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연일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98년도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각종 분야의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견해는 형식에 그치거나 취지나 성과에 어긋나고 공공근로자 선발에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자치화 시대를 접하면서 기초 자치단체의 테두리에서 볼 때 읍면은 군수의 일반 보조기관으로 사료되는데 지역별 소규모 현안사항과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해소를 위하여 읍면장 포괄사업비 예산을 편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계속되는 가뭄현상으로 용화저수지의 수원이 고갈되고 갈말상수도의 제한급수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지난 13일 김진선 도지사께서 본 군을 현지방문하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생활식수와 농업용수 부족 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군의 청소분야 업무가 민간위탁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청소대행업체에 이관 시행되고 있는 바 군에서 직영할 때보다 본질적인 서비스 질이 저하되었다는 주민불평이 많은데 감독청인 우리군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주민의 복지증진과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서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을 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키로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사업발주 및 기초공사를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총 사업비 580억원의 재원확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새로운 천년 21세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복지증진과 여성복지증진 시책을 위하여 그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국민의 정부 탄생과 더불어 국민총체적 화합과 개혁,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점화시켜 나가고자 제2건국 위원회가 우리 군에서도 지난 1월 발족한 바 현재로서는 초기단계로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은 되나 주민홍보와 파급, 참여의식 등 상당부분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데 그간의 계획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9 강원관광엑스포 성공적 개최 홍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6,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주민보건향상과 질병자의 응급처치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도창보건진료소가 폐쇄된 상태에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남대천 골재채취 등 각종 농업관련 시설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익사사고는 물론 각종 사고가 발생되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남북의 중심지, 교류의 중심지인 우리 군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통일을 대비한 평화의 시 유치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그간 장기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유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정부에서는 국민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규율을 최소화하여 불편사항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에 대응코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근간에 각종 법령을 재정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도 소관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우리 군은 124건의 조례를 갖고 있음에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 재정비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번째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질문과 다섯번째 도시과의 상수도에 관련된 질문, 열한번째, 평화의 시 유치를 위한 질문은 7월21일자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의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군정질문 시 허위로 보고하는 것은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할적에는 서식에 의해서 의장에게 승인여부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 부의장이 물은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은 서로 신뢰를 갖고서 이루어지고 또 의회가 질문하는 것은 집행부가 과연 잘 하고 있나 또 주민여론과 부합되는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와 군민이 알 수 있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했을 적에는 원래는 의원님과 상의해서 단체장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 요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기회 때 감사를 해 가지고 허위답변이 있을 때는 감사지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허위답변이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런 절차로 해서 단체장에게 그런 허위답변이 안되도록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발주 각종 시설공사에 관련한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주요시설공사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61건 282억 7,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된 것이 15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4건, 그리고 미 착공된 것도 12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미 착공된 건수에 대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곡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부지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창고 부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설계까지 완료되었지만 부지만 활보되면 다시 착공해서 춥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안사 정비사업에 사천왕문 관계는 어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우건설에서 설계에 따른 공사시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보호사 건립은 7월7일 설계승인신청을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 오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입지승인만 득한 상태에서 설계라든지 추진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동송상수도 여과사 교체는 통상 장마진 후에 흙물이 지나간 후에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 1,200만원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제방에 있는 풀을 깎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1,200만원은 기성제 정비에 따른 적절한 사업으로 대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엑스포 부스 문제는 7월말에 발주해서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엑스포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비사업은 가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했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장마 후에 시행합니다. 그리고 김화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은 하천부지 매입신청을 했고 사유지 매입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텃골에 있는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매립한다던지 그게 시기가 맞지 않으면 장비를 이용해서 흙을 사다 붓더라도 사업을 금년 내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하단에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아직도 김화지역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설득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조직 축소개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읍면 기구가 상당히 축소되고 측량, 설계, 감독, 준공관련 기술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군청에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읍면 관리는 오히려 비능률적입니다. 설계를 군청에 의뢰해야 되고 하는 비능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발생하는 즉시 마을에서 읍면으로 읍면에서 군청으로 바로 긴급히 보고토록 해서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00만원짜리 이하는 민원실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상되는 사업들은 해당 실과소에 바로 처리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에서 또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타당성에 시행에 문제가 있거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사업 한 두건을 제외하고 모두 즉시 시행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능률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하고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익히 실장님도 다 느끼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읍면장이 과연 무슨 일을 하나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부분은 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측량이나 설계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장들에게 많은 예산은 안되더라도 한 돈 1,000만원씩이라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없으니까 지금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사소한 민원제기도 읍면장 통해서 하는 거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군의 민원실 아니면 군수님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체계가 좀 문제가 되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서 이장한테도 이제는 얘기 안 합니다. 직접 전화로 군 민원실이나 군수님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아마 군수님도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피곤하실텐데, 이런 걸 봐서라도 좀 읍면에서 이장님들하고 이장일을 할 때에나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의 소소한 것들, 기술적인 거 필요없고 소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그래도 읍면장님들에게 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셔서 좀 체계적으로 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 데요.

