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는 시정질문까지 겹쳐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자료수집과 관련법규 연찬 등 다른 어느때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함양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의 정책을 주민의 시각에서 조정해 주며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 처리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거의 끝이 나고 해서 요즘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위원님들 각자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회기에도 적극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을 나오시란 것은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참석시켜서 우리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위원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조정제입니다.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한 개정 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사무정비 계획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시 관련 자치법규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적환장 설치 등 불필요한 사항 삭제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종량제봉투 판매 희망시 자유로이 판매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11조에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 적환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8조 제4항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간의 거리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이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 환경청소과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방금 쓰레기봉투 관계 18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9조, 11조도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2월 8일날 이게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이제 이걸 올렸다는 자체는 이 앞번에 6월 10일날 또 상정 했지요? 폐기물관리법을?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 때 왜 누락시켰다가 이제 다시 올립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후자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률이 2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8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2월 28일날 법무계에다 저희들이 이의 처분을 한 사항이었고 지난번에 개정은 위원님 입법 발의로 한 사항도 있고, 또 법률개정하고 관계도 없고 그래서 이건 좀 빨리 된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그 때는 몰랐다는 뜻 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아니, 알았는데요. 법률이 2월 8일날 개정이 됐고, 후속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그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개정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그걸 보고난 다음에 할려고 했는데.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6월 10날 그때 같이 올렸든지 아니면은 6월 12일날에 올렸든 조례안을 같이 해서 올려야지 부분적으로 똑같은 비슷한 사안인데 이걸 분리해서 올린다는 자체는 행정성의 효율성도 문제가 있고, 의회도 지금 바쁩니다. 사실. 이런 집행부에서 성의 없는 이런 상정 안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나 또 시민들한테 그마만큼 혜택이 늦게 돌아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9조, 11조가 더 중요합니다. 18조도 중요 하지만. 9조하고 11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그동안에는 보관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관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노럴박스같은 것이 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전에는 저희 여수시에서도 약 8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후에는 저희들이 4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보관시설이 결과적으로 상위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필요 없는 것으로 삭제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기회에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 11조는 적환장입니다. 적환장이란 것은 쓰레기발생원에서 처리장소까지 원거리에 있을 때 아주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걸 수송하는 수용비랄지 모든 비용이 들 때 중간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시 보관 및 또는 거기다가 적채 했다가 두 번 나눠서 운반하는 그런 적환장이 되는데 사실 저희 시에는 특별한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상위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폐지코자 해서 상정을 올린 것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환경청소과에서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똑같은 유형의 사안들이 6월 10일날 상정이 되고 6월 25일날 상정이 된다는 자체는 이건 집행부의 업무 능력이 무능 했든지 아니면은 성의가 없었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고의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업무형평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폐기물 모법이 개정된, 법률이 개정 돼 가지고 그로 인한 개정이고 지난번에는 법령과 관계 없이 저희들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형편상 저희들이 같이 못올린 것은 저희들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못올렸다고 사료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럼 정보부재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률개정과 동시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봐가면서 올릴려고 했던 것이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최소한도 관보가, 관보를 언제부터 관보를 (청취불능) 습니까? 시행령 떨어지고 관보가 며칠전까지 나옵니까? 관보가.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관보는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공포된 시점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법률 공포이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훨씬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최소한도로 환경청소과가 정보부재가 된다든지 정책부재가 된다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상정을 한다면은 법률적이 됐든 시행령이 됐든 최소한도로 1-2개월 정도의 비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시로 행정편의상 아무때라도 상정한다는 자체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성위원님.
기성
박기성위원
박기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종량제봉투를 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때문에 그럽니까? 혹시 아세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생활폐기물을 버리게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종량제봉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 법률근거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네?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한 번 찾아 볼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이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지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
들어보시라고요. 지정소를 폐지하는, 간격 거리를 폐지하는 거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종량제봉투가 어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가도 모르시고 와가지고.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13조로 알고 있거든요.
기성
박기성위원
네?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13조로 알고 있는데. 모법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3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그럼 그 16조가 폐기되는 거하고 16조가 삭제되는 거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소 거리 제한을 없애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16조에가 거리 둬라, 안 둬라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하고 지금 거리 제한을 철폐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어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법에는 거리 제한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요.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면은 조례를 제한해 놔가지고 현재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이 급증해 가지고 제한을 철폐할라는 겁니까? 그럼?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아무래도 거리제한을 두게되면은 슈퍼랄지 가까운 데가 그 판매 거리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자 하는 대형 기존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판매업소가 허가를 받았는데 지정을 받았는데 다시 그 이후에 옆에 큰 슈퍼가 생겼다할 때 큰 어떤 백화점이 들어갈 때 시민들이 다 백화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거리제한 때문에 판매소가 한정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폐지해 가지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폐지코자 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경제의 원리가 그분들이 판매하신 분들이 뭔가 이익이 있어야 하실거 아닙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층은 지정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쓴다는 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그 부락 아파트에 한 2-3집들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해제해 가지고 수요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층은 10집이 판매를 하든, 한집이 판매를 하든 수요층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다 풀어줘 가지고 시에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글잖아요. 슈퍼가 됐든, 약국이 됐든 모든 거리제한도 없애버려가지고 그분들이 판다고 갖다놨을 때 동에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지금 한 부락에 한 두집이 있다, 그럼 그 분들이 충분히 판매 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취급함으로써 적지만 일부의 이익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전체 집으로 싹 풀어줘 가지고 과연 그 많은 사람이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한달에 몇 장 팔려고 하겠습니까? 현실하고 안맞을 것 같다는 그 말입니다. 담배소매인이니 뭐니 다 이렇게 한 이유가 그분들한테 일정 몫의 이익 부여를 위해서 거리제한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풀어주는 게 뭔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16조 하고 전혀 무관한데 16조가 철폐되어 가지고 이게 삭제 됐으니까 지금 넣는다는 부분 또 우리 전부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포가 2월 8일날 됐으면 당시 조례 개정해 올릴 때 같이 올렸어야지 단세포적으로 그 때 그 때 봐가지고 상황 봐가지고 의회가 마치 집행부에서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고, 뭐 올리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 하시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신 것 같애요. 법이든 조례든간에 시책이든간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개정할 때 한꺼번에 개정할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인데 생각나면 즉흥적으로 한 조항 고쳐놓고 또 며칠 있어 보니까 아, 이 앞에 고칠 때 이게 빠졌구나 해서 또 넣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결과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16조는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기물관리법 16조가 삭제된 것은 적환장이나 보관시설이 그것이 폐지됐기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
전혀 봉투하고 상관 없는 조항 아닙니까? 이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니까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근께 우리가 20조는 20미터 거리는 우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적환장하고 보관 시설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16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조항이 우리 조례에도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그걸 같이 삭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었지요. 지금. 주요내용 해갖고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까? 우리 의사국에서 만들었는가요. 여기 나와 있는 주요내용 누가 만든 겁니까?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집행부에서 만들었지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주요내용에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 2항 및 3항,제11조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적환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 제16조 규정의 폐지를 삭제코자 함,지금 이 개정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상위법 제16조가 폐지 되니까 이걸 만든다는 얘기가 법적 근거가 16조하고 봉투판매소 거리 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폐지의 주 목적이 상위법이 폐지되니까 폐지한다는 그 말이 뭔 말이냐 그 말씀이에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요골자에서 윗 부분은 적환장 16조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쓰레기봉투하고, 종량제봉투하고 적환장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말입니다. 판매소하고? 아까 적환장의 개념을 말씀하셨지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다시 말씀해보십시오. 적환장이 뭡니까? 과장님이 이런 이런게 적환장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적환장의 개념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냐 그말이에요. 지금 법적근거를 폐기물관리법 16조의 삭제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법적적용이 맞냐 그 말입니다. 16조하고.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앞으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일어난다고 보셔야지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되풀이 되냐면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9조 2항, 3항, 제11조가 공동아파트나 여러 전체적인 민원집단의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한 16조는 쓰레기봉투 제한철폐 계획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6월 10일날 같이 올렸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행위자체를 놓쳤던 것이고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16조도 16조지만 9조 2항, 3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위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이 적환장시설이 여수시에는 그렇게 현재 시설은 많지 않지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적환장 시설은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없습니까? 아까 8개.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건 로널보관소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법에서 폐지가 되면은 기존의 시설은 임의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겁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적환장은 아예 없고요, 보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널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통합전에 구여수시에서 사용하다가 지금 공공장소 지금 오동도랄지 진남체육관이랄지 우리 여수 2청사 뒷 꼭 공공장소에서 필요한데만 4개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가능한 사용 안한걸로 공포되면 안한 것으로 할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게 편리 합니까? 아예 없애는 게 편리 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없애야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지요, 이건 설치 의무 조항을 폐지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지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설치 의무조항을 폐지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가 활용도가 있다면은 사용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공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꼭 거기 놔둬야할 것인지 왜냐하면은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필요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덜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 들여가지고 해 놓은 시설일 것이라고 보는데 사용하는 거 자체가 법규에 위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또 하나 쓰레기봉투의 거리제한을 폐지한 것 자체가 우리 혹시 우리 여수시에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규제조항들을 폐지 심의들이 많이 됐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폐지 권유가 있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때 일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게 애초에 이 개정, 쓰레기봉투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거 기본 어떤 동인이랄까요? 주무과에서 검토해가지고 폐지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심의위원회에서 폐지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규제 완화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판매소로 볼 때는 이익이 적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거리가 먼데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코자 해서 저희들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이번 조례에도 개정조례가 6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5개의 조례는 전부다 규제를 완화하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조례 개정이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라는 어떤 심의들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사항으로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주무과에서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약도를 첨부한 것을 폐지를 할 때 그 때 같이 거론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우리 측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뢰를 해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9조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같은 것을 구분하게 해서 보관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 같은데 다만 그래가지고 위에는 우리 여수시의 소각시설이 만들어진 이후에 얘기지요. 지금 우리 시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예.
이삼용위원
9조 3항에 그러면은 공동주택 투입구는 폐쇄 조치하고 신축공동주택 투입구는 설치하지 아니 한다 그랬는데 이 3항이 없어지면은 공동주택 투입구를 폐쇄 조치를 한 것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가연성과 구별만 된다면은 생활폐기물.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건 아니라고 보지요.
