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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본회의1999-07-23

박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연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 7. 14 이연구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 및 '99년도 상반기 군정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의거 '99. 7. 16 집회 공고한 제73회 연천군 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7. 19 홍기완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9. 7. 16 연천군수로부터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와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7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 23부터 7. 29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3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연구 의원, 서영웅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홍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73회 임시회중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99. 7. 28부터 7. 29까지 2일간 군수등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7. 28 연천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 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7. 29은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 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고루 갖춘 자이어야 하는 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자를 엄선하기 위해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단운영의 능률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사항으로써 위원회는 군에 두되, 상설위원회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감사 1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의 결격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3조제1항제4호의 비상임감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없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임기는 이사장 임명이 끝나면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9. 6. 16부터 7. 5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소비자 및 근로자단체 등의 대표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한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상·하수도요금 인상율이 10% 이상인 경우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것을 삭제토록 하고, 소비자보호법 개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제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제3항에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 및 안 제19조제1항, 제2에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제와 관련 조항을 정비 및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 및 제3항의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위원회 위촉직위원중 소비자 및 근로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 제2항제3항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공공요금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의 10% 이상인 경우 도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을 삭제하고 군 관여요금중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되는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간춘 인재를 엄선하고자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한 조례안으로써 전문 총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목적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와 장소, 비상설위원회를 정하였고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위원은 7인으로 하며 군수가 추천하는 2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시설관리공단 비상임감사 1인등으로 하되 단 공단의 신규설립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추천과 비상임감사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제4에는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제5조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였고 제6조는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간사는 지방공기업 당주사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이사장후보대상자를 2인으로 의결 추천토록 하였고 제9조는 사무의 협조사항을 명시했으며 제10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본 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사장후보의신청 또는 선발등에 관한 사항과 동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제정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99. 6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기업관련규정집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지난 '99. 6. 16부터 7. 5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 사항은 없었고 예산측면과 기타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써 재정경재부의 소비자·근로자대표 참여활성화 보완지침이 시달되고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군의 소비자보호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2항 다음에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해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고 제10조 제1항의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중 소비자단체, 사업자를 순수한 소비자단체로 조정하며 제11조의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은 소비자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정경재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로 한정된 것을 소비자단체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제19조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운영은 사업자의 자율에 의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이며 제31조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중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또는 간부급 인사와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를 위촉위원은 군의회, 유관기관, 사회단체, 소비자 및 근로단체 기타 경제분야에서 추천하는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개정하며 제32조의 위원회의 기능중 제2항의 인상율이 10% 이하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상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책심의를 받는다는 조항이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제35조 제1항6호의 시·군관여 요금중 상·하수도 요금의 조정 조항과 제2항의 시·군별 인상율이 10%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 됨으로써 동 조례도 삭제하려는 것이며 제3항중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99. 2. 5 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에 따라 천군소비자보호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률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유급물가모니터제의 운영과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99년도 상반기 군정보고 맨위로