그렇게 지금 의원님들이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읍면장님들도 그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1,000만원씩해서 확보해 드리면 그거 보내 드린 그 주에 다 끝납니다. 읍면장님이 별도로 예산을 1,000만원씩 가지고 있다 하면 그 돈을 이장님들이나 지역에서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 뺏어서 끝나고 맘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읍면별로 1,000만원씩 가지고 계신 거나 군에 일괄해서 3억이고 5억을 가지고 있는 거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읍면장에게 3억이 있는 걸로 봐서 읍면장에게 건의를 하면 되거든요. 마을에서나 지역별로, 그럼 읍면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전화로 바로 되지만 교통도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해결 안될 게 없습니다. 읍면장에게 건의를 안하고 바로 군청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건 저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바로 군청에 오지말고 읍면장하고 얘기해도 다 된다. 또 읍면장이 받아서 군에 건의하는 사업은 바로바로 해결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군청에서 그렇게 하고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차라리 읍면장들이 1,000만원씩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 의식자체가 문제인데요, 지난 3,4년 지나면서 이젠 주민들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체계가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읍면에 직원들한테나 읍면장들한테 상의 하는게 물론 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오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군으로 일괄적으로 하니까 사실 읍면에 직원이나 읍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자체에 사기가 저하된다고 그럴까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세워서 주민들하고 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침은 아직 그렇고 부군수님께서도 읍면장 회의 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읍면장들이 현안사업을 건의받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군청 과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나가 보니까 올 장마를 못견딜 판인데 돈 몇백만원이면 해결되겠는데 당장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읍면장은 한번 건의했다가 안되면 그 읍면장에게 건의를 안하고 이장님들이고 바로 군청으로 오게 되니까 읍면장 회의 때 또 강조를 하고 그 체계를 좀 확립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2건국의 계획과 성과 그리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한국, 한국인상을 정립하여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서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온갖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 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는 7대 국정과제와 21대 기획과제를 마련하였으나 과제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제도개혁 중심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 획득에 한계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민생활 의식개혁 위주의 신지식인 운동, 부정부패 추방운동, 국민화합운동, 한마음 공동체 운동, 공직자의 의식개혁 운동, 21세기 문화시민 운동을 중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 관행, 의식을 과감히 개혁하여 세계화 시대에 당당한 문화시민운동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개혁과 의식개혁을 스스로 실천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일 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군읍면 청사와 광고물 게시대에 홍보현수막 16개를 게첨하고 주요도로변의 군 집기 22개소와 택시, 공직자 차량에 450개 엠블럼기를 게양하였고, 홍보스티커 2종 2,000매를 제작 배부하는 등 유관기관 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직장교육 3회 783명, 새농어촌건설과 요식업체 종사자, 사회직능단체 모임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주민교육 5회 1,500명 실시를 통하여 군민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제2건국 운동의 의미와 실천과제를 설명하는 홍보전단을 15,000매를 제작하여 전 가구 배포와 지역신문과 반회보 게재를 통한 군민의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는 등 군민홍보 측면에서는 다소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8일 본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6대 중점과제별 세부실천과제가 관련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군민들이 체감하고 동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에 향후 상반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빠른 시일 내에 제2건국운동이 군민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군민의견 수렴과 추진위원, 사회단체, 공직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과제발굴과 실천방안 등을 강구 실천해 나가고 공직자 직장교육, 민방위교육, 사회직능단체 모임 등을 활용한 군민의식 교육의 지속추진과 기 선정된 생활의식개혁 과제 실천을 위한 사회단체 과제부여를 통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등 범군민적 사회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여 군민스스로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군민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규율을 최소화하여 불편사항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에 대응코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근간에 각종 법령 등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소관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군은 현재 124건의 조례를 갖고 있음에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사회 구조가 다양해지고 세계화, 개방화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과도한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하에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설규제의 강력한 억제를 통해 기업활동 등을 향상시켜 나가고 또한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향상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에 대한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인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 305건을 발굴 전산등록화 하여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 등록된 규제 중 정비대상 규제는 121건으로 총규제의 약 40%에 이르고 있으며 도내 시군에 발굴 규제건수는 평균 216건으로 정비규제 비율은 약 30%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조례정비 추진상황은 철원군건축조례외 17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92건의 규제를 정비대상 규제로 발굴하여 정비 중이며 유형별로는 폐지 51건, 완화 4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0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20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조례를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50건은 입법 예고, 두건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비대상규제 92건 중 중앙부처의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 정비되는 80건 외에 군조례중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집행과정상 효율성이 결여된 철원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와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하였고 반장의 상한연령 제한, 임기제한 규제 등을 포함하여 12건의 규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규제사항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되는 대로 적기에 자치법규가 정비되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군조례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도 규제정비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과 병행하여 관련부서에서 재정비토록 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상당히 표면적으로 기나 이런 건 많이 걸려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2건국 운동이 뭔지를 모르는 주민들은 상당히 아직까지 그 자체가 어떠한 것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말씀에 보면 상당한 많은 인원도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과거의 새마을운동 하면 잘살기 운동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익히 알듯이 이것도 상당한 시간을 갖고 전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너무 7개 개혁과제라든가 세부실천사항이라든가 보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초기단계입니다만 계속 홍보하셔서 정부에서 하나의 지침을 내려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에 대해서 보면 여기 상세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불만을 갖는 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비대상 규제가 92건 중에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정비할 게 80건이나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례정비가 건수위주, 실적위주 중심으로 정비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나 환경분야 행정규제는 경제분야의 경쟁 제한적 규제와 달리 성격상 엄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중 관련규제의 삭제등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절대적으로 부의장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일단 지금 규제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규제인데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생활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있어서는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121건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38건 정도를 완료를 하고 이달 중에는 약 28건, 8월 이후에 60건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규제등록하고 있는 중에 40%에 해당하는 121건은 금년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고 또 아직 중앙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규제는 지속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계속 해서 국민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 보조사회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정액보조단체는 한 4,5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정액 말고 임의보조...