이삼용위원
저는 이걸 읽어 보니까 느낌이 그리오는데.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주택건축 차원이기 때문에 아파트면 아파트의 건립취지에가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설계부터가 투입구가 없게끔 그쪽 주택관련법에가 명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삼용위원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본다면은 9조 같으면은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및 설치거든요. 보관하고 설치하는 것인데 이 법에 9조의 주 목적이 분리수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만 된다면은 소각시설 장치가 되면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로 저는 느낌이 오고, 3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여수시는 40%가 공동주택 생활을 다 하지요. 시민이. 그러면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시설이 전부 투입구가 폐기물 투입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폐지조치 했거든요. 그리고 여수시에서 폐기물봉투를 판매하다 보니까 수거비를 그걸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폐쇄 조치를 했는데 3항이 없어지면 이걸 다시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은 그쪽으로 쏟아 넣어도 되고 분리수거 방법만 아파트단지내 주민들이 분리해 주면은 하등에 법적인 제재가 생활폐기물은 없어지는 조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진즉부터 아파트투입구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정착이 돼가지고 시행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고 해서 다시 투입구를 주란 말이냐 그런 쪽의 해석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생각이 옳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 하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수요자의 구미에 맞는 창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에서 투입구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 폐기물,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로 봐서는 도저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 같애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사 사이드에서 주택, 건축사이드에서 이미 그것이 설계부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
이삼용위원
또 그걸로 하고 또 하나 물어볼랍니다. 우리 거리제한 폐지하는 이유가 쓰레기봉투를 필요하는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리 제한을 없앤다 그렇게 목적의 하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거리제한을 둬가지고 공급하는 체제가 제가 여러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행정 말단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직접 공급하는 방법은 최 말단 거래패턴이지요. 동사무소에서 판매소가 와서 구입을 해가지고 돈 불입하고 갖다 주는 식이었습니까? 판매소에서 가져가는 쪽이었지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판매소에서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가는 쪽입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하나 물어 볼랍니다. 이건 즉석의 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에서 부터 유통과정에 원가를 절약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한다, 그렇게 먼저 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러 팔기 위해서 판매소에서 구입하러 오면은 동사무소 담당 직원한테 나가는 수수료랄까, 봉사료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동사무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공무원한테, 직원한테 배려하는 거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확실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예.
이삼용위원
아,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래서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입 판매하는 이윤을 보고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제한이 무한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무방비 상태로 판매소를 이리하다 보면은 동사무소 일이 마비 안되겠어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마진이 있어가지고 너도 나도 이 판매소를 선호해 가지고 서로 하려는 경쟁체제가 되면은 모르되, 그렇게 이게 마진 있거나 서로 할려는 선호도가 적기 때문에 푼다고 해서 그렇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허가를 내지 않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그 반대의 상태가 오면 과장님 어쩌시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럼....
이삼용위원
불만이 판매소의 불만이 가중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판매 방법? 최종소비자한테 판매 방법이 아니고 중간 마진을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판매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는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판매소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량에 봉투가 필요하거나 그렇게 많이 제작할 때는 그런데 아직까지 여수시는 어떤 용역을 맡기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그 거리제한을 두는 것 보다는 완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의 폐지를 삭제코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잘못한 것이고 앞에 보니까 11조를 삭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준용을 받습니다. 제 발언이 잘못됐고, 지금 문제가 여수시폐기물관리에 조례 9조 2항, 3항은 지금 삭제가 되면 안됩니다. 이게 적환장과 상관도 없고, 지금 이 9조 2항과 3항을 삭제한다고 그러면은 현재 아파트 같은 데에서 종량제봉투로 쓰고 있는데 봉투 쓰지 말고 옛날처럼 위에서 투척을 해라는 얘기를 풀어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생활적환장 제11조같은 경우는 조례 11조 생활폐기물적환장 등 삭제는 상위법이 삭제 됐으니까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신 얘기이고 지금 9조 2항, 3항은 멋도 모르고 같이 삭제 한다 했는데 이걸 삭제해 버리면은 종량제봉투 사용 안해도 된다는 것을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옛날식으로 공동주택에서 라인별로 투척하라는 얘기를 풀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항, 3항은 삭제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모법 16조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이걸 삭제하시면 안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님 답변중에 동사무소 업무가 뭐 복잡하겠습니까? 많이 지정서 신청을 하겠습니까 얘기를 하셨는데 장사하신 분들이 자기 집에 슈퍼오면은 비누사러 왔다가 종량제봉투 사갈 수도 있고 또 전부다 종량제봉투 한다면은 종량제봉투 사러 왔다가 다른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장사치들이 옆에서 물건하시면은 같이 전부 취급하는 이유가 부가가치가 있어요. 내가 종량제봉투 사러 갖다가, 목적은 그것인데 나머지 제품을 보다 보니까 빨래비누를 사올 수 있고 뭐 사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슈퍼 이런 데는 서로 경쟁 체계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 같이 합니다. 이건 이익 마진도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그걸 현재의 행정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현재 체계가 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버리면은 모를까 그거 가지고 특별한 불만도 없고, 또 현재 조례가 24시간 편의점은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봉투판매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동사무소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매일 한 두장 몇 장씩 종량제봉투 사러온 사람한테 동직원들이 매달려 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그말입니다. 고학력 인력인 동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다시금 얘기입니다만 조례 9조 제2항과 3항은 이것은 삭제해서는 큰일납니다.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9조 2항, 3항은 보관시설이 있기 때문에 16조가 폐기물관리법에 16조가 보관시설하고 적환장을 없애기 때문에 저희들도 9조 2항, 3항이 보관시설 표기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성
박기성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아파트에서 현행 조례 9조 3항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투척해 놓으면은 종량제봉투에 넣어갖고 오면은 안넣을 건가요. 이건 들고 바로 올릴 수 있는 시설해 놔야지요. 그러지요. 그럼 그것도 하지 마라, 삭제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동으로 분리수거 해갖고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공동구에 넣어 놓으면은 우리 시 청소차가 기계로 떠가지고 싣는데 그 조항이 3항인데 그걸 폐지해 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밑에서 위로 투척해가지고 던지면 된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글잖아요. 적환장 그러니까 전부 광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보관시설 위에 2항, 3항에 보관 시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전부 적환장 개념이다 해가지고 설치하신 것 같은데 다시금 이 자리에서도 좋으니까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저는 불행히도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최초로 아파트투입구를 봉쇄하고 분리 수거할 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투입구를 봉쇄하고 분리 수거 및 공동 보관장으로 할 때 그 당시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마침 자리 잡아가지고 잊을만 한데 그 자체 제한 규정을 없앤다는 것은 다시 획일적으로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말한대로 18조는 별로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9조 2항, 3항 이것이 만에 하나 여기에서 오늘 삭제가 된다면은 분명히 신규 아파트도 투입구를 해가지고 다른 아파트보다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을 아끼고 또한 옛날같이 주민들의 무질서한 그런 행위 자체로 돌아갈 가능성이 불보듯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생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도저히 안타깝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11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공공유원지 시설외에는 사실 이것도 동네마다 변두리에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구여수시에서. 그러나 이런 조항 때문에 그걸 없애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이 11조마저 삭제해 버리면 다시 자체적으로 로널박스가 생길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조 2항, 3항이나 11조만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추후에 논의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방 삭제한다는 자체는 엄청난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유보하자 그 말입니까? 유보를 동의한다 그말입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예. 또 더 좀 현장확인을 하고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전부기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전부기위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안은 의제 성립이 안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석진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수
석진수위원
과장님! 우선 봉투판매소 20미터 간격에 관계된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전에 논란이 됐었던 4쪽에 나와 있는 제9조에 관계되는 법 제2항하고 3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외국하고 우리 나라가 차이가 나는 게 항상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약방에를 가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링크제를 마실 수 있습니다. 박카스니 쉽게 말하면 구론산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는 꼭 약방에서 팔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다른데를 다 돌아다녀봐도 아무데서나 팔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약업자들끼리 동업을 해가지고 통제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 필요한 것은 풀어주자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만 판매해 가지고 그 이득을 가지고 장사 하는 데는 없지요? 과장님. 다시 말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는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든지 약방에서 판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판매하든지 부수적으로 판매를 하지요. 지금. 맞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저는 약방에서도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왜그냐하면은 약도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200원짜리 팝니다. 그것보다 쓰레기봉투가 비쌉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하면은 약방에서도 팔 수 있어야 되고 구멍가게 어디에서든지 다른 것들을 판매한다고 한다면은 부수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간격을 없애고 자유롭게 판매하게 하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것을 올리는 주 취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쪽에 가가지고 제2항과 3항을 보게 되면은 제3항은 제가 건축법을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으로 해서 쓰레기, 아파트를 지을 때요 과거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투입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을 아직 안봐서. 그런데 지금은 건축법으로 이게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건축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없앤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폐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불필요한 것은 공연히 둘 필요는 없다, 법은 간단 명료할 수록 가장 좋은 것인데 법이 아주 오모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적환장 이야기를 오늘 처음 사실 듣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들한테도 적환장을 맨 처음 설명하기 전에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사실 몰랐고. 4년동안 했지만. 이 적환장에 대한 비치 장부를 실질적으로 비치 장부가 있는 지도 몰랐고 그 비치장부를 점검하는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그런 유명무실한 것을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당연히 그러한 것은 없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항은 혹시나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과장님한테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한꺼번에 원예조합이라든지 서정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쓰레기를 봉투에 일일이 넣지않고 한꺼번에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예, 산업장폐기물
진수
석진수위원
예, 그런 것들은 위시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없애라고 그런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2항을 따로 만약에 생활폐기물 자체를 아파트를 국환시킨다고 한다면은 아파트에 관계되는 것을 국한시켜 가지고 2항을 없애자고 그런 것인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전체를 가지고 2항을 없애자고 그런 것 같으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 했었던 아파트 생활폐기물에 국한되어 가지고 2항을 없애자는 그런 것인가 전부다가 우리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아파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은 거리제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4쪽에 있는 2항, 3항에 관계 되는 거 3가지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거리제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고 드린대로 결과적으로 아파트 봉투만 판매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부수적으로 아까 박기성위원님 말씀대로 딴거랑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저희들도 이해는 가거든요,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 서 거리가 멀면 멀다고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법을 저희들이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아마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할 때 설계서 자체가 이게 투입구랄지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인데 이건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석진수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하면은 여기에 보관시설이랄지 적환장이란 것은 큰 대도시를 두고 주안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 적환장 자체도 아까 전부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알기로는 저희 시에는 적환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조례는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모법 폐기물관리법이 삭제가 되니까 적환장 등 우리 조례에도 당연히 삭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 2항, 3항은 저희들이 조금더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것은 이것은 유보를 해도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되지요. 이 안을 아까 과장님은 이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를 다시 해본다면은 무슨 뜻이에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관계를 관련된 법을 확실히 봐가지고
이삼용위원
과장님, 이 조항이 1호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설치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을 인용할 필요도 없고 보관방법과 설치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항, 3항이 과장님 생각만큼 그렇게 용이하게 없어질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천상국위원님.
강곤
조강곤환경복지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천상국위원님 잠깐만요. 답변 한 번 듣고.
