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직진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조직진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속) ｏ산림과

산림과장 김정열입니다. 먼저 직원소개부터 하고 조직진단을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설명하신 중에 2페이지 정현원에 대해서 지금 한 명이 모자란다, 그렇죠?

예.

특히 6급에 한 명 모자라는 경우에는 하나의 팀인데 산림이용지도 계장입니까?

산림이용지도 계장이 지금 7급으로 아직 승진연수가 모자라서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급이 지금 지도담당을 맡아보고 있는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 조직이 사실상 계급이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담당 팀장이 사실상 우리 임업을 전공을 했고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직급에 따른,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가고 있습니다. 매일 이용지도 저기에서 자연공원업무, 어린이공원업무, 도시녹화업무 그리고 보전 임지관리 인.허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일 12시까지 야근을 하고 업무가 사실상 엄청나게 폭주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감히 여기에서 공원계를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안그러면 신설이 어려워진다면 인원이라도 4∼5명을 우선 급한 대로 충당을 해주시면 그런 대로 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승진에 대한 업무연한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럼 자체승진으로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내년 6월달 되어야, 한 11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청원하고 일용에 4 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용이 지금 사실상 과거에는 주로 기능직하고 여기 기능직 3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근본적으로 산림보호 지도에만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단속업무 이 사람들한테는 사법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기능직들은 업무보조도 하고 자기업무를 담당해 있고 하지만 일용직들은 주로 현장을 지도하는 업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680ha의 하훼작업을 1차 거의 마쳐 갑니다마는 기능직 중에 한사람은 하훼작업 하는데 계속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지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일용직 한사람은 공공근로사업자 데리고 계속 가로변 녹지를 관리하고 다니는데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자 3명 내지 4명을 주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무리 해도 제대로 못해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길을 가시다보면 가로수가 넘어졌다, 도로변 소공원에 풀이 많이 나 있다, 저런 것을 산림과에서 뭐하고 있냐고 실책을 하십니다마는, 저가 수시로 돌아다녀 보면서 그 사람들 체근을 하고 해도 사실상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걸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원 2명은 현장에 대한 보호나 지도하러 나간다 이 말씀이죠?

물론 청원경찰은 산림보호단속 업무에 전담을,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원경찰 중에도 현장지도를 사실합니다.

두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두루두루 과장이 풀(full)로 인원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배치해서 옛말에 사람하고 연장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쓴다 하듯이 사실상 우리 인원이 없으니까 아침에 오면 자기업무를 놓아두고 현장에 출장을 내어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우리 일을 제대로 다 못해냅니다.

그리해서 업무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하천청경, 산림과청경, 그린벨트 단속하는 청경 그 청경을 한데 묶어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산림과 청경이라고 나가서 산만 보고 다니고 단속계 청경이라고 그린벨트 내에만 하고 그 외에는 구역 밖은 나무를 베어가도 모른척하는, 하천청경이라고 해서 하천만 감시 관리지도 하는 이러한 업무성의 자기고유업무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나가면 하천도 보고 녹지지역도 보고 일반산림도 보고 할 수 있는 산림청경이나 녹지단속하는 G.B 청경 또는 하천청경을 묶어서 같이 통합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외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경별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청경하고 G.B청경하고 하천관리 청경하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주로 현장감시 업무만 하지만 사실상 통합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 사람들이 사법업무를, 보조업무를 취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근간에 와서 산림 사업이 자꾸 과거에 한때 벌채, 도벌 이것이 많다가 쭉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다가 산림의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개발에 따라서 지금 소규모 산림범죄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하고 통합관리하면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산림과로 봐서는 엄청나게 불리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림이 5만4,000ha라 했는데 실제 청경 두분이 5만4,000ha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에 따른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배정이 워낙 불합리하니까 하천이나 G.B 청경을 같이 묶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하나의 산림의 청경이 요하는 부분이다 해서….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청원은 산림보호지도하고 일용관계는 현장 나가서 공원관리하고 청소라든지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공근로자들이 전부 다 하다시피 관리하지 청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위원님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들 산에 갔다 놨다 산에 뭐해라 하면 안합니다. 거기에 지도하는 직원이 없으면 솔직히 공공근로사업자를 상당히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가보면 한나절만 하면 다 할 일을 이틀사흘해도 그 사람들은 다 못합니다. 그러니 솔직히 공공근로자 일한다는 곳은 가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준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산림이나 하천이나 G.B청경들이 전문성을 요한다 했는데 현장을 감시하는 업무가 주 업무인데 감시업무에도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요한다 했는데 솔직히 우리 청원경찰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이 청원경찰을 산림과에 도입한 것이 1970몇 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린벨트하고 똑같네.

