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정확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군정에 반전이 되는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 유만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심초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98결산에 따른 예산의 정의와 법적·필수적 경비 및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확보해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예산규모는 871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798억4,200만원 보다 73억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정한 기준경비의 동결 등 건전 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행정의 경영화로 예산절감 분위기를 정착 ‘99년도 목표액 5억300만원의 52%인 2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12억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99년도 경영수익사업 수익예상액은 13억3,6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투자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 없는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관련 분야와 단순 예산절감 차원의 사업은 경영수익사업 범주에서 제외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사업계획을 변경 토지개발 이용분야 등 5개 분야 8개 사업에 4억7,600만원의 수익목표로 추진을 한바 68.7%인 3억2,7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골재채취사업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반적인 경기회복기조 등에 기인하여 목표액 3억2,800만원의 75.3%인 2억4,7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향후 경영수익사업은 현 시행사업의 내실 있는 경영 및 실행 가능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발굴로 군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사업부서 지원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규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여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을 하였으며, 2회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단위규제 288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76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정비된 규제는 물론 중앙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제도시 간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아 일본, 이스라엘, 중국 등 3개국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지용제 참관을 위해 일본·중국 국제교류 대표단이 본 군을 방문하였으며, 본 군과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고노헤마찌 미우라정장 서거에 따른 조문 사절단으로 부군수님이 일본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본과는 문화 학생, 부인회 교류 등 다양하게 교류를 할 예정이며, 이스라엘과는 농업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선진 농업기술 습득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교류를 시작한 중국 영성시와는 농업,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와의 유대 강화입니다. 흉상인사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출향인사에게 고향발전 참여 기회 및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인사에게는 출향인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지역별 향우회 정기모임에 지역인사가 참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향우회 정기모임 시 수시로 참석을 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9월에서 10월경 개최하여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옥천 출신 출향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인접 도시인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농특산물 직거래, 문화교류, 행정·의정 정보교환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 자치단체간 발전과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2월 3회에 걸쳐 전화협의를 실시한 바도 있으며, 3월 30일에는 교류협의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는 12월 옥천~대전 간 관통도로 준공식 때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단체간 이해증진 및 화합도모, 선진행정, 문화습득 및 정보교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며, 99년도 8월 교류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9월에는 군민 여론을 수렴한 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기회확대 및 지역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협의 해결하는 주민자치풍토 조성을 위해 9개 읍면 33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 건의사항 해결방안 등 모두 15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의사항 5건 중 3건은 현재 소관 부서에 이첩 처리 중에 있으며 2건은 추진계획을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역현안 사항 발생 시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99년은 민선 2기의 실질적인 계획이 집행되는 해로 군정이 연계되도록 감사기능을 강화를 하고, 제2의 건국운동을 위한 자정 분위기 확산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청산·이원면의 종합감사와 동이·안남·안내면의 부분감사를 정기감사와 취약업무 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북면, 보건소, 군서면, 농업기술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중단 없는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법제행정의 선진화가 되겠습니다. 적법 타당한 법제 행정수행으로 주민 피해의 사전방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령집 5회, 옥천군 자치법규집 2회 등 추록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164건에 달하는 각종 인허가 민원 및 행정처분 문서를 심사하여 행정쟁송과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회에 걸쳐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을 하여 55건의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였으며 앞으로 자치법규를 관련 실과와 긴밀한 협조로 신속히 정비를 하고 지속적인 추록 발간으로 법제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송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욕구분출 및 님비현상에 따른 각종 쟁송사례가 날로 증가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적법한 법규 적용으로 각종 쟁송사건의 사전 예방 및 객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고, 각종 소송 패소 시 해당 실과장을 비롯한 담당자 및 그리고 법무통계계 직윈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9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고로 별지에 각종 소송현황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요문서 심사강화와 각종 처분이 적법성 확보로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수행 시 증거목록 및 증인 확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쟁송 시에 승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정보은행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 자치단체와의 상호 활용을 위하여 옥천군 자치법규집 251건을 전산 입력하여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신속하게 수정 입력하여 법규 이용자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정보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9년 4월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를 200부 발간하였으며 2월에서 6월까지 3,400여개의 사업체를 조사 완료하여 12월경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98년 12월 30일을 기준 옥천군 통계연보를 11월경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자료실에 통계자료 코너를 설치하여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개선·건의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57건의 개선·건의사항을 발굴하여 이중 19건은 추진완료를 하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추진상황을 월 1회씩 6회에 걸쳐 분석 보고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추진상황 파악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중점 추진상황에 보면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행정·의정 비교견학, 기관장 정례모임,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치단체간 얼마만큼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옥천 출신의 출향인이 얼마나 되고, 또 주소가 얼마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우리 옥천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대전 동구 출향인에게 배부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셋째,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구체적인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생각하냐면은 모든 일이 가까이 있는 것부터 잘 처리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재경향우회와 교류가 잘 되고 또한 국제교류가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진실됨이 없이 형식적이며 군민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거리가 먼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염려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옥천 출향인으로서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거기가 21개 동이 되겠는데요. 지금 115세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 본 것은 없고, 115세대로 되어 있구요. 옥천소식지 배부 건에 대하여는 우리가 확인한 115세대에 대하여는 전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할 것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대전의 판암동 일대가 거의 옥천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서로 자모회라든지, 생활개선회도 있지요. 같이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직접 다른 곳을 안 거치고 동회로 예를 들어서 가을에 배추라든지, 무 같은 걸 농산물을 직접 한 번 그곳으로 판매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할 계획이구요. 또 한 가지는 서로 우선 옥천이 고향인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주 모여서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 같은 것도 같이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보면은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고문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고 있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연?

매월 10만원씩이지요.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월.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 함에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채용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아니, 각종 예를 들어서 소송 건이 일단 발생을 하면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서류를 거기에서 작성을 해 주지요, 지금.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쟁송사례, 예를 들어서 뒤에도 저희 소송 건수가 죽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고문변호사들한테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자문을 받고, 거기 뒤에도 보면은 9건에 대한 것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건도 박용길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해 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것도 장실 변호사, 거의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법에 대한 것을 이분들보다는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쟁송 건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보면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 사례는 2건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이 자료에 보면은?

자료에는 2건 나와 있지요.

실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반 변호사를 통해서 수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 변호사는 사서 안 하고,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요.

