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최채민의원외8인)

최채민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업장현지확인결과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치므로서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동안 9명의 확인반이 군일원을 순회하며 47개 사업장을 방문,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분야별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상 수범사례로서는 첫째, IMF 경제체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시설, 산업기반 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조기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는 등 소규모 사업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착공되고 완공되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술직 공무원과 특히 읍면장 등 현장행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살필수 있었으며. 둘째, 각종 사업에 있어 착공전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민원, 불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감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였으며 세번째, 각종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시공 방법으로 채택하여 생태주차장, 잔디보도, 생태하천 등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 공간을 마련하는데는 앞으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적인 문제점 및 부진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대형 토목공사시에는 사전 치밀한 계획수립과 사업간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토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원거리에서 확보할시 과다한 사업비가 투입될 우려가 있었으며, 둘째, 사업장 위치 선정의 부적합으로 주된 시설의 사업비 보다 진입도로, 옹벽 등 부대시설비가 몇배나 더 투입되는 기현상의 사업장이 발견되었으며, 세번째, 어려운 국가재정이나 지방예산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사업장 선정과 시공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사업의 효과나 완결 위주 보다는 지역별 안배로 구간구간 교량과 인접도로의 연결이 되지 않은 시공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번째, 우리군은 환경시범 지방자치단체이며 환경경영대상 수상군으로 각종사업이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소하천의 복개, 무분별한 해안도로 개설로 생태계의 파괴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심히 우려되는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다섯번째, 특히 해안도로, 물량장 등 개설시는 선박의 접안된 하역작업 등 이용이 용이하도록 부분적으로 계단식 시공과 안전을 위한 방호벽,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지 않아 어린이와 차량, 농기계 통행 등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문제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여섯째, 풍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등 최선을 다 하였으나, 일부 하천제방 방조제 등은 조속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형 재해가 우려되는 곳이 많았으나 중앙의 재해피해 사업 결정지연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위험요소로 지적되었으며, 일곱번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정주권 사업 등에 있어서 향후 판로, 경영관리 계획의 충분하고 치밀한 검토, 분석후에 선정 추진하여야 함에도 각종 농산물 가공, 집하장, 저장창고 등이 과다하게 설치되므로서 소중한 예산의 낭비는 물론, 경영에 참여한 법인, 농어민들의 부담과 경영부실이 지역경제에 큰 문제가 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여덟번째, 철저한 현장행정과 완벽한 시공을 기한다고 하나 많은 사업이 동시 착공 추진되므으로서 현장 기술감독 공무원의 절대부족으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우려되었고 일부 사업장은 설계내용과 시공부분이 부합되지 않는 곳이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아홉번째, 소규모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극히적어 부분적인 도로훼손, 맨홀파손 등 긴급한 사항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장별 세부사항 및 각 읍면 현지 건의사항과 수범사례 등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확인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사항은 시정사항이 7건, 개선사항 6건, 참고사항 16건, 건의사항 18건, 수범사례 4건으로서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거쳐 당초 목적이 충분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서 집행부의 필요한 조치사항은 수시로 확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알려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채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공유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대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에 의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공공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유상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은닉재산의 신고시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 각서를 징구하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제13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중 손해보험증서 제출과 사용허가 표지부착을 삭제했습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사항중 기존의 수혜 대상자와 형평유지를 위하여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매각대금의 잔여금액에 연8% 이자를 연5%로 인하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의 혜택을 보든 유형들은 서민용 아파트나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할 때, 다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했을 때나 외국인 투자기업등에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종전에 5%의 혜택을 받았는데 여기에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을 추가로 삽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5년이내 연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종전에는 하천부지 실 점용자가 부지를 매각했을 때나 군이 필요로 하는 때를 매각했을 때만 혜택을 주던 사항을 농경지 실경작자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로 개정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촉진법에 보면 투자기업의 범위가 각종 산업시설, 기계부속, 농업, 임업, 축산, 수산, 모든 분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장이라고 하는 한정된 개념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관한 사항중에서 농경지를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 것은 농지의 소득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므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실상 토지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법적 확신이 없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즉 평정가격,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다음 주거용 건물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료 요율은 당해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키 위한 사항이었습니다.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다음 제8항중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 것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조의2 제2항, 제3항의 신설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공유재산 대부 사용료를 가감 적용해서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탄력적 조정했습니다. 