임의보조단체는 제가 예산부서에 직접 근무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비보조단체 아마 40∼50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철원군에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철원군의 사회단체가 너무 많아서 군 재정에 낭비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보면 유사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가지 일에 한 서너 개의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회단체들을 통폐합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절대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119구조대를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중에 의용소방대에서 하는일, 또는 한탄강 수상구조대, 구조대만도 3,4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가지로 통합을 한다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회단체라는 것이 각자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단체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사실 민감하게 대응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관리하는 실과소별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늘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성과는 안 나타나고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통합하고 합칠 것을 합치고 없앨 것은 없애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하실 때는 질문의 요지로 적합한 내용을 질문해주시고 다른 사항은 질문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직접 과장님을 모시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구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로운 천년 21세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복지증진과 여성복지 증진시책에 대하여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우선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간 저소득가정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은 13명에 115만 8,000원, 저소득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1명에 29만 7,000원, IMF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여성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가정해체방지 공공근로사업 2명, 2단계 여성참여 공공근로사업 13명, 여성복지 정보 기초사업 조사에 2명 등 총 17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총각과 결혼한 중국교포들의 생활상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중국교포 실태조사를 28가정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국교포 연찬회에 3쌍 6명을 참석시켜 우리의 전통 예절교육을 기초로 하는 자질과 품성을 지닌 올바른 부부상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생활이 어렵거나 결혼의 시기를 놓쳐 아직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를 조사하여 두쌍의 가정에 합동결혼식을 올려 주었습니다. 가정의 불화나 이혼, 성문제등 여성문제 전반에 걸친 상당을 위하여 여성상담전화 1366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용, 퀼트, 양재 등 여성교육을 74회 실시하여 125명이 수료하였으며 제4회 강원여성대회에 33명이 참가하여 강원여성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21세기 철원여성의 사회진출 기반을 위하고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지도자 관리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제1회 철원여성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철원여성의 단합된 모습과 그동안 배우고 익힌 꽃꽂이, 퀼트, 양재, 종이접기 등의 작품 전시회를 통하여 참석한 여성들의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여성정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2000년대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만들어 가는 남여 평등사회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 및 요보호여성 상담사업, 저소득 가정 지원사업, 상설여성 교육과정 운영, 주부안방교실 운영, 신사임당 위탁교육, 강원여성 백일장,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에는 건전한 가정 만들기와 일하는 여성상의 정립에 행정력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의 주역이자 사회의 한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자아형성을 위하여 저희 철원군에서는 청소년어울마당, 음악회, 축구대회, 늘푸른철원예술제, 글라이더 날리기대회 등 5회를 실시하여 관내 청소년 3,480명이 참여하였고 공공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효도교실, 영화교실, 동요부르기대회, 국악교실 등 4회를 실시하여 1,740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에게 학습분위기 제공과 진로상담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청소년회관 내에 설치 운영하여 현재 1일 30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학비지원을 5명 126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불량청소년 선도 및 학교 내 폭력 등을 방지하고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각종 고민과 갈등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1세기의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느끼고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팝축제, 길거리 농구대회, 자원봉사대회 등 공공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음악교실, 국악교실, 음악회, 영화교실 등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불우청소년 격려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철원청소년의 바른 가치관 정립에 청소년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여성 상담전화 1366 이거 이용 율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루평균 1, 2건씩 있습니다. 1366이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설치해서 여성복지계장이 주로 담당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혼하겠다는 여자들의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건 먼저 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3년에 걸쳐서 3억을 조성을 해 갖고 그 이자에 대한 것을 여성단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 때에도 일단 한번 1억을 계상을 해 보겠지만 돈이 없으시면 내년부터라도 그건 실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복지에 관련되어서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글자 그대로 복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분야에 전문강좌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건 강원도 여성회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9월달에 똑같이 3개월 과정의 교육이 또 있습니다. 철원군만 해당이 됩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철원군만 3개월 과정을 여성회관에서 지원을 해서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글라이더 날리기대회 이런 것 보다는 좀 예술제라든가 음악회 이런걸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더 편중이 되었으면 좋겠고, 불량청소년 선도 및 학교내 폭력방지를 위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년회관에 청소년선도요원 한 사람이 상주해서 신고 받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여학생 두명이 가출한 걸 서로 그 부모가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3일동안 보호해가면서 결국 선도를 끝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하는 겁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좀 밤늦게는 지역을 정해서 우리직원 한 사람하고 청소년선도위원이 한 사람이 고정 배치된 사람이 있어서 같이 순찰을 돌기도 합니다.

이 청소년 상담원은 예산을 세워서 1년에 1,200만원의 실비를 보상해주는데 상담위원님들은 얼마 안되지만 이분들이 그냥 와서 전화 오는 거나 받고 이렇게 한다면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전화 오는 상담도 하지만 선도를 진짜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군에서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로 강원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 지원금이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입학금, 수업료, 교복비, 도서구입비, 급식비 등을 해주는 건데 각 시군별로 예산을 출연해서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다섯명이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그러니까 생활보호법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장학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특히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더욱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과장님 한번 가본 일 있습니까?

예. 제가 행사 때마다 갑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음악회나 행사할 때 과장님이 참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참석합니다.

밖에서 그 청소년 동향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산만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대단한 난장판이야. 주위사람들의 지탄이 많습니다. 어울마당, 교육 이런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수의 애들을 모아 놨으면 그 애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 애들이 왜 모였나 그 이유를 알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모아놓고 나니까 그 장소에 자유 분방하게 요사이 말하는 소위 탈선학생들이 끼어서 많이 온다 이거야. 이런 건 제지를 해서 밖에서 감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또 하나 야간에 순찰하신다고 했는데 직원하나 하고 지도요원하고 둘이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3개 관할이 있습니다. 철원지구, 갈말지구, 김화지구 있는데 직원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순찰을 하는데 어느 때 어디서 순찰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형식적인 그런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어. 실제 야간에 열두시 넘어서 어느 지역에 가 봐도 청소년들이 그냥 밖에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한번도 적발한 게 없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질의하면 여기서 답변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말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그 행동 그대로 옮겨서 그게 현실화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순찰했다면 순찰한 장소, 인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야간순찰은 한 10시경에 저희 직원하고 청소년 상담요원하고 2인이 요일을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지가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마당을 할 때 물론 학생들이 전부 다 요새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장악같은 문제 그런 거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네. 말 안 들으면 그 애들은 쫓아 내버려요. 그 애들은 참석시키지 말라 이거 에요. 다른 애들까지 전염이 되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이 우리 미래를 위한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그 행사를 볼 때 어디 한군데서 주관을 해서 계획적이고 정말 효과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각도로 여러 가지 청소년 목적을 둔 회라는 것이 있어서 산발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런 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청소년어울마당이나 공공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가 철원청백회라는 데가 있고요. 청소년선도 어머니회, 철원JC,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그 선입니다. 그리고 학교어머니 연합회 이런 선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하는 게 있던데.

