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예.

산림이용지도 계장이 지금 7급으로 아직 승진연수가 모자라서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 조직이 사실상 계급이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담당 팀장이 사실상 우리 임업을 전공을 했고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직급에 따른,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가고 있습니다. 매일 이용지도 저기에서 자연공원업무, 어린이공원업무, 도시녹화업무 그리고 보전 임지관리 인.허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일 12시까지 야근을 하고 업무가 사실상 엄청나게 폭주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감히 여기에서 공원계를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안그러면 신설이 어려워진다면 인원이라도 4∼5명을 우선 급한 대로 충당을 해주시면 그런 대로 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 6월달 되어야, 한 11개월 남았습니다.

일용이 지금 사실상 과거에는 주로 기능직하고 여기 기능직 3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근본적으로 산림보호 지도에만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단속업무 이 사람들한테는 사법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기능직들은 업무보조도 하고 자기업무를 담당해 있고 하지만 일용직들은 주로 현장을 지도하는 업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680ha의 하훼작업을 1차 거의 마쳐 갑니다마는 기능직 중에 한사람은 하훼작업 하는데 계속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지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일용직 한사람은 공공근로사업자 데리고 계속 가로변 녹지를 관리하고 다니는데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자 3명 내지 4명을 주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무리 해도 제대로 못해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길을 가시다보면 가로수가 넘어졌다, 도로변 소공원에 풀이 많이 나 있다, 저런 것을 산림과에서 뭐하고 있냐고 실책을 하십니다마는, 저가 수시로 돌아다녀 보면서 그 사람들 체근을 하고 해도 사실상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걸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청원경찰은 산림보호단속 업무에 전담을,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원경찰 중에도 현장지도를 사실합니다.

예 두루두루 과장이 풀(full)로 인원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배치해서 옛말에 사람하고 연장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쓴다 하듯이 사실상 우리 인원이 없으니까 아침에 오면 자기업무를 놓아두고 현장에 출장을 내어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우리 일을 제대로 다 못해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외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경별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청경하고 G.B청경하고 하천관리 청경하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주로 현장감시 업무만 하지만 사실상 통합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 사람들이 사법업무를, 보조업무를 취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근간에 와서 산림 사업이 자꾸 과거에 한때 벌채, 도벌 이것이 많다가 쭉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다가 산림의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개발에 따라서 지금 소규모 산림범죄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하고 통합관리하면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산림과로 봐서는 엄청나게 불리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청원은 산림보호지도하고 일용관계는 현장 나가서 공원관리하고 청소라든지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공근로자들이 전부 다 하다시피 관리하지 청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위원님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들 산에 갔다 놨다 산에 뭐해라 하면 안합니다. 거기에 지도하는 직원이 없으면 솔직히 공공근로사업자를 상당히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가보면 한나절만 하면 다 할 일을 이틀사흘해도 그 사람들은 다 못합니다. 그러니 솔직히 공공근로자 일한다는 곳은 가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는 1972년도에 되었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 당시 이 청원경찰 도입한 그것이 정규직원에 숫자를 늘리려 하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평균 울주군에 그 당시 75년도 76년 그 사이에 1년에 울주군에 조림 물량이 얼마냐 하면 요즘의 14∼15배 됩니다. 1600ha에서 1800ha정도를 매년 조림을 했는데 현장지도 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림감시원을 뒀다가 청원경찰을 뒀다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들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산림 사범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벌채도벌 사건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림법관계, 산림범죄 수사관계 이것은 솔직히 하천감시원들이 청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때 현장 실황 조사를 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을 수년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솔직히 피의자 신문조사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지금 사건 송치서 까지 완전히 자기가 범죄보고에서부터 사건송치서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다 교육을 시켜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천감시원이나 그린벨트 감시원 저 사람들은 고발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보고만 하면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당연직 사법경찰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 전부 이 사람들이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실력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따라서 이번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입안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우리 산림부서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1차 구조조정하고 쭉해서 우리가 인원이 늘어나질 못하고 통합됨으로 해서 인원만 시에다 빼앗겨 버리고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려다 보면 인구도 봐야 되고 면적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됩니다. 여러가지를 통합적으로 참고를 내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임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장임업이 되어야 된다, 솔직히 앞으로 우리가 2030∼2050년대에 가면 우리나라는 목재 하나 외국에서 한방울 구경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곧 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육림사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정규직원들이 폭주하는 서류만 만지다 보면 현장에 나갈 시간을 거의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일용직이나 청경도 나가야 되고 기능직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천연림 보육경신이라든가 하훼작업은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연림 보육경신같은 업무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인데 그 업무에 투입할 인원이 지금 태부족하다, 그리고 자연공원이 138개소 4,540ha나 되는데 자연공원이 아니고, 우리관내 자연공원, 도시건립공원, 어린이공원 합해서 138개소의 4,540ha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지금 행정수요는 왜 늘어나냐 하면 어린이공원 저곳에도 지금 우리 조성된 된 곳이 19개소에 있습니다. 저것도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인원이 늘 나가 봐야 됩니다. 시설물이 부러졌다든지 만약 어린이가 거기서 다치고 하면 우리 군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처리한 것을 가지고 인원소요 판단을 해봤을 때 적정인원을 1일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총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산림과가 21. 22명이 거의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일용직하고 해서 전부 12명입니다.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즘도 …. 과거에 산불철이 되면 항상 우리가 밤 11시까지는 비상근무를 하고 장부정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산림이용지도계는 매일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원서류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용지도계에서 낮에 가면 직원 한사람은 늘 현장조사를 나가고 민원 들어오는 것 가지고 조사해 와서 저녁에 서류 만들어 그 이튿날 아침에 과장 결재를 받아야 되고 군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업이 일단 토석채취 업무 같은 것 보면 종횡 단보도 봐야 되고 토량계산도 해야 되고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려면 측량업무에 밝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임업직 공무원들이 전부 대학에서 측량업무하고 측수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적으로 토목계통에 안나가서 그렇지, 그 토석채취 업무 들어오는 그 서류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체설계 아닙니다. 토목계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임도설계는 규정이 시장 군수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광역시에 보고를 하면 광역시는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면 노선확정은 시.도지사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시의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돈을 확정지어 우리한테 설계서가 넘어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보수관계에 있어서 신설같은 것은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서 내려오는데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설계를 해서….

