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6일 및 7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 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1999년 7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기준 및 조건 등의 조항을 폐지하여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사용으로 사실상 사용도가 낮은 보관용기의 설치에 관한 규제를 해소하고 규격봉투의 판매소 표지판 부착·규격봉투대금의 납기일 지정·규격봉투의 현금교환등 행정지도나 대체조항으로 가능한 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포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 사용으로 그 기능이 소멸되고 위임 근거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이 99년 2월8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 관련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제20조 봉투판매소의 지정중 2안에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등 불투명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와 인접한 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점포, 사무실, 관리실등 판매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다라로 개방 완화하였으며, 제3항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및 제4항 구청장은 필요시 규격봉투 판매소의 표지판 하단부에 상업광고 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은 판매시설을 갖춘 경우 원하는 자에게 모두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방 완화하였기에 지정표지판 부착 및 상업광고 문안표지 조항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제21조 봉투판매소의 준수사항중 1항 5호 규격봉투 대금기간내 납부조항은 전면 민영화실시로 삭제하고 제23조 규격봉투대금의 수납중 제1항 봉투 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 마다 수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판매소와의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는 조항은 전면 민영화 실시로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판매소와의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로 개정하고 제24조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중 2항, 3항, 4항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자가 규격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때 교환사유 및 수량등을 동장에게 확인받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고, 제21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중 1항6호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폐기물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기준과 조건등의 조항을 폐지하여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사용으로 사실상 사용용도가 낮은 보관용기의 설치에 관한 규제를 해소하고 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 부착, 규격봉투대금의 납기일 지정, 규격봉투의 현금교환등 행정지도나 대체조항으로 가능한 조항의 폐지를 통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와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3. 주요개정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규정의 폐지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관리조항 삭제와 규격봉투 판매소의 표지판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규격봉투 대금수납등에 관련된 조항은 대행처리에 따른 처리비, 제작비 징수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하도록 삭제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자가 규격봉투를 현금교환하고자 할 때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등을 동장에게 확인받도록 한 것을 동장의 확인 없이 판매소에서 직접 현금교환하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중 제9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를 근거로하여 제정되었는 바, 동 법률 제16조가 99. 2. 8. 개정되어 삭제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20조제3항의 봉투판매소 지정표지판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조례 제21조의 규격봉투 대금수납등에 관련한 조항을 제23조 제1항의 대행처리에 따른 처리비, 제작비 징수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조례 제24조의 규격봉투 현금교환등에 관한 조항삭제등은 모두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들로써 구 자체 규제개혁 심의에 따라 구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그러면은 앞으로는 쓰레기봉투가 어느 가게든지 가게에서 신청만하면 갖다 팔 수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조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주민들이 알기쉽게 부착을, 그래서 안해도 된다 이거죠. 어느 가게에서든지 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그 전에는 동장들한테 다른데로 이사를 갈 때 봉투확인을 받아서 교환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가지고 가면 교환을 해준다 이거죠.

확인을 안받고 그냥 가지고 가면은 교환을 해준다 이거죠, 무조건 하고. 이상입니다.

봉투판매소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슨 난립이라고 그럴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어떤 문제점들 이런 건 없을까요?

이것을 지금 주민들이 슈퍼나 이렇게 물건을 사러갔을 적에 이렇게 하게 되면 슈퍼에서 물건을 살적에 단지 하나의 봉투를 사러간게 아니라 여러가지 사다가 봉투도 같이 사게 되는데 여기에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안한다 그러면 또 다른데로 가서 쓰레기봉투를 사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전부다 판매시설을 갖춘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고, 그랬을 적에 한군데에서 여러가지를 구입할 적에 쓰레기규격봉투도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난립해서 불편한 것보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훨씬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했을 때 봉투판매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543개소가 있습니다.

이 봉투를 판매하는 업소는 봉투를 판매함으로해서 업체에 어떤 이익이 있는 건가요, 지금.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에 봉투값의 6%를 이윤으로 가지고 갑니다.

봉투대금의 6%?