교회는 아니예요. 청백회가 교회 목사인데 그 사람은 프로그램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코스로 고석정에서 어제부터 대학교수 세분을 모셔다 강의를 해서 오늘 몇시에 끝나냐고 하니까 다섯시반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그 청소년을 위해서 100여명씩 계획대로 인원이 오고 그러니까 이걸 어느 한군데로 딱 잘라서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으니까 거기에 부합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각 사회단체마다 자기의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행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 열악한 재정을 축을 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할 때는 어느 한 단체에다 주관을 해서 거기서 일률적인 편성과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같은 단체들끼리 다 합동으로 이뤄진다면 철저한 행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그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의원도 청소년선도위원으로서 순찰을 한 달에 한번씩 돕니다. 열시부터 두시, 세시까지 돌았습니다. 그것이 일일이 보고가 안되어서 아마 의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철저히 보고해드리고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모든 실과소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바로 우리 철원의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해 주시기 바라면서 많은 학부모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서 청소년을 귀히 여기는 풍토를 우리 철원군에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윤규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군의 청소분야 업무가 민간위탁사업으로 금년부터 청소대행업체로 이관된 이후에 군에서 직영할 때보다 본질적인 서비스 질이 저하되었다는 주민불평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용역업체인 관내 휘문환경에서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각 읍면 마을의 지정된 장소에 1차로 모아지면 11대의 청소차량에 의해서 차량별 수집 동선계획에 따라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안터 매립장까지 운반 매립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물론 지도감독부서인 환경산림과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의 형식적인 청소관행보다는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서비스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김화, 갈말, 동송지역의 시장 주요상가지역과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하여는 청소차 운행횟수를 증회 해서 1일2회 운행할 계획이며 민북 입주마을에 대해서도 현행 주2회 운행하던 것을 3회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운반 민간대행업체의 올 상반기 운영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정주부 중심으로 이달 중에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과없이 보완 발전시켜서 생활쓰레기 청소문제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날이나 대다수 주민이 모이는 행사장 등에는 별도의 기동차량을 배치토록 해서 쓰레기 적치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답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 때문에 어제도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쭤 본 민간위탁이 된 후로 상당히 서비스의 질이 나빠졌다 이렇게 불평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본 사항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걸 배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담아서 배출하는 것을 바로바로 치우게 되면 타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가 조금 수거를 하루 이틀 의도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파기해서 배출자가 누군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밟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루 이틀은 수거를 바로바로 안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와전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거에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를 지연하거나 그런 사례는 저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보수 측면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예.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청소 일을 어떻게 했느냐면 아침 여섯시에 미화원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아홉시입니다만 청소 미화원들은 여섯시에 나와서 저녁 여섯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근무가 시작되기 세시간 전부터 사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로 소속되면서 근무시간이 다소 조정이 되었어요. 그건 뭔가하면 여덟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일곱시에 나와서 안터매립장까지 오게되면 열한시 반쯤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후 네시까지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바로 해당 읍면으로 가는 걸로 해서 여덟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군청소속 이었을 때는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 그걸 두 시간 잡아서 6,140원씩 매일 지급을 했는데 대행업체로 소속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게 한달이면 한 17만원 정도 되고, 또 아침에 그렇게 미화원들이 작년도 경우에 여섯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 조식비를 저희가 7만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일곱시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행업체로 되면서 빠졌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보고 드린 바대로 월 평균 한 22만8,000원이 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보다 적게 지급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일의 양은 같다고 하지만 보수 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사기가 저하되었다 그렇게는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자체수익사업을 증가하고 그런 요인을 더 살려서 철원군소속 직원들하고의 보수 급여 면에서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추경예산 할 때 1억7,000이라는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에 당초에 미 계상되었던 부분이 산재보험 고용주 부담분, 의료보험 고용주 부담분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 청소대행업체들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당초에 이게 빠진 게 아니 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는 왜 그런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1회추경예산 때 저희가 요구한 게 1억 7,0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거기서 계상해 주신 게 미화원 운전원 2명이 증가되고 차량 2명이 증가된 7,100만원은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거기서 1억원 범위는 청소요원들이나 미화원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 1년을 근무 안 했을 때는 퇴직금 적립금을 적립 안하고도 되는데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대행업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당초에 여기 업자분이 사업계획서에 이런 부분 7억6,200만원의 위탁금을 주면 다 하기로 여기 사업계획서에 다 써있고 자구책으로 해서 지금 뭐 별 사업을 다 한다고 여기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부지출내역이 다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연금산재보험료, 기타 수용비 이런 거 다 있고 뭐 오리를 길러서 어떻게 하고 재활용품 해서 어떻게 하고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해서 얼마, 중고품목 매매센터 운영해서 이런 걸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자구책을 하는 게 있어요?

자구책 계획이 7,7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상반기 결산을 해 보니까 한 2,400만원 정도 재활용품 수집해가지고 여간 2,4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까지 결산해보니까 한 2,400만원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이 사람들 자구책 하겠다고 사업비 이거 해서 모자라는 건 이걸로 충당해서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불과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추경예산안에 이 사람들이 뭐 빠진 게 이미 사업계획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빠졌으니까 더 올려 줘야 된다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려 왔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퇴직금 부분 산정이 한 6,300만원 된다고 판정을 해서 그거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계셨고 하기 때문에 그건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세워 주신 당초의 7억 6,200만원, 추경에 늘어난 인원 2명, 차량 2대에 대해서만 대행비로 집행을 하고 그 외에는 대행업체 소속에서 알아서 인건비 지급하고 지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연감소가 금년 안에 5명이 예상된다고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연감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계속 지출된다고 군에서는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죠. 41명에 대해서 대행업체에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연감소가 되면 또 채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을 해야되니까.

꼭 채용하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일을 한 시간 시킬 걸 한 시간 반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일선 쓰레기 수거하는데 이 사람들 급여를 제대로 줘야 일할 맛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급여는 제대로 안주고 일은 더 잡아 돌리니까 그런 데에서 불만이 나오고 업자측에서는 분명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마음적으로는, 그럼 실제 일을 부려먹는 미화원이나 기사들한테는 보수측면에서 불만을 가져도 싫으면 그만 두라는 식으로 속에 내포가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연감소 되면 군 자체 내에서는 당초 계상 했던 대로 인건비를 다 집행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걸 더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건 청소업무가 지역주민들의 생활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을 그 필수요원이 있는데 그걸 회사에서 자기 이익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서 필요한 인원을 그냥 짤라 내 버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구책 방안을 여기서는 당초에 우리가 사업자선정을 하기 전에도 이게 당초에 군에서 운영할 때에는 한 10억 이상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7억6,000에 했다는 나머지 부분을 자구책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불과 6개월도 안되었는데 고작 기존에 군에서 하던 재활용품 그 부분만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모자란 부분을 뭘 로 충당을 하겠습니까. 뻔한 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하여튼 자체수익사업을 계획보다 더 상회하도록 해서 인건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확실히 확인하시고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을 거기 그 사람들한테 보험같은 걸 추경예산에 세우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증이 있는데 이 추경예산안에 보면 분명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86쪽에 보면 환경관리 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험금이 여기 있거든요.