10시 24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상반기 군정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실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철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을 지난 '98. 12. 23자로 확정한 후에 행정규제정비대상을 작성해서 배포를 '99. 1. 29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금년1. 29 개최한 바 있고 정비는 '99년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모두 313건으로써 완화해야 될 것이 28건, 폐지해야 될 것이 129건, 존치해야 할 규제가 15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비대상은 157건으로써 그 동안 상반기중에 정비설직은 86건으로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지는 68건, 완화는 18건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군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먼저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심사평가를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6개분야 95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90억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탁월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9건, 우수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된 것이 18건, 보통이 53건, 미흡하다고 판단된 것이 12건, 부진하다고 판단된 것이 3건입니다. 다음 군장기발전계획추진은 상반기중 1회에 추진실적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군장기발전계획이 목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1년에 두번씩 실적평가를 하는데 그동안 상반기 평가결과 5개분야 15개단위사업 29개세부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완료된 것이 4건, 추진중인 것이 24건,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 1개사업으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회의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입니다. 의회운영지원은 그 동안 상반기중에 4회에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업무보고는 1회(69회임시회)에 한 바 있고 이번 2회에 걸쳐서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안건제출 및 심의는 모두 38건을 상반기중에 했는데 조례안 34건, 예산안 1건, 타안건 3건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군의원과의 간담회는 1회 18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56건의 지적사항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72회 임시회에서 처리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자료협조는 1회에 75건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98·'99년도 건설공사 현장자료 제출 및 현장안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입법 및 차질없는 소송업무 수행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규칙심의회를 13회 55건을 처리 한 바 있고 조례·규칙정비는 36건을정비했습니다. 제정 11건, 개정 20건, 폐지 5건입니다. 다음 자치법규정비 추록발간을 현재 준비중에 있는데 이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전산입력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285건을 모두 전산입력 완료했는데 이는 금년 9. 1 지방행정정보은행 접속이 되면 바로 전산으로 입력한 자치법규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송무관리철저 부분은 그 동안 소송제기가 10건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5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1건, 소유권이전 1권, 기타 3건입니다. 소송결과 그 동안 취하된 것이 3건, 계류중인 것이 7건입니다. 다음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1회 29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전제정을 위한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중에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했는데 10억 6,5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 및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추진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99년도 투자사업은 모두 5건에 45억 6,2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6건에 54억 3,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3건에 19억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1건에 7억 8,300만원을 적게 올해 신규 및 투자사업을 줄였습니다. 다음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사업투자는 3건에 26억 8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20억 8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 5,000만원 SOC(상수도기채)에 4억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월중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고 투·융자 사업심사도 역시 8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준비중입니다. 이는 규정상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의원님들 요청에 의거 5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기강확립 및 성실한 공직풍토 조성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주기가 종전에 3년이었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년마다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천군자체감사규칙을 지난 2. 27 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징계시효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취약분야 담당자직무 특별관리는 인물중심으로 상시감찰 6회를 한 바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업무는 건축, 농지, 세무등 약 10개분야를 정해놓고 이에 대한 상시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비리에 대한 주민감시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부조리신고 센터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13건의 진정과 건의 민원등을 받아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홈페이지에 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음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보도 10회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위주의 감사와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4회, 부분·특별감사를 7회, 기강·암행감찰을 수시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일상감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특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운영횟수가 25회, 감사실적이 123건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설계금액으로 넘어온 금액이 102억 7,500이 되겠습니다. 이를 조정을 한 바 98억 3,600만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이 상반기중에 4억 3,900만원 절감 시켰을 뿐 아니라 설계에 미비한 부분을 88건을 보완조치를 해서 현재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현장 기동감찰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도 역시 금년도에 기획감사실 감사담당계에 토목직 1명을 정원배치 받아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상반기중에는 15개소 감찰한 결과 5개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통보를 해서 시정하고 있고 2단계는 7. 5부터 7. 16까지 10일간 69개 사업장을 모두 기동감찰해서 현재 지적사항을 각 실과원소와 사업장에 통보해서 시정조치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반기에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면현안사항으로써 군이미지 통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사항만 중간부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뉴얼 제작은 기본요소 4종과 응용요소 8종을 제작한 바 있고 그 동안 설명회 2회 조례개정을 한 바 있고 군마크 선포식을 지난 7. 2일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상징마크 교체를 7. 31까지 우선적으로 급한 것 부터 교체를 하도록 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및 문서등을 신규로 제작할 때는 반드시 본 상징마크로 하고 기 되어 있는 것은 별도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교체할 때 순차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가장 적게 들면서 군상징마크가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마크를 다른 자치단체나 기업체에서 도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업무표장등록을 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표등록 출원을 현재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약 1년정도 걸려야 등록증이 교부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중에나 업무표장등록이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로운 군상징마크를 제작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홍보 보급될 수 있고 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마크를 교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서정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정익입니다. 