강곤
조강곤환경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깊이 참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본법 16조가 폐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한 10여년전에 그 아파트에 공동투입구 만들어 놓고 아파트에서 전혀 봉투를 사용 안한 시설에 폐기물 막 쌓아가지고 수거 하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이 법은 그 때 정해진 것입니다. 그 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 환경정책이 이미 정착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 법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문화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본 법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따라서 우리 조례도 이 본법의 따라서 이 법 자체가 기능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폐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건축법도 따라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도 그걸 전혀 안만들고 있고거든요. 이미 제도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과거에 만든 법이 사문화가 됐기 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보고 우리 조례도 폐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천상국위원님.
기성
박기성위원
제가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저는 의원하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간부진들이 답변하신거 보면은 제 머리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셔야될 것인데 왜들 그러시는 거에요. 지금 건축법이 바꿔가지고 안되는 것은 새롭게 지으면 안되게 돼 있어요. 뭔 사문화가 돼요. 이걸 풀어주면은 과거 살고 있던 아파트들이 지금 투입한 공동구 노트만 풀어버리면 다 넙니다. 저부터가 이게 폐지되버리면은 동네 와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심한게 종량제봉투를 집 현관 앞에 출입구 문앞에 전부 집집마다 놔둬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들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 없어져 버린다면은 공동구 볼트 풀어가지고 집어 넣으면 된다니까요. 아파트는 내부, 외부 청소하는 아줌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거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상하차 한 곳이 없어도 된다, 뭐가 법적으로 언제 명문화 되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사문화 됐다는 얘기 뭔 말입니까?
강곤
조강곤환경복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종량제봉투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공동투입구 문제나 그런 문제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없어진 제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성
박기성위원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규제한다는 얘기는 과거를 소급해서 처벌을 못해요. 현행 건축법이 강화돼 가지고 하신 것은 새건물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당연히 써요. 사용하는데 지금은 우리 조례에 제9조 3항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담아 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수거하는 함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삭제해 버린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쓰게 돼 있어요. 왜? 그 조항이 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해가지고 공동투입구에 넣으면 된다니까요. 옛날 식으로 그리고 9조 2항과 3항에 상위법 16조하고 아무, 여기 보관시설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적환장과 같이 취급하신 모양인데 상위법 제16조 폐지하고 9조 2항하고 3항는 전혀 연관 관계는 없어요. 조례개정 할려면은 차라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용되는 것만 하셔야지
용구
백용구위원장
또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상국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일전에 우리 청소과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관계를 한 번 여쭤 봤었는데 법16조에 얘기하고 있는 적환장하고 보관시설하고 용기 이 개념이 정확히 정립이 안되면은 이게 조례 개정 자체를 상당히 애매하게 할 수 있겠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에 공동투입구 같은 것이 지금 보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안되지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분도 좋습니다마는 이 적환장 보관시설 용기 개념을 정확히 얘기 하실 분이 계십니까? 왜냐하면은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계장님중에서 누가 답변 하실 분 있으시면.
상국
천상국위원
조례 9조 3항 같은데 얘기하고 있는데.
용구
백용구위원장
천상국위원님, 질의 하시고 우리 잘아시는 계장님한테 누가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상국
천상국위원
듣고 얘기할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용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담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보관장소라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환장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중간 기점에다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생원부터 처리장소까지 너무나 거리가 멀어가지고 한꺼번에 갈려면은 많은 경비랄지 운반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분을 거기다가 모아놨다가 다시 싣고 가는 것이 적환장입니다. 개념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용기는 어떤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용기는 일정물건을 보관한 거지요. 적은 소량을 소관 한거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아파트에 종량제봉투 버리는 거있지요, 그 용기입니까?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로널칸은 용기가 되겠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그게 용기입니까?
담당 직원은 용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용기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뭐가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파트에 종량제봉투 버리는데 안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기계 싣고 들어 올리는 거
상국
천상국위원
그게 용기냐고요?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아, 로롤카 말입니까?
이삼용위원
카 말고.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로롤박스. 하나의 보관시설이겠지요. 그것은
상국
천상국위원
그것이 보관시설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기라고 봐야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위원장님 혹시 뒤에 다른 직원들이 얘기하실 수 있으면 허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누가 설명하실 분 있으면 설명 한번 해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니까 기계로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3항에 폐지해 버리면
글잖아요. 그니까요.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한 보관 시설이나 용기라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는 적환장은 없지요?
적환장은 없습니다. 서울에 가면 적환장이 꽤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보관시설이라고 하면은 우리 쓰레기 차 콘테이트 같은 생긴 거 큰 거 있지요. 그걸 보관시설이지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노럴박스인데 그거 말이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용기라는 것은 아파트에서 비치되어 있는 것들 단지에서 마련해갖고 해 놓은 것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우리가 16조에서 폐지하는 그 조항은 적환장은 없으니까 보관시설 용기 이거 설치 의무를 폐지한 거지 그 해당 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투입구 같은 거 이것은 보관시설도 아니고 용기도 아닙니다. 이 조항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는 16조 모법에 조항을 잘못 이해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개념상으로 볼 때 이것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법에서 지금 폐지하고 있는 것은 적환장이나 보관시설용기 설치 의무를 폐지한 것이지 이 자체에 우리가 관련해가지고 시행된 제도 자체를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조나 10조나 11조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만 우리가 빼주면 되지 공동주택관련조항이라든지 조례 9조 2항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까지를 폐지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신다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가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찬․반토론 하기 전에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좀 들으십시오. 지금 상당히 예민한 조례안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봤을 때는 소홀 하게 생각 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거에 답변이 제가 지금 분석하기로는 이것을 9조 2항 3항을 폐지해 버리면은 집행부가 조금 행정을 하시는데 편한 것 같고, 또 이걸 폐지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는 상당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존치하자 라는 의견 일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신고 하니 과장님께서는 집요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오셨고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이 나오셨는고 하니 모법에 의해서 이걸 폐지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현행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도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의 어떤 답변이 일치성이 없습니다. 단일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이제 이와 같은 조례안을 상정해 놔두고 지금 여기 와서 서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주무 계장님께서 와서 지금 법규정을 보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상당한 어찌 보면은 무시 하는 처사지 않느냐 하는 어떤 오해로 좀 서운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모법에는 상위법에는 폐지해도 된다라고 하고 되어 있지만 과연 지금 그것이 지금 이 내놓은 조례안이 방금 우리 천상국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삭제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삭제 하자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예리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간 질의하기전에 뭐 한가지 확인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삭제가 되지 않은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삭제가 되지 않은 제15조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조1항에 앞에는 제가 생략하고요 관할 시․군․구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생활환경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라고 했는데 아까 본위원이나 우리 천상국위원이 말씀하신 9조 2항, 3항을 폐지했을 경우에 다시금 얘기입니다. 새로운 건축물은 아파트는 건축법이 저도 확인을 못합니다만 됐을 것으로 보고요, 개정이 돼가지고 공동투입구가 안되니까 문제가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입구를 종량제봉투 정착한다 해가지고 전부 볼트로 동여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인 3항을 폐지를 해버리면은 아파트주민들이 아까 말한 전부 자기집 현관 출입문 앞에다가 종량제 봉투 놔두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분리수거를 하게 돼 있으니까 한단 그말입니다. 종이나 캔류는 가지고 냄새가 안나니까 엘리베이트 타고 갖고 내려가서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주로 버리는 종량제봉투는 문앞에 있어가지고 항시 냄새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공동투입구를 법적인 규제 조항이 우리 조례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투입구로 환원시켜 가지고 투척을 한다, 그러면은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환경보존하고는 전혀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법에서 조항이 돼가지고 이 조항을 삭제해라, 우리 현재 2항이나 3항에 나온 조항을 삭제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리 됐으면은 종량제 봉투 정착한다 해가지고 전부 봉투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인 3항 이런 것을 폐지해버리면 아파트 주민들이 아까 말한 전부 자기집 현관 출입문앞에다가 종량제봉투 놔두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분리수거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다 그말입니다. 종이나 캔류는 가지고 냄새가 안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갖고 내려가서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주로 버리는 종량제 봉투는 문앞에 있어가지고 항시 냄새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동소유권을 법적인 규제조항이 우리 조례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소유권을 환원시켜가지고 투척을 한다 그러면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환경 보존하고는 전혀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법에서 딱 조항이 되어가지고 이 조항을 삭제를 해라 우리 현재 2항이나 3항에 나와있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리 되었으면 따라가는데 우리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그럴거다는 얘기는 국장님 생각이시다 그 말이요. 현행대로 되고 안되는 것을 사람들이 따지는 것이지 사문화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할거라는 얘기는 인간이 자기 편할라고 하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봐서는 이 두 개항을 개정한다는 것은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더욱 집행부가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시면 유보해갖고 더 연구를 하시든지 그 방법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유보합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천상국위원님,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게 법이 2월 8일날 공포가 되었고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그러면 8월초쯤에 아마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시행령 개정이 되면 또 조례 개정될 것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 법 시행일도 아직 좀 남았고, 그래서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다시 안건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전체적으로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부기위원님께서 유보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찬성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이 안됐는데 결국은 우리 이만규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고 전부다 우리 위원님 설명을 하시니까 이제 또 유보하자고 그런 안쪽으로 거의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쩠습니까?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時17分) 2.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희연입니다.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월중에 준공되는 소라복지회관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위탁 운영되고 있는 문수종합복지회관 및 미평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효율적인 사회복지관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상 복지관은 쌍봉, 소라, 문수, 미평 복지관으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여수시종합복지관을 제외한 위탁운영 사회복지관 3개소와 신규로 위탁운영할 소라복지관을 정하는 안을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관의 내용을 6개 사업분야, 31개 단위사업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명시를 했고, 세 번째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제6조 3항에 명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위탁 계약돼있는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운영능력을 새로 평가를 해서 재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네 번째, 운영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명시를 했고 사회복지관 지도 감독은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 1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군데 언제부터 위탁 운영했습니까? 문수하고 미평 사회복지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문수는 지금 99년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탁운영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문수는 93년 4월, 또 미평은 92년 7월 그렇게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시 조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문수하고 미평은 지금까지 조례로 제정이 안됐고, 쌍봉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수시 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하고 통합할 때 통합 이전에 쌍봉 종합사회복지관은 조례는 있었고, 여수시 미평 만성리 넘어가는 복지관 조례는 두 개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평과 문수는 조례에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복지사업법과 복지사업법 시행령, 보조금법에 의해서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조례도 안 만들고 지금까지 보조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해서 인자 만들라는 이유가 뭐예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통합 이전이라든지 통합할 때 조례가 정비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정비가 안됐고, 또 쌍봉이나 소라복지관을 지금 소라복지관을 신설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네 개 복지관을 하나로 묶어서 차제에 조례로 규정함이 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조례도 없는데 지금까지 해갖고 국비, 시비를 지원해가면서 지금까지 줬단 말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것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조례에 규정이 안됐더라도 상위법령이나 령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복지관으로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지금 뭘라고 조례만들라고 합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지금 조례를 이렇게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같이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러면 여수시 조례 다 필요없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뭘라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갖고 조례집 만들고 합니까? 이거,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안돼 있기 때문에 미평하고 문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지금 각각 네 군데로 나누어져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미평하고 문수는 자체에가 없었고, 쌍봉 복지관은 조례가 있고, 소라복지회관을 이번에 만들기 때문에 네 개를 같이 넣어갖고 하나의 조례를 만들라고 지금 오늘 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자체가 네 군데가 됩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그것을 그 조례로 하나로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한 조례로 묶었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전체적으로 통괄하고자 하기 위해서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조례 하나로 해서 네 개 복지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얘, 과장님 지금 이 문제가 과장님이 간단히 생각하시는데 93년, 92년도 해가지고 조례도 안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자체가 우리 의회도 물론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자부담이 실제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 물론 전에부터서 했고, 지금 연속성으로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파장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기성위원님 말씀 대로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 하나도 만들 필요없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이제 자부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조가 국비보조가 20%
용구
백용구위원장
물론 그런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자부담을 20%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매년 결산보고를 받고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다 부담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조례도 없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하여튼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님
이성수위원
말씀하세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우리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문수가 93년 4월달에 개원이 되었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어디 단체하고 누하고 거석이 되었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문수는 불교 중앙교원 재단법인 석천사 김정옥이 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미평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미평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로회 유지재단 여수중앙교회 강덕순하고 위탁 계약이 되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여수중앙교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92년도입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92년 7월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동안에 계약서상에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문수는 98년도가 만료가 되었고, 예를들어서 미평은 97년도 그러면 새로 다 계약이 갱신이 되었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재계약은 한 번씩 되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되었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현행 이 조례에는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조례가 없으니까 두 군데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문수는 2004년까지 되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2004년 또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미평은 2002년 9월까지 되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2002년 9월까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만의 하나 조례가 통과된다면 새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이 앞에 번에 계약이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전에 경과조치에다가 5년은 기간 찰 때까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자 3년으로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기 되어 있는 계약하고는 상관없이 그대로 계약이 유지된다는 겁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5년간은 그대로 다음 차기 할때 3년으로 계약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이 앞에 2002년하고 2004년까지 계약된 부분이 운영 능력 평가를 했던 서류들이 있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도 그런 명시가 안돼 있고 그래서 조례로 명시를 해서 법조항이 사실상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 거냐, 못할 거냐 다른 사람으로 바꿀것이냐 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운영하는 사람한테 경각심을 줘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합시다. 연도별로 합시다. 미평은 92년 3월달 해가지고 1차 5년 끝나고 계약을 2002년까지 되어 있고 2차로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예.