그건 지금 대행업체로 소속된 직원 외에 19명이 있어요. 우리 읍면에 가로청소요원하고 소각로에 대한 철원군수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대행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철원군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떠났으니까 그건 관계없죠.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자체는 구상이 좋았는데 저희들이 대행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너무 조급하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을 줘서 제대로 대행비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10월달부터 제가 그 부서에 오니까 벌써 이게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충분한 청소업무,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 청소업무를 대행업체에다 한다고 봤을 때 좀 아쉬운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 있을 때의 그 보수를 충분히 주고 대행업체에서도 남아야 일을 할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사무요원도 필요하고 공공요금도 필요하고 업무추진 하는데도 또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거기다가 미화원들의 봉급을 10%을 감액을 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한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 인원이 다 필요없으니까 실제적인 정예요원만 가서 청소를 잘하는 인원만 실제로 남겨서 인원을 절감하면서 자력사업을 해서 나가라, 저희 생각은 그랬는데 지금 상반기 운영을 해 보니까 청소업무가 꽉 자리잡기 전에 자구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방 안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단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 운영해 본 결과는 인건비가 철원군 소속에 있을 때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청소업무가 자리 잡아가지고 그 인원하고 장비를 활용해서 자력사업을 자체수익사업으로 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철원군 소속 미화원보다 더 월등하게 보수 면에서 나아진다고 왜 장담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자신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미화원을 주면서 미화원 보수하고 차량관리비하고 운영비만 딱 줬죠?

그렇습니다.

쉬운대로만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외에 또 분뇨처리장 여러 가지 종말처리장 다 위탁하게 된다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끔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민간대행업체에 한 것을 거울삼아서 대행하는 업체에도 이득이 남고 소속된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급여 면에서 기울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세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41명 계약했다는 것만 강조를 했는데 41명이라는 것은 군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41명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한 41명이지 그 휘문환경에 가서 다른 취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결원된 부분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휘문환경에서 봉급을 지급한 명세서를 우리 군에서 자료 뽑은 거 말고 직접 휘문환경에서 지급한 봉급명세서를 꼭 보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탱크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향후 동 사업의 확대설치 계획은 어떠하며 설치시기를 앞당겨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9년 축산분뇨 액비탱크 설치사업은 200톤 규모로 20기로서 작목반에 14기, 경종농가에 6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억5,000만원으로서 기당 1,250만원이며 추진기간은 99년4월부터 5월에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활용대상농가는 78농가로서 작목반 57농가 경종농가 21농가 200㏊중 27농가에 96㏊를 시용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시술센터에서 액비시용 시험포장을 2개소에 1,200평을 확보하여 10a당 4.5톤 내지 6톤 시용구를 평당 10ℓ, 15ℓ, 20ℓ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황으로 99년7월1일자 기준으로 일반재배보다 초장은 평균 5㎝, 경수가 2.6개 많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 벼 수확 즉시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 농가희망수요량을 99년도 7월20일까지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군부동의를 조속히 마치기 위한 것이며 명년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금년 사업을 하고자 명년도 1월, 2월 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군수님과 정의원님과 수요회사하고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에서 농림부에 100기에 대한 신청물량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99년7월14일 농촌진흥청장 가뭄대책 방문 시 100기에 대한 물량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축산국에서 2000년도에 각 시도별로 1∼2개 시군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물량을 100기만 된다면 논이나 전 작물에 해당하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액비탱크에 대한 이야깁니다. 이 설치한 축산농가는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한금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사에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경종농가 시용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200톤 규모가 10㏊용입니다. 그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9.5㏊분인데 사사오입해서 10㏊ 정도를 5∼7ℓ 시용 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0㏊ 물량을 모아서 다섯 농가가 되었든 세농가가 되었든 거기 농가가 신청을 하면 그 물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도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탱크 원료를 만드는 데는 축산농가죠?

그렇죠.

축산농가에서 이걸 가장 쉽게 처리를 해서 농가에게 공급하면 안되나?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거기에 장단점이 되는데요. 일단은 마의원님께서 축산농가에다 설치하면 가깝고 더 좋은데 두번째 사항으로 좀 한다면 축산농가에서 그걸 했을 경우 과연 정교하게 시용 하고자 하는 농가한테 진짜 확실하게 그게 분뇨가 발효된 것을 공급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첫째입니다. 축산농가는 담기에 급급한 거지 그걸 쓰는 사람한테 적절한 양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께서도 이건 경종농가에 우선 해 보자. 먼저도 오지3리에 삼화농장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마의원님처럼 축산농가에 이걸 보급해 달라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시용 농가 쪽에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산하는 사람이 10㏊가 필요하면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농가가 지금도 주위사람들한테 도장을 받고 있거든, 10㏊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축산농가에서도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10㏊ 이상에 공급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워라. 받으면 그 양은 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걸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분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일에 동송 오지리에 있는 분뇨가 예를 들어서 저 대마리까지 가면 거리가 머니까 그건 이평리나 오지리를 그리고 장흥리에서 생산되는 것은 장흥리 이렇게 집약적으로 원거리로 안가고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말해서 대마리는 대마리에서 하고, 그런데 외국에 가면 그걸 밭에 많이 뿌립니다.

네. 밭에도 많이 뿌립니다.