아니, 실적에 보면은,

아니, 실적에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변호사들이 문형식이니 엽연초생산조합이지요. 여기는 저희가 변호사를 위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유력하다고 해서 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수행한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는 문형식 씨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 군에 처음부터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부터 어떤 소송수행에 적합할 변호사를 위촉할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변호사는 사실 저희가 꼭 위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한 것이 거의가 민사소송은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한 분들이 해 주고, 기타 국가소송이라든지 일반 행정소송은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래도 법에 대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위촉을 해 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위촉을 한 겁니다.

정리를 할게요. 제가 두서없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떤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위촉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실제 소송수행에 적합한 변호사를 위촉하면은 일반 변호사를 우리가 수임하지 않아도 고문변호사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잔디포 조성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잔디포 조성은 하고 있는데가 안남이 1개소 있지요. 청성 1개소, 그래서 2개소입니다.

잔디포 조성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큰 것입니다. 잔디포 조성은 우리가 댐주변에 공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골재채취가 고당·합금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4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스라엘과의 국제교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협기술교류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과 맞지 않는 대상국을 농협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 경제교류 문제로 군수님이 누차 왕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진척되고 있는 성과가 어디까지 있는지, 얼마만큼의 성과와 실적을 올렸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전과 교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류를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교류를 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면은 실무자 교류를 1회 지역담당관이 가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곤룡터널 대전~옥천 간 관통도로 준공식은 곤룡터널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룡터널이 준공을 계기로 해서 정식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사전에 실무적인 서로 간의 협의는 어떤 협의를 했으며 얼마만큼 진척을 했는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청댐유휴지에 대해서 더 잔디포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산 같은 데에 실제 잔디포 조성을 주변에다 많이 했었지요. 거기도 유휴지가 많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데 그걸로 인해서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의 방침은 앞으로 하천 유휴지에다가는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을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것은 하천은 하폭을 제대로 확보를 해야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잔디포를 조성한다든지 하면은 우선 우리가 보기에는 잔디가 깔려서 유실이 되지 않을 거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게 작년에 느낀 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침이 앞으로 그런 곳은 전부 골재를 채취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대전 시민단체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받고, 말이 많은 사람들을 차로 현장을 가서 보여주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간 추진 관계인데요. 이스라엘하고 농업교류를 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상 면적도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거기가 농업기술은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먼저 갈 적에도 농업을, 예를 들어서 연구를 많이 하는 독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 안남면에 홍재희라든지, 여기에 사슴하고 있는 사람들 가 보니까 실제 축산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것은 그런 쪽으로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중국 산동성에 영성시와 경제교류 관계는 현재로는 실제 뚜렷한 것은 여기에 옥천 매화리에 있는 송가네식품은 서로 합작을 해 가지고 현재 여기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우리가 터널준공식 때 대전 동구청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실제는 현재 3월달에 저희가 한번 가 가지고 동구청에 실무자와 접촉을 했었고, 동구청에서 일전에 뭡니까, 노점상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동구청에다가 시신을 안장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 가지고 위로를 해 준 적이 있지만 그 다음에 접촉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계획을 이대로 12월달에 곤룡터널 준공식과 동시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로 더 만나 가지고 동구청에서 한번 와 가지고 현지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지금 잔디포 문제는 하필이면 왜 꼭 하천에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천이 아니고도 충분히 잔디포를 조성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공사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남 잔디포를 가지고 거기에서 영세민들 취락근로작업장으로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도 했고, 또 그 잔디를 수거해서 군청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데 유용하게 써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 예산절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천이 아닌 그런 유휴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남 지역과 같은 그런 지역에 더 확대 조성을 해서 군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평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 막연하게 그것을 다 된 것 마냥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언론이나 환경, 또 저쪽 피해지역에서 상당히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교류는 농업기술이 악조건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다 했는데, 그것은 정말 부적합한 지역을 선정한 사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성 아열대 지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시설이 아니면은 농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자연환경이 천해의 환경을 갖고 있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인데, 왜 특수시설에 의해서만이 농사를 짓는 그쪽을 선택해서 서로 농업기술 교류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극히 농업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 대상 국가라면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사례가 돼서 이것은 다른 나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지역과 기후조건이나 위도나 이런 쪽에서 유사한 선진 농업국을 선택해서 앞서가는 농업을 교류할 수 있도록 군정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중국 경제교류 문제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송가네식품 하나이고, 앞으로 중국과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체라든지 그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년간 그간 여기 책임자인 군수가 직접 왕래하면서 교류했던 실적이 고작 송가네식품에서 끝난다면은 이것은 너무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고, 이런 군정이 거듭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청과의 교류는 황진상 의원께서 얘기를 잘해 주셨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 재향·출향 인사들이라든지, 국제교류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계획 없는 군정, 지금까지 지난 봄부터, 3월부터 동구청과 말하자면 교류, 지방 간의 지자체와의 교류를 서두르고 있으면서 추진 실적이 전혀 여기에 보면은 문화교류, 농산물직거래 또는 행정·의정정보 이런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교류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그쪽에서 제공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서로 하겠다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 없는 이런 몽상적인 이런 교류는 또 실패로 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발표하기가 뭐 하시다면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청하고의 자매결연 관계인데요. 여기 보면은 중점업무 추진상황에 각종 정보라든지, 의정활동 비교견학 이런 것들이 아직 실제 저희가 이번에도 동구청에 연락을 해 가지고 올갱이축제 할 때도 그분들을 여기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아직 시기가 안 돌아와서 그렇지 앞으로 계획은 중봉충렬제라든지 이런 때도 전부 하고, 대전에 동구 행사 때 저희도 참여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점사항으로 나열만 해 놓고 서로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아직 못한 내용들이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학생들도 동구에 보내 가지고 거기 행사에 참여도 시킬 계획이고, 또 우리 행사 때는 거기에서 와 가지고 문화행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스라엘과의 교류는 옥천군과 도움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도 계획을 수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스라엘과는 저도 그때 갔다 왔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실제 가 보니까 농업도 전체 면적에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열대성 지역이고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경영수익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장계국민관광지 운영에 입장료 9만 명에 수입계획이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 시에 그것이 입장료가 12만 명에 4,000만원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이 잘못돼서 다시 수정을 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 12만 명에 4,000만원 이렇게 됐던 것이 계획이 입장료 장용산휴양림을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이 잘못됐다고 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아니, 장계국민관광지지요.

