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7일 본 의회에 상 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송은섭 의원으 로부터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결하자는 동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 의하신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진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 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진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건축조례개 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건축법중 개정 법 률 제5895호와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 대 통령령 제16284호로 공포된 건축법시행령 중 개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행 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 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 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진천군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관계관의 상세한 설명이 앞서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 안 14조하고 15조에 돼있는 것은 지 금 이제 위험물액화가스 충전소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주택가에 있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버스차고지 안에서는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고 나머니지는 이 런 주거지역 같은데 내지 못하고 내보내 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녹지지역 같은데로

완화해주면서 그러면 상업지역 주거지 역이나 위험시설물을 안하고 있다는 의도 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지 안에라도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거기는 한정돼있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 온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43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관계 전 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 비용부담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참 석한 위원에 한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 참 수당과 여비 를 지급을 할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도록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당연히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저기를 할 경 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당과 여비를 같이 지급을 해야 될게 아니겠느냐

예 맞습니다. 지급 해야죠. 5호에 보시면 같은 조 5 호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글쎄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위원에 한해서 그렇지 때로는 관계 전문가를 위 원회에 출석을 시킬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당과 여비 를 지급 하느냐 이런 얘기죠.

글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자체가 교 수나 법조인들 변호사나 또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여타 공무원들한테는 안한다는 얘기죠.

이 조항은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회의 위원들이 아닌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 문입니다. 당연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관계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으로다가 그런데 그 이외에 특수한 경우에는 위원 을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법 76조 2항의 규정돼 있는 범위내에서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거 이외에 특수분야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을 할 경우 에는 당연히 민간이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 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대로 하 면 지급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급 할 수 없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라면 뭘 말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

여기 나와 있죠. 43조 3항 다목에 나 와 있습니다. 다목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사람 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관계 전문가가 민간인이다 이럴 경우에는 참석 한 위원들한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가 있습니다. 딩연히 민간인들 한테 당연히 민간인한 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과장께서는요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안정했습니다.

정하게 된 거죠?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진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의건(진천군수제출) 가. 자치행정과소관조치결과보고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경로당으로 계좌이체 한 다고 했는데 군지회에서는 별 말씀이 없습 니까?

군지회는 군지회 나름대로다가 불만은 많습니다.

불만은 있는데 타당하니까 하는 거죠?

송은섭 의원입니다. 방금 경로당 운영비 지급을 하는데요 거 기서 현재 징구하고 있는 서류가 사업계획 서 교부금 신청서 각서 이렇게 돼있습니 다.

보조금 관계 법규에 각서를 청구하지 않도록 됐있으면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받으라는 것이 없죠? 받지 말라는 것도 없고

예 (부의장 장수동 의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소관조치결과보고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정과소관조치결과보고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 구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두촌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쉬논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68ha 에 소요사업비 14억 2 800만원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섰습니까?

지금 사업비 계산해서 올린 것이 그렇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천농조 관내에는 삼용지구 산수지구해가지고 약 70ha정도 도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돼있는데 ha당 2,000만원씩 해가지고 약 15억 정도 되는데 음성지구에서 처음 으로 도내에서 처음으로 한군데 시범사 업으로 해 봤는데 이것이 실패를 해가지고 설계는 돼있지만 시행을 안한 것으로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해결은 지난한 거죠?

쉬논 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장은 1년간은 괜찮은데 3∼4년 후에 다 막혀가지고 할 때 예산만 낭비되는 것 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된게 아니다 이거 죠? 이렇게 되는데 도에서 설게도 하고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없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유통과소관조치결과보고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재무과에 사업집행을 의 뢰했다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 도까지 50.4km의 임도를 시설해 놨습니다 초평 영구리 산 28-2번지외 3개소에 대 해서 40km 측구정리 및 노변정리도 하고 방금 보고드린 360m도 들어가고 사방댐을 해놓은 장소 신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사 방댐에 모래와 흙이 좀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퍼내는 것으로 해서 3,100만원의 집행자료를 해서 계약해달라고 요구를 했 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화체육과소관조치결과보고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시정요 구사항은 총 4건으로 이에 대해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숭열사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지금 처리 조치결과를 보면 화장실 이전 설치는 인 근의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앞 으로 인근의 부지를 사려면 2000년도 또 팔지 안팔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시급합니다. 한번에 100명 200명씩 오는데 간이 화 장실을 두개 뒤에다 놔가지고 오는 사람 들이 상당히 욕을 하고 있어요. 6∼7억씩 들여 건물을 지어 놓고서 이 거 누차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도 여 기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한 200명씩 오는데 진천군의 행정을 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서울 같 은데 좁은 땅에서도 집 지으면 화장실은 다 들어가고 화장실 안들어가는 집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하더라도 이거 내년에 가서 인 근의 토지매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거 빨 리 지어줘야 돼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관 심있어 오는데 제가 사람들 많이 올때 마 다 가봐서 잘 아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 니까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잘 생각해보 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과소관조치결과보고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시정요 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