우리 자체.

예, 그렇습니다.

산림직이, 산림토목기술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산림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1급 산림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를 도급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산림토목기술자 2인이상을 보유한 업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산림조합에만 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건설업체에도 산림토목기술자를 2인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그 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분장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좀더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건설과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저희과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면 중앙에서 하던 업무가 시로 오면 인원은 안내려오거든요. 역시 시에서도 군으로 이관되면 인원은 안줍니다. 안주고 업무만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2단계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에다가 몇 번 이런 사항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읍.면의 기능, 즉 세무 행정이라든가 호적사무는 군으로 다 가지고 옵니다. 또 일반 건설업무, 행정업무도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바꾸어 말하면 읍.면 인력을 줄여서 군으로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획감사팀에게 몇 번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하수도 법상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지관리 업무를 제외한 그 외의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각 사업소별로 요금징수를 하고 그 외 이주관리 업무는 우리군수가 해야 합니다. 법상에 공공하수도 관리심의는 군수가 해야 됩니다.

예. 군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20∼30% 정도가 울주군으로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김위원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울주군만 했을 때의 문제가 아니고 각 5개 구군이 같이 일괄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 업무는 주민의 편의 성격상 구군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차라리 군에서 요구를 했으면 했지 이 업무를 시로 넘겨줬을때는 오히려 불편은 우리 주민들에 더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에서 예산대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는 전부 시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인력부족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력이 여유만 있을 경우 개인별로 나가서 징수독려도 하면 상당히 용이한데 사실상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가면 자동차압류밖에 못합니다. 사실상 건수가 약 만대로 보면 주정차 위반 4억5,000만원 같으면 한 대 4만∼5만이거든요. 4만∼5만을 약 만대정도 해야 돈이 4억5,000만원입니다. 그럼 만여세대에 대해서 돈받으려 가려면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다 자동차 압류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다보면 나중에 이전이라든가 매매 같은 것 했을 경우에는 압류가 됐을 때는 체납세 납부 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일용입니다. 말 그대로 일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다시 2명이 구조조정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성격이 4명입니다.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첫째 인력도 인력 나름이다, 사람이 좀 확보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교통지도계 그 사람도, 일반직 하나 기능직 하나는 필히 확보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한 청경문제라든지 일용은 어떤 형태라도 감원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예.

예.

외주 주는 것 말씀하시죠?

규모가 큰 부분만 외주를 주고

5,000만원에서 1억이상되는 것.

김철준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잘물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의 예상된 어떤 구조조정 관계에 의해서 각 읍.면에 건축, 토목업무가 군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이관이 되는데 그 직원들이 다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증원관계하고 비교를 하면?

읍.면 토목직이 12개 읍.면에 6급을 포함해서 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 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업무도 이관되고 업무전체를 군으로 갖고 오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저가 구상하기로는 한계가 신설이 되어야 되고 교통지도계하고 시설계. 보수계의 인력이 보강이 좀 되어야겠다 전체가 요구하는 인력은 7명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읍.면 토목직 다 올라 왔을 때에는 그 업무를 가지고는 1차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고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6급 몇 명 여기에 있다시피 몇 명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증원이 되면 업무에 차질이 없다 이 말입니까?

차선의 방법입니다. 인력을 정부구조조정 우리 군에는 40여명을 줄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현원을 벗어나서 몇 명 더 추가로 달라면 그것은 무리한 요구같고 현원가지고 저가 최소한의 판단인 읍. 면 토목직 공무원만 다 군에 올라왔을 때는 좀 능동적으로 하기는 곤란해도 업무적인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신설하면서 저가 기획 감사실에 요구하기는 시설 2계를 만들자 1계, 2계 보수해서 읍.면사업은 2개에서 하자 하되 교통지도업무를 건설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지역경제과로 도로 보내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마는 읍.면 토목직을 흡수를 하되 읍.면사업은 즉 바꾸어 말하면 3명은 현 업무량에 대한 3명이 증원되어야 되겠고 읍.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는 별도로 계가 하나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분장 관련 업무보고를 좀더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