부기
전부기위원
문수는 93년 4월에 해가지고 2004년까지 또 2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문제는 조례가 다른 부분은 안돼있다 하더라도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운영능력에 대한 검토사항이 조례가 없어서 못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발견이 안됐습니까? 예를들어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시 연장계약을 했다든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고요.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하고 또 아까 6개사업 31개분야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별로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어려운 부분은 사업 운영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모든 것이 형평성이나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이도 예를들어서 상위법 등으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운영비 및 모든 보조가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재계약시에는 조례가 없어서 운영 평가를 못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하나하나가 제대로 문제점이 안 있었습니까?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3년으로 줄여서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도 다 3년으로 되어 있고, 서울도 그렇고 타시군도 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자체를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2년, 93년도에 그 당시 계약부터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때 위탁계약서를 한 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지금 조례에 있는 부분이 거의 다 위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대요
부기
전부기위원
잠깐 과장님 본위원 말을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92년, 93년 태동부터, 첫 당시부터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통합이 되어가지고 다른 것은 다 통합조례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일하니 소라 하나만 앞으로 대상자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통합된 이후에 조례를 정리할 때 이 부분이 되었더라면 이런 큰 논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서 1차, 첫 92년, 93년부터 잘못되었지만 그 안에 운영면도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두 번째는 통합된 이후에 조례 제정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계약이 2002년, 2004년 재갱신 할때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우선 명칭부터 한 번 봅시다. 명칭 조례 명칭이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그랬는데 2조에 보면 쌍봉 종합사회복지관, 소라 종합사회복지관, 문수 종합사회복지관, 미평 종합사회복지관 왜 명칭을 사회복지관 해놓고 제목을 그래놓고 명칭에의 제목은 종합을 넣었는가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시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가형은 2천평방 이상, 나형은 천평방에서 2천평방까지, 다형은 천평방이하인데 천평방이하는 종합이란 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렇다면 쌍봉 종합복지회관은 가형이잖아요? 가형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상반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 즉 말하자면 가형은 종합을 붙일 수가 있는데 쌍봉사회복지관은 또 종합을 넣어줘야할 거란 말이여, 넣어줘야할텐데 왜 안 넣어주고 뒤에 것 세 복지회관을 하나로 따로 만들어버렸구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까지 저희가 질문을 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합당하냐고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해도 관계 없으니까 전화로 통화를 해서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쩌요? 여수시 종합 및 사회복지관 종합을 넣어가지고 종합 또는 사회복지관 그렇게 하고, 1호도 만족을 시켜주고 2호, 3호, 4호도 만족을 시켜줄 거 아니냐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저
기보
심기보위원
그래야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이 격에 맞게 되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우리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는 종합이나 종합이 아니든 사회복지관 개념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양해보다도 좋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운영만 잘 되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여하간에 조례건 무슨 법이든간에 간결하고 가지수가 적어야 좋은데 이래서 더욱더 네 개의 복지회관을 하나로 조례를 묶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에 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도 또 개정되어가 나오는데 과연 여수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 조례하고 전부 합해가지고 만들고 조례 하나가 더 줄어들거란 말이여. 그러면 예를들어서 여수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기능 대로 한 쪽에다 명시를 하고 또 이놈은 이놈대로 그 기능대로 그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조례가 하나가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사회과장님 연구해보셨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우리 심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수시 다음에 나오는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우리 공무원이 직영체제로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칙상 그렇게 해서 불가피 우리 조례에다 넣어볼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또 거기에가 청소년법에 관련된 선도보호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직영하고 위탁 부분을 놔눠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나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묻는 건데 그 개념을 한 줄에다 명시를 하면 될거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래서 조문상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문을 넣고, 또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조문을 넣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거나 이거나 설치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34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논리가 성립되는 거고,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6개 사업에 31개 단위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의 사업 내용에다가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도 31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우리 직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31개의 사업을 하고 있냐, 또 앞으로 설치할 이 복지관도 31개 사업을 다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여기 명시가 없더라고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세부적으로는 못넣었습니다. 별도로 첨부물로 들어가는데요. 31개 사업을 솔직히 말해서 다하는 그런 복지관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나열은 되었는데 6개 항에서 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복지관 형편에 따라서 31개 사업을 완전히 다하는 그런 복지관은 저희들이 몇군데 훑어봐도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네 개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이것을 어떻게 다하겠느냐 31개 놔두고 6개 분야라도 한 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여. 6개 분야라도 다 할 수가 있는가 하나의 복지관에서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6개분야를 간단하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랍니다. 아동은 컴퓨터라든지 피아노라든지 글쓰기, 바이올린, 영어교실 이런 것들이 아동복지 부분이고, 청소년은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소년소녀가장 켐프운영, 연극 동아리 등 이런 것들이 기고, 또 가정은 한식부라든지 피부미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거노인, 제과․제빵 이런 것들이 기고, 노인은 이동목욕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 밑반찬을 지원한다든지 혼자사는 독거노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깁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계는 수화교육이라든지 장애인 컴퓨터 교실, 또 장애인한테 물리치료를 해준다든지 지역봉사는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관리 후원자 발굴해서 시설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6개분야로 개략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해가지고 나 의견을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아까 장애인 나왔는데 이제 지금 사회복지관은 사설 사회복지관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 사회복지관은 아마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사회복지관 있죠? 복지회관
장애인 사회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여수시 장애인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무선에 있는 그것은 뭔고?
강곤
조강곤환경복지국장
동백원말입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아 그것은 전라남도 장애인 협회 여수복지관,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관 여수 분회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전부 내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은 있는데 그냥 지금 편의상 이렇게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같이 묶으고 또 시책들도 명시해서 6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네 개니까 이 복지회관은 무엇 무엇을 하고, 이 복지관은 무엇 무엇을 하고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그래도 한 번 복지의 효과가 나타날건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니까 여기도 하다가 말고 여기도 하다말고 그럴거 아니냐 하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과장님 어째요? 이상입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심기보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런데 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차이라는 것은 위탁하고 직영한 건데 저희들이 구 여수시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때 예산이 한 7억, 지금은 어느정도나 예산이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누누히 이야기 했던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도 민간위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저희 전 구 여수시의원님이 상당히 줄기차게 민간위탁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나오니까 하시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만규위원님 하실 거예요?