지난 69회 의회 임시회시 보고드린바 있는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 및 의회소식, 공지사항, 농정소식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천소식지를 매월 25일 5,000부씩 발행해서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재경인사와 군부대 및 유관기관 단체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군민 누구나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다중집합장소인 민원실등에도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물인 연천뉴스를 10회 제작해서 TV채널 4번을 통해 소외계층에까지 군정 및 의회소식을 적기에 홍보함으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군정에 동참 협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나 각 읍면 일부 지역에 산간 오지마을이 있으며 이 지역은 텔레비젼 난시청 지역으로 청취에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키 위해 금년도에 본예산 및 1회추경에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량 43㎞중 중면 11㎞는 완료했으며 백학, 신서,장남면내의 32㎞구간은 착공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중에 있으며 그외 읍면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중계유선 설치로 오지마을에 국·도·군정뉴스 및 각종 공지사항의 신속한 전달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8,400만원 예산으로 추진중인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인 숭의전, 경순왕릉 학곡리지석묘 보수 및 정비사업은 지난 6.25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가 승인되어 자체심사중에 있으며 8월초에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 전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를 입지조사, 종합정리 및 관리를 위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7.19 경기도박물관 9개기관에 조사계획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면 삼곳리 적석총 수해복구공사는 6,400만원 예산으로 옹벽, 석축공사, 배수로 및 휀스재 설치공사를 지난 5. 18 완료하였고 중면장과 협의하에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5. 4 -5. 5까지 1,900만원 예산으로 제7회 전곡리 구석기문화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축제로써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한탄강 승가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15에는 연천군을 대표하여 연천사람들이란 극단이 어둠모험기라는 작품을 갖고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타시군 출전팀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소기의 성과를 거행한 바 있으며 연천문화원 건립은 연천군 현가리 71-1외 4필지에 4억 9,2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지상2층 건물에 124평의 원사를 5.6 착공해서 10. 23일을 준공기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층 커프집 및 철근조립을 완료한 상태로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97년 11월부터 2000년 4월을 목표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는 연천군지 편찬업무는 '99년도에 소요예산 1억 8,000만원중 1억원만 계상되어 연말까지 자료수집, 원고료지급, 편집등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천읍 옥산리 청소년수련관 옆에 건립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야외공연장은 지난 3. 9 경기도문화관광국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4개월이 경과된 7. 6일에 승인되어 설비용역업체에 7. 19 변경 설계를 보완 요구중이며 회시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 건립사업은 2000년도까지 부지 20,000평에 유적관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76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추정되며 금년도에는 녹음기가 끝난 9월부터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시굴조사를 시행토록 추진중이며 명시이월된 사업비 3억 1,500만원으로 토지 3,178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현재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에서는 7. 26부터 7. 30까지 관내 초등학생중 희망학생 50명에게 독후감을 제출토록 하는 여름독서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한탄강 관광지개발 사업으로는 우수관, 도로 포장, 수해 복구공사 및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7.7 100% 완공하였습니다. 자연발생지 유원지인 재인폭포에는 상수도 및 안내판, 구름다리외 10종에 대한 도색은 6월말까지 정비하였고 편익시설중 그늘막 대치인 등나무 식재등은 설계후 적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으로는 9,300만원을 투자해서 김신조침투로 보건사업장에 진입로 도로 포장 및 조형물 편익시설등을 설치 6. 29 완료하였고 관활 군부대에 출입통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45회 경기도체육대회는 9종목에 227명이 출전해서 종합 7위 성적을 제6회 생활체육대회에서는 종합 6위의 성과를 거행하여 연천군민의 체육의 긍지를 놓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각종 생활체육 증진사업도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외곽 포장공사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4억원으로 7. 10 착공해서 9. 7까지 공설운동장 외곽을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군민의 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설운동장과 군남복지관내 테니스장 라카룸 설치공사는 5,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심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인 전곡 다목적문화·체육센타 건립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3번지에 건립될 본 사업은 대지면적 2,501평에 건축면적은 1,212평으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고 주요시설은 체육관, 공연장, 회의실, 취미교실등으로 총 사업비 57억 5,400만원중 26억 4,7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난 7. 16 설계 및 건축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감리업자 및 시공업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8월중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미확보된 사업비는 준공기일인 2000년도 12월 이전인 상반기까지 중앙과 도에 방문 건의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으나 의장님 및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없이는 준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기일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번째로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8,000건으로 대상 읍면은 10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관은 '99. 3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전산화 사업장 마련을 구관 3층에 확보했고 공공근로 작업인원을 15명을 선발했습니다. 호적부 복사를 5. 31까지 완료하고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토달기는 111,228건을 해서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은 5,523건을 해서 4%의 추진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산입력 미입력분이 105,705건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벽하게 입력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보안등 수리, 하수도 준설, 기타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로보안등 수리는 571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 수리는 303개를 했고 보안등 수리는 268개를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11,730m에 준설량 165t을 준설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제보는 25건을 접수받아서 24건을 처리하고 미결이 1건이 있습니다. 미결내용은 읍내리 구판장에서 군자산 길을 포장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연천읍에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적기준점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성측량방법에 의한 기준점 재정비로 신설 지적기준점(40점)에 측량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삼각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점해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설기준점을 설치할 위치 선점을 6. 15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삼각점 매설을 하고 측량성과품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성과를 검사 및 고시해서 11월내에 정확한 측량성과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600건입니다. 사업기간은 '99. 1-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산입력 및 전수대사를 1 - 3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대장 14,460건관 집합건축물대장 3,140건을 전산입력하고 전수대사를 해서 상위분에 대해서는 수정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정비했으며 5월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대장을 전산으로 발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급기관에서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가 있기 전까지 건축물대장에 대한 변동자료를 입력하고 대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서완벽한 전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연천, 전곡, 군남면에 대해서 입력했고 '98년도에는 청산, 미산, 신서, 백학면에 대해서 7개읍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왕징, 중면, 장남면에 대해서 지적도면 2,593매를 전산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설계서 작성 및 심사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의뢰해서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인 (주)로우코리아에서 7. 