의해서 필요해서 썼는지 명기되지 않았다는 점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사항들이 자치구로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한 번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있지 않아 놓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시안이나 표준안 찾고 준칙 찾고, 만들어지는 상태 그대로를 우리 지역에 맞게 변경시키지, 연구발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조례안으로 만들어 내오기 때문에 그런 병폐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좀 연구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강서구 행정기구 조직 정원조례라든가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거기에 맞게 연구해서 조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기밀이라는 것은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또 현재 예를 들어서 담당하고 계신 그런 분에 대해서도 제3조에 보시면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라고 돼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3조3항 보시면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과·담당관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금지된다고 생각하지만 비밀업무를 담당했던 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어떤 그런 협의회에 가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팀장 임태성입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한 실과 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이 단순노무에 종사한 현업 부서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나 어떤 협의체 구성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에 대한 어느 단결권 또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자 98년 2월24일자로 본 법이 제정이 됐고 이에 따라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의 기관장과의 어떤 협의는 전연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나마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업무능률 향상이라든지 조례에서 지금 안고 있는 고충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기관장과 협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연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토론해서 구정이라든지 또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득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요직책은 전부 가입을 금지한 사유, 또 이에 따라서 아마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3조에서 가입을 금지한 것은 기관운영에 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능률성을 기하는 한편 협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지휘·감독, 비서, 운전원, 감시, 경리, 회계, 재산보호, 출입자 감시, 순찰등 업무종사자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조례에 의하여 가입이 금지되는 직원은 현재 저희 총 현원 1,328명중 약 300여명이 해당되고 1,000여명은 가입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협의회가 설립되고 나면 실제 가입인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익보호와 업무능률 향상, 그 다음에 고충에 관한 사항에 실제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예를 든다면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예를 들자면 사무실 조명이라든지 청결, 안전, 휴게실, 또는 흡연실 설치, OA사무실 설치, 통근버스 운영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 훈련, 또는 결재과정의 간소화, 또는 구비서류의 감축,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또는 예산절약의 생활화 등이 있을 수 있고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는 당직부담을 경감시킨다거나 대기성 근무를 지양한다는 것들, 또는 경조비용을 합리화한다거나 복장자율화 등이 있을 수 있고 기타 기관 발전사항으로는 제안제도의 활성화, 직원 간담회 개최, 동호인클럽 등의 활성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협의회가 설립되고 보면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반 노동조합과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판이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속기관장과 업무능률 향상등 협의회에서 권익보호가 실제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안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조례안 제3조4항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그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제5항에 조례안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10조제7항에 협의회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이 조례안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규칙에 정하는 사항은 모든 사항을 다 상세히 조례에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을 조례안에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세부 시행규정은 일부는 협의회 규정에 위임을 하고 그리고 일부 조례를 시행하는데 어떤 가입절차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한다, 또는 거기 서식은 어떠어떠한 식으로 한다 하는 우리 공무원의 어떤 권익을 침해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규칙에 있지 않고 단순한 절차와 방법 이런 부분만 시행규칙에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중요한, 어떤 우리 직장협의회의 권익을 침해한다거나 직장협의회 위원들의 어떤 권익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은 규칙에 저희가 결코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실무적인 절차와 방법 이런 부분만 지금 규칙에 포함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별지서식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습니다. 물론 별지서식이 제1호, 2호, 3호, 4호까지 저희가 지금 별지서식을 만들어놨습니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이 서식은 우리 직장협의회법률 제2조3항에 의해서 저희가 설립신고를 하면은 이 사실을 신고를 할 때 우리가 직장협의회를 설립했다 라고 기관장한테 설립통보를 하고 있는 그 양식을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별지 제2호서식은 이게 조례 제4조3항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접수가 돼서 아무런 이상 없이 설립신고증을 내줄 때 필요한 그런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제3호서식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는 조례 제4조3항에 의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지 제4호서식은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또는 탈퇴할 때 필요한 서식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사항이 조례에 별지 제1, 2, 3, 4호 서식이 조례에 별지 몇 호서식이다 라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례에다가 별지 몇 호서식, 별지 몇 호서식을 넣는 것보다는 첨부로 하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었고 일부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도 시행규칙 같은 데는 별지 몇 호서식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별지 몇 호서식을 넣는 게 좀 드문 일이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좀 어떻겠느냐? 반드시 표준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나 또는 서울시안만 꼭 따를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면서 일부, 물론 저희가 특별 권력관계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관장과의 어떤 마찰이나 어떤 서로간의 불편한 관계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실제로 이게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은 일종의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가입범위를 너무 확대한 거 아니냐? 또는 가입범위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이 왔을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비상설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노동법이나 이런데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자와는 전연 다른 하나의 협의체를 그렇게 하기는 좀 뭐하다 해서 별도 상설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법률 유권해석을 받도록 했었고요, 받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의 또 다른, 법률 유권해석을 받고도 또다시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사법심사에 문제가 된다면은 그때는 법원에 맡겨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자, 소위 이런 취지였습니다. 요는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표준모델안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독자적으로 저희가 좀더 나은, 실제적인 어떤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기밀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업무의 다시 분장이 있거나 또는 전보 이런 발령에 의해 가지고 담당하지 않게 됐을 때 그 사람도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조항이 있느냐고 문의하셨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비밀에 관한 이 사항이 타부서로 전보됐다고 해서 크게 저희가, 공무원은 절대 비밀누설 금지가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퇴직한 이후라도 절대 비밀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좀 의문난 게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2차로 또 있습니다.