아, 장계리요.

장계국민관광지요?

장계국민관광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잠깐 나와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조경환 의원님! 그렇게 아시면 되겠나요. 작년에 총 입장한 인원이 8만6,000명이 들어왔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그 수준 정도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계획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 때는 계획이 잘못된 걸로 이해하면은 되겠네요.

그렇게 봐 주시면은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계국민관광지를 운영해서 여기에 1,400만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 군에서 전액을 다 수입으로 잡는 금액이 아니지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하고 지분이 있지요?

예, 지분이 있지요.

그 지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80 대 20입니다.

그러면 본 군에서는 1,400만원 중에서 한 280만원 정도 본 군 수입이 되는 거지요? 1,400만원이 총수입이라고 하면은, 계획에서.

현재 실적이 8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전체 입장료 수입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지분 비율대로 현재 경영자하고 우리 군하고 지분대로 전부 받아오는 거지요?

관광지 관계는 당초에 하던 민간인한테 이양이 된 것이고요. 향토전시관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리 줄 수는 없지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먼저 와 가지고 한진열 회장인가 군수님이 또 한번 여기와서 만나고 갔는데요. 사실은 향토전시관까지 전부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 아닙니까요. 좀 넘겨달라고, 안 된다. 그것은 넘겨줄 수가 없지요. 그것 외에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 거지요.

그런데 현재 향토전시관을 본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지요? 직원이 1명 파견나가 있지요?

2명 있지요.

향토전시관 수입이 있습니까?

없지요.

군민을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은 서비스를 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연 그걸 우리 군에서 향토전시관에 모든 자료를 전시해 놓고 군민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얻는 것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과감히 민간한테 이양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네요?

아니, 향토전시관 가지고 저희가 무슨 경영사업, 수익사업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지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관람을 해 가지고 옛날 고전부터 우리가 살던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유물들을 전시해 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나옵니다. 그때 문화공보실에서 세밀히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옥천소식지를 18,000부 발간하던 것을 20,000부로 증간해서 관내 전 세대 및 출향인, 군인, 기업체 등에 송부하고 고향소식을 알리고 군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용 VTR 제작은 각종 행사, 계절별 풍경, 지역문화 및 특산품 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언론사에 사진송부 등에 필요한 스캐너를 구입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일어·중국권 등 8명으로 구성된 군정홍보 해외팀을 매월 1회 회의를 갖고 각종 자료 및 현황 등을 번역작업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정에 해외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옥천소식지의 발간과 신문·방송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홍보용 VTR제작은 연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해외홍보팀도 지속 운영하겠으며, 9월~10월 사이에 청주방송 특별생방송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먼저 제12회 지용제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성회관과 야외공연장에서 실시된 제12회 지용제는 지용로 달리기, 전시회 등과 유승규 선생 문학비 제막식을 지용제 행사와 때를 같이 함으로써 현대시의 선구자인 지용 선생과 농민소설가인 유승규 선생의 시와 문학이 한데 어우러져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시상식 순서 및 출전자에 대한 처우 미흡으로 행사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실추시키는 문제도 있었으나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24회 중봉충렬제 행사입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는 중봉충렬제 행사 준비를 위해서 관련 부서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봉충렬제는 작년 예산에 절반 수준인 1,200만원으로 행사를 간소하게 마련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으로 17일 저녁에 봉축행사를 시작으로 18일 오전 중에 추모제향과 가장행렬을 마치고, 읍면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충북민속예술경영대회 출전입니다. 지역 전통 민속농악의 발굴 확산 및 농악놀이의 전승 보전을 위해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충북민속예술경영대회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습니다. 누리농악회와 한울림농악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수한 팀을 선발하여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입니다. 지용제 행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준공된 열린문화마당은 야외공연장과 더불어 지역문화행사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열린문화마당 개장식 및 기념공연을 지용제 행사기간 동안 실시했습니다. 조진국 풍물놀이 및 유명 연예인 공연,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병행 실시한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부 담당 과장 및 관계관과 출향인사, 내외 귀빈, 각급 기관단체장 등 군민 3,000여명이 참가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장관 및 마사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공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던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이 실시된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시설물 보강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관성 야외공연장 방송장비 및 비품을 구입하여 보강했으며, 유승규 선생 문학비를 건립 문화의 산 교육장 및 행사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성회관 건물 옥상방수, 향토전시관 물탱크 보수, 지용 생가 이엉씌우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경율당 등 문화재 보수공사를 5월 15일 착공해서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지붕 해체보수, 썩은 석가래 교체, 기단보수, 담장 설치 해서 9월 중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계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 내에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남·여화장실 및 매점 등을 설치하는 이번 화장실 개선사업은 6월 16일 착공해서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계관광지 활성화입니다. 6월 말 현재 장계관광지 입장객 수는 48,600여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3,900만원입니다.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계절 활용 가능한 사계절 썰매장과 물놀이장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조성기간 내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 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 악화로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고로 작년 같은 기간의 입장객수는 51,000여명으로 금년이 약 6%쯤 감소됐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때 조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총 입장저것료가 3,900만원이고, 여기에서 20%인 800만원이 저희 군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연간 1,400만원의 계획은 달성이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옥천 관광명소, 문화재, 특산품 등 특색 있고 다양한 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4월달 착수해서 지용제 행사, 묘목축제, 관광명소, 문화재, 명산, 체육시설, 의료시설, 포도시험장 등을 촬영했으며, 향후에도 다슬기 축제, 공장, 중봉충렬제 등을 촬영 관광홍보 책자를 연내 완성하여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회 대통령배 전국 유도대회 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실시될 이번 대회는 옥천 조폐창 체육관에서 실시 예정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홍보물 제작 등 대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행사계획 및 관련 부서 협의와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해서 대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38회 충북도민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단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19개 종목에 290명의 선수가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를 조기 선발하고 훈련기간에 격려를 통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7종에 2,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성과로는 99년 전국킥복싱 최강자전 개최와 제1회 남부3군 체육회 주관 고교축구대회 종합우승, 충북생활체육 문화축제를 통한 군민화합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옥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 관련 협회와 긴밀한 협조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사무소 테니스장 설치 외 2종에 6,3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했으며, 성과로는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 보수로 동호인 이용활성화 및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고, 일부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고의로 파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기적인 순찰 및 주민 홍보를 통해서 시설애호 운동을 전개 더 이상의 파손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게이트볼장 콘테이너박스 설치사업 외 3종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레크레이션, 모험활동 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여섯 번 실시해서 청소년들에게 어울려 놀거리를 제공했으며, 읍내와 이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여 농촌지역의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였고,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 및 모범 청소년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지도를 실시할 예정이고,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바들산 청소년 수련회 등을 실시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개정 청소년보호법 홍보입니다. 97년 7월 1일 제정돼서 시행되던 청소년보호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보호연령이 19세 미만으로 조정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써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옥천신문 및 지역신문 4회, 옥천소식지에 4회 등 홍보를 하였으며, 전단 제작 및 플랜카드를 제작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 청소년보호법 취지를 홍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소년들의 교양 증진, 정서순화 등 청소년의 전인교육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독서실 이용이 3,000명, 체육관 이용 15,000여명,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인원이 800여명 등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여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독서실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연구하는 장소로 제공하겠으며, 체육관 이용을 통한 체력 증진 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내에 게이트볼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하던 게이트볼장은 6월 30일자로 임대기간이 마료되어 청소년수련관 잔디광장에 240평 규모로 이전해서 게이트볼 동호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군정에 밝은 쪽을 위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각종 행사를 무리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10쪽에 관광홍보 책자 제작, 이 책자를 제작해서 어떤 사람한테 배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데 쓰기 위해서 지역주민보다는 외지인들한테 배부할 그럴 계획…….