14일6,15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 17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도면 전산화에 도형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별공시지가도면전산입력이 완료되면 현재 전산발급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도면이 있습니다. 그것과 지적도면도 앞으로 전산발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면의 업무처리 열람에 대해서 램망을 구축해서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486필지로써 살리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6. 1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국유재산 원시자료 구축을 3. 30까지 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전산입력을 5. 3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대부계약한 1,121필지에 대해서 입력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징수 및 대부계약 체결해서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위치등이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일제히 정리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연천읍 상리 139-15번지 외 38필지로써 9,825㎡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사유재산으로써 경계·위치·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합의가 곤란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권으로 정리가 불가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토지소유자 전원이 합의도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면적증감이 없는 토지소유자는 경계 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면적증감에 대한 청산금을 정산하여 정리토록 하며 소관청과 지적공사가 합동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결정하되, 측량수수료와 지적공부 정리등에 따른 소유자의 경비부담을 일체 면제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는 먼저 통계조사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게조사 실시를 완료해서 3,534업체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53업체 감소된 숫자입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도·소매업 1,107개업소, 숙박·음식점업 975개업소, 공공·사회서비스업 466개업소, 제조업 267개업소, 기타 719개업소로써 3,53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산업체 총조사도 이미 완료해서 276개 업체가 되겠고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화 즉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36건에서 12건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54,506명으로서 전년대비 761명 감소됐습니다. '94 - '98년도까지는 도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개혁과제 공모를 총 1,081건 했습니다. 이는 의식개혁 510건, 생활개혁 460건, 제도개혁 111건으로 전체회의에서 우리 군에서는 기본예절 지키기외 11건 총 12건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축운동 확산을 위해서 간담회 및 실천다짐대회 개최를 총4회 1,032명을 했고 주민교육 실시는 13회에 3,307명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활용은 총 6종에 25,521매를 했는데 즉 리후렛, 배지, 스티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특수전화번호를 국번없이 1년 365일을 대선해서 즉 1365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산프로그램 설치를 100만원 투자해서 1식을 설치 완료했고 회의실을 개방해서 총 3회에 70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군민참여분위기 확산으로써 유공봉사자 및 단체포상으로 개인 3명, 단체는 5개단체를 해서 시상금 130만원이 나갔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화의 시간" 운영은 총 7회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소식지"4,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연천봉사단 조직은 총 10개분야에 637명을 조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으로서 총 31개 단체를 참여했는데 그 동안 불우이웃돕기 110회에 290명이 참여했고 성금은 586만원, 생필품으로써 쌀100포, 라면 120상자등을 이웃돕기 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은 5회에 600명이 참여하였고 교통질서 켐페인은 25회에 125명이 참여했고 의료봉사는 27회에 220명이 참여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연천군 홈페이지 개설을 한글판 6개분야, 영문판 4개분야를 개설하였고 홈페이지 자료수정 및 보완을 37건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도 연결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그 동안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자우편 및 게시판 전자결재등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운영을 지난 '99. 3 - 4월까지 운영하였고 '99. 8. 1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병무자원 실태조사 및 소집독려로서 '99. 징병검사 실태조사를 488명 하였고 현역병 138명 입영독려는 138명 대상에서 102명이 현재 입영되었고 동원자원 입소독려는 353명이 대상인데 244명이 동원됐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61명에서 33명이 소집됐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 내실운영입니다. 충무계획 종정통제를 13건 완료하였고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 1회, 인력동원자원 실태점검 1회를 하였으며 '99. 을지연습 준비를 위해서 상황실 설치 1개소를 하였고 을지 연습 순회교육 1회와 을지연습 기본 및 사건계획 작성교육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생활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실적은 대상이 1,264명인데 총 19회에 1,263명을 교육실시해서 1명은 말소됐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총 4회 실시했고 지역단위 재난대비 훈련은 연천읍 차탄2리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체제 확립입니다. 주민신고망 편성은 총 811개소인데 기본 495개소, 특별 146개소, 이동 81개소, 고정 8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를 2회 실시하였고 주민신고망정신 고취를 위해서 주민신고요원 교육 1회화 홍보물 배부 4종 3,100매를 하였고 이동홍보단 운영을 4개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재난시설 설치입니다. 이는 전곡에 있는 경보사이렌 수신장치 교체를 금년 11월중에 상급기관인 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절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먼저 전곡중학교 앞에 도서관에 비상구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불가통보를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전곡초등학교 옆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지하수 부존량이 적고 논활토가 있기 때문에 이전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보다도 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겠고 그래서 은대3리 전곡 다목적회관 부지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역시 그곳에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곡읍사무소 뒤에 공용주차장도 역시 탐사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지하수가 없고 현재 전곡 유창모텔뒤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그곳을 선점하려고 제반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지 및 추진경위를 의회에 3번 설명드렸고 민간위탁 및 공단설립 관련 조례제정을 5. 31하였습니다. 공단 제규정(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검토 완료했습니다. 또한 사업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참여업체 선정을 위해서 민간위탁 5개업체, 공단설립 5개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재무과에 업자선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및 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운영예산이 약 1억 1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회추경회에 상정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초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10억을 자본금으로 했는데 최소한 3억정도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억원만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정보문 시스템운영으로써 추진배경으로는 군정의 정보화 기본조성 및 컴퓨터 중심의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네트워크 구성, 온라인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유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방정보은행 구축과 예산회계 및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방행정정보은행을 금년 9월부터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직원교육 1회에 자료구축 14개분야에 240종을 했습니다. 예산회계의 시스템 구축은 금년 6. 30 완료해서 지금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은 8.1부터 시행예정으로 지금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원교육 실시와 시험운영을 위해서 금년 2. 