그럼 여기도 밭에다 탱크를 만들면 안되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금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전답 구분없이 전부 다 확대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성입니다. 한금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98년도 발주 축분장 사업이 준공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조융자금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계획 80개소에 보조 21억1,685만7,000원, 융자 12억 7,011만 7,000원, 자부담 8억 7,925만 7,000원 등 총 42억 6,623만 1,000원으로 현재 6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1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현재 6농가가 포기 및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로는 11농가가 추진되겠습니다. 자금집행 사항을 말씀 드리면 완료 63개소중 자금집행은 54개소로서 보조 16억 8,347만 4,000원, 융자 10억 1,008만 7,000원, 자부담 7억 2,081만 4,000원, 총 34억 1,437만 5,000원이며 현재까지 자금 미 집행은 9개소로서 보조 5,624만 4,000원, 융자 3,374만 7,000원, 자부담 2,272만 9,000원 총 1억 1,272만원입니다. 미 집행 9개소의 사유를 말씀 드리면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1농가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축사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회복 후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다른 한 농가는 사업대상자와 건축주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와 건축주 관련 수허가자가 달라 동일인으로 통일 후 자금집행코자 합니다. 그 외 나머지 7농가는 자금집행을 미 신청하고 있는 농가로서 현재 인허가 사항 준공처리 및 투자증빙서류를 구비중에 있어 서류구비가 완료되어 신청하면 현지 실사 확인 후 즉시 집행코자 합니다. 개인별 미 집행 9농가 내역과 현재 추진 중인 17농가 명단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까지 기정산 완료된 54개소 중 개인별 정산내역에서 23개소에서 보조 1억3,282만2,000원과 융자금 7,969만3,000원이 반납 예상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한금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여기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에서 사업 포기한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이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자금부족으로 포기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군부동의가 안 나서 포기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유형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좀 많았었는데요 애초에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에 그런 걸 확실히 해서 선정을 해주셔야지 사업도 못할 사람들 선정해놓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싶어도 못하고 지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규모상으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큰 사람들만 있는데 그래서 규모가 작더라도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당초에 사업을 하실 때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설득시켜서라도 해야지, 이게 군부동의 건이나 자금력 때문에 사업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미리 다른 사람한테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축분 건조장을 지어서 축사로 활용해서 자금이 미 집행되는 게 한 농가 있는데 기존에도 이런 농가들이 많거든요. 이미 지금 건조장 지어서 축사로 활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금을 집행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상으로 가도록 지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솔직한 저희 부서 얘기고 이건 자금집행하기 전 과정에서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자금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하나의 애로사항이죠.

물론 건조장을 지어서 축사로 활용하는 것은 농민사유니까 그걸 제재를 꼭 한다기보다 활용할 수 있게끔 융통은 부릴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이유가 되어가지고 남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안타까운 게 이 사업을 확정받은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그 해에 한 3,4개월을 앞두고 포기를 하면 저희도 그 필요한 사람을 추가대상자를 선정을 하겠는데 거의가 뭐 12월달까지 짓겠다고 하고 안 놓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난 다음에 가서 그 때 가서 못하겠소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선정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하여튼간에 10월달까지다 9월달까지다 이때 안 하면 우린 포기하겠다고 그래도 곧 그 농가에 가서 물어보면 끝까지 난 지을 테니까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오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최대한도로 포기자는 재선정해서 필요한 농가가 가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보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사람이다 안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은 판단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너 관둬라 이러는 데 하겠다고 끝까지 하는 데는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말에 가서 곧 사업을 포기하면 남들이 하고싶은 것도 못하고...

글쎄,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한을 두고 축산과에서 판단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사업을 1년 에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하시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두분 의원님 질문이 대동소이한 관계로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 실업대책의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98년부터 추진해오면서 사업참여 자격 및 선발순위 등 행자부의 지침이 수시로 변동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타기관 선발과정상의 문제점은 먼저 98년도 중앙농조 시행사업 중 수로정비 사업시 참여대상자의 농지소유 상한규정이 없어 전업농이 많이 참여한 사실이 있었으며 중앙부처사업인 영림서 국유림 숲가꾸기사업에서도 98년 사업시행기간 중 서울 등 외지 노숙자들이 대거 투입해서 사업에 참여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99년도부터는 1단계부터 영림서와 협의 우리 군 자체사업 신청자중에서 대기자중 300명을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왔으며 금번 3단계 사업에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많은 인원이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면서 개선 보완되었고 현재 선발과정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금번 3단계 사업부터는 종합점수제를 채택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행자부 공공근로사업 추진상 필수사업 및 추천사업을 분류 중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업자 참여 자격기준 및 선발우선 순위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관광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6,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질의해 오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되는 99. 강원관광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엑스포장내 30평 규모의 철원군 전시관 부스를 설치하여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 사진 패널과 두루미 모형을 전시, 특산품을 소개, 관광홍보영화의 상영, 기타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군의 소개 및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시관 부스가 30㎡에 4,000만원, 홍보영화 제작이 1편 15분용에 1,8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50,000부에 800만원 등 총 6,600만원이 소요되며 전시관 설치 및 홍보영화 제작 등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여기 신청자격을 보면 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선발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지금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에도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전에 농조에서 시행되었던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사업 이 분야에서 상당히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형식적으로 아침에 출근만 해서 이용부에 싸인만 하면 끝난다 이런 상태고 하나의 시간 때우기 작전으로 해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다수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현장을 군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인력이 부족해서 감독이 안되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

예. 우선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들은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영림서의 숲가꾸기 사업이나 중앙농조에서 했던 도수로정비사업 같은 것은 소과부처별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쪽 예산은 그 쪽에서 편성했고 그 쪽에서 선발해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깊이 관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면서부터는 거기에 선발대상자도 저희가 추천한 사람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선발과정과 운영과정이 저희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서 점수제를 채택해서 고득점자가 우선 취업하고 빠지는 사람이 생겼을 때 다시 저 득점자들이 충원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의 중앙에서부터 무슨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업들...

예. 행자부에서 사업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 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선발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요.

전번에 우리 마숙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지나면 가을철 되면 농로같은 거 문제되는 거 이런 걸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용할 수 없냐고 언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일 비난의 소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갔다하고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게 국민의 지배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좀 군에서 효율적으로 인적 관리도 해야 되겠고 사업장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인력이 손실되고 필요없는 인력이 놀고 이런 양상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정말 연일 애쓰시는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자체경비와 국가보조경비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조경비가 지금 제대로 다 내려왔습니까?

예. 다 내려왔습니다.

아, 이번 3/4분기에서 4/4분기...