예.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기하고 상관된 일이 아닌가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잘됐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저는 지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가격이 현재 봉투가격이 작년엔가도 우리가 지금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업체에서 지금 봉투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지요. 거기서 올려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가격을. 현재 지금 문제점이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들어주십시오. 봉투가 얇아가지고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얇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넣고 저기하면 이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강하고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저는 하고 또 종전에 구민생활에 불합리하고 잘못된 사항,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주시고 현재 지금 개정된 저기하고 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 주시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일 봉투가 문제가 생긴 것이 얇아가지고 사실 그게 잘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길에 던지면 터져가지고 길거리에 냄새가 나고 물이 흘러서 저기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저기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에 불합리하게 불편했던 점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김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봉투의 질이 약하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나 우리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맨처음에 조달청에 쓰레기봉투를 단가계약을 맺을 적에 규격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규격의 질에 대해서 이것은 몇㎝두께로 해라 뭐로 몇 ㎝해라 해가지고 그 계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봉투를 가져오면은 임의로 샘플을 한 박스를 해가지고 2개업체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질을 조사하는 두군데에다가 그 물건을 샘플로 해서 한박스씩 가서 질이 맞느냐, 계약대로 됐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상에는 조달청계약사항이랑 그 밑으로 이하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약한데 이 조달청에서 계약할 적에 계약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걸 더 두껍게 해라” 업자한테 그렇게 할 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위원님이 건의하신대로 내년에는 시에다 할적에 “두께를 좀, 길이를 두껍게 하라” 그래가지고 계약할 때서부터 두께 높여가지고 몇 ㎝를 높여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검사할 적에도 좀 한데 지금 상황에서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도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마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사갈 적에 저희들한테 이걸 가져옵니다. 쓰레기 봉투를 가져오는데, 대행업체가 구역별로 돼있으니까 다른데를 가면은 쓰레기를 치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때 보면은 판매소에서 그걸 가지고 가면은 이건 우리집에서 안샀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우리집에서 안 산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민원을 받으면은 그 판매소에 가서 분명히 판매소 준수사항에 교환해주게 돼있는데 교환을 해주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오면 그걸 팔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삭제코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시키려고 한 노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0조3항 있죠? 한번 보십시오. 거기 3항보면은 봉투판매소에서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했죠? 그래서 별표4를 보니까 지금 이런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같은데 이게 별표4입니다. 이런 스티커를 아마 붙이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만.....

스티커가 아니고 나무판으로 철판으로 돼가지고....

붙이게 돼있습니까?

예.

이것은 살려두는게 좋지 않을까요? 왜 이거 구태여 이걸 삭제를 시키는지 그게 본 위원은 의문이 가구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저도 시장에 가봅니다마는 쓰레기봉투 관계는 어디서 파는지 조차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헤맨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런 봉투표지판이라도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쉽게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돌아다녀 보시면은 알겠지마는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어디서 쓰레기봉투를 파는지 조차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삭제하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꼭 이걸 없애야 되는지? 안없어져도 되는지? 본 위원이 보기는 이 문제는 좀 보완을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니까 보완을 해서라도 주민이 쉽게 알수 있게끔 지정표지판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낙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여 주신 표지판은 지금 주민이 알아 볼 수 있게 부착하는게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개정하기 전에는 쓰레기 규격봉투판매를 하려면은 지금 대행업체와 동장이 서로 합의해서 그걸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포를 가지고 있던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동장과 대행업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내주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어쩌다 보면은 주민들의 피해가 올 사항입니다. 어느집은 안내주고 그러면 옆에 집에 있으니까 안내주면은 또 그 옆에 집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우리 신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어디서 판매할지를 잘 몰라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점포를 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다 지금 판매소를 지정해 주면은 주민불편이 좀 가중되지 않고 감소될까 해서 지금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이고요, 지금 철판이 한개당 제작비가 2만6,000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주는게 2만6,000원에 만들어 주는데 이것을 지금 전부다 업소가 원하는 사람 다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판매업소들한테 앞에다가 비닐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 가지고 부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구태여 꼭 철판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스티커같은 것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관 입구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간판옆이라든지 스티커 제작하는데는 우리 강서구 전체 다 쓴다고 해서 한 10만원이면 다 돼요. 그런데 그걸 한개당 제작하는데 2만5,000원씩 생각하시는데 너무 그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20조3항에 대해서는 이걸 삭제보다는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삭제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편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표지판 만드는데 2만5,000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스티커 제작을 해서 이런 표지판 있죠? 이런 스티커 제작하는데 한 롤이면 한 1,000여장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게 돈 10만원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각 업소마다 앞에다가 부착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과장님께 생각하듯이 그런 예산문제는 해결되고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아 여기가 쓰레기봉투 파는 집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일일이 다 물어 봐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가게마다 노크하면서 여기 쓰레기봉투 팝니까? 안판다고 하면은 그 옆에 가 가지고 또 물어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거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문제 있잖아요? 지정표지판 부착 문제는 삭제보다는 그런 예산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삭제는 본 위원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신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문안은 삭제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돈이 조금 들고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티커를 만든다든가 그래가지고 판매업소 지정되는 데다가는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례안 자체를 지금 삭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을 삭제시킨 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구태여 이걸 왜 좋은 조례안인데 조례안을 갖다가 삭제시키면서 나중에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후속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보완을 해서 지금 규정돼 있는, 지금 아주 좋잖아요 이게. 조례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편리를 해주는 거니까 이걸 삭제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말고 거기에 따른 문제는 보완을 하시라 이겁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삭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돼 있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좀 불쾌한 부분은 그래도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하기 위해서 안을 올릴 때는 우리 구 자체내에도 조례심사위원회가 있고 주무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예.