18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행정내부간 정보공유·활용으로 행정의 경쟁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사무작업뿐만 아니라 그룹 공동작업을 지원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행정의 정보화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효과가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인'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아울러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9. 6. 30 현재이나 7월 상반기중에 은행납부자동이체등으로 해서 실적이 플러스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대세목이 있음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연간 목표액은 12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군세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부과된 것이 74억 3,500만원에 징수는 6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은 12억 5,300만원입니다. 목표대비 부과율은 57.5%가 되겠습니다. 부과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8. 1자로 정기분 주민세와 10. 1자로 종합토지세 부과 12. 1자로 자동차세 정기분과 농지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부과율은 57.5% 가 되겠습니다. 부과대비 징수율은 83.1%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목표법인은 47개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47개법인은 농협군지부라든가 전곡농협, 청산농협, 유창농산, 대한농산, 경문통상, 운수회사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4개법인을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를 위해서 지난 1 - 3월까지 했습니다. 25,575건을 일제조사해서 추징액이 702만 1천원이 나왔습니다. 추징금액이 적은 이유는 '97년도에도 건축물 일제조사를 1회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약 8천만원을 추징했기 때문에 700만원밖에 추징이 안 나왔습니다. 화물지입차량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정부 세무소로 추적을 해서 내무변경자 내적으로 서로 팔고 한 거래자들을 추적해서 244대를 추적했습니다. 여기에서 3,979만 6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담배소비세 증대는 1억 8,200만원의 세수증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담배운송지원은 18회에 걸쳐서 394,600갑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판매소 증설은 기존 54개소에서 4개소를 증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5사단이 4개소가 증설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회추경시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담배진열장 구입은 110개를 구입해서 3개사단에 전부 공급해서 군부대측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추진을 위해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건의와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약 10억원 정도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징수교부금이 16억 4천만원입니다만 2000년도에는 약 10억원이 증가한 26억 4천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그 동안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교부를 위해서 현재 송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3개리에 96명을 위촉해서 현재까지 목표 54,000건에 대해서 30,370건을 송달했습니다. 그래서 56%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납부 취급은행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16개소에서 금융기관 10개소를 증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현재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연천군 관내 자동납부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은 4,743명이 자동납부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안내서 제작 배부는 알기 쉬운 지방세외 1종 2,500부를 배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세무민원 처리를 위한 지방세전산 효율적 운영은 지난 1회추경시에 1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전산기 증설과 아울러서 단말기 교체, 백업장치등을 해서 신속한 세무민원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6. 30 현재가 되겠습니다. 연간목표액이 13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103억 4,700만원 징수액이 82억 2,300만원으로써 목표대부과율은 74% 부과대징수율은 79%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는 현재 215억을 정기예금을 넣고 매달마다 이자수입을 보는 것도 세외수입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일제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는 총 309동을 하고 있습니다. 292동이 건축물대장 미등재와 아울러서 등기미필 동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26동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유재산과 아울러서 일제조사를 하는 바람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등기미필 건물은 등기추진중에 있으며 미등재건축물은 70여동에 대해서 현황측량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등기내지는 등재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관리하고 있는 총 필지수는 2,77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43천㎡ 되겠는데 적법관리한 것이 2,737필지 무단점유 18필지는 연천에 12필지, 군남 1필지, 백학 1필지, 신서 3필지, 장남 1필지이고 유휴재산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에 현황조사 및 공부정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군유지 관리책임자지정 및 무단점유사용자에 대해서는 대부나 매각등 하반기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리계획은 50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존치는 18동이 됩니다. 1.2호관사, 의료원공중보건숙소 8동, 환경위생사업소 8동이 있습니다. 이 사항만 계속 존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6동은 읍면 청사부지내 위치한 관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매각이나 임대를 목표로 한것이 26동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정리한 것은 임대는 28동을 해서 81% 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은 차탄리에 숙소가 2동 있고 백학 3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55건에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이상만 발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주된 것은 51건에 316억원 진도는 93%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입찰을 보면서 수수료를 올해 1월부터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입찰수수료가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시행공사 입찰대행도 11건에 3억 7,100만원을 군에서 입찰본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2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와 군세가 포함됩니다. 그 동안 정리된 것은 3억 7,100만원으로 14%에 불과합니다. 미정리된 것이 22억 3,300만원으로써 이것을 분리해 본다면 납세기피가 9억 3,100만원,재산이 없는 사람이 6억 700만원, 행불자가 4억 9,100만원, 기타 2억 400만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채권확보는 19억 7,4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예금압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처분은 형사고발 27명, 신용불량등록 5명, 공매예고 25명, 번호판영치 54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손처분은 지난번에 161건에 2,473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만 지난 7. 22자로 추가로 '94. 4월분까지 5년이 넘는 것에 대해서 552건에 3,500만원을 추가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세목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6개사업 3,895명에 41억 6,776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실적은 5개사업2,425명에게 21억 2,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거택보호, 학자금지원, 취로사업, 생활안정자금지원, 의료보호등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인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예산은 자활보호자 생계지원비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6개사업 261명을 대상으로 1억 1,216만 2천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5개사업 275명에게 4,834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애인진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당초 계획된 사업인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4/4분기부터 의료보호 수가적용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수시지도단속을 1,584개소를 하고 수거검사와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지도 단속을 11회에 360개소를 했습니다. 