다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 받는자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나 농경지를 대부받는 사람은 1000분의 10의 최하의 요율을 받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제22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중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약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떤 제조업이라고 하는 한정을 폐지하고 각 분야에 해당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용창출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역시 1일 평균 고용인이 300명이상 제조업이라고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60조에 보면 국유재산 준용범위가 조례에 명시가 안되었 었는데 이번에는 국유재산 준용범위를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이나 지침이나 편람등 예규를 준용토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건축법시행령,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 연관되는 법령으로 했고 주민에 의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조항은 없습니다.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주민의 대부나 공유재산사용에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입니다. 남해군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58회 임시회에서 제안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는 남해군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에관한조례중 일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하여 오늘 재심의를 받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차 제안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7페이지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 개정입니다. 남해군공원묘원이라는 조례명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전 읍면과 전 실과소 직원에게 조례명칭을 공모한 결과 남해군 공원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으므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군에서 공원묘원을 직영함으로 공원묘원 앞에 공설을 관리 다음에 운영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제1조 목적중 상급법 제10조는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장묘법이 통과 되지 않았으므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권고였습니다. 장묘법이 국회에서 제정 공포되어 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는 것과 또한 장묘법 조문의 원안이 우리 군에도 통고됨으로 이왕이면 의회에서 재수정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의 목적에 장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도의 권고사유로서는 국회에서 연말에 장묘법이 제정공포될 예정이지만 현재 남해군에서 납골 및 매장업무를 개시 하였으므로 장묘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매장및묘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제2조 정의 제3호중 납골묘지라함에는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을 화장 또는 개장한 6구이상 수장하기 위하여로 개정하고 제9조 사용권의 소멸등에서 제2항 말미에 다만 제1항 2호의 경우에는 기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삽입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제13조 분묘설치 및 납골당 안치 등 제1항중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중 다음에 무의탁을 삽입하고 군수가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한다를 납골당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공설공원묘지를 담당하는 책임과장으로서 고의성은 없었으나 7월 1일부터 장묘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확신만으로 공표되지 않은 법을 적용하여 의원님들께 수고를 끼쳐드린 점과 그리고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일을 경험삼아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안이 제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장묘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그동안의 운영결과와 문제점이있으면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공원묘원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 최채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건축조례개정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4월 30일 건축법 시행령개정과 5월 11일 건축법시행규칙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건축조례 제1427호로 시행되고 있는 남해군건축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이 우리군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 즉 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 및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재해위험구역, 공항지구의 제한사항으로서 우리군에 불필요한 31개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간결하게 하여 대다수 군민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쉽게하고 지금까지의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이용에 편리하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정비한 결과 현행 건축조례는 제10장 66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조례는 제9장 제35조 부칙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즉 삭제되는 조항을 존치하지 않고 조항을 순차배열한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별 남해군건축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건축조례 제3조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건축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건축조례 제4조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는 기존건축물의 재축, 증축, 개축 등은 종전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본 군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규제 및 양성화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재축, 증축, 개축이 가능토록 하여 군민 사유재산이 계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건축조례 제8조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가설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 함은 도로 등을 포함하여 40여개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2조 동법시행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설치규정을 명확히 하여 향후 도시계획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뒷받침 하고 소유자의 지나친 사유재산 투자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금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건물철거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즉 2층이하로서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철근 콘코리트조 또는 지붕을 슬라브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건축조례 제12조 대지안의 조경중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상 부분의 조경면적은 옥상전체 조경면적의 4분의1만 조경면적으로 인정 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옥상 전체 조경면적의 3분의 1까지 인정하면서도 총대지 면적의 50% 범위로 한정하여 군민의 조경부담을 경감하는 효과와 함께 현행 조례에서 조경시기가 아닐때에는 건축주에게 조경공사비를 예탁토록한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건축조례 제13조 도로의 지정은 신설된 조문이 되겠습니다. 공부상 도로가 없는 대지의 건축시 실제이용 도로의 인정기준 즉 주민이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건축 신고시에 도로로 인정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군민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제1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우리 군에 없는 용도지역 즉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상업지역 등의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11페이지 건축조례 2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역시......