그린벨트는 1972년도에 되었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 당시 이 청원경찰 도입한 그것이 정규직원에 숫자를 늘리려 하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평균 울주군에 그 당시 75년도 76년 그 사이에 1년에 울주군에 조림 물량이 얼마냐 하면 요즘의 14∼15배 됩니다. 1600ha에서 1800ha정도를 매년 조림을 했는데 현장지도 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림감시원을 뒀다가 청원경찰을 뒀다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들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산림 사범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벌채도벌 사건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림법관계, 산림범죄 수사관계 이것은 솔직히 하천감시원들이 청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때 현장 실황 조사를 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을 수년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솔직히 피의자 신문조사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지금 사건 송치서 까지 완전히 자기가 범죄보고에서부터 사건송치서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다 교육을 시켜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천감시원이나 그린벨트 감시원 저 사람들은 고발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보고만 하면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당연직 사법경찰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 전부 이 사람들이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실력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문제점이나 대책에 보면 결국 산림인력에 대해서 우리면적과 인력이나 턱없이 모자란다, 이런 말씀인데 산림과의 이 인력이 사실은 면적에 따른 정원이 비례돼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의 인력이 그런데 지금 현 중앙방침은 그 행정 구역내의 인구에 따라 정원과 현원을 맞춥니다, 정원배정을. 그에 따라서 면적이 적은 시. 군. 구에 산림과의 정원하고 특히 울주군의 특성에 따라 광범위한데 중앙방침에 의한 정원이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지역의 행정구역내의 인구에 따라 했기 때문에 인구밀집 지역은 좁지만 그렇다고 산림면적이 많지도 안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장으로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실 우리 산림과는 울산 남구. 중구. 동구 이러한 그쪽에 있는 산림업무를 보는 사람의 열배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것이 불균형 자체가 인구에 따른 위의 일괄적인 방침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인력이 모자란다 더 내놓아라 하기보다 우리 산림과장님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따라서 이번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입안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우리 산림부서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1차 구조조정하고 쭉해서 우리가 인원이 늘어나질 못하고 통합됨으로 해서 인원만 시에다 빼앗겨 버리고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려다 보면 인구도 봐야 되고 면적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됩니다. 여러가지를 통합적으로 참고를 내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임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장임업이 되어야 된다, 솔직히 앞으로 우리가 2030∼2050년대에 가면 우리나라는 목재 하나 외국에서 한방울 구경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곧 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육림사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정규직원들이 폭주하는 서류만 만지다 보면 현장에 나갈 시간을 거의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일용직이나 청경도 나가야 되고 기능직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천연림 보육경신이라든가 하훼작업은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연림 보육경신같은 업무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인데 그 업무에 투입할 인원이 지금 태부족하다, 그리고 자연공원이 138개소 4,540ha나 되는데 자연공원이 아니고, 우리관내 자연공원, 도시건립공원, 어린이공원 합해서 138개소의 4,540ha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지금 행정수요는 왜 늘어나냐 하면 어린이공원 저곳에도 지금 우리 조성된 된 곳이 19개소에 있습니다. 저것도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인원이 늘 나가 봐야 됩니다. 시설물이 부러졌다든지 만약 어린이가 거기서 다치고 하면 우리 군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처리한 것을 가지고 인원소요 판단을 해봤을 때 적정인원을 1일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총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산림과가 21. 22명이 거의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일용직하고 해서 전부 12명입니다.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즘도 …. 과거에 산불철이 되면 항상 우리가 밤 11시까지는 비상근무를 하고 장부정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산림이용지도계는 매일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원서류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용지도계에서 낮에 가면 직원 한사람은 늘 현장조사를 나가고 민원 들어오는 것 가지고 조사해 와서 저녁에 서류 만들어 그 이튿날 아침에 과장 결재를 받아야 되고 군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정원 13명 전부 임업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토석채취 같은 부분은 토목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임업직으로 대신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임업이 일단 토석채취 업무 같은 것 보면 종횡 단보도 봐야 되고 토량계산도 해야 되고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려면 측량업무에 밝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임업직 공무원들이 전부 대학에서 측량업무하고 측수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적으로 토목계통에 안나가서 그렇지, 그 토석채취 업무 들어오는 그 서류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개설 부분도 설계를 우리 산림과 자체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토목계로 넘깁니까?

아닙니다.

자체설계 합니까?

자체설계 아닙니다. 토목계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임도설계는 규정이 시장 군수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광역시에 보고를 하면 광역시는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면 노선확정은 시.도지사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시의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돈을 확정지어 우리한테 설계서가 넘어옵니다.

위에서 설계까지 해서 내려온다, 산림과 자체에서 토목설계를 안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보수관계에 있어서 신설같은 것은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서 내려오는데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설계를 해서….

보수관계 설계는

우리 자체.

자체 설계이고 설계에 따라야 산출근거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임업직이라도 보수에 대한 자체설계를 해도 현행상 문제없다 이 말씀이네요?