예.

이 설립이 이루어지면은 단결권 또는 어디 교섭권이라든가 고충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성이 되면은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고 또 하나는 협의회에 가입자가 들어가서 단체가입해서 자기들이 고충에 대해서 해결을 못할 때는 결국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구조조정에서는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안 미칠 것인가 그것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 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전연 영향을 지금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협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행이 안됐을 때의 보장문제, 이 부분은 어떤, 지금 여기 조례상에 이게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법에도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고충을 토로했다, 또는 어떤 뭘 했다 라고 해서 이것을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을 지켜주자 라고 했는데 안했을 때 어떤 강제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연 지금 예상을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과 협의체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크게 불이익을 줄 그런 사항은 전연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법적 책임보다는 도덕적인 책임을 법률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권익보호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이거를 조직을 하는 걸로 아는데 결국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충돌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서 아까 비밀업무가 공무원법에 삽입이 돼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굳이 여기에다 기밀업무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감사·조사·비밀 또는 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굳이 금지된 사항에 넣을 수 없지 않느냐는 사항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1항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과·담당관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자 또는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전에 근무한 자도 같이 삽입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3조1항5호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저희가 감사·조사·비밀 또는 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를 했고요, 제가 별도로 3조3항에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과·담당관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한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소위 충무계획이라든지 소위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비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고 드린 것도 비문을 취급하는, 비밀인가를 받아가지고 비문을 취급하는 그 직원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직원들이 설사 그 직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고 했던 그 직원들이 물론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5호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니까 과거에 담당했던 직원도 또다시 금지를 하자 하면은 이 가입금지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일선 동사무소의 서무, 또는 동장, 그 지금 주무님들은 거의가 비밀취급인가증이 나가 있습니다. 또 민방위병사담당까지, 주민등록담당까지 전부가 비밀취급인가증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해서 나중에 타부서로 전보되는데 거기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밀취급인가를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면은 해제를 시켜줍니다, 저희가. 비밀인가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또다시 한 번 그 업무에 담당했다고 해서 영구히 못하게 해버리면은 진짜 가입금지대상이 엄청나게 폭이 넓어져 버립니다.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충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다보면은 가입금지되는 공무원대상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현재 인사가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좀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뭐 오두막에 문패 다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신웅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걸음마단계 전초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결권이라든지 단체교섭권 차원에서 이제 조그맣게 걸음마를 내딛기 시작하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공무원의 노조는 선진국에서는 다 일반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에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거쳐서 선진국으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담당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숱하게 공무원노조가 결성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은 인정이 되었지만 자칫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러한 막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공무원노조를 결성을 시켜서 단체행동권까지 부여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철노조 파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문제까지 갖고 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게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가 점점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기 때문에 서서히 공무원의 그러한 권익도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막 내딛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용상으로 조금 불가피하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철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모든걸 다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은 전부 다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법리상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한 조례에 들어가야 될 중요내용 권익보호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은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사항, 부수적인 절차라든지 뭐 그 다음에 서식이라든지 극히 보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고, 또한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의 기본취지나 조례내용을 침해하거나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걸음마단계에 있다보니까 이것이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미 3월달에 만들어졌고 토대로, 지금 18개구가 거의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실정도 고려하고 준칙에 따라서만 해야 되느냐 문제도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서구공무원 내부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공무원 전체적인 사항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실정도 감안하고 특수사정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떠한 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위에서 내려온 준칙안대로 일단은 해서 시행해 보는 것이 저희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10조5항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를 공개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의제를 공개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회원 다시 말해서 대표성을 지니지 않은 협의회에 가입한 일반공무원들이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의혹을 살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협의위원들은 협의회 회원들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자 1인과 협의위원은 9인 이내로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 10인이 됩니다. 이게 자기들이 뽑아 놓은 위원들을 믿지 못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항들이 공개되지 않으면은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자기들이 뽑아놓은 위원들을 믿지 못해 가지고 그걸 불신한다고 한다면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를 하는 과정을 일일이 공개한다는 것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전직원을 모아갖고 어떤 공청회식으로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는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협의위원들이 또는 이 대표자가 각 회원들한테 전부 통보를 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