외지인데 대부분이 출향인사 아니면은 서울 쪽이냐, 대전 쪽이냐?

물론 출향인사도 하겠고요. 전국에 있는 관광여행사, 그리고 각급 군단위 이상 기관에 보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적에 기대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하고.

물량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보다는 대단히 많은 쪽에서 옥천 이름이 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홍보가 더 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물량 쪽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것이 옥천을 선전한다든지, 또는 옥천의 농산물을 판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은 방향이 아니냐. 아이템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나가서 옥천에 직접적인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읍청사 내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꼭 어려운 시기에 테니스장이 필요하냐고 심의를 할 때 금년에 생활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승인해 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심의 당시에 5,000만원을 해 줬는데, 예산이 6,100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차액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요전 일간지에 현재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보도가 됐었어요. 이것을 건설특위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안을 제시해서 부실 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우리 의원들이 다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된 지 2개월여 만에 부실로 인해서 수해를 입고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후 보수공사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업자로부터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설계용역을 안 주고 저희 청내 직원이 했습니다마는 설계상에서 조금 추후에 발생될 문제가 예견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경사도가 심하게 시공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실하게 시공이 됐는데요. 피해를 본 것을 바로 하자보수를 시켜서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변동된 것은 체육진흥기금이 변동됐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에서 변동된 사항 때문에 액수가 변경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할 때에는 부실 없는 공사를 시행해서 군민의 체육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세요. 장계관광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계관광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청의 운영상태가 지금까지 몇 년을 해 왔는데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대청에서 운영하면서 83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의 여러 사람이 볼 때 지금과 같은 위락시설 속에서는 더 이상의 큰 발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계관광지나 장용산휴양림이나 군에서 입장료를 받는 점은 같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광단지 내에 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50여기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타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관광위락단지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묘가 있는지? 묘가 있으면 관광지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광단지 내에 장해가 되는데도 그대로 시작했다면은 앞으로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나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썰매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위락시설을 본 보고서와 같이 정말 갖출 것인가? 한편 들려오는 말로는 대청에서 계속적인 적자를 보니 모든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관광단지가 아니고 애물단지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고요. 셋째,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입장료라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을 때 입장료를 지불한 만큼의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주차비를 받는 것은 몰라도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 설치된 위락시설에서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인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대청비치랜드 내에 있는 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71필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유지가 47필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는 지금 말씀하신 묘지 일부하고 토지, 임야 이렇게 있는데 군에서 당초부터 매입을 시도를 했는데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어서 최근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대청비치랜드에서 계속 매입을 하고자 그 지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관광지 내에 묘지가 있는 것은 볼썽사나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위락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눈으로 보기에만은 조금 볼썽사납지만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현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 등 실현 가능하리라는 말씀은 작년 12월달에 환경부로부터 저희가 허가를 얻어 냈습니다. 사계절 썰매장하고 물놀이장, 오수정화시설, 체력단련장,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5가지 항목을 허가를 얻어냈는데 비치랜드에서 경영악화로 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속히 시행하도록 수시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체 회사 경영악화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실현이 되도록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겠고, 사실은 저희가 촉구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위락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위락시설은 아시다시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대청비치랜드도 요구가 호텔을 짓는다든지, 여관을 해야 손님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저희가 주차비까지 전부를 포함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1,000원, 학생 700원 받고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저희가 기반시설 해 놓은 것이 산책로 4㎞, 공중화장실 5동, 야외취사장 1동, 그 다음에 조경수 및 잔디, 파고라, 휴지통, 원두막, 음수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쓰게 하기 때문에 입장료는 내는 만큼은 활용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이외에 비치랜드에서 하는 놀이시설을 탈 때는 별도에 해당된 요금을 내고서 놀이시설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보다도 그 반대 쪽에 있는 뿌리 깊은 나무 쪽으로 손님이 더 가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언뜻 뿌리 깊은 나무 쪽에는 유흥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는 간단하게 이벤트 행사 하면서 즐겁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청 쪽이나 관광지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주차시설 좋고 나무 그늘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뿌리깊은 나무 쪽으로 손님을 뺏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벤트행사는 1년 내내는 못하고, 5월달 한 달은 합니다. 5월달 한 달 주말 그때만은 합니다.

5월달보다도 뿌리 깊은 나무 쪽에서 보면은 매일 합니다. 매일 오후, 토요일날도 하고 일요일날도 하고 당연히, 손님이 제가 알아 보니까 관광지에 들어오는 손님보다도 뿌리깊은 나무 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우리가 79회 임시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과 실장님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보면은 “시인의 고장으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인동산 조성에 관하여” 질의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옥천군청에 경영혁신팀이라고 구성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경영혁신팀에서 제안이 된 지용시인동산 조성계획이 95년도에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수립된 계획을 보면은 사업비가 약 220억쯤, 부지를 사서 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220억쯤 그렇게 산출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내용을 봤는데요, 사업비 마련 때문에 이것이 일단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군비 가지는 전혀 실현 가능할 리 없고, 도비나 국비 쪽에 요청을 도에다 했는데 도에서 불가 통보가 와 가지고 지금까지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 계획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 나아지고 여건이 조성된다면은 앞으로 추진을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만 날짜를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말씀은 조금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 대안으로 군 소유의 어떤 야산이라도 있나 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신다고 했거든요, 실장님께서. 그런 조사를 해 보신 실적이 있으신지?