산림직이, 산림토목기술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산림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1급 산림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를 도급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산림토목기술자 2인이상을 보유한 업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산림조합에만 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건설업체에도 산림토목기술자를 2인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그 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분장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좀더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건설과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저희과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업무중에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광역시 인원이 같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업무를 군.구로 이관시켜 주고 사람은 안주고 업무량만 주고 이럽니까?

주로 보면 중앙에서 하던 업무가 시로 오면 인원은 안내려오거든요. 역시 시에서도 군으로 이관되면 인원은 안줍니다. 안주고 업무만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지금 2차 구조조정 인원이 41명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구조조정 안하고, 감원을 안하고 있는 이 인원 가지고도 건설과의 인력이 7명이 더 증원이 되어야 할 현실에 있는데도 40명을 줄여야 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무원 7명 증원에 대해서 막연히 우리 건설과의 업무량으로 봐서는 7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가 2단계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에다가 몇 번 이런 사항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읍.면의 기능, 즉 세무 행정이라든가 호적사무는 군으로 다 가지고 옵니다. 또 일반 건설업무, 행정업무도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바꾸어 말하면 읍.면 인력을 줄여서 군으로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획감사팀에게 몇 번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읍.면에 있는 건설행정, 건설업무를 군으로 가져오면서 건설과 인원을 읍.면의 인원으로 충원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45페이지에 배수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에 따른 배수시설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도 시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성질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수도 법상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지관리 업무를 제외한 그 외의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각 사업소별로 요금징수를 하고 그 외 이주관리 업무는 우리군수가 해야 합니다. 법상에 공공하수도 관리심의는 군수가 해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하고 징수체납자관리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성질입니까?

예. 군에서 해야 됩니다.

돈 거둬서 시에 올리는 겁니까?

시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20∼30% 정도가 울주군으로 전도가 됩니다.

징수야 그런 성질이라고 해도 체납자 관리까지 여기서 해야 하고 상수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상수도 사업이 자기네들이 여기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그렇다마는 상당하게 우리 군 쪽에 대한 업무를 아주 단절화시키는 전혀 우리 군과는 업무가 연결되지 않는 쪽의 방향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둬서 20%의 보조받는 것 아닙니까? 교부금 20% 받은 편인데 이 업무를 이 만큼 가져와서 배수시설에 2명을 더 늘려야 하고 업무량이 더 늘었는데 그에 해당하는 것은 교부금 20%받는 정도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 교부금 20%가 인원 두명에 대한 인건비도 안됩니다. 돈이 얼마 안돼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소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하수도법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김위원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울주군만 했을 때의 문제가 아니고 각 5개 구군이 같이 일괄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 업무는 주민의 편의 성격상 구군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차라리 군에서 요구를 했으면 했지 이 업무를 시로 넘겨줬을때는 오히려 불편은 우리 주민들에 더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업무를 한다 말입니까?

시에서 예산대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는 전부 시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계가 있는데 치수계 소관입니까?

예, 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교통지도에 대한 문제점 중에 주차위반 체납액이라고 해서 우리 울주군에 4억5,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4억5,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이 1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는 원인이 교통지도계 인력부족에 따르는 관리소홀쪽으로 같이 연계시키면 되겠습니까?

인력부족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력이 여유만 있을 경우 개인별로 나가서 징수독려도 하면 상당히 용이한데 사실상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가면 자동차압류밖에 못합니다. 사실상 건수가 약 만대로 보면 주정차 위반 4억5,000만원 같으면 한 대 4만∼5만이거든요. 4만∼5만을 약 만대정도 해야 돈이 4억5,000만원입니다. 그럼 만여세대에 대해서 돈받으려 가려면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다 자동차 압류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다보면 나중에 이전이라든가 매매 같은 것 했을 경우에는 압류가 됐을 때는 체납세 납부 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징수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울주군 교통지도 인력은 6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교통지도 요원들의 일용직 성격의 여직원 있죠, 직책이 뭡니까?

일용입니다. 말 그대로 일용입니다.

일용이죠?

예.

그리고 2명이 청원경찰로 구성되어 있죠? 교통청경이 작년 연말에 교통청경을 감원한다고 퇴직금까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아마 의회에서 우리군의 전체적인 교통행정 수요에 의해서 이것이 다른 타구나 인근에 비교해서 지금도 적은데 2명을 줄였을 때는 원만하겠느냐 해서 오히려 의회에서 인원감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명이 다시 제외된 줄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인원조정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2명을 안줄여도 열악한데 거기서 2명을 줄였더라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행정에 어떤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그때 2명이 다시 보류되면서 금년에 어떠한 인원조정에 당연히 2명이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다시 2명이 구조조정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작년에는 1년이라도 더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머지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용성격이?

일용성격이 4명입니다.