다 내려왔고 오히려 우리가 군비를 다 부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4/4분기의 공공근로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겠군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2단계까지는 참여율이 64∼65%정도 밖에 안됐었는데 이번 3단계 7월부터 시작해서 72%정도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저번에 안 나와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미 중도포기자가 25명 정도 발생해서 그 사람들도 새로 후 순위자를 충원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한금석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근로사업에 실질적인 재산사항과 그것을 일일이 조사를 하셔서 실제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해서 단 얼마라도 수입이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관광엑스포에 관해서 저희 군도 6,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하면 이게 그냥 강원도에서 하나의 행사로 하니까 형식적으로 철원군이 참여한다는 그런 인식은 좀 배제되고 이런 기회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보면 항상 무슨 전시관 하나 만들어 놓고 농산물이나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철원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철원군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홍보영화 같은 경우는 저희군의 일반현황이나 이런 거 소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느낄 수 있는 화면위주로 관광지라든지 우리 철새도래지, 자연생태계 등을 순간순간 지나가는 사진으로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어필해서 볼 수 있도록 18분짜리 영화도 준비를 했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여직원 넷하고 남자직원 둘을 도우미로 상주토록 할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안내라든가 홍보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50일동안 나가서 파견을 시켜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입니다. 먼저 한금석 의원님께서 준용하천 등 각종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비 내역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이후로 준용하천과 일부 소하천에 대하여 편입용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하천구역 및 예정지에 대하여 전부 보상을 실시하지 못하고 준용하천 정비공사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 용지보상을 실시하였고 사업의 시급성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소하천 일부구간에 대하여 용지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장에 98년도 편입용지 보상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786필지에 506,000㎡를 매입을 해서 36억8,6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99년도 편입용지 보상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11필지에 3,724㎡에 4,000만원으로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편입용지보상 우선 지급대상은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시행 시에 기공승락을 미징구하고 또 이에 따른 민원해결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 중 사업시행 구간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 편입된 미 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상코자 하오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 생계곤란, 인근토지의 공공사업 계획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의 토지 등으로 구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천에 기 편입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공정한 방법으로 추진코자 하며 이로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차적으로 보상에 따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남대천 골재채취 등 각종 농업관련 시설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익사사고는 물론 각종 사고가 발생되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골재채취 허가 신고처리 사항을 보면 육상골재 2건, 하천골재 관수용으로 2건, 군부대에 2건을 허가했고 농업용 시설은 96년도에 한건 있었습니다. 계 6건에 46,764㎥ 면적에 69,000㎥을 채취를 했고 99년도에는 9건에 81,970㎥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 동안 골재채취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많은 외지인 들이 저희 군 비지정관광지를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외지인 들은 관내 하천의 유수흐름 및 수심을 몰라서 음주 후 수영 등 일부 몰지각한 행동을 일삼는 관계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대책으로 하천골재 채취허가 시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원상복구는 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대로 복구완료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료의 30%를 원상복구비로 예치하고 채취완료 후에는 원상복구 전,중,후 사진을 첨부 완공보고서를 제출, 검사를 받도록 하여 현장확보 등 원상복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 내 안전표지판을 86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금번 일제조사 99년7월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14개소, 신규 설치대상 16개소가 추가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위험이 내포된 골재채취 현장을 우선으로 6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철 기간동안은 사고위험이 많은 순담에는 소방서에서 구급차 1대와 소방공무원, 의소대원 각 1명을 고정배치하고 승일교 상·하류에는 한탄강 적십자 봉사대원과 DMZ인명구조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직탕 외 비지정관광지와 많은 행락객이 모이는 주요지점에서는 읍·면 공익요원과 공무원 등이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금년도하고 작년하고 골재채취에 관련된 사고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골재채취에 관련된 사고는 아니지만 전에 행정소송 들어온 게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안내표지판도 했습니다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그렇게 된 건 군이 30% 책임이 있다고 선고가 나왔는데 그 잠수교 밑에 비가 많이 오면 그거 패여 나갈 거라고 군에서 생각 안 했어요?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상하셔서 어떻게 시설측면을 했으면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건데 이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선고 내려온 걸 보면 철원군에 책임이 30%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여기 보시면 항소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1억5,000이라는 돈을, 항소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데 행정력이 비용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항소를 했고요, 제가 이번 2회 추경에 장비 임대료를 추가 계상을 건의코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관내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고지점 같은 경우는 시간도 그렇고 본인들의 음주였기 때문에 그런 건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는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이점을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듭 강조를 하지만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등날보 도수로공사에 있어 사유지 편입등 주민이해관계가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날보 도수로 공사는 마현1리 60,000여평의 관내용수 확보를 위하여 총 1,800여만원의 사업비로 수로관 440m를 금년 5월 20일 설치 완료한 공사로서 그중 180여m가 춘천시 거주 정영광씨 소유 임야를 가로지르게 되었으며 편입면적은 약 90여평에 불과한 실정이나 토지소유자는 마현1리 마을이나 군에서 사전협의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과 소유임야를 이등분함으로써 재산가치 하락을 주장하며 도수로의 조속한 철거와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춘천으로 출장하여 본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원상회복만을 주장함으로써 금년 9월 중 도수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자연형 수로도 민원인 소유의 토지 내이므로 앞으로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로 관개용수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공사비 투입 등 다각적 방법을 강구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공사의 부실시공 및 관리소홀로 활용이 어려운 곳에 대한 시설물 현황과 준공된 시설중 하자보수 미도래 사업장 현황 제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는 총31개소로 2,100여가구 8,300여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하자보수기간 미도래 사업장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7개소입니다. 그중 마현1리 간이상수도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69가구를 대상으로 97년12월 준공되었으나 현재 10여가구만 급수 이용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배수관 깊이가 부족하며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민원 등을 제기하며 간이상수도 사용을 거부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98년 12월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배수관 매설깊이 부족 여부는 7월 중 마을주민 입회 하에 확인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거부 일부 주민의견은 간이상수도의 주택 내부연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타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주민부담으로 연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오며, 잠곡 3리 간이상수도는 97년 12월 준공되었으나 배수탱크와 배수관 연결부위의 누수로 전기요금이 과다 부과된 바 있고 배수관 배설깊이 부족으로 배수관 동결, 계량기 동파, 수압불량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 공사를 시공한 합자회사 배성건설의 부도로 하자보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잠곡3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 사과 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환수하여 부분적인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으나 배수관 재매설 등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예산 투입 등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금년 동절기 이전에는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은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많은 면적이 지정되어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년간 군수가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5,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지정해제 추진사항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우리군의 국토이용계획 지정현황을 말씀 드리면 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총면적 899㎢로서 이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민북지역인 비무장지대를 포함하여 171㎢에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148㎢를 제외하면 22.8㎢에 3%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7 규정에 의거 산악, 하천, 호수, 폭포, 댐 등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 자연호수의 수온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녹지보존으로 지정관리가 적합한 지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연간 군수가 해제할 수 있는 면적 5,000평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훈령 제299호에 의거 제정된 행정개혁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 제5조 1의 가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 지목상 대지위에서 공장을 제외한 시설, 건축물, 기타 공작물 설치,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어가 주택, 창고, 온실, 버섯재배사, 행위가 가능한 농업용 시설의 설치, 양어장, 양식장 등 시설을 개발할 시 사업계획면적 5,500㎡이상인 것은 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토록 규정된 사항임을 답변 드리며 자세한 법규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이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거나 휴양시설의 설치승인이 가능한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가능 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농공단지로 지정 개발할 지역, 묘지 수급계획에 적합하고 당해 지구의 임상이나 토질 등으로 보아 집단묘지로 개발함이 적합한 지역 등이 사전개별법에 의거 개발계획승인 및 협의가능지역이 발생될 경우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환경부와 협의 완료되어야만 주민여론 수렴등 행정제반 절차에 의거 변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전에는 부분적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지난 하오며 앞으로 상위계획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이 있을 시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환경보전 외의 지역도 있을 게 아니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가능한 행위는 하죠.