지금 육영수 여사 생가하고, 지용 생가하고 사이 건너편 쪽 산이요. 거기가 아니면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군 소유에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현지는 안 해봤어도 군 소유재산 목록을 보고 그렇게 대규모가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가 없고,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옥천읍을 벗어난 다른 면 지역에다 한다든지 하면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현지조사는 안 했습니다.

어쨌거나 약속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네요, 그 답변은. 그 다음에 동료 의원님께서 청산향교의 명륜당 보수에 관해서 건의를 받은 적이 있냐 하니까 실장님 기억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실장님께서는 현지의 실무자를 출장을 보내서 조사를 한번 해 본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조사결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정구완 의원님께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와가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해서 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보수비를 내려 주도록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또는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실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군내 보면은 지금 관광버스가 옥천관광, 삼일관광, 동아관광 이렇게 3개 업체가 상주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업체에서 보면은 옥천군 내 거주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데는 이 관광버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군내 거주하는 회사로서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것은 3개 회사밖에 없는데, 여기에다 이를 테면은 우리 포도를 하나 놓고 봤을 때 옥천 포도의 우수성, 전국에 제일가는 우수성을 관광버스에다가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많이 보셨지요, 대도시에서. 그죠?

예.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그러면 상당히 기대효과도 있고, 우리가 알리는 데 있어서 좀 괜찮은 방법이 아니냐,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저희가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버스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일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거기다가 우리 군청 대형버스에도 부착해도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가 되겠지요. 이것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죠?

예.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1페이지를 우선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일 끝 부분에 보면은 CJB청사 기념방송 특별뉴스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홍보비 중 비율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특별뉴스라는 게 뭡니까?

작년에 보은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 테이프를 저희가 구해다가 저희 방송실에 갖고 있습니다만 한 30분간을 제작진이 옥천에 와서 뉴스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옥천 곳곳을 찍어 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CJB에서 연초부터 우리 옥천에 명소라든지 행사 이런 것을 전부 담고 있어요. 그래서 CJB에서 뉴스를 한 30분간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것을 방송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보은 것을 기회가 있으시면 테이프를 한번 보셨으면 하는…….

아, 그러면은 CJB에다가 기획을 드려 가지고, 기획을 줘서 연간 옥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 그리고 옥천에서 특수한 홍보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보도자료를 연간 기획을 해서 수집을 하고 촬영을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스 제작팀이 한 30명이 내려와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대효과는 뭐라고 봅니까?

우리 옥천을 알리는 효과, 그것도 물량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옥천을 알리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

알리는 데 도움은 뭐가 됩니까?

방송을 청취한 사람들은 한번쯤 옥천을 가야 되겠다라는 충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전만 벌리고 팔리지 않는 그런 물건을 가져다 전만 벌려 놓는 그런 행정을 했고. 또 뭔가 하긴 하는데, 돈은 쓰는데 효과가 없는 그런 행정들이 비일비재해서 이 점도 다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니만큼 얻어지는 실리도 있도록 실리적인 그런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 해외 홍보팀 구성운영이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까지 홍보팀이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가 우리 군정에 얼마만큼 도움을 줬나? 예를 들어서 한번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차례 만났습니다. 세 차례 만나서 군청에서 음료수 먹으면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식사를 저희가 대접을 하고 세 차례 만났기 때문에 어떤 실적은 달리 없고요. 저희 지용제 행사일정표를 한다든지, 정지용 시인의 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국 교포한테는 중국말로, 일본 교포한테는 일본말로 번역을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든지 실비보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군정업무보고서라든지 군정계획을 보면은 상당히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실리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전문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그냥 어떤 사안이 닥치면, 돌발하면은 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그런 계획 없는 군정이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실적위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열린문화마당 야외공연장을 마사회에서 예산을 따오시고 또 타 지역에 없는 정말 훌륭한 공연장을 유치하시는데 지대한 공로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조성은 전문가의 설계에 의해서 잘 했는데, 관람석을 보면은 실장님이 가서 앉아 보세요. 다리가 공중에 뜹니까, 밑에 닿습니까?

보통의 사람은 불편하지 않은 걸로,

예, 사람이 관람석은 편하게 앉아서 편한 자세로 관람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다리도 길고 큰 편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앉아 보면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경사가 너무 져서 만일 관람시간에 비가 온다든지 그렇고 되면은 흙으로 성토한 부분과 잔디 입힌 부분이 돌보다 높아요. 그리고 경사가 져서 전부 관람석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되는 돼요.

그러면은 문제는 여기서 실장님하고 입씨름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사무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7월 14일날 1주년 기념행사를 간단하게 마치기 위해서 식사를 마치고 수련관에서 운동경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선진국을 방문하면서 느끼고 본 사례로 우리 지역도 그 좋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실천하고자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복장을 하고 와서 그 체육하는 장소에 와서는 간편한 체육복을 갈아입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을 해 줘야만이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도 보면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체육복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사전에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오는 사람들이 갈아입고 자기가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말 그대로 생활체육 향상이 되는 것이지, 입고 온 옷을 입고 체육을 한다는 것은 참 보기도 좋지 않고 우리가 목적하는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다소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에는 언제든지 체육복과 운동기구가 비축돼서 오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군민체육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이 돼야지 건물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실제 생활체육에는 도움을 못 주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지난번 의회 때도 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33벌의 체육복을 구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33명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색깔별로 해서 33벌이고요. 농구공이 29개, 배구공 10개 탁구대 4조, 배드민턴 라켓 55조,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추가로 더 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생활체육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어느 누구라도 와서 불시에라도 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설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1페이지,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총력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의 건축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본 군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대 추진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현재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대 과제라는 것은 민사공사 실천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공사운동 실천을 현재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2의 건국운동이 발족되고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3월달부터 실시를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됐지요.