만규
이만규위원
박기성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박기성위원님
기성
박기성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미평하고 문수 사회복지관은 조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그냥 지원을 다 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하고 있으면서도 조례 뜻을 몰라가지고 국어사전하고 의회운영이라는 최민수 교수가 쓴 책을 놓고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한번 불러드릴테니까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규정, 법이 정하는데서 규정을 정해놔야 돈을 지원하든 위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근거가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모법에서는 통상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렇게 되었던 거지 여수에 미평이니 뭐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갖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근거가 되어될 건데 근거가 있어야 해야 되는데, 우리 쭉 예산 통과할때는 사실상 있는지 알았어요. 조례라도,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란 사실인데 전라도 말로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또 우리 심기보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에서 부서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사회위생과에서 미평, 소라, 문수, 쌍봉은 업무가 사회위생과 업무니까 새로운 조례가 하나 있어야 되고, 문수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과가 틀리니까 또 있어야 되고, 법과 조례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을수록, 그런데 단지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거 하나 때문에 위탁, 직영 그 부분하고 주무과가 다르다는 이 두가지 이유 때문에 조례를 두 개를 만들어갖고 해볼란다 이 발상 자체가 이번 직제개편 때 이것을 서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운영및관리조례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항에다가 위탁, 직영해가지고 조항으로 넣으면 될건데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 백용구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문수종합사회복지관도 과거부터 거론되어왔고, 지금도 줄기차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젠가는 위탁으로 전환될 것인데 조례를 이렇게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조례 개정이 안되고도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는 막연한 전국적으로 통상 이래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미평과 문수를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에 있어가지고 의회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간에 지난 것이고, 잘못된 것을 이 시점에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 국장님이하 모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시점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
잘못을 최근에 발견해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과거의 잘못도 불문률에 붙여져야 합니까? 과거에 잘못되어가지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기성
박기성위원
잠깐요. 근거도 없이 뭐 다 했는데 지금 와갖고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발견해갖고 하니까 과거의 잘못도 덮어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예산보조에관한 지원의 법률도 있어서 국비보조 20%, 시비 60%, 자부담 20%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이
기성
박기성위원
그것은 사회복지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미평, 문수는 우리 규정도 안 만든 조례에도 없는 것을 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의 부담비율이 나오다보니까 줄 수 있다는 얘기지 법에서 미평하고 문수 종합사회복지관 찍어놓은거 아니잖아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러죠.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면 조례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해야 근거가 되는데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위탁받은 법인이 시장한테 사회복지관 설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게 되면 사회복지관으로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지금까지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조례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그렇게 하면 여수시 조례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 법령집 해가지고 조례집 해가지고 1, 2, 3권 만들어놓은 이게 지금 과장님의 해석같으면 뭔 필요가 있어요. 상위법에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상위법 믿고 조례가 없어도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시면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가지고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지금까지 방치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안물으면 본위원이 물어야 되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개 합치는 이 조례안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 크게 보면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문수거 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로 합치는데 어차피 적용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적용을 같이 받거든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합치는 것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요 직영 부분하고 선도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 위탁이 되어서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직영하는 것도 위탁이 된다면 그때 하나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줬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과장님. 지금 여수시 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의회에서 제기를 했던 집행부가 스스로 위탁보다는 어느 일부 주차장은 직영이 낫겠다 쉽게 표현하면 중앙동 물양장 부분은 차량의 주차가 많기 때문에 위탁보다 직영이 낫겠다 했을 때 그것을 의식해서 만일 직영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를 위탁하기로 한다 그러면 조례 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조례를 따로 만들어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 논리실 것 같으면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이 직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조례를 보셨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합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기성
박기성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이야기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한데 묶는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 직제 편제상 과가 따로 있다는 그것 하나 그것 말고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아니, 직제 편제상 그것이 사실상 지금 문제가 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편할라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야기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손듦)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에 조례도 없이 문수, 미평을 위탁을 줬느냐는 질타에 대해서 우리 박기성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관계 사실상 물어볼라고 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법만 법이 아니라 하나의 조례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지킬 것은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법사항이 없는 것이고 또 질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습니다마는 우리 이과장님 문수하고 미평에 조례도 없이 위탁을 주는 것은 조금 늦게나마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이상 묻지 않고, 문수하고 미평하고 위탁을 주는 직영을 하지 않고 왜 위탁을 줘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직접 그 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공무원 숫자도 거기에다가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영하는 것보다도 또 복지관을 운영하는데는 복지사, 전문 복지사라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런 분들을 대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수시 사회복지관에 대한 직영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지금 우리시가 직영하는
만규
이만규위원
예. 직영하고 있는 것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드리겟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직영과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좀 물어볼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물어보지 않고 아무튼 다시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조례에 없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도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은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삼용위원
더 하나 물어볼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지금 저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조례가 없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들 작년에 9월 12일자로 와서 실무진까지 계장까지 싹 안 바뀌었습니까? 인자 쭉 업무파악을 하고 보다보니까 금년 들어서 연초에 보니까 이게 조례가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지금까지 안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왜 조례를 안 만들었겠냐,
이삼용위원
언제?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금년 한 3월경에 저희들이 알았어요. 왜 조례를 안 만들어졌겠느냐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 건물 시설물 자체가 대한주택공사에서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설치라는 말은 종합복지관설치라는 말은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운영은 우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전임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탁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설치조례가 설치라는 말이 필요없지 않냐 그래서 아마 이것이 안됐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미평사회복지관하고 문수사회복지관도 우리 지금 소라종합사회복지관이 무상임대를 받아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8월중에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라온거 맞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라복지관을 새로 신축을 하다보니까 8월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관을 해가지고 소라사회복지관으로 지금 넘어오는 과정에 지금 문수나 주공으로 마찬가지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내지 분양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 복지관을 짓는 과정이 달라졌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소라복지관은 즉 말하자면 시가 시비를 들여서 순수한 시비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여천군에서 발주해서 지금 현재 85% 공정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몰라서 묻겠는데요. 쉬운 방법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언어도단의 이야기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 차이입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규모차이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들어가는 규모는 좀 적으면서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아까 말한
이삼용위원
아까 말한 6개 종류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품목, 항목수가 각각 다릅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복지관 안에 노인복지가 있는데 사회복지관안에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 안에 노인정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들어갑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노인정 말입니까?
이삼용위원
노인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노인정이라고 표현보다도 제가 직접 복지관을 가보니까 노인들이 오셔서 이발도 해드리고, 목욕도 할 수 있고, 또 점심식사도 대접하고 그러한 차원입니다.
이삼용위원
복지라는 말 자체가 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이삼용위원
무료중식이라든가 석식이라든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과장님 말씀하신 목욕시설, 이발, 두발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있겠는데 노인정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되는 겁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노인정이라는 국어를 잘 모르지만 정자 정자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별도의 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삼용위원
그러면 노인 복지 놀이시설이라고 그렇게도 이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은 통상 노인복지 분야 이렇게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중에 노인 놀이공간, 쉬는 공간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은
이삼용위원
광역적으로 해도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미평사회복지관 안에 지금 노인당이라고 그런말을 평상적으로 부르는데 그 시설에 들어가서 그런 공간을 제공해도 가능한 것이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노인들이 거기서 예를들어서 쉬고, 놀이도 하고 그런 공간을 통상 부를 때 노인들이 이웃에서 노인당 노인당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래서 표기가 복지, 복지 그렇게 붙였지 당이나 뭐 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것은 없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개념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통합된 이후에 조례를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전체적인 조례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할라고 지금 제가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할 일은 앞으로 정기회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우리 내무위에서는 보조자체를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 조례문제도 누락된 부분도 이외도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심의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성
박기성위원
예. 과장님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자가 들어가는 거 하고 지금 새롭게 사회위생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여수시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이 빠지고, 아까 그 기준이 어디가 있다고 했습니까?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종합은 2천평방이상
기성
박기성위원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무슨법 몇조, 몇항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사법에 나와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제가 지금 법하고 시행규칙을 다 봤는데, 말씀하세요.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동료위원들한테 말씀하세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관 건립운영 국고보조사업안내에 보면 사업별 규모가 나와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불러 보십시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은 2천평방이상,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은 천평방이상 2천평방미만, 종합복지관은 천평방미만,
강곤
조강곤환경복지국장
사회복지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관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그런게 같은 복지관이라도 분류만 된 거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분류만 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규모에 따른 분류인데 조례가 이렇게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조례에는 몇평이상이 얼마다 얼마다 그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기성
박기성위원
조례에는 들어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만든 조례가 종합이 아니고 거기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관만 하니까 몇평은 기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종합하고 이거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종합복지관으로 합치면 규정을 써야 되지만 이것은 여기 것만 하니까 규정은 상관이 없는데 단지 규모별로 해가지고 구분되어 있다 해서 조례가 따로 있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따로, 또 종합복지관 따로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 잖아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여기에 인자 2조에 보시면 명칭 및 위치해갖고 여기다가 분야별로 다 넣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에 종합이란 말을 넣으면 안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저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은데 아까부터 우리 심기보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요. 지금 조례안을 만든 법적인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아닙니까? 그러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도 설치근거가 34조란 말이에요. 34조에 규모가 몇평이상은 종합복지관 몇평 나온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것만 나와있어요. 그러 잖아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
같은 법적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미평, 소라 이쪽은 사회위생과에서 맡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쪽에서 맡기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조례를 두 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건의하시고 지금 뒤에 계시는 종합사회복지관장님도 건의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애요. 이 업무를 소라, 미평, 쌍봉, 문수의 업무를 종합사회복지관에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사회위생과 업무가 폭주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사회위생과가 차고 하시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똑같은 조례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업무를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넘겨줘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조례 두 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수시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조항에다가 아까 말한 명시하면 됩니다. 규모 얼마이상은 종합사회복지관 해놓고 또 조항에 삽입을 해가지고 위탁과 직영을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러시죠? 아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하실 것 같잖아요? 과 편의를 위해서 어거지 조례를 두 개 만들게 아니고, 그러면 간단하다 그 말입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 말도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일리가 있는데요. 직영 부분하고 위탁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라복지관이 8월말에 준공되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앞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신 다니까 그때 이번에 통과시켜주시고 그때 완전히 정리를
기성
박기성위원
과장님 의회가 특위구성하는 부분은 직제개편이 확정된 뒤에 한다 말입니다. 그러 잖아요.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거 걱정하셔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할 몫이고, 저희가 할 몫이고, 과장님이 이 복지관 업무를 안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 업무를 그리 넘겨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이번 조직개편 뒤에 있으니까 그걸 과장님도 건의를 하세요. 왜 어거지 조례를 하나 더 만들라 하시냐 그 말입니다.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위탁 직영 핑계삼고 과 분리해서 딱 이거 하나 때문에 조례를 만드시는데 이럴 필요가 뭐가 있답니까?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건의를 하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체 뜻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의원 저 개인자격으로 강력히 건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조례를 임의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강곤
조강곤환경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위생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에 국비 보조를 받아갖고 여수시 시절에 시가 직영한 걸로 해갖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지금 올 조례를 제출한 부분은 우리가 주택공사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도 있고 우리가 또 새로 8월에 우리시에서 지은 그런 복지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운영체제와 실지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만들려는 것이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이 업무를 주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성질상 이 업무 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직영하는 종합복지관에서 위탁복지관까지 같이 겸할 수도 없고, 업무상으로 봐서 그래서 별개의 말하자면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지금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종합복지관도 시 직영 복지관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단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결국 우리 조례에다가 폐지를 하고 통합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올린 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국장님, 조례라는 게 운영의 차이,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 차이 때문에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 잖아요. 그것 말고 같은 복지관 기능이고 근거법 조문이 사회복지사업법 34조고, 다 똑같은 데 위탁하고 있고 직영하고 있다 그래서 뭐 따로 만들었다가 뒤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되면 그때 합치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국장님 대답하실 성질입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강곤
조강곤환경복지국장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지금 요구하려는 조례는 결국 위탁부분에 따른 그런 조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동일한 업무가 동일한 조례규정을 받아야지 어떻게 따로 하시냐 그 말이요.