단속결과가 영업정지 33개소, 과태료 처분 6개소가 되겠습니다. 수거검사는 6회에 15개 품목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다음 교육 및 홍보는 업주교육을 3회에 220명 대상으로 했고 홍보는 소식지 5,000매를 발부했으며 유선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6개사업에 7,223명 대상으로 12억 4,98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고 여가지원사업은 6개사업에 78개소 대상으로 1억 8,707만원이 지원될 예산이었습니다. 실적으로는 노인복지사업으로는 6개사업에 7,603명에게 7억 2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교통수당, 경로연금, 생활필수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노인의집 운영, 노인복지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가지원사업으로는 5개사업에 78개소를 대상으로 1억 405만 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학교 운영비지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노인회지회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상반기 봉사활동 사항을 경로당별로 평가한 후에 27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60만원씩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4개사업에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부방 운영 5개소에 2,800만원, 청소년 육성시금지원 24명에게 400만원 지원 예절교육은 17회에 2,041명을 실시해서 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어울마당을 3회에 1,460명을 대상으로 9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2회에 3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행청처분을 고발 3개소, 영업정지 2개소, 시정명령 9개소, 과태료 처분 3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20회에 3,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어울마당 3회, 예절교육 17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홍보지를 5,000매를 유인해서 발부했으며 유선방송은 4회, 학교폭력근절로는 6회에 소식지 2회, 유선방송 4회등으로 홍보했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과 청소년보조 상담사업에 연인원 473명을 투입해서 청소년 고민상담, 청소년계도, 취약지순찰활동, 개정청소년보호법 홍보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 교양프로그램 운영을 7개 프로그램 운영해서 1,184명이 참여했습니다. 위탁단체 지도점검은 2회 실시해서 지적사항 2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도서구입사업과 체난실설치사업으로 실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유로는 도서구입은 도서실 전담직원의 미채용 및 도서질 이용률의 저조로 인해서 활용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입하지 않았으며, 체난실 설치의 경우도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체력단련실로 사업을 변경해서 도서구입비와 체난실설치비 예산을 체력단련실 조성으로 투입해서 청소년들의 수련관 이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 5개사업 47명에게 3,710만 6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생활보호비, 도시락비, 신입생교복비, 제수용품비, 생계비등을 지원했고 후원자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및 개·보수사업을 20개소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실적으로는 안전점검 실시를 해빙기에 1회해서 8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 개·보수를 15개소에 1,550만원의 사업비를 투여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3개사업에 22개소를 대상으로 4억 2,555만 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9개소에 2억 758만 8천원이 지원되었고 아동별 지원은 476명에게 1억 9,796만 8천원, 시설기능보강 1개소에 2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묘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공설묘지와 법인·사설묘지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관리는 답곡리 공설묘지의추가공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남 선곡리 공설묘지의 복구사업은 1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법인사설묘지 관리는 청산에 있는 정자동산에 대한 법인묘지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했고 사설묘지·불법묘지 단속은 5회에 걸쳐서 했는데 적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가정의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지도점검은 1회에 9개소를 실시했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편부모 가정지원이 4개사업에 4,546만 7천원이 지원되고 여성단체활성화 8개단체, 여성교양지도 4개사업, 자원봉사대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편부모가정 지원은 4개사업 107명에게 1,894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활성화는 협의회 2회, 교육 1회 126명, 기타활동 2회 53명등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지도는 3회에 963명이 참여해서 여성교육 2회, 주부의 날 행사 1회등을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대 운영은 126명을 편성해서 발대식 및 교육을 1회 126명에게 했고 봉사활동은 72회에 걸쳐서 722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으로 추진배경은 IMF사태의 대규모 실직 이후 미취업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등에 대해서 자활시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생활보호사업 추진으로 6개사업에 3,214명을 대상으로 21억 3,508만 5천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보호 1,438명, 교육보호 153명, 취로사업 207명, 장제보호 60명, 해산보호 5명,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1,776명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활보호사업 추진이 6개사업에 3,714명을 대상으로 12억 2,907만 2천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생계보호 1,749명, 교육보호 153명, 취로사업 207명, 장제보호 34명, 해산보호 1명, 자활보호자 생계비 1,965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는 1 - 3월까지 3개월만 지급이 되었으며 하반기 10 - 12월에 대한 3개월분은 전액 국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종결시점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연말까지 보호가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시보호사업의 종결시 한시보호대상자도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입안 국회에 상정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실직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하천수질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관리를 위해서 감시초소 2개소를 설치해서 공익근무요원 5명을 배치하였으며 나머지 14명은 읍면에 배치해서 한탄강 임진강을 순찰 근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계별로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체수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오염도를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하천 3개소는 임진강의 화이트교, 차탄천의 장진교, 신천의 대진교로 매월 1회 체수 검수의뢰하고 있으며 우심하천인 신천에 대해서는 매주 2회 체수검사를 의뢰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예방 상황실 설치운영으로는 작년 12. 1부터 금년도 4월말까지 5개월동안 갈수기 수질오염 예방과 6. 20부터 7월말까지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에 대해서 4개조 14명을 편성해서 공휴일에 윤번제로 상환근무 및 취약지 현장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접수 5건에 대해서 현지계도 및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 확보로 오일휀스 10조(200M), 흡착포 42박스를 확보해서 수질오염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B- C유 유출사고 발생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12 토요일 06:00에 전곡읍 간파리 공장밀집지역내 코디피아 공장에서 B-c유 약 200ℓ가 유출되었습니다. 당일 06:20에 환경보호과 전직원을 비상소집해서 방제작업을 실시해서 17:00에 완료하였습니다. 방제작업에 소요된 장비로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흡착 휀스 5박스와 흡착포 12박스 유화제 20ℓ입니다. 