그걸 묻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근남면 같은 경우에는 육단3리에서부터 잠곡3리까지의 거의 하천부분은 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 거기는 다 묶여있수? 일반 환경보전지역이 아니니까 장의 재량권으로...

재량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똑같이 취급되는 거요?

아니요. 용도지역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준 농림이나 농림이나...

아니, 절대농지의 경우, 진흥지역.

진흥지역은 그 법에 따른 행위제한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철원군은 너무 규제가 많아서 그래.

준 농림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국민관광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관광지로 묶어서 국민관광지로 확대해 가지고도 환경부 협의가 끝나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환경부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해 봐야 아는 문제인데 고석정 같은 경우 국민관광지에서 일부 한탄강 주변을 더 지구확장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면 환경부 동의가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준 도시로, 국민관광지는 준 도시입니다. 준 도시로 바뀔 수는 있죠. 그런데 환경부 협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고석정국민관광지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관계부서에서 관광과에서 관광개발계획을 관광부쪽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요. 관련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쪽에 받아야 되는데...

관광과장님 없어요? 그거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확대하는 걸 좀 연구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토지도 있으니까요.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장진혁 부의장님께서 주민보건 향상과 질병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도창보건진료소가 폐쇄된 상태에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창리 보건진료소는 1981년도에 제정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9월 10일 설치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김화읍 도창리 35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관할 지역은 도창리, 유곡리 2개 부락이고 관내 총 인구는 818명으로 도창리 627명, 유곡리 191명이 진료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운영중단 사유는 보건진료원이 외국 이민관계로 지난 4월8일 의원 면직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주민진료대책을 말씀 드리면 도창리 지역은 주1회 진료를 실시하는데 지경보건진료소에서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월 2회 출장진료를 실시하고 잠곡보건진료소에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월 2회 출장진료를 실시하는데 동절기인 12월, 1월, 2월, 3월에는 잠곡진료소에서 도창리까지의 노면결빙 등 도로사정상 내대보건진료소에서 출장 진료키로 하였습니다. 유곡리 지역은 잠곡 보건진료소에서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월 2회 출장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군 보건소에서 연 4회 순회진료를 지원하는데 도창리 및 유곡리 지역별로 상하반기 각 2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하는 건강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사회 구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평생건강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4월 8일날 이 양반이 이만을 가서 여기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경보건진료소에서 도창리를 월 두번하고 잠곡리에서 유곡리에 월 2회 출장진료를 하는데 이건 10시에 왔다가 1시나 2시까지 하는 건 주민들이 진료의 고마움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데 에서 진료수혜를 받다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을 차라리 없을 때 보다도 있다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진료소가 노인네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지금 여기 인구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창보건진료소가 도창, 유곡을 합쳐서 818명 인구가 있습니다. 다른 진료소 격고지에 있는 데를 보면 인구수로 따질 건 아니지만 도창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으로 치면 두세 개 마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는 인구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진료소에서 임시방편으로 다른 진료소에서 출장진료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 앞으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보면 민원, 복지, 보건 분야는 인원을 안 줄인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시기 뭐하겠습니다만 이걸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기존 진료소에... 지금 몇개 입니까?

지금 일곱개 입니다. 지금 도창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해서 일곱 군데입니다.

그럼 여기 한 분 결원되었으면 공무원들 인사발령도 하잖아요. 그럼 석달씩 이라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일곱 군데인데 인원은 여섯명이고...

여섯명이니까 여섯분을 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그렇다면 한달씩 이라도 도창리에서 상주를 하다가 윤번제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인원이 충원이 안될 경우에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충원을 해야 원칙인데 지금 뭐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 몰라도 이 진료부분은 좀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예.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임용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책임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번제 근무라는 것은 어떤 진료를 할 때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진료를 해야 제대로 건강관리가 되지, 이 사람이 했다... 지금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어느 진료소에서 어디 며칠 나가고 또 어느 진료소에서 며칠 나가고, 이 연계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한달씩 윤번제로 한다는 것은 체계적인 환자관리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를 관리를 할 때에도 체계적으로 주지적으로 혈압측정을 받고 거기에 맞는 수치에 의해서 처방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관리를 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환자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으시다고 그러면 6개월씩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어느 보건진료소가 지금 급하니까 그 보건진료소는 놔두고 이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보건진료소에 있던 주민들이 또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창보건진료소는 그 진료소장이 결원된 그것 때문에 거기 진료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 하나가 충원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료혜택을 제대로 못받으니까 공평성 차원에서 진료소장님들한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 그것보다는 충원할 수 있는 계획.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번에 연고지가 아닌 분들이 여기 와서 충원을 하게 되면 도창리 같은 경우에도 홍유선씨가 떠난 뒤로 그 기간동안에 두 사람이 왔었습니다. 두 사람이 왔었는데 그 두 사람 다 6개월 내지 1년 있다가 가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이루어 질려면 연고자가 여기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임용을 시키면 그런 분들은 여기서 생활하고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신경을 쓰셔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각적으로 적임자가 저희 강원도내에는 별로 없지만 다각적으로 적임자를 물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금석 의원님, 장진혁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