4명이죠?

예.

이번에 구조조정 2000년까지 일용직을 전부 다 없애는 이런 방침인데 이 내용에도 포함됩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통청경 2명 줄여 버렸으면 또 내년에까지 일용직을 줄여버리면 교통지도에 인원은, 우리 울주군에 제로입니다, 한명도 없어요 한명도.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울주군 행정 집행부 방침대로 가면 일용직이 내년까지 없어진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통지도 요원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침입니까?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첫째 인력도 인력 나름이다, 사람이 좀 확보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교통지도계 그 사람도, 일반직 하나 기능직 하나는 필히 확보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한 청경문제라든지 일용은 어떤 형태라도 감원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동차관리 사업부분하고 검사업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교통지도계로 넘어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일반직 하나하고 기능직 하나가 증원 요인 중에 하나다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43페이지에 기술공무원 인원 증원에 보면 우리가 1년에 130여건의 사업설계를 해야 하는데도 우리 자체로서는 100건하고 30여건은 민간위탁 용역을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건설과에서 한 30건밖에 안됩니까, 주는 것은?

외주 주는 것 말씀하시죠?

예.

규모가 큰 부분만 외주를 주고

규모가 큰 부분은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5,000만원에서 1억이상되는 것.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잘물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의 예상된 어떤 구조조정 관계에 의해서 각 읍.면에 건축, 토목업무가 군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이관이 되는데 그 직원들이 다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증원관계하고 비교를 하면?

읍.면 토목직이 12개 읍.면에 6급을 포함해서 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 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업무도 이관되고 업무전체를 군으로 갖고 오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저가 구상하기로는 한계가 신설이 되어야 되고 교통지도계하고 시설계. 보수계의 인력이 보강이 좀 되어야겠다 전체가 요구하는 인력은 7명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읍.면 토목직 다 올라 왔을 때에는 그 업무를 가지고는 1차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고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6급 몇 명 여기에 있다시피 몇 명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증원이 되면 업무에 차질이 없다 이 말입니까?

차선의 방법입니다. 인력을 정부구조조정 우리 군에는 40여명을 줄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현원을 벗어나서 몇 명 더 추가로 달라면 그것은 무리한 요구같고 현원가지고 저가 최소한의 판단인 읍. 면 토목직 공무원만 다 군에 올라왔을 때는 좀 능동적으로 하기는 곤란해도 업무적인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과장님께서 결론적으로 건설행정에 원만함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7명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기술분야 토목직 3명은 결국 읍.면에서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인력을 흡수를 해서 충원하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지금 우리 설계 130개정도를 우리 군사업에서 지금 건설과 자체에서 설계를 100개 정도 하는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12개 읍.면의 설계를 다가져 왔을 때 결국은 업무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면서 인원 3명이 다 해내겠느냐? 지금 읍.면의 숙원사업 부분이 면 사업부분 아닙니까? 읍.면 사업이 물론 어느 선은 3,000만원 이하라고 선을 잡아서 읍.면에서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가지고 오면 줄잡아도 200개 넘는 설계의 분량이 나옵니다. 지금 자체에서 100개정도하고 있는 마당에 인원 3명을 더 충원하면서 그만큼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사람 더 확보 할려다가 업무만 더 막중하게 부담을 안는 요인이 될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명 증원 요구사항은 현재의 체제에서 3명 요구입니다. 즉 우리 시설계와 보수계, 치수계 단, 읍. 면 사업을 다가지고 왔을 때에는 읍.면 토목직이 지금 현재 6명 있습니다. 6명 있는데 군에 갔다 온 친구도 앞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읍.면 토목사업을 다가지고 왔을 때 별도로 계가 하나 신설 되어야 됩니다.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신설하면서 저가 기획 감사실에 요구하기는 시설 2계를 만들자 1계, 2계 보수해서 읍.면사업은 2개에서 하자 하되 교통지도업무를 건설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지역경제과로 도로 보내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마는 읍.면 토목직을 흡수를 하되 읍.면사업은 즉 바꾸어 말하면 3명은 현 업무량에 대한 3명이 증원되어야 되겠고 읍.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는 별도로 계가 하나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세가 군 중심, 읍.면의 중앙방침에 의해서 기능을 복지나 일상적인 대민 서비스 외에 사업부분은 군 쪽 중심으로 옮기는 추세니까 지금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과제 중에 하나지만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읍.면의 사업은 바로 주민하고 아주 와닿는 자그마한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면 오히려 면 자체사업으로도 상당한 어떤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그 부분은 다음의 과제로 보고 같이 치수계 2개를, 시설 2개를 신설해서 읍.면 사업을 모두 가져와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선별 선택적으로 여기서 설계를 해서 읍.면에서 시설관리, 지도관리 감독까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병행을 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분장 관련 업무보고를 좀더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