강곤
조강곤환경복지국장
그것이 결국 직영하고 위탁하고 엄연히 구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조례를 합한다는 것은 운영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한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한 말씀만 더 하고 그만 할랍니다. 국장님, 관리방법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관리를 직영하는거 하고 위탁하는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복지관이라는 근거 모법도 같고, 같은 조항의 규제를 받고 아까 말한 규모에 따라가지고 평수가 크고 작고에 따라가지고 종합이니 그냥 복지관으로 구분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위탁하고 직영한다 해가지고 조례를 따로 만들었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이 훗날 위탁이 되면 통합할랍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잠깐 제 말씀듣고 하세요. 이게 책임지실 만한 국장님 같으시면 이런 업무에 모순이 있는 것을 윗분들한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를 하셔가지고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개선하실 방법을, 뻔하니 잘못된 것도 알고 계신 것 같으신데 위탁하고 직영으로 그걸 항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윗분한테 직언할 수 있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윗분 눈치 안 보시고,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런 용기를,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석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석진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의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왜그러느냐 하면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 수정안이 있고, 새로 제정되는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올라옴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관 자체의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혼돈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지 그것은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은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가 한 두가지 의문난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아까 맨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질의를 한 두가지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위원들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아 그렇게 되는 것이 타당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답변이 조직구조 자체가 개편이 돼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조례안 자체때문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것을 제가 봤었을 때는 마치 새로 신설되는 소라종합사회복지관에 관계되는 조례안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몇가지 사항만 변경시키고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는가 근본적인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시면 복지지원사업 자체가 복지지원사업 자체가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만이 국비나 지방비가 지원이 됩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 조례가 만들어져야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통상보면 국고보조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제가 정확하니 몰라서 국장님까지 계시니까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위원들 전체적인 생각이 마치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만이 민간이 하든지 시직영으로 하든지 복지관에 대한 재정이 지원되는 것 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조례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예산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가 제정이 안돼가지고 과거에 지원이 된 것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로 먼 이번에 일입니다마는 조례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복지관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국고금이나 지방비를 재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것을 저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조례 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고금이나 지방비를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있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자 그 다음에 지금 안은 쌍봉하고 문수는 관계가 없죠? 단지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하겠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그 부분하고 소라
진수
석진수위원
공통적인 부분은 그러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단지 그것이죠? 지금 사회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을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아니요. 소라
진수
석진수위원
지금 현행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년으로 하고 싶다 그 이야기죠? 달라지는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달라지는 것에 소라복지관이 신설되고
진수
석진수위원
아니, 인제 들어봅시다. 과거에 지금 기 되어 있는 것중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모법에가 복지법에가 나와있는 것이니까 넣어도 안넣어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맞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뒤로 넘어가면 운영비 보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법에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진수
석진수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관을 지정을 해줬으면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 1회 이상, 모법에가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계가 없다 그거예요. 단지 변경되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지금 현재는 조례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년으로 하겠다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소라종합사회복지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소라종합사회복지관에 관계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묶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뭐 맞아요, 쌍봉종합사회복지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아 그런게 쌍봉사회복지관 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하나로 전체로 묶어서 만든 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통합을 해갖고 한다고 하셔야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좀전에 박기성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 안에는 동감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법은 간단명료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말하자면 조례가 많아가지고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은 어찌되었든지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종합복지관입니다. 거기에서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고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조례안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안속에서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간이 운영을 할 때는 어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때는 어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어서 조례안 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는 조례안은 단일안 하나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소라복지회관 조례안이 따로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이 따로 있고, 또 민간이 위탁한다고 해서 문수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쌍봉조례안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우선 저는 생각이 종합사회복지관이든지 사회복지관이든지 문수든지 소라든지 사회복지관에 관계되는 조례안은 단일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소분류로 해서 나누어져서 인제 민간이 할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다른 것에서는 어떻게 되고 그런데 이 사항이 오늘 다루어야할 조례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박기성위원이 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의향은 어떠십니까? 저 질의와 의문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석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모든 조례는 시의회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조례가 많아가지고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은 어찌됐든지 사회복지 사업으로 해서 종합복지관입니다. 거기에서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고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조례안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안속에서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간이 운영을 할 때는 어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는 어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어서 조례안 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는 조례안은 단일안 하나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소라복지회관 조례안이 따로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이 따로 있고, 민간 위탁한다고 해서 문수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데 쌍봉 조례안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제 생각은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사회복지관이든지 문수든지 소라든지 사회복지관에 관계 되는 조례안은 단일안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거기에서 소분류로 해가지고 나눠져서 이제 민간이 할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그런데 이 사항이 오늘 다뤄야 할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는데 박기성위원이 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의향은 어떠십니까? 제 질의와 의문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석진수위원님 질의 하신 거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은 결국 모든 조례는 시의회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있으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됐거든요. 뭘라 한사코 복잡하게 이걸 시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가면서 시 조례를 뭘라 만드냐 그 말입니다. 상위법이 있으면 예산 요구해가지고 예산이 깎이면 깎이는대로 올리면 올린대로 해서 집행만 하면 집행부에서 끝나는 것이지 새로운 법을 뭘라고 복잡하게 만들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올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은 이걸 만들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상위법에서 예를 들면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임이 없는 것은 그 즉 말하자면 법이나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런데 이 법은 그럼 어떻게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상위법은 이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위탁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상위법에가, 보건복지법에가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조례안이 실질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안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을 뭘로 한사코 만드냐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논란 하면서.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돈 뿐만 아니라 어떤 자금 재정 뿐만 아니라 아니고 관리운영측면에서
용구
백용구위원장
관리는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될 거 아니예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조례가 있어야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지. 보조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거 감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 필요 없지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아니,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은요 문수나
용구
백용구위원장
문수고 미평이고 예를 들어서 어디 것이 기부채납 됐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어떤 운영을 하든간에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 운영을 근 7-8년 동안 잘해 왔는데 이걸 만들 필요가 뭐 있냐 그말입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딴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수나 미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설치는 조례가 없어도 운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라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135조에 의해서 소라복지관은 반드시 설치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면서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전체를.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럼 별도로 만들지 뭘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같이 합하냐 그말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쌍봉이나 소라도 민간위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래도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쌍봉하고 즉 말하자면은
용구
백용구위원장
운영을 빼야지요. 설치만 해야지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운영은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면 쌍봉하고 소라만 해가지고 설치조례안만 만들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요.
기성
박기성위원
이 앞에 기존에 조례는 쌍봉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구만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그 조례를
기성
박기성위원
(청취불능) 지금 과에서 하는 논리하고 전혀 안맞아요. 전혀 안맞습니다. 하고 있는게. 우리끼리 찬반토론 합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따 종합사회복지관 조례를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든가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종합사회복지관조례하고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통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과장님의 질의 답변은 마치지요.
이성수위원
쌍봉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98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이성수위원
98년 몇 월달에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98년 4월경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5월 1일부터 위탁이 돼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4월경 같으면 통합 당시가 됐구만요. 그러면은 그 문수동은 언제 (청취불능) 미평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미평은 조례는 없고 두군데는 조례가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조례는 없는데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위탁은 미평이 92년 7월, 문수가 93년 4월 그렇게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랬지요. 그 당시에 그러면 쌍봉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들 때 이걸 포함시켜서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건 통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그때 당시에.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각각 여수시하고 여천시하고 따로 있었기에
이성수위원
통합된 후니까 4월달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아, 그때 통합을 해서 조례를 정비를 안했으니까 그때 이 정비가 누락 된 것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지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지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현 시점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그 당시에 했으면 됐을텐데 이제와서 소라의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만들어 지니까 이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일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어쨌든 지금 직영하고 가만 보니까 혼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직영하고 위탁하고 어떤 아까 평수에 의해서 그것이 구별이 된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외형적으로 이게 같이 통합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내용도 좀 다릅니다.
이성수위원
내용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통합을 한다, 안한다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집행부 의견하고 달라 있잖아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우리 석진수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상위법에 그러니까 충분히 조례상으로 안해도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서를 보면은 국비는 20%입니다. 시비가 60%, 자부담이 20%에요. 그러면은 시가 권한 있는 것이지 국비가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프로테이지로 봐서. 그럼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지요. 상위법이 그렇다면은요. 시비가 비중을 훨씬 많이 차지한다는 이거예요.
이성수위원
위원장, 제 얘기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일단은 그 점을 확실히 짚어주시고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우리 운영상의 득이 많다 또 아니면 이것이 통합되는 그건 곤란합니다, 하고 짚어주셔야지 그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된 부분이에요.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한 답이 없어요. 지금 이 답이 없어요.
기성
박기성위원
과장님 속에 속 있는 얘기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지금 나머지들은 여수시가 설치를 안했단 말입니다. 소라만 하고. 소라복지관만 여수시가 돈들여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지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속이 보이니까 쌍봉 뭐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시가 해가지고 시가 직영으로 하는데 소라복지관도 시재산이니까 직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쌍봉거 문수가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야 물타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청취불능) 냄새가 그러신데. 그러기 때문에 이걸 위원장님 이 저희들 물어볼 거 다 물어봤고 자꾸 질의 해 봤자 정확한 답이 안나오니까 우리끼리 토론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박기성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한 마디만 드릴랍니다. 절대 위탁을 해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직영을 하게 되면은 기구도 늘려야 되고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한데 이 구조조정하는 판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취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왜 이것 조례를 따로 만드시냐고 하니까 직영하고 위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드신다 했어요. 그럼 뭐냐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영이 되어 있고, 위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이 뭐란줄 알아요. 위탁하고 직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든다 했어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심기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꼭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7월말일까지 구조조정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면은 우리 여수시 행정기구 사무분장도 조정이 돼야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쭉 하니 문제점이 나올 때 아까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업무가 전부다 거기서 종합을 하고 각 사회복지관도 포함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과장님, 국장님 지금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구조조정한 후에라도 늦지 않잖냐, 아까 위탁을 할 그런 의사로써 한 것이 아니라고 꼭 하게 된다면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문수나 미평은 조례가 없어도 설치조례를 안만들어도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소라 것은 우리 시가 시비로 짓고 시의 재산입니다. 그것은 소라 때문에도 이 설치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조례를 안 만들게 되면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까지 소라복지관 때문에 소라복지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소라준공이 소라 주공이었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소라는 주공이 아니고.