기타 임진강에 소량의 경유 유출사고 및 영평천에 부유물질 발생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97년도부터 민통선 북상조치와 태풍전망대 출입간소화 조치로 중면지역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이 물놀이등 행락객들이 임진강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호구역내 불법행위를 계도하기 위해서 환경공익근무요원 3명을 중면사무소에 배치하여 지도단속하고 있고 쓰레기투기 및 수영, 낚시등을 막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안내판 1개소, 쓰레기불법투기 금지 안내판 7개소를 설치하였고 보호구역내 출입제한 프랑카드 4개를 진입로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공휴일에는 환경보호과와 상수도사업소, 중면과 유기적인 협조로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총 237개소로 업종별로는 수질배출업소 128개업소, 대기배출업소 59개업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50개업소가 허가 및 신고 관리 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업소로는 19개소로 무허가, 섬유, 염색업체가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지도담당외 3명을 상설 점검반과 군청, 검찰, 임진간유역 정화대책본부등 합동점검반(수시)을 편성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환경 감시원도 당초 32명에서 67명으로 확대 위촉해서 감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고발 17개업소, 폐쇠명령 8개업소, 조업정리 4개업소, 경고 3개업소, 과태료부과 2개소 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1일 평균 38.5톤의 생활쓰레기가 배출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22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339,550매를 봉투를 공급하였고 재고량은 1,250,250매가 잔량으로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직영으로 판매소를 지정해서 위탁판매하고 있으나 보관창고의 확보에 어려움과 공무원들의 취급으로 인한 문제점, 현금납부시 판매소에서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불법투기 지도단속으로는 1개반 22명을 편성해서 규격봉투 미사용배출, 쓰레기불법소각등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총 14건을 적발해서 2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보호과 직원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읍면과 합동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폐기물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 집중단속을 실시할계획입니다. 일부 읍면에 무단투기 장소가 있어서 야간단속도 실시중에 있으나 잘 적발되지 않아서 무단투기가 계속될 경우에는 CCTV설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행시에는 의원님들께 별도 협의해서 예산요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소 관리로 관내 총34개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폐기물수집운반업 6개소, 중간처리업 9개소, 재생처리업 9개소, 재생처리신고업소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고발 22개소, 영업정지 9개소, 경고 및 개선명령 24개소, 과징금 처분으로 5,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폐기물처리업소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선방송과 군회보, 신문, 각종 회의를 통해서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폐기물처리업소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상가 및 숙박시설등 대형건물에 오수정화시설 81개소와 단독합동정화소 4,647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209개소로 총 5,937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고발8개소, 개선명령 16개소, 과태료부과 11건에 520만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추진배경이나 추진계획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4. 16 축산폐수를 반입해서 6. 7까지 시운전을 실시했으나 당초 설계농도와 반입농도의 농도차이로 인해서 미생물 배양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6. 8부터 반입을 중지시키고 액상부식내에 축산폐수농도를 설계농도에 맞도록 조정해서 재운전 실시하고 있습니다. 7. 5 현재 액상부식조내 1차 및 2차 미생물 배양과정까지는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3차 탈질균 배양중에 있어 축산폐수 반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8월초부터 1일 100㎥가량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반입중지한 시점부터 재시동시험까지 27일간 준공을 연장해서 시운전토록 하고 정상운영될 시에 인수반을 편성해서 시설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시설운영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질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 육성지원책으로 농업경영인 자금지원은 27명에게 8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5명에 4억 4천만원을 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또한 영세농가자녀 학자금지원도 320명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320명 에 9억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도 181천매의 1억 1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559천매를 생산해서 2억 5,3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는 자부담이 1억 5,200만원을 추가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농어촌 농로포장공사도 8.5㎞에 9억 6,900만원인데 현재까지 8.㎞에 8억 3,900만원을 들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쌀생산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확보도 4,595ha 계획에 4,743ha의 면적을 식부해서 10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는 신규 유휴지가 늘어났고 또 배추무사마귀병의 연작피해로 인해서 답으로 전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추진도 182ha중에 243ha로써 134%의 실적을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휴경논은 '96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다수성 확대재배도 2,573ha중에 3,024ha를 심어서 11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보급종 공급이 97,440㎏ 에 2,300만원입니다. 지력증진사업으로는 2,956톤의 규산질과 석회질의 공급을 100% 완료했습니다. 병해충 적기방재도 공동방재로 1,560㏊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벼멸규방재할 예정으로있습니다. 또 돌발병해충도 2,270㏊에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4,556㏊의 벼물바구미 방제할 예정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확대 사업도 농기계 공동조직의 4개소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개소에 9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나머지는 가을기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추가지원 사업도 1개소에 5천만원을 가을기종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도 60평에 3,500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구조개선사업도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지원책으로 쌀 전업농 15농가에 3억 5,200 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8농가에 1억 8,800만원을 봄철기종으로 지원했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가을기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전업농도 2농가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농가에 1억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특작으로 가을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작생산 육성지원 사업은 인삼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융자금으로써 금년도에도 50㏊ 7억 7,2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체 208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도 채소특작농가가 28,819평에 5억 4,500만원의 지원계획에서 23,000평에 4억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의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밤호박 유인시설은 기 추진되어서 수확단계에있습니다. 과수재배농가에 대해서도 과수 5,100평에 1,6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500평에 7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도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훼부분도 7,151평에 1억 6,6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 완료되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도 30평에 7,2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30평을 선정해서 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4개소에 5억 4천만원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것이 6개소에 8,7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자원화사업으로써 19개소에 4억 5,500만원, 부대장비사업으로 5개소에 8,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자원화 사업이 4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퇴비사 저온저장고등이 되겠습니다. 부대장비도 2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군협의등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예방 주사사업도 사업량이 총 207천두에 1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여해서 현재 197천두에 8,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 9천두를 예방주사를 실시했고 돼지도 171천두 콜레라등 뇌염에 대한 예방주사를 실시했습니다. 