예, 이 조례가 이제 공포돼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수장이 생길 것이고, 쉽게 말해서 한 단체가 구성되는데 이 단체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되죠?

예.

구청장하고 이제 복무상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제 협의를 할텐데 말이죠?

예.

때 지금 우리들의 자세대로 서로 마주보고 보통 우리 노사관계 협의하는 걸 보면은 사·노가 딱 마주 앉아서 머리 바짝 졸라메고 하는 거 보셨죠?

예.

같은 자리매김으로 협의체가 회의자리의 모습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한 번 제가 예감을 짚어 가지고서, 한분은 구청장이고 한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급수가 아주 낮은 사람이 협의체의 우두머리가 될텐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그런 서로 쌍방간에 이제 그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장면을 구상하면서 한 번 어떤 장면이 그려질까를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 협의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물론 앞으로 그게 어떻게 더 발전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어떤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하에서 이게 지금 어떤 이 자체가 사용주와 어떻게 대결하는 이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저희가 노동자와 개념은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또 활동의 범위에 있어서도 법으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띠에 빨간 것을 두르고 그렇게까지 요구할 만한 법에서 지금 협의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게 그렇게 머리띠를 두르고 그 정도로 까지는 있지 않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더라 하더라도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장하고 서로 마주보고 평등하게 앉아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질 까 하는 그건데 보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보여질 걸로 봅니다.

보여지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 간단하게 해서 빠른 시간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은 설립기관의 범위가 있는데 제1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그래 돼 있습니다.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장인 기관으로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가서 보면은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과 및 담당관 등 조좌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4급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는 것은 강서구청 본청하고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보건소하고

예.

돼 있죠?

예.

예.

여기서 지금 어떻게 정의하는 겁니까?

보건소도 가능합니다, 설립이.

포함을 시킬 겁니까?

예.

예, 포함됩니다.

이게 이번에 의회는, 우리 전문위원은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회문제를, 의회에 관한 직장협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해야될 것같아요.

이 조례내용이나 법으로 봤을 때는 의회 구성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는 없을 것거든요. 이걸 기초로해서 어느 직원이 나서서 협의를 구성하겠다고 발의를 하면은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의무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 1항에서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했으면은 본청이나 보건소나 의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1호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8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가 의회사무국장이 5급인데가 또 있어요.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강서구는 그럼 별개 아닙니까? 강서구는 4급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방자치법 8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이거는 없애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 이제 일부조항들이 저희가 쭉 보면요. 일부조항들이 지금 당장 필요치 않고 바로 명칭을 넣어버려도 될 조항이 있고요, 어떤 거는 아예 삭제를 하고 빼놓아도 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가 장래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런지를 몰라서 사실은 그 표준안을 따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문제고 보건소는 말이에요, 이 문안대로 하면은 본청과 별개로 보건소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않아요?

예.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보건소가 포함된다는 얘기는 없다 이거에요.

아니, 4급 이상 기관단위는

, 그러니까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보건소도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예.

할 수 있고, 보건소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보건소는 별개로, 이 문안대로 하면 보건소는 별개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별개로 그러니까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별개로 직장협의회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별개로 구성할 겁니다. 별개로 구성해야 됩니다.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만들고 싶으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본청에 관한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본청에 관한 것만 하는 건지

예.

우리 보면은 우리가 강서구 본청이 있고,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있고, 하부행정기관인 동사무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4개가 있어요, 지금.