예,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민사공사 실천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무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2 건국운동이 정신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산운동 같이 실적이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종 교육이나 주민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사공사 실천운동, 즉 민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사항, 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연회나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계량야 화 해 가지고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각종 교육이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희 서류를 의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옥천군 관내 600여명의 공직자에게 민사공사운동이라고 해서 여덟 가지 항목을 전부 적어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적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 있는 직원은 내용을 알 것이고, 만약에 우리 제2의 건국운동 민사공사운동에 관심이 없는 직원은 못 적어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공무원뿐이 아니고 주민한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가적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하는 크나큰 국민적인 운동을 시작해 놓고 용두사미 격으로,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 같은 곳에서도 상당히 제2의 건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또 곳곳에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플랜카드 한 장씩은 다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불과 4개월이 지난 지금 제2의 건국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우리 귀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그런 느낌을 아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꼭 다른 지방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방은 이런 것이 흐지부지 하더라도 본 군만이라도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이왕 예산도 많이 두입된 것이니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연한 각오나 결연한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면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근검절약하기를 실천하면서 우리 주민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근점절약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근검절약이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직장에서 종이 한 장 아껴쓰기라든가, 볼펜 한 자루 아껴쓰기 이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해 나가야지 막연하고 민사공사 8대 운동, 이것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은 그것은 될 수 없습니다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을 드릴까요?

예.

사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8대 과제 선정된 내용 중에서 뭐 공중질서를 지킨다. 또는 근검절약한다. 웃어른을 공경한다. 상품을 애용한다.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발족 당시부터 사실 새정부가 들어가 가지고 국민정신운동입니다. 지금 뭐 흐지부지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기본이 바로 선 나라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부에서도 이 운동에 대해서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어디까지나 민이 주관하는 우리 정신교육,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본이 바로 서려면 국민 전체가 정신·의식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종이 한 장 아껴 쓰고, 여기 불 한 등 끄기 하는 운동 계속 지금까지 그전부터도 계속하고 있고,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치 수량화해서 의원님한테 실적을 내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개별적인 운동을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각 실과에서 우리가 취합을 하면은 내드릴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정신개혁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다라는 식으로 의원님한테 그 계량 수치를 이렇게 내드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각 실과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실천한 내용, 그 기록 같은 것이 있다면서요.

예, 의원님이…….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하고 지금 물어 봤습니다. 내달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팔플렛 본 군에서 제작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배부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배부처는 그때 우리 한마음다짐대회에 참여했던 모든 기관단체, 한마음대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한테 다 배부해 줬습니다.

한마음다짐대회요?

예. 관성회관에서 실시를 할 때 한마음다짐대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한테 주었고, 기관단체에도 다 주었습니다.

옥천군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요?

예, 예.

그럼 총 몇 부를 제작했지요?

1,500부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가 있는 곳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기관단체 그런 곳에 사무실에 가면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 손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때 주민들이 한 800명 이상 오셨었거든요, 그날. 한마음다짐대회할 때 그때 오신 분 한 분씩 다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2의 건국운동을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있고,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제2 건국이념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공직사회나 어떤 화이트컬러층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2의 건국운동이라는 것을 알지, 우리 농사짓고 소·돼지 기르고 이런 농민들한테는 하나도 안 닿아 있어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관 주도로 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앞으로 민간단체 민주도로 해서 운동에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5쪽에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추진 중에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셨지요?

예, 있습니다.

이걸 언제쯤 했습니까?

상반기에 2회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는 특히 우리 군이나 읍면에 민원을 제출했던 민원으로 제소했던 그런 분들한테 주로 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주민들 대표, 지도층 인사,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조금 친한 사람들?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설문조사한 결과가 전에 하고 지금하고 하기 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전보다 많이 친절해졌고 공무원들이 그 전보다는 많이 의식이 달라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어떤 공무원은 불친절해서 인기가 없고, 어떤 공무원은 잘한다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누구를 찍어서 잘한다, 못한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면이나 군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친절하게 했느냐, 서비스가 어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문을 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누구 친절하고, 불친절하다거나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는 안 했나요?

부서별로 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또는 민원봉사실?

아니,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예.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 예.

특정인을 또는 어떤 부서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고 해서,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쪽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양될, 고쳐야 될 부분은 많은 부분을 받아 들여서 주민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문조사에서 혹시 뭐 불친절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조사된 내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다든지 해서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8쪽에 병무행정 추진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이나 이런 곳에서 인원을 증원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병무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병무청에 올리면은 병무청에서 병역자원 한도 내에서 우리 군에 배정이 되거든요. 산림감시라든지 하천감시라든지 그런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배치된 인원 중에서 혹시 부서에 하천감시나 산림감시나 산불방지나 혹시 인원이 좀 불균형한 것이 아니냐 했을 때는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근무시켜 보니까 근무성적이 어때요?

그중에 근무는 대다수 70~80%는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가정적으로 어려운 공익근무요원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불참을 한다든지, 근무상태가 불량한 그런 공익근무요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관련 감독부서 산림감시면 산림축산과, 하천감시면 건설과 이런 곳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상 모자라는 일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다가 그 사람들 근무한 평가를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총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근무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그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대부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시간 때우기로 시켜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소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당 부서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도 2달이나 3달에 한 번 정도씩 불러서 합동교육을 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군인생활 하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 지시사항에 따라 줘 가지고 원만한 군복무를 마치고 나가서 이후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구조조정이 있고 나서 지금도 읍면이라든지 인원이 좀 모자라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익요원이라도 증원을 시켜서 모자라는 부서에 충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신청해서 병무청에 올릴 때요,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자원한도 내에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7쪽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동진압 태세 확립인데, 이것이 12개대에 360명, 연간 운영비가 약 1억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과거 우리 세대가 의용소방대를 할 때보다 봉사정신이 많이 퇴조됐다고 봅니다. 의용소방대의 인적자원이라든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산불이 발생했거나 집에 불이 났을 때는 가장 먼저 출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읍면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다음에 주민이 불을 끄고 있는데 그때서야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하는 그런 예가 허다하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우개선을 예산 들여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장 늦게 도착하는 그런 것은 주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번기를 피한 농한기의 월별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지 자체 훈련계획을 세워서 행정기관의 입회하에 훈련을 실시해서 해이해진 정신교육을 다시 무장시켜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물론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점이 물론 있겠지만은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연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보다 늦게 나올 수도 없는 건데요. 사실상 그분들이 무보수 봉사이고, 여기 한다는 것은 자녀장학금이나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 무보수 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차원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이나 이런 사항은 소방파출소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방파출소에서도 정기적으로 소방대원들에 대한 교육와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100%로 따라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소방파출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 가지고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BK21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BK?