조성복 의원입니다. 안 제35조와 안1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13조 도로의 지정부분에서 입법예고할시에 주민들로 부터 이의제기는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농촌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 보면주민들이 자기땅을 소유하면서 여러사람 이 왕래하는 곳이 많습니다. 과연 어느정도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는지 만약에 입법예고한다 해서 면소재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사실 주민들이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5조 조항은 상당히 좋은 조항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밝은 색깔은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색깔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지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함은 복개된 하천 건너편에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개된 하천을 도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제방공원을 통과해서 집으로 가는 것을 도로로 인정하느냐. 산속에 있는 도로 그리고 간담회시 말씀드린 마을의 안길,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그런 내용이고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본 통로를 사용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인정해서 건축 인허가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붕가꾸기사업에 대한 경사지붕의 밝은 색상은 도 시책도 그렇고 도의 공문이 내려오기 전부터 직접 저희과에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주로 공공건물이나 민간인에게는 옥상에 경사지붕을 하게 되면 1,000여만원 이상 금액이 들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는 것이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든지 아파트 등 공익성에 가까운 건물에 대해서는 경사지붕을 설계 당시부터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지역여건과 산이 푸른색이라면 보색인 주황색, 노란색 그런 계통이 밝은 색깔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산속에 있는 도로라 하면 등산로 혹은 옛날 나무하러 다니는 산길이 있습니다. 집을지을 경우라지만 만약에 산주가 길을 막았다. 또는 골목도 등기부상에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여러사람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이 법이 있는 것을 알고 막았을 경우에는 그것도 저촉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라 하는 것은 지적법 제33조제1항에 보면 건축물은 도로에서 2M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만약에 지적도 상에 도로가 접하지 않는 산속의 도로라든지, 하천 건넌편에 도로는 실제로 도로에 접하지 않습니다. 접하지 않는 것을 인정을 안해 주면 하천복개가 되어 있으면 건너편에 적법한 건물은 복개된 곳을 가지만 인정이 그때 까지는 인정이 되더라도 새로운 건축행위를 할때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되겠고. 다음 산속의 길도 길이 나있으면 민법에 통행로 통행권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를 꼭 사가지고 4M이상 도로를 만들어서 허가를 해 준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주고 다니는 부지는 나중에 돈을 주고 사던지 통행로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군정지나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환경과 도시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사무의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폐지를 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적정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오수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고 98년도 6월 12일자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 포탈된 처리비의 징수 규정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반입되는 분뇨는 현장에서 담당직원이 계량기를 확인하고 처리비를 부과하므로 처리비를 부정하게 포탈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12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4조 분뇨관련영업허가 제1항 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분뇨관련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규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 되어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허가 규제에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법률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환경부 예규 제173호로 98년 6월 12일자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환경부 예규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를 법제14조 제1항에서 오수처리시설로 통합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도 세분화 하였다가 한대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한 것이 아니고 조정된 것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신고 대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세분화 하였다가 오수처리시설로 통합하여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외에 2호에서부터 24호까지는 같은 종류를 합하거나 새로 신설된 규정을 환경부 예규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항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환경분야는 규제사항이나 벌칙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환경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앙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으로 개정된 동조례를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게 조정하여 조직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군본청 기구중 농업발전과를 기능이 유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농업발전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 현행 군 본청11개의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10개의 읍면기구가 군 본청에 10개 실과가 되고 직속기관이 2개 10개읍면으로 기구가 조정되어 본청은 1과가 축소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1개과가 늘어나게 되어 군전체 실과의 수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또한 기구의 변동으로 농업발전과 소관 사무도 전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고 기술센터내에서 적절한 조정이 있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군본청에 두는 실과중 농업발전과가 기술센터로 이관되어 그에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하며 제9조의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농업발전과에서 이관되는 사무를 포함하여 재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해 정원감축이 필요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금번 2단계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치역량강화 경쟁력 중심으로 설정하여 기구개편보다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쇠퇴 분야를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수요 증가 부분에 보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원조례를 살펴보면 남해군에 두는 정원은 현행 507명에서 463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44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개년에 걸쳐 총 44명이 감축되는데 금년도에 14명, 2000년에 14명, 2001년에 16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감축요인은 농정기능 통폐합으로 2명,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으로 9명, 읍면기능전환으로 33명이 되겠습니다. 읍면 사무중 선거업무, 통계업무, 병무업무, 개별공시지가 업무 등이 군으로 이관대상사무이며 이미 병무업무와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군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질의 신청)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이 행정 공무원이 주민을 제일 많이 담당한다. 493명으로 정원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 한분당 약 주민이 1,300명입니다. 초등학교도 학생수를 교사 한분이 줄여가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데 1,300명을 담당하는 것은 김두관 군수가 선거때 현장행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군민에게 현장행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엇이며 1,300명을 어떻게 군민을...... 군정시책도 현장행정 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1,300명이 아니고 130명 안됩니까? 인원이 감축되더라도 있는 힘을 더 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