이삼용위원
주택공사.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소라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직접 시비로 지은 것입니다. 소라 것은
이삼용위원
주탁공사에서 하는 것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하는 것은 미평하고 문수 뿐이고.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단지 조성이 주택공사가 짓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단지도 없고 시가 별도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소라초등학교 미처 못가서 우측에 보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왜 주택공사로부터 그게 뭔 말이에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문수하고 미평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한가지만 여쭤볼랍니다. 내용은 안물어보고. 우리 사회위생과장님이 사회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조례를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기구설치조례라든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사무위임전결규칙에라든지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직제 관련 조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사회복지관 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종합복지관은 권한 외지요. 그러면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아니, 종합복지관은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지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지금 직영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탁하는 거 사회위생과 업무 분장으로 봐서는 현재 올라온 조례 지금 종합복지관은 별도 설치 기구로 설치 여수시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직무분장으로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위임전결규칙사항으로도 별도 전결권자가 틀리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회관을 두 개를 합한다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물론 내용면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용면에서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 조례개정안에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서 직제하고 상관해 가지고 기구하고 상관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줘야지 여기에서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내용면에서 저도 똑같이 동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차피 논의를 해봐야 그 문제를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전부기위원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쌍봉복지관이 준공된 지 언제라고 했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98년에 됐습니다. 4월달에 됐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98년 4월. 그러면은 98년 4월이면은 통합되기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조례가 제정 됐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계약이 5월 1일이라고 했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5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쌍봉이 통합되기 이전의 조례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통과가 됐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통과 되고 계약은 통합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후에 5월 1일날.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 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혼선이 가는데 지금 문수하고 미평사회복지관은 일종의 시에서 직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이를테면 대한주택공사측에서 아파트 규정에 의해서 지어가지고 시에서 기부채납해서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기부채납이 아니고 무상임대입니다. 기부채납하면 우리 재산이 되는데 우리 재산이 아니고 무상임대가 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랬었던 사항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라나 쌍봉은 시에서 직접 지어가지고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쌍봉은 LG에서 지었습니다마는 기부채납해서 시 재산이 됐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이 규정 사항에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문수하고 미평사회복지관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그건 필수적으로 복지관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무상임대 해갖고 여수시에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쌍봉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했던 사항이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예, LG에서.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시에서도 직접 통합되기 직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이후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고 소라도 국비를 우리가 지원 받아서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소라는 국비를 지원을 안받았습니다. 국비 안받고 시비로.
부기
전부기위원
100% 시비입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여천군때 여천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군비가 100%였습니까?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통합기념사업비라고 해서 뭘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평이나 문수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에 지적했지만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동안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집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두 번째 쌍봉은 그래도 즉시준공과 동시에 통합되기 이전의 구여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소라는 통합된 옛날 여수시에서 구여수시에서 잘못된 부분, 플러스 여천시에서 통합되기 이전에 조례 제정 플러스 전체적인 소라가 이번에 한 것은 통합되어가지고 최초로 잘못된, 잘된 그런 종합적인 결정적인 그런 조례개정이지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에서 같은 행정권에 있으면서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운영면 하나 조례 하나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 나름대로 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제발, 재발방지를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성위원이 얘기한 우리가 앞으로는 미래 지향적으로 사회복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민간에게 이양된다 라고 봤을 때 우리 근시안적인 지금 조례보다는 우리가 미래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조례개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내일 모레 당장에 21세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조례 재정을 해올렸더라면은 좀 더 스무스하니 참 멋있는 것이 됐었을 텐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좀 근시안적인 것 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전임자들이 결정하고 업무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비 관계는 실질상으로 여수시에서 보조한 것은 지금 예산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집행은 잘못됐습니다. 법에서 없는데 보조를 해줘버렸습니다. 국고보조한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20%는 여수시에서 보조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집행이. 아시겠지요? 여수시 법에도 없는 돈을 줘버렸어요. 현재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잘 좀 어디 빠졌나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우리 집행부한테는 질의를 하시지 마시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박기성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박기성위원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제2차구조조정 개편안을 지금 아마 행자부나 도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무과인 사회위생과의 잘못된 체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보고 느낀게 복지관 부분 만큼은 집행부한테 질문한 여러 가지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3항으로 상정된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현재 지금 다루고 있었던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유보를 해가지고요 지금 조직개편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측에다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이 과거 미평과 문수 종합사회복지관이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취불능)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하시고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평 문수 쌍봉 그리고 곧 준공 해가지고 운영될 소라복지관에 업무를 이번 조직개편때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로 전환시켜 가지고 8월초에 있을 조직개편안때 본회의 의결 때 올라 올수 있도록 이번 두 안을 유보를 하고 그렇게 우리 내무위 입장에서 정리해서 하는게 효율적인 복지관관리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박기성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1차기구개편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사회위생과 업무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보건소, 일부는 여성복지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기구개편안이 오면은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기구개편안이 올라와 가지고 현재 도로 이송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박기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성위원님께서 방금 이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유보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 우리 심기보위원님 말씀하시기전에 박기성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심기보위원.
기보
심기보위원
동의하면서 박기성위원님이 설명중에 조직개편후에 어차피 행정기구설치조례 사무분장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 기능 즉 말하자면 사무분장 심의를 할 때 이 사회위생과 업무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했으면은 자동으로 이건 묶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직영과 위탁이 명시를 거기에서 한다면은 이걸 하나의 조례로 해도 아주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에 동의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구개편안이 올라오면 직렬 관계는 저희 집행부 소관이지 저희들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입장만 전달할 뿐이지만 직렬관계는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아니에요. 조례가 있어요. 행정설치조례가 어디 국에는 뭔, 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석진수위원님.
진수
석진수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인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소라복지회관이 거의 대부분이 준공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시급성이 어떻게 될란가 제가 아까 못물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지어놓고 운영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내용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제가 갖습니다. 말하자면은 소라복지회관을 직영으로 하지 않고 요즈음 공무원들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간 위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여수시에서 꼭 직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해주지 않으면 또 그 기회를 놓칩니다. 말하자면은 이번에 해주지 않으면은 복지회관만 지어놓고 사실 조례안이 통과 안되어 가지고 직제도 못하고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만약에 그것이 제가 얘기 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한 번 정도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저는 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혹시 저보다 더 많이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게 준공이 제가 8월로 알고 있는데 8월이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소라복지회관이. 준공을 해놓고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참 멋적지 않습니까? 사실. 말하자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올려줬는데 의회에서 통과을 안해가지고 운영을 못합니다. 결국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내용 관계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은 위탁운영사회복지관 3개소가 신규로 위탁운영할 소라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정함 그랬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실질상으로 상위법 있으면은 위탁하고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진수
석진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안돼도 먼저 운영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물을 내용을 아까 못 물어버렸는데 직제를 만들어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미리
용구
백용구위원장
직제가 필요 없지요. 위탁을 해버리니까. 여기 보면은 위탁 운영할 소라복지관, 위탁을 한다면 직제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계약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직영을 하고자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지금 ( 『위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석진수위원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수
석진수위원
그걸 제가 확실히 못읽어봤습니다. 위탁을 준다고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리 됐습니다. 토론 순서이니까,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가 8월이면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고 기구개편을 합니다. 그럼 우리 기구는 당연히 여수시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조례 변경 작업을 하고 또 각 기구별로 정원관계도 우리가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개편안으로써는 현재 사회복지쪽이 여성복지하고 합해가지고 사회여성과로 됩니다. 위생은 빠져 가지고 보건소로 가고요. 그럼 기존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일에다가 사회복지 분야만 더 줘서 사회여성과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성복지과 업무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과중이 되거든요. 또 현재 종합복지관 업무 자체가 한 군데가 밖에 안 돼가지고 업무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박기성위원님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은 어차피 기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설치기구조례를 8월이면은 다시 만들거니까 그 2호, 3호 안건을 같이 유보를 해가지고 설치기구조례를 만들 때 이 개편안까지 같이 아울러 가지고 이 조례를 검토가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제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박기성위원이 동의안을 냈고, 심기보위원님이 찬성을 했는데 의제 성립이 됐습니다. 됐는데
상국
천상국위원
아, 지금 토론시간이라고 해서.
용구
백용구위원장
토론을 하면서 토론과정이니까 전체적으로 듣고 종합을 하기 위해서 바꿔졌습니다. 좀 이해해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서 설치기구조례하고 이거랑 같이 8월달에 같이 이걸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구설치조례할 때 이런 관계를 다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조례를 어차피 통과시켜 놓고 다음달에 다시 개정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한달정도 기다렸다가 한달 기다려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설치기구하고 같이 이걸 검토를 하시는 게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기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토론이니까 이성수위원님.
이성수위원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의 시간에 집행부쪽에 그동안에 잘못됐던 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일부는 집행부에서 그 잘못을 인정을 했고, 그런데 방금 석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중 준공된 소라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조례가 없어서 과거에 전처를 밟은다고 했을 때 이것은 똑같은 잘못을 번복하게끔 우리 의회가 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상당히 합리적으로 안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여러개 만드는 것 보다도 하나로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게 좋긴 좋되 지금 소라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된다 하니까 이것은 제대로 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조례라는 것은 잘못되면 개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은 일단은 법 위반을 않게끔 만들어준 후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로 질문도 많이 했고 의견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 생각에는 전처를 잘못된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박기성위원이 동의해가지고 삼창까지 나오고 그러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하니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해 하시고 이성수위원님은 다른 의견을 피력하시는데
이성수위원
다른 동의안이지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기성위원님이 얘기한 삼창이 나와서 유보키로 그리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유보쪽으로 됐습니다.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장
삼창까지 나왔는데 저희들이 토론이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우리가 좋은 안으로 가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진수
석진수위원
저도 이성수위원님 얘기에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저도 그 동의안에 재청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성
박기성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지금 소라복지회관이 8월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8월이 된다치고.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8월말까지로 준공기간 현재는 돼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8월말이고 저희들이 행정기구개편안이 아마 8월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보가 되어야 유보를 시켜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업무를 이관시켜가지고 한군데 모아줘야 그게 8월달에 저희들한데 들어와요. 그럼 조례 개편하면서 당연히 그리 업무가 넘어가니까 하나로 묶어서 들어올거란 말입니다. 8월초에, 그러면은 8월말에 저분들이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걸 미리 통과시켜주고 사용못하고 8월말까지 그냥 갑니다. 8월말에 준공되니까. 그래놓고 8월초에 돼가지고 만약에 내무위 입장이 전달이 된게 통과돼버리면은 이것도 개정해야 됩니다. 폐기처분하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되요. 그런 불편함이 지금 당장 통과를 안시켜 줘가지고내일 모레 소라복지회관이 준공돼가지고 사용한다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저도 동감을 하는데 8월말이고 우리 행정기구개편안이 8월초에 의회에 상정되니까 전혀 이게 시급성이 없고 단지 능률만 떨어집니다. 했다가 뒤에 다시 폐지 하다보니까, 그걸 참조를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저희들이 8월초 애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기구개편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8월 하루, 이틀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현재 계획은 그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의견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원칙적으로 박위원님 의견에도 저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과정상에서 모순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8월달에 여름철이 되어서 의회가 만일에 개원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잘못된 누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재론하는 결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 질타해놓고 잘못을 지적해놓고 놔서 의회가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이건 모순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내놓은 안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이성수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철훈위원
오늘은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막판이 된 것 같아서. 그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문수사회복지관하고 미평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설치를 제외한 운영조례안 정도만 있었어도 가능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조금 운영을 했던 것 같다, 조례 없이 그런데 다행스럽게 구여천시에 있었던 종합사회복지관은 조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 여수시로 되면서 했지만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성수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실 예로 청소년수련관할 때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대안도 못 만들고 상당히 시간을 끌었던 것이고 앞으로 8월달에 행정기구개편이 있었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이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으로 전달이 된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대로 그대로 간다면은 이상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원점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이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때 상황 변하면은 언제든지 상황 변하면 개정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성
박기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이 아까 동의 들어오고 삼창 들어왔지요. 지금 그리고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신 이유는 우리 위원들 의견 골고루 들어보자는 얘기거든요. 의견있지, 방망이만 안쳤지 그걸로 성립이 됐단 말입니다. 성립이 되고 안됐고 간에 뒤에 우리 내무위 의견이 물론 집행부에서 받아들일까 안받아들일까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인사권자는 주승용시장이기 때문에 안받을까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한테 상식에 비춰봐가지고 복지관 업무를 양 과에 쪼개놓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건의안 대안 제시한 것을 주시장이 안받아들인다면은 그것도 독선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저희들 통과시켜 가지고 공포됨과 동시에 이걸 사용하면은 조례 정해갖고 운영 해버리면서 급하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8월말에 준공된다고 그리고 저희들 8월초경에 의회일정에 분명히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통과 시켜도 8월말에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고 또 회의 규칙상 지금 익히 동의된 내용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저도 아리송합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박기성위원님 회의절차상 얘기를 하니까 참고로 합시다만 과장님 우리 박기성위원이 얘기한 안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는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실 때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장
참고로 듣겠습니다.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직제개편을 말씀 하시는데 직제개편하고는 이것은 아무 무관합니다. 직제개편하고 조례합치는 거하고 무관하고.