부분은 아까도 우리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표지판 부분은 삭제한다 이 조항을. 이 조례안을 생각을 갖고 조례를 만들어서 입안을 해서 올린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우리 주관과에서 생각하기는 지금 모든 원하는 사람한테 지정을 해 주면은 이것이 주민들의 불편이 표지판을 꼭 부착하지 않아도 원하는 곳에 다 판매를 하면은 이런 불편이 없을까 해 가지고 이것을 올리게, 삭제하게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도 봉투판매소라는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스티커 이런 것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을 아주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말이에요 제9조를 삭제를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조례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안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쓰레기봉투가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례도 다 없애야 되는 건지

상위법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설치를 하라 의무조항으로 돼 있었는데 2월8일날 이 상위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서 폐지된 조항을 우리가 조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상위법에 따라서 폐지...

상위법이라든지, 자치구의 어떤 실정에 맞게끔 더 둘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은, 근거가 돼 있지 않은 사항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하는 사항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조례가 폐지될 경우에 그런 쓰레기처리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공동주택에서. 어떤식으로 펴나갈 겁니까?

지금 상위법의 폐지이유를 보면은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보관장소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해서 상위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에서도 규격봉투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보관물이 상하지 않고 내놓으면은 수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걸 취지로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쓰레기봉투를 담아놓은 큰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거 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없앨을 경우에 쓰레기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구석구석에 막 난립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막연히 상위법이 바뀌니까 하는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중에서 보면은 폐기물 처리하는 용기속에 규정돼 있는 그런 봉투가 아닌 그러한 쓰레기처리봉투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문제보다도 하여튼 이 용기자체가 없어진다라는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김광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곳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봉투가 난립을 하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들이 이것은 공동주택건설할 적에 공동주택관리소나 그런데다가, 이것은 꼭 의무사항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게 본인들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번에 건축법에 보면은 이것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으면 건축 준공검사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공동주택은 반드시 이것을 설치해라 그렇게 강제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표지판관계는 저도 관내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규격봉투 파는 데가 대개 슈퍼 아니에요? 그 슈퍼는 자기들 물건 쌓아 놓기도 바쁜데 솔직히 붙였는지 안붙였는지 오늘 가서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의 폐지된 사유는 현실성과 실효성을 봤을 때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폐지됐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때요?

지금 위원님이 그분들이 우리가 철판으로 표지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장이 안되면은 주는데 이 벽면에다가 그걸 붙여 논다는건 남의 집 세든 건물에다 붙이는건 참 주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아까 신낙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나 철판이 무겁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스티커라든가 그런걸 배부해 가지고 붙이면은 건물주들도 괜찮을텐데 타이루 붙여논 데다 그걸 갖다가 박으려고 하니까 건물주인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부착된 데를 행정계도를 하고 있지마는 업주들이 잘 붙여놓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게 우리들이 스티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꼭 이 스티커를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담뱃가게에 담배라고 써져 있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라든가 이런 식으로 써 가지고도 붙이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릴 수만 있다면

주민들이 손쉽게 알고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게 중요 하잖아요?

예.