21세기가 두뇌지식산업이라는 말의 약자로 줄여서 쓰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사업시대, 그러면 정부는 2001년까지 모든 행정을 전산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에서도 역시 군 행정의 전문화 추진과정 중에 전산능력 배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 공무원 중에 전산처리자격 취득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몇 명씩이나 됩니까?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한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취득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2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전문화, 전문화하시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18회 그러니까 제일 먼저 1기로 받은 사람이 60명 받았고, 비교육생 중에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스스로 본인이 공부를 해 가지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46명이거든요. 그 두 과정을 합하면은 102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실기시험이 끝나면은 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 또 앞으로 계속되는 교육을 하고 하면은 적어도 금년 중에 238명 정도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이런 능력을 갖지 못하면은 군정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지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줘서 정말 정예화된 그런 행정력을 길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주문을 한다면은 계속적인 교육과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평소 농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당면한 농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농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영농 추진상황입니다. 첫째는 가뭄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의 강우량은 약 45㎜로서 전년의 90㎜보다는 40㎜가 적고, 평년의 70㎜보다는 30여㎜가 적은 실정이며, 관내 93개 저수지의 저수율도 전년의 83% 수준보다 17%가 적은 66%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어 가뭄 지속 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7월 20일 현재 관내 농작물의 피해는 아직 가시화 되지는 않고 있으나 논농사의 경우는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천수답의 논 10여㏊에서 갈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추·참깨·들깨의 전 작물 20여㏊에서 갈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양수작업과 관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의 경우 가뭄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관보유 양수기와 양수장 등을 100% 기 정비하였으며, 관에서 보유했던 스프링클러 등 관수용구를 농가에서 관리토록 이미 관리전환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리고, 둘째는 도열병 공동방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전년에 비해여 각종 병해충의 발생면적이 비교적 적은 상태이며 벼의 생육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웃자란 논이나 과비재배는 도열병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며, 이삭거름을 시용하는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잎도열병 및 목도열병을 동시에 방제하여 풍년농사를 달성하고자 지난 7월 14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를 도열병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베아졸입제 27,000봉을 50% 보조지원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20일 현재 방제실적은 계획면적 2,700㏊의 80여% 수준인 2,100여㏊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후계자 24명 계획에 17명을 육성했고, 전업농 5명 계획에 4명을 육성했는데 나머지 인원은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육성을 하고 전업농은 농기계 사고사건과 관련이 있어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을 보고 드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데 624명 계획에 624명 전원에 대하여 2억200만원을 1/4분기에 지원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14개 계획에 10대를 공급했는데 나머지 4대는 콤바인으로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2,690t 계획에 추기분을 제외한 2,178t을 공급했으며 나머지 512t은 10월에서 12월까지 공급 살포토록 하겠으며 벼 직파기 공급은 희망 농가가 없어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5㏊ 계획에 6.6㏊를 실시했고, 예비 못자리 설치는 2,700상자 계획에 2,700상자를 설치하여 모 부족 농가에서 사용했으며, 개량 물꼬 공급은 5,000개 계획에 3,921개를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노후 농가에 추가로 공급하여 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은 15㏊ 계획에 22.4㏊를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3,620㏊ 계획에 1차로 75%인 2,700㏊에 도열병입제 방제를 7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50%를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심지역 병해충 공동방제는 앞으로 병충해 발생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예방 위주의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량마스크 공급은 2,600개를 모두 공급하였고, 못자리 병해충 공동방제는 모판에서 벼물바구미 방제에 예방 위주로 방제를 마쳤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리재배 지원입니다. 보리종자대를 보조하여 125㏊ 계획에 봄보리 파종면적인 25㏊에 대해서 보조지원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가을파종 시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직 9개소에 농기계 공급 10대 계획에 9대를 공급했으며 나머지는 추가 신청을 받아 공급하겠으며, 밭작물 농기계 지원은 희망농가가 없어 반납할 계획입니다.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부착은 300대 계획에 166대를 부착하였으며 나머지는 농가신청에 의하여 미부착 경운기에 부착토록 하여 농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이원면 지탄·포동지역으로 56.2㏊를 조성하여 영농에 필요한 자재와 농약비료 등을 모두 구입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영농지도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시범마을로서의 조성 성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서 1,242.9㏊를 조성하여 실시하는데 이 면적은 전국 대비 11.7%, 충북도 대비 70.8%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국비에서 6억5,000만원을 농가에 직접 보조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비료토양 검정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소 옥천·영동·보은 출장소에서 실시하는 농약잔류검정에서 합격한다면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폐농약 수거처리입니다. 수거 계획량은 2,000㎏으로 지난 5월부터 수거가 시작되어 10월에 가서 일제히 수거할 계획으로 현재 수거 실적은 52㎏이 수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농민 홍보와 농약안전사용 지도를 실시하여 농약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폐농약 수거율을 제고하여 농업환경 보전 도모에 위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과채류 생산지원입니다. 사업장은 옥천군 고추 재배면적의 24%를 차지하는 청성면 관내에 고추터널 재배시설사업 4㏊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집행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인삼 생산 지원입니다. 인삼 식재사업 101.68㏊와 농기계 공급인 정지기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입니다. 비가림시설 재배는 26㏊ 계획에 12.3㏊를 시사하였으며, 나머지는 포도 수확 후 착수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간이비가림시설 2㏊는 청산면 관내 적기에 완료하여 품질향상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포도왕 선발 시상입니다. 8월 중하순에 선발하여 농어민의날 행사 시 포도왕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과일생산 지원입니다. 이중봉지 공급은 100만 매를 모두 공급하였고, 은박비닐 공급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현대화 시설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는 당초 신청했던 마을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재신청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과일선별기 공급은 36대를 모두 공급 완료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특산품의 우수성 홍보입니다. 농특산품 홍보탑 설치 계획은 4개소로 이원면 구듬티의 묘목홍보탑은 철재빔에 스테인레스의 재질로 지난 5월 7일 준공하였으며, 청산면 목동 샘티재 인삼포도홍보탑은 철재빔에 스테인레스 재질로 금월 중에 완공키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군북면 증약리 대전 경계의 포도향수 홍보탑과 고속도로 IC 앞 포도·묘목·인삼 홍보탑은 부지사용 협의 중에 있는데 9월 중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보자기는 2,000매를 제작 완료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규격 출하는 893,000매 계획에 45,000매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사과·배·고추도 수확 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은 5건으로 인삼 소포장재와 곶감은 디자인을 완료하여 포장재를 제작 중에 있으며 인삼 대포장재와 부추·묘목은 포장재 디자인 도안 중에 있으나 9월 중에 공급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안내면 답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지술 제조공장으로 현 공정은 기초공사 완료 후 골조공사와 패널부착 작업 중에 있으며, 8월 중 건축완공 후 10월에 기 설비를 완료토록 하고 연말 전에 시제품이 생산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입니다. 옥천 직판장은 9억원 판매계획에 3억4,000만원을 판매하였고, 금강직판장은 4,900만원 판매계획에 3,4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옥천 매화리 상행선 직판장은 1억8,000만원 판매계획에 1억3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이원직판장은 1억원 판매계획에 지난 6월부터 판매하여 500만원어치를 판매했는데 활성화가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봄 마무리 2개 지구인 청성 산계 대구획정리지구와 청산 만월 일반지구 122㏊는 적기 이앙에 지장이 없도록 완공하였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 3개 지구인 안내 오덕 25㏊와 이원 장화 5㏊, 군서 마곡 6㏊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설명회를 모두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으며, 가을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봄 마무리 청산 효림 15㏊를 완공하였고, 금년 가을 착수 안내 오덕 20㏊는 기본계획 설명회를 마치고 설계 중에 있으며, 가을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몽리자에게 각종 시설물 사용방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리 부실로 인한 오·훼손 방지대책 주민 사전 교육, 즉 대표적인 작업으로 기동파 방지요령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내 오덕지구는 땅은 안내면이고 경작하는 사람은 청성면 도장리 농민들이 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신매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과 강청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적기에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입니다. ‘98 이월사업인 안남면 정주권개발사업 1개소와 이원면 정주권개발사업 1개소는 모두 완료하였고, 99년 사업인 안남면 정주권개발사업 6개소와 이원면 정주권개발사업 6개소, 군북면 정주권개발사업 기본설계용역 1식은 착공 또는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공사 중 민원발생 최대 억제 및 해소와 주민편익 위주의 시공과 현장 관리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여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및 한해대책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오덕 암반관정 개발사업 1공은 금년 8월까지 착정 완료하겠으며, 암반관정 이용사업 3공은 시설 모두 완공하였고, 한해대책시설물 장비 수리는 59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성소류지 개보수사업은 벼농사의 수확 시 착공토록 하겠으며, ‘98 실적가산금 12개소 중 8개소는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4개소도 벼 수확 시 착공하겠으며, ’99 실적가산금 6개소 중 5개소는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1개소도 벼 수확 시 착공하여 조기 완공토록 조치하겠으며, 양수장 및 암반관정의 기계작동 요령은 순회교육 실시하고 작동요령을 제작하여 장옥 내 부착함으로써 몽리자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52등은 모두 설치 완료하였고, 가로등 보수 638등 중 494등은 보수하였으나 고장발생 보고 접수 즉시 타 업무에 우선하여 보수 완료 조치하겠으며, 가로등 관리 책임자 스티커 부착은 2,434등에 대하여 모두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가와 거리가 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는 선스위치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에너지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 가서 실사를 해 보셨나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 관계는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것 그것으로 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하시는 분의 보고에 의해서 자료가 작성이 됐다. 그런 뜻이지요?