예.

지금 현재로 하면은 동사무소는 본청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예.

별개란 말이에요, 4급이상이니까 별개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 관한 것만 되는 거냐 이거에요?

아, 본청에 관한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돼요?

보건소도 되는 겁니다.

여기 전부 문안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뭐 전부 구청장을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건소는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지금 앞서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놨거든요.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

1, 2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못만든다 그런 얘기에요?

아닙니다. 가능····

방침에, 아니 지금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1, 2 이것은 예외를 인정한다 그 뜻입니다.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하고 있는 데를 예외로 한다!

예.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강서구청 그렇죠?

예.

강서구청, 소속 행정기관

소속은 행정기관은 직속기관과 사업소와 출장소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같으면 여기서 보건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부행정기관은?

하부행정기관은 저희 같으면은 동사무소가 있어요.

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만듭니다.

못 만들죠?

다만, 여기서는 2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너무 말을 복잡하게 해 놓은 거예요, 이거. 막 나눠 놨어요 이리 저리.

안돼 있어요.

예, 정리가 안됐어요. 하나도 다 지금 정리가 안돼 있단 말이죠.

부분이 많아요.

정리가 좀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너무 안돼 있어요.

어지럽다고 이게.

이거 10조 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조와 관련해서 말이에요. 우리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일 뒤에 첨부된 내용입니다. 제6조에 보면은 기관장의 의무가 규정이 돼 있어요, 기관장의 의무. 제6조에 보면은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한 경우에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실히 기관장은 협의를 해야한다 그런 뜻인데 지금 조례 10조에 보면은 10조1항에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4항에 보면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해놓고는 대리자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구청장은 안하겠다는 얘기죠? 부구청장이나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또는 이렇게 해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열어뒀습니다. 이 직장협의회를 만드는 근본목적이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이나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직접 듣고 공무원들의 고충을 바로잡아주고 해소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대리권자한테 위임한다 해버리면은 기관장으로서의 하나의 이 조례를 본뜻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14조에 보면, 조례 14조에 보면은 업무전담공무원의 금지 이랬습니다.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그럼 협의회 업무를 누가 봅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단 일과시간 내에 협의회 업무를 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러나 일과시간 이외에 협의회 자체규정에 의해서 협의회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간사도 뽑고 어떤 뽑아서 총무나 누가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전담공무원을 금지하는 것은 노조에서 전임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협의회만.

노조에서는 전임근무자는 다른 일상적인 업무를 안하고 그 노조업무만 보는 거죠?

그렇죠.

전임근무자들은?

예.

그렇잖아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무는 전담하되 근무시간,일과시간 외에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전담근무 금지의 이 취지는요 이 업무만을 전담해 가지고 직원을 별도로 둘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월급을 받으면서.

안되지, 그러니까 안되니까 이걸로 보면은 전담공무원은 안된다는 게 된단 말입니다. 전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누가 전담자할 거냐 이거지.

아니, 거기는 협의.

말하면은 여기에 가입된 공무원이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없다.

저희가 이 업무를 전담하는.

해석하기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 전에요, 10조6항에 보면은요 여기에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 한 명씩을 둘 수 있도록 돼있어요. 이 업무를, 회무기록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지금 두었습니다. 뒀고 다만 여기에서 이야기는 순수하게 근무시간중 1년 12달 이 업무만을 전담하고 다른 일은 전연 않는다, 이런 업무의 전담 이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지.

, 단서조항에 대해서 근무시간, 일과시간에만 볼 수 없다 해놓으면 되는 거지 근무시간 외에 공무원이 전담을 하든 이 일을 밤을 새워서 하든 그건 해당이 없잖아요? 돈을 받건 안 받건 저희들끼리,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든 뭘하든 아무 관계할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하는 별도의 공무원을 둘 수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 이거예요, 그것도?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업무전담이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반업무를, 일반 저희 사무분장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무슨 가절근무단속 이 업무를 자기가 맡고 있으면은, 있으면서 협회의 일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있으면서 아무런 업무를 맡지 않고 이 업무만, 협의회 업무만을 분장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죠. 공무원 중에 자기 사무분장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불필요하게 제약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이죠, 협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일과 중에 보든 일과 후에 보든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무과에 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넌 의회담당공무원이다 하고 사무분장을 두듯이 그렇게 별도로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협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이 근무 중에 하든 일과 끝나서 하든 그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든 그거는 전연 별개사항의 문제고 여기는 협의회 업무만 전담해 가지고 별도로, 공무원을 별도로 둘 수 없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구청장이 어떤 협의회에다, 이 협의회에다가 협의회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두지 않는다?