꼭 이렇게 스티커를 그려 가지고, 이 마크를 그려서 꼭 한다는 것 보다는 담배 하면은 누구나가 담뱃가게에서 담배 파는거 다 알잖아요? 쓰레기봉투 그러면은 쓰레기봉투 하나 딱 해서 붙여 놓으면은 간편하고, 유리에다 하나 붙여 놓으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낙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런 문제를 조례안으로 올릴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 올라오면은 다른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하나씩 문제가 생기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옵니다. 또 파고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부탁이고, 그러면은 이 조례를 지금 여기서 변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안 9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으로 인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법체계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자 중복된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제6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6조를 보면은 보고 및 검사등 제1항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및 제2항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상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1회용품사용자제 등의 실천과, 동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자원재활용 이행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대상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삭제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은 상위법령 규정과의 중복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법체계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6호, 7호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3.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6조의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4. 검토의견은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조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에 규정한 사업자 및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과 중복되고 있어 법체계상 동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및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정을 제정하여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까지 확대적용한 바,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수행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법에 근거없는 규제 내용으로 제정된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함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규정된 조문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공중화장실의설치 및유지관리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중복되고 법에 근거없는 규제내용으로 제정된 본 조례안을 해제코자 함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97년 5월 규제개혁추진실태 점검시 미폐지로 서울시 전 구가 지적받았고, 또한 99년 7월4일 서울시로부터 법령 미근거 조례안을 신속히 폐지토록 시달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중 23개 구가 폐지하였거나 폐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상위법령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 조례에서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및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정을 제정하여 법인 및 기타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까지 확대 적용한 바,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수행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법에 근거없는 규제내용으로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1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폐지조례안의 제5조 설치기준, 제8조 관리인의 지정, 제10조 유지관리의 기준등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공중화장실의설치·관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과 중복된 규정이며, 동 조례 제4조2호 내지 15호에 의한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도 동 조례 제5조 설치기준, 제8조 관리인의 지정, 제10조 유지·관리기준, 제17조 준수사항등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조항을 적용하며 또한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조항들은 모두 상위법의 근거규정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조항들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저촉되고 있어 법체계상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걸 여러번 검토를 해봤어요. 미리 검토를 해보고 또 검토를 해봐도 상당히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요. 이거 왜 폐지를 해야 되고 왜 조례안이 원래 조례안이 제정이 됐는지 이걸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늦게 자료가 넘어 오는 바람에 이런 법조항이나 이런 것을 제가 잘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이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쉽게 법조항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방자치법 몇조, 동조례 몇조 이래가지고 누가 압니까? 조례안 동조례 제4조2호 내지 15조면 15조를 갖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는 것이지 전문위원님이야 전문가니까 그것 안다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이걸 제대로 해서 이걸 해주고 이해가 쉽게끔, 왜 이게 꼭 개정조례안이 폐지가 돼야 되는지 당위성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이게 뭡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청장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알기쉽게,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그래요. 이걸 개정조례안 폐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이건 폐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전의 관례대로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앞으로 곤란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님도 그래요,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매일 이렇게 같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위원이 이야기 하면 좀 긴장을 하고 들어요. 앞으로 이렇게 검토보고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문안을 작성해서도 안되는 거예요.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왜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법률 제16조 몇항, 시행규칙 제35조 하면은 시행규칙 제35조가 무엇인지 꼭 기술을 해주세요. 그래야 알기 쉽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일일이 그걸 다 찾아 봐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자료를 주려면 미리미리 좀 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과장님 폐일언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폐지를 해야 되는지 이 조례안 폐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쉽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법조항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법조항 해봐야 뭐 압니까? 내가 형법 찾고, 헌법 찾으면 우리 국장님이 알겠어요, 과장님이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 해주세요.

예.

예, 맞습니다.

알아 듣게 신낙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항만 넣어놨지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미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중복돼 있어가지고 상위법령에 중복돼 있으니까 폐지를 하고 나머지 것은 법령의 미근거로 인해서 지금 폐지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문안을 우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를 보면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5조에 보면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데 면적이 얼마며, 대변기를 몇개를 설치하여야되고,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표지판을 해야되고 남자용, 여자용을 따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게 돼있습니다. 또 2항을 보면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악취의 발생과 쥐 및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할 수록 소독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는 규칙이 돼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빨리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