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98년 10월 12일자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일부 동의 통·폐합 및 통·반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제한지역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안 중 기 지정된 가축사육에 대한 절대 금지지역, 상대 금지지역, 기타 제한지역이 현실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등 부적합하여 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의 내용개정 및 일부삭제, 안 제4조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내용을 전면 재조정하였습니다.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상대 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에서 별표 2의 가축의 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고자 하느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이며 별표 1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관리조례안(동해시장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한 내용 중에 제7조 시설물의 관리자 내용 삭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계류를 시켰다가 원안 가결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조 삭제는 사실 어제 토의과정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잘못 되었습니다만 저 역시 같은 생각으로 계류되었다가 원안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이 올라와서....... 어제 심의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와 청소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동해시공설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과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화장장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화장장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또한 현재 관리비를 분담하고 있는 도내 시군을 제외한 타시도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인상 현실화 하도록 하여 향후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조례명을 동해시공설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본 조례시행과 현행 동해시화장장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으며 화장장의 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민간위탁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제11조 위탁운영, 제12조 운영지원,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제14조 위탁의 취소규정을 신설하였고 자치단체 분담금 부과가 어려운 강원도외 타시도 거주자에 대하여는 원가분석에 의하여 조례 제8조의 별표 화장장 사용 요금표를 관내 거주자보다 150% 가산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통행 제한구역 지정 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규정하여 부모, 친권자, 교사 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시는 통행을 제한하였고 제4조와 제6조, 제7조의 지정절차와 통행 금지구역 등의 표시 및 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 조례는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조례제정 공고안과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동해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1일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설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동해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환경관리과장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 예산의 절감 등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능률행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분뇨처리서설 또는 축산폐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금지해야 할 사항, 위탁의 취소사항을 각각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7월 21일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사하여 상정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연식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근로자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준공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5조에 근로자복지회관 시 직영운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제7조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은 유료화하며 그 사용료를 제정함이며 제11조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를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시 원안대로 의결되어 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