그렇죠.

당연히 안되지, 그건 두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협의회 전담할 공무원을 임명해 주겠어요? 당연히 안되지.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공무원, 구청장이 협의회에 대한 업무라는 게 별도 공무원을 둔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회 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립성을 인정해서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한 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그거는 구청 측에서의, 그러니까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약하려드는 생각이고 우리 같이, 내가 협의회 회원이다 이거예요, 내가 협의회 회장이다 이거예요. 그럼 협의회 회원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할 때는 내가 협의회 한 회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협의회 회원들이다 이거예요.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협의회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지금.

협의회 회원이에요, 다.

예.

국장님도 협의회 회원이고 계장님도 협의회 회원이다 이거예요.

예.

협의회 회원인데 협의회 회원의 입장에서 이걸 보자 이거예요.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그러면 할 거요, 누가 일을 봐요?

여기에서 말씀을,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뜻은 나중에 이 협의회가 언젠가는 한참 운영이 되다 보면은 협의회 측에서 우리 협의회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 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협의를 하자고 달려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나중에 노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노조 전임을 하는 그런 사람을 둬야 되겠다, 월급을 따로 줘라, 그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협의회 업무, 아까 그 6조에 간사를 두도록, 하도록 돼있습니다. 업무, 의무기록 같은 걸 다 하기 위해서 두도록 돼있고 저희가 사무실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지원도 다 하도록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는.

이게,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또 둘 이유도 없는 거 같은데 이걸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약만 하려 든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이죠, 제8조를 보면은 협의회는 대표자 한 명하고 위원을 구성을 하게 돼있고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협의회는 당연히 대표자라든지 위원들이 협의회를 위한 활동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 별도에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는 그런 규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공무원이, 협의체에 가입된 공무원이 대표자가 있고 위원이 있는데 그 협의회 활동에 따른 업무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협의회에서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러니까 별도에 공무원을 둘 수 없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8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8조4항 있잖아요? 4항1호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여성공무원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할 것을 한다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할 것을 한다로요?

할 것이라는 그런 명령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서구의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 전체적으로나 시하고 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한 제2조에 대한 얘기는 제2조3항에 보면은 앞의 2조의 본문에 설명을 해서 본청하고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단위를 얘기하면은 본청은 들어가고 소속행정기관, 보건소 다 들어가는데 1항에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지방의회사무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거는 왜, 어떤 조항이냐면은 지금 지방의회, 여기에 행정적인 공무원은 최고 높은 공무원은 사무국장입니다. 여기 장이 아닙니다.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포함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청으로 같이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도 따로 설립하는 경우는 된다 이거죠, 따로.

의회는 여기 아까 제한하는 공무원 빼고 나면 몇 명이나 남겠나, 이게?