예, 예.

그러면 계장님! 한 분만 이리 와 보세요. (유만정 의원 농정과장에게 사진 및 자료 제시)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확인하면서, 또는 사진을 제가 찍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쭉 넘겨보세요. 제가 앞에 다 써 놨지요. 사진의 장소?

예.

이 사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사업은 어느 것입니까?

국원리 이것은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요.

또 그 다음요?

안내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건 뿐인가요?

능월농우회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성 것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원 후계자 농축산물 직판장도 이것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원 직판장이 그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과장님이 느낀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알지요. 질의 드리는 뜻을요?

예, 예. 맨 뒤편에 있는 군서 직판장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농원 차원에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옥천직판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죠?

예, 예.

여기는 누구나 가 보면은 사진 중에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옥천군에서 직영하는 수퍼마켓 같아요, 가 보면은.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어요, 거기요?

가 봤습니다.

누가 봐서라도 과연 거기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슈퍼 인상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왜 옥천군이라고 크게 간판을 써 놨습니까?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직판장 운영 관계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간판을 내려야지요. 왜 내려야 되느냐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할 때의 목적하고 너무 상반 되잖아요. 진행되는 것 보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판을 내려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이것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침 또는 법에 의해서 시행을 틀림없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목적이 위반됐을 때는 이것을 회수나 또는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수해야 되지요, 그죠?

예.

그러면 환수할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잘하세요. 지금 환수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옥천직판장 관계는요. 원래 농산물 판매로써 당초의 목적을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됐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옥천 읍내에 여러 가지 종합농산물 또는 공산품 종합슈퍼 그런 것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판매가 농산물만 가지고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실 농산물 판매 관계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 슈퍼식인 그런 판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요, 그쪽에서 종합슈퍼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됨으로써 우리 농가들에 대한 이익이 많지는 않지만 판매되는 것만큼 소득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환수를 해야 원칙이지만 저희들은 농산물의 판매가 아주 안 된다면 환수를 조기에 했어야 하는데 일부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산품 또는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상 다른 지역에서도 농산물만 판매하는 데가 저희들이 볼 적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종합슈퍼 식으로 농산물도 판매하고 공산품도 판매하고 생활필수품도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지 않겠느냐, 또 위치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상거래가 활달한 그런 번화가가 아니고 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 자 과장님! 무슨 답변을 하려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그만 하시고, 어쨌거나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죠?

예,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업이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이것, 이원 것 보세요. 이원직판장?

예.

여기는 어떻게 영업활동도 안 했는데 판매 실적이 나왔지요. 달성율에?

6월달부터 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부터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6월달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 찍은 날짜가 언제인가 아세요