기성
박기성위원
조례하고 직제개편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두 개가 합쳐가지고 업무를 넘겨주면은 조례 하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희연
이희연사회위생과장
그런데 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말까지 준공예정기간인데 그때까지 조례를 안만들어지면 사실상 그대로 준공해놓고 비워둬야 하는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시 재산이 설치 조례가 만들어져야 위탁도 되고 가능합니다.
이삼용위원
좋습니다. 어느 쪽에 찬반 거수로 하면 어느 쪽에 들란가 정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중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회의 진행하면서 느낌을 얘기 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바로 이 직전에 이 조례안 심사하기전의 또 한건이 한달 전에 조례개정이 올라 왔는데 한달 후에 다시 조례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하면은 집행부가 어떤 안을 의회에 가져나올 때 정돈 되고 심사숙고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무결하게 일처리가 잘되겠습니까마는 예측불허에 어떤 사항이 도출될 때 검토해야 되는데 재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잘못되면은 조례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무더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조례 뿐만 아니라 어떤 안에 대해서 의회에 가지고 들어올 때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그 부분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지 않냐 해서 이 문제를 다뤄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강곤
조강곤환경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본위원이 방금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사실은 종합복지관 관계하고 직제개편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 관련이 있냐 하면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위생과가 우리가 직제개편때 보면은 보건소쪽으로 거즘 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당장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접적으로 당장에 위생과가 우리 환경보사국에 그대로 남는다면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로 가는 이 안이 거즘 우리가 굳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장에 이번 조례가 통과해 놓으면 진짜 이원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이하 우리 국장님께 말씀 드렸을 때 진정으로 복지정책에 우리가 진정한 소외된 복지를 위해서라면은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을 뻔히 알면서도 우선에 잘못된 부분을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넘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사안들은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심지어는 우리 지방자치에 제일 근간이 되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제일 기준이 되는 우리 조례를 할 때에는 내일 모레 당장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안으로 한다면은 또 웃음거리가 된다. 두 번 잘못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왕 직제개편에 위생과가 보건소가 간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때 마침 이 기회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 군데로 몰아 주는 것이 우리 34만의 시민들한테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돌려 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대답해주세요.
강곤
조강곤환경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이 업무는 복지업무소관입니다. 위생업무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복지과에 그대로 존치하는 업무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위원께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도 시설주체랄지 말하자면은 관리분야에 따라서 조례가 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같은 농산물직판장이라도 도가 직영하고 있는 거하고 말하자면 농어민후계자한테 위탁하는 거하고 조례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종합복지관조례에다가 보태기에는 법체계상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시 직영은 우리 시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랄지 강사임용이랄지 또한 별도 선도보호시설이랄지 이런 행정기관이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이 쭉 조례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위탁복지관 조례를 보탠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꼭 그렇게 법이 여러개 있다고 해서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사유랄지 편리에 따라서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설치근거가 똑같은 법인데....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실질상으로 식사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2시가 넘어 버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찬반토론을 해가지고 반대토론자가 실질상으로 박기성위원하고 찬성토론자는 이성수위원님이 되셨는데 저는 가능한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통일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찬반토론은 이미 박기성의원은 이걸 유보하자는 쪽, 이성수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결국은 두 안입니다. 대안이. 여기에서 꼭 우리 위원님들이 표결을 해가지고 결정이 나야 할 것인지 찬반토론은 일단 표결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될지 저도 그러네요
상국
천상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차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내시고 일단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식사하고 와서 우리끼리 다시 한 번.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천상국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일단은 집행부를 퇴장시키고 그 다음에 회의를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가십시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잠깐만 종합사회복지관 나가 계십시오. 미안합니다. (장내소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0分 會議中止) (14時46分 繼續開議)
찬반토론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해주신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47分) 3.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관장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엄격하게 규제가 된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이번에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하고 일부 종사자 명칭을 법정명칭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관 위촉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인데 이것은 기능교사하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지금까지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써 해당분야를 이수한자를 채용토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는 해당 분야 자격소지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고 다음은 상담원으로 명칭을 일원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9일자로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으로 현재 조례에는 수석사감 및 보조사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다시 상담원으로 법적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다가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관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현행 조례상 사회복지관 위촉종사자의 자격기준이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해당분야를 이수한 자로 되어 있는 규정을 해당분야 자격소지자로 개정함으로써 사회복지관 위촉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99년 2월 9일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으로 종사자 일부 명칭이 상담원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중 별표 3의 상담원 자격기준 제6호에 시설장의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자격기준이 개정안의 내용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명확히 내용을 구분해서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종합사회복지관장
저도 전문위원 지적대로 그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얼마전에 조례를 상정한 이후에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전부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기
전부기위원
예.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내용을 수정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했는데 수정대안이 우리 전문의원께서 한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4년제 정기대학 졸업자로서 해당분야를 이수한 자로 되어 있는 규정을 해당분야 자격소지자로 개정함 이 뜻인데 이전에 이 개정전에 자격소지자가 있다 하더라도 4년제 정기대학을 졸업 안 하면 해당이 안됐다 그 말이시죠?
태훈
김태훈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자격기준이 다 그렇게 정해졌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를 들어서 2년제 전문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4년제를 나오지 않는 자는 해당이 안됐다는 뜻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학력기준을 철폐해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자라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이게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만. 이거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보면 시설장의 자격기준은 종교단체중 자격있는 사람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사설시설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했을 때 거기에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게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기준은 별도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없어요? 왜 이게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입니다. 제일 무서운 전쟁이 지금 사실 아까도 두가지 다 유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불교 어딥니까? 문수쪽은 불교 석천사가 하고 있고, 미평은 또 아까 대한예수교 여수중앙교회가 되어 있고, 또 아까 쌍봉은 아까 무슨 교회 성복교회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잘 우리가 생각해야될 부분이 다른 부분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라는 기준이 안 나와있는데 애매하게 나와있는데 문제는 종교단체마다 또 종교단체에도 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회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각계 종파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시가 말려들어갈 가능성도 엄청납니다. 지금 심지어는 엊그제 예를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모 초등학교에 있는 단군 또 초등학교에 설립되어 갖고 있는 단군의 흉상을 모 종교단체들이 밤에 쇠톱으로 잘라갖고 엄청난 파동을 일으킨 적도 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문수동에 석천사가 있을 때 모 다른 종교단체에서 엄청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과연 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가 기준이 안 나와있는데 어떤식으로 수정안이 올라왔는가 위에 있는 원안대로 해도 충분할텐데 수정안이 기준도 없이 애매모호하게 나중에 여러 가지 종교단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 운영 위탁주는 것도 종교단체에 줘가지고 문제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위촉종사자까지도 종교단체쪽에 종사하는 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까지 끌여들였다가는 엄청난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우리 전문위원이 했다니까 소신있게 한 번 말씀해 보시오.
용구
백용구위원장
여기 자격기준이 나와있네요. 시설장 명시가 되어갖고 있습니다. 법에가,
진수
석진수위원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설장, 총무, 상담원, 직업훈련교사 이렇게 조례에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법령에 문제가 없어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첨부가 될테니까 그 의견을 넣어놓고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지적한 것은 우리 조례상에는요 시설장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것을 부언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정확하니 안다고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이칠
정이칠위원
그러면 석진수위원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담원에 6항 시설장의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삭제하고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해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기성
박기성위원
수정안이 아니여. 전문위원 개인 의견이고 우리는 원안통과, 원안통과
진수
석진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참고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 보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 자격기준은
용구
백용구위원장
석진수위원님 왜 그런고니 방금 우리 관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아니, 위원들이 원안동의에 재청했습니다.
진수
석진수위원
다시한번 원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배부된 내용의 원안과 페이지 6쪽입니다. 6쪽에 대한 시설장, 총무, 상담원,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칠
정이칠위원
동의안에 대한 재청을 제가 했습니다. 재청입니다.
태훈
김태훈종합사회복지관장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별표 3을 보고 계시죠. 이 별표 3호 이것은 아까 시설장, 총무, 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보시는 이것이 우리 조례규칙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가 아니고,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있는 별표입니다. 그 별표에 있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행규칙에는 시설장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장이 나오는 3항,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이 말을 아까 상담원 제6항에 자격기준 3호에 해당한다 이것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 말을 그대로 써줘야 확실하게 이해가 가겠다 그래서 한번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애요. 그 말씀이죠?
용구
백용구위원장
내용을 여기다가 6항에다 삽입을 시키자 그 말이죠.
태훈
김태훈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 말입니다. 그 말
용구
백용구위원장
확실히 하자 그 말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
지금 뭡니까, 전문위원님은 여기서 의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개인이 검토하다보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검토해보시라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원안에 동의한다 그 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원안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관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삽입시키면 좋겠다는 방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삽입한 부분을 넣어야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하자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이삼용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세세한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진행상에 약간 혼선이 빚더라도 하여튼 그런
용구
백용구위원장
원안대로 하자 그 말입니까?
이삼용위원
원안대로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그러나 시설장이란 직종별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바로 7조 2항에 관련된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규칙을 사실은 삽입한 것이거든. 시설장의 개념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견이 그렇다니까 따르겠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장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