왜냐면 앞의 부분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하다보니까 그 1항에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여긴 의회 사무국장이 여기 의회 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므로서 기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융자대상을 불필요하게 세분화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둘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등 절차에 따른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규제 완화에 관련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첨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1항중 소득자금의 융자대상중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 3개 각 호의 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조문내용으로 통합 정비하고 동조 제2항중 안정자금의 융자대상중 한정된 대상을 현실에 맞게 자격을 완화하고 명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재학생의 등록금을 융자하는 경우 자격제한사항을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로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동조 제4항은 은행에서 담보대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9조중 융자금 대부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돼있던 제한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1조제3항중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상환의무자 상환연장서류 제출기한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30일에서 7일전까지로 완화하고 조례 제14조제1항중 지도감독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연1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동조 제2항중 수탁금융기관의 장이 매분기 또는 요구시에는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는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상황을 연2회로 제한을 완화하고 조례 제16조중 제1호는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는 융자금 중도반환과 같은 당연사항으로 삭제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원목적 :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판단이 애매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개정내용은 조례 제6조 융자대상 일부개정, 제9조 융자금 대부신청 일부개정, 조례 제11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일부개정, 제14조 감독 일부개정,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일부개정. 자세한 내용은 안 후단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판단이 애매한 규정과 신청절차 및 감독사무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리가 상위법이 있어서 베꼈다든가 또는 바뀐 요인이 있어서 많이 베꼈는데 이 조례안은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왜 이걸 아무리 단순화하고 주민편익을 위하고 하는 명분을 붙여서 한다 하지만 근거도 없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한 번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중에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6조4항에 보면은 삭제하죠, 전부. 6조4항을. 회수불능의 사례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삭제를 하면. 회수불능의 사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걸 삭제해 버리면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융자를 할 수 있다는 경우가 되는데 이래되면 앞으로 회수불능의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1조3항에 보면은 상환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유를 붙이라 그랬는데 이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증빙서류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증빙서류를 바로 명기해 주는게 좋을 것같은데 그냥 포괄적으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조1항도 삭제를 하는데 사업의 추진실적이 아주 저조하면은 상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받을 거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협력팀장 양석주입니다. 강철웅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개정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당초에 이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95년도 11월달까지 지속돼 오다가 95년도 11월달에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특별소득지원사업할 때는 이걸 이자없이 무이자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11조1항하고 16조1항에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면서 은행에다 대여약정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여약정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책임지고 하면서 상환도 은행에서 책임지고 상환을 합니다. 저희들이 은행에다 대여해 줄 때 대여약정서에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아서 융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애매할뿐더러 또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해 가지고 상환이 불능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들은 대출해 줄 때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필요없는 조문들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현 조례 규정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지급정지요건을 삭제해서 행정규제를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이 현재의 경제적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며, 또한 장학금 지급정지 요건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그 판단기준이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비코자 하고 마지막으로 조례 문구중 우리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가 있어 이를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조례 제1조 목적에는 통장자녀장학금을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 제9조1항제2호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지급을 정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전반적인 생활여건 및 통장의 생활실태를 살펴볼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가 거의 없어 본 규정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을 다소 완화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이에 따라 개정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봉사에 헌신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 제9조 지급정지 요건중 제2호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은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조례 동조동항제4호에 장학생의 퇴학, 정학시 지급을 정지한다는 유사한 조항이 있으므로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조항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10조 장학생의 의무조항중 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국근대화라고 하는 용어는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 적절치 못한 용어라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개정내용 : 조례 제1조(목적) 일부개정, 제9조(지급정지) 일부개정,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일부개정, 안 후단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행정규제 개혁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을 축소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를 개정코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실에 맞게 장학금조례를 개정하고 조례규정중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코자 하며,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모집 방지를 위하여 관련조항 중 기부금품모집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이 생활수준 향상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동조례 규정중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저촉되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첨 첨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9조(장학금의 지급정지)제1항제2호의 규정은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 실정과 맞지 아니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제10조(장학생의 의무)는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국근대화라는 용어는 현재 상황에 적절치 못한 용어로 판단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11조(장학기금의 확보)는 “장학금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라는 조항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장학금을 국고보조 및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된 것을 성금 및 헌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개정내용 : 제9조(지급정지) 일부개정,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일부개정, 제11조(장학기금의 확보) 일부개정, 안 후단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기금조성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를 개정코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깐만요!

제10조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이 그럼 장래에 학교를 졸업해서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면은 장학금 도로 환수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거 사실 불필요한 조항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10조 전체를 삭제해 버리는 게 맞을 것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조례에 불필요한 얘기가 들어간 거 같습니다. 또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에 귀감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조례에서 다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이나 5조 선정위원 등등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미사여구이기 때문에 제10조 전체를 삭제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10조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한 취지하고는 그 삭제되고 안되고 유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 선언적인 그러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대로 존속시켜놔도 무방할 거 같고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질 수 없는 것을 조례에다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조례의 목적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이지 새마을운동의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마을운동을 육성시키기 위한 조례라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에 장학금 지급과 관련 없는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된다하는 의무조항을 넣어서 지켜질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불필요한 것을 괜히 만들어뒀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거를 삭제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걸리겠죠?

또 다 끌어올려야 되겠죠, 또?

10조 삭제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다 바꿔야지.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죠.

또 걸리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갑시다, 이건.

기회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걸 삭제해버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상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조현구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거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 그 내용을 빼고 새마을운동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 말이 오히려 더 듣기에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삽입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이에요, 학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학생한테 지금 장학금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자체로 끝나는 거지 그 학생한테 장래에 새마을운동에 꼭 이바지하라고 어떤 의무규정을 넣어 돈 줄 것이 뭐냐?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 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거는 향후 졸업한 이후에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어떤 의무 이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를 안했을 때 장학금 회수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수 못한다 이거죠. 그만이다 이거예요. 선언적 의미, 하나의 형식적인 의미 그런 얘기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개정을 할 경우가 있으면 필히 제가 반영해서 개정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로서의, 대외적으로 조례로서 조금 웃음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기능 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부의 1단계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으로 시범동 운영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거 그 동안 동장이 처리하여오던 업무중에서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확정됨에 따라 시범동에서는 존치사무만 처리토록 하고 그 밖의 사무는 구본청 해당부서로 이관하게 되는데 이관사무중 사무처리근거가 자치법규에 의한 사무는 이를 개정하여 이관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설명에 앞서 참고적으로 본 조례의 개정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소관부서별로 관련조례를 일일이 개별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대표조례를 정한 후 그 조례제명 다음에 뭣뭣뭣조례등중개정조례안으로 열거하는 식으로 해서 일괄 개정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표조례와 함께 개정되는 조례는 모두 5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방식의 근거는 1996년 1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이론과 실제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사무와 관계되는 해당조례중 그 동안 법령상 폐지되었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무내용 즉,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 인장업신고 및 필증교부등 6개 단위사무는 삭제하고 조례상에 동이나 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관련규정에 대해서 시범동의 경우는 제외토록 하는 단서를 삽입하며 조례상에 동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고 시범 동사무소의 주무가 이관인력에 포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의 공인관수자를 현재 주무에서 동장으로 변경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 제5조의 별표중 인장업에 관한 사무는 99년 1월21일 인장업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의 관급규격봉투대금 부과징수사무도 97년 10월1일자 민간위탁실시에 따라 현재 동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무이므로 제7호를 삭제하였고 소규모건축신고 처리업무 또한 99년 4월30일자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8호, 제9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제3조에 동사무소의 경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는 담당주사로 돼있으나 시범동의 경우 동장이 간수토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제6조의 동장에게 부과징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시범동장은 제외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으로 동조례 제18조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제19조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에 있어서 97년 10월1일자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실시로 해당 동사무소 동장을 삭제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규격봉투의 관리 및 판매소의 공급을 전담토록 하였으며 제21조의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있어 시범동장은 제외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으로 동조례 제9조의 권한의 위임에서 시범동장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사무위임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동장의 처리업무중 일부사무의 조정과 동 공인관수자, 구세 부과징수, 도로점용료 징수사무의 조정과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 폐기물봉투 구매공급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95조. 3. 개정내용 가.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 제5조 별표규정 개정 나.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제3조 공인비치 및 관수자 일부개정 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일부개정 라.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일부개정, 제19조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일부개정, 제21조 봉투판매인 준수사항 일부개정 마.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 권한의 위임 일부개정 안 후단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과 사무·인력조정계획에 의거 동장의 사무 중에서 존치사무와 이관사무를 구분하여 해당조례의 위임규정을 개정하여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세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다섯 개 조례를 한꺼번에 지금 개정하는 거죠?

예.

예.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다섯 개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런데 미처 살펴보진, 어제 장거리 갔다 오느라고 살펴보지 못했지만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지금 폐기물관리조례 같은 거는 상임위원회가 이게 시민건설 상임위원회 소관이잖아요? 또 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같은 거는. 전문위원님, 어떻게, 폐기물관리조례 같은 거는 소관 상임위가 어디죠?

폐기물관리조례하고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시민건설위원회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한꺼번에 해서 총무재무위원회로 이렇게 부의안 회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데 전에는 한꺼번에 처리한 적은 없었고요, 부칙에다 넣어서 처리한 적은 있었습니다, 전에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당조례를 중요한 부분을 많이 고칠 경우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직위의 명칭 같은 거 이런 거 개정하기 위해서는 부칙에다 넣어서 개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온 모양입니다, 일괄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그럼 있어요?

동행정팀장 송권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이관되는 사무와 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우리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됐는데요 이 조례의 근본 동기가 어떤 공통적인 동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내용이고 특별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있다 그러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조금 전에 지적된 바와 같이 옳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번에 개정되는 그 내용을, 주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범동사무소에 대해서 권한을 제외토록 하는 이런 사항으로서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개정을 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개정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없으니까 하겠죠.

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없으니까 반대도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