개는 계획에 28천두중에 17만두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가을 광견병예방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지구의 22㏊ 경작로 1.9㎞, 용수로 1.2㎞, 관정22개소, 양수장 2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4,800만으로써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업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도에 승인을 받는 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승인분이 승인되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백학면 전동지구외 5개지구에 11.3㎞에 사업비 15억 6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부 발주됐는데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청산면, 백학면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내 도로외 4개소등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300만원으로 전체물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진도는 다소 미진한 편입니다. 30%인데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징면 노동지구외 2개지구로써 168㏊(노동 94, 무등 32, 통구 42)이고 총 사업비는 70억 6,200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10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정산관계로 8월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고 전체환기까지 계산한다면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업무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계획인데 592가구에 3,3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을 10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0개업체에 18억 1,8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총 8개업체가 17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4분기에 신청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가꾸기외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300만원인데 현재까지 14억 4천만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총 투입인원은 72,250명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인 관계로 획일적인 사업을 조정해서 농번기에는 사업을 축소하고 농한기에 대량 투입하는 등 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농업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50명의 인원이 성일컴퓨터학원외 8개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밤호박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밤호박 수요 및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수출유망 품목이며, 현대화된 "비가림 유인시설"을 이용해서 생산한 밤호박을 수출할 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생산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농업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7.3㏊로 '98지원 9.6㏊, '99지원 7.7㏊로써 총 사업비는 4억 6,400만원인데 그중에 보조가 5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시설설치는 17.3㏊로 100%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농검의 잔류농약 검사합격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되었습니다. 돼었ㅇ 또한 금년도에 수출추진도 300톤을 전번 7. 20부터 일본의 바이어들이 다섯차례에 와서 상담한 결과 300톤의 물량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총 예산수확량 450톤중 300톤은 수출계약된 상태이며 잔여분 150톤은 내수시장 출하로 금년도에 5억 1천만원의 수입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농산물에 비해서 단위당 소득액이 현저하게 높고 수출전망이 밝아 고소득 작물로 확대재배를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배추 무사마귀병에 대한 방제지원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배현황은 금년도에 봄배추를 89.3㏊를 국비보조 3천만원과 군비부담1,200만원을 해서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책으로 보조 4,130만원 자부담 4,130만원으로 8,260만원을 들여서 봄배추에 대한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을배추가 약 200㏊로써 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억원을 보조하고 1억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봄배추에는 당초에 전액 국비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3천만원만 배정됨에 따라 소요액 부족으로 제1회추경예산 편성시 추가로 1,3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가을배추에 대해서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비 군비확보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소요사업비 2억원중에 1억원을 농림부와 경기도에 보조 요청중에 있으나 농림부에서 우리군에 몇차례 왔습니다만 교부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한 농가보조금 1억원을 2회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하고 사전에 농협과 협의해서 선공급 후에 후정산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승

이춘승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조림사업은 계획면적이 310㏊로 경제수 300㏊, 큰나무 10㏊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9. 3월부터 4. 30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계획은 1,287㏊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752㏊ 덩굴류 제거사업이 400㏊인제 신규200㏊, 보안이 200㏊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80㏊, 천연림 보육사업 30㏊, 무육간벌 사업이 30㏊입니다. 실적은 375㏊로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150㏊, 덩쿨류 제거사업 200㏊, 천연림 보육사업 25㏊ 되겠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및 간벌사업 대상지는 조사완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써 사업비 10억 1,199만 2천원으로써 사업면적 770㏊로 천연림 450㏊, 육림 320㏊입니다. 3만명이 동원계획으로 추진실적은 사업비 12억 5,701만 8천원으로써 면적 1,040㏊에 대하여 동원연인원 36,195명이 동원되어 추진되었으며 보조사업중 1차보조사업은 '99. 3. 30 완료하고 2차보조사업은 '99.4. 28 완료하였으며 산림청 소관 천연림보육사업은 '99. 7. 19 완료하였으며 풀베기사업은 '99. 8. 30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입지조사 계획면적은 총 6,000㏊로 연천읍 4,300㏊, 신서면 1,700㏊이며 실적은 300㏊로 5%가 되겠으며 용역의뢰는 한국산지 환경조사 연구회에 용역의뢰 하였으며 11. 30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 사업계획은 사업비 1억 2천만원으로써 가로변 공한지 쉼터조성 3개소,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 1㎞ 유휴지 쉼터 조성 1개소로 실적은 없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9. 7. 12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환경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천읍 동막리 - 내산리(군도 9호선) 도로변으로 산벗나무 500본을 사업비 3천만원으로 '99. 4 - 5. 30까지 식재계획 했으나 식재가격 불부합으로 계약이 미체결 되어 추기 공공근로사업으로 군에서 직영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보호 추진사항은 산지정화 보호구역 지정을 2개소에 2개소로 53.8㏊ 재인폭포 7㏊, 대광골 46.8㏊이며 산림법 위반자 위법조치 7건으로 산림훼손 2건, 산불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계획은 640㏊로 항공방제 100㏊, 지상방제 540㏊이며 실적은 210㏊로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100㏊, 지상방제 110㏊로써 9. 30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도 시설계획은 연장 연장 3㎞ 폭 3m로써 위치는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산39번지외 3필지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대상지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산주동의 및 자부담금 확보를 학교법인 신흥학원외 2인으로 하여금 확보조치하였으며 노선측량 및 실시설계는 7. 20 완료되었습니다. 착공예정일은 8. 1로써 11. 30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주요 추진사항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1개소 (본청, 읍·면)에 설치하였으며 취약지에 산불감시원 74명을 배치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은 10개소에 3,920㏊이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느 1회에 14개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진화 장비 확충은 불갈퀴외 11종 1,015점을 확보하였으며 전직원 비상출동은 3회에 걸쳐 연인원 555명이 비상출동 하였으며 산불켐페인 실시는 5회를 실시하고 산불가해 자 조치는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2. 1 -5. 15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사업으로써 임협청사 신축이전 관계로 추진배경과 추진계획, 추진사항은 기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앞으로 임협협동조합의 청사신축은 임협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을 추가 부담하여 사업추진을 모색중에 있으나 재원 조성이 지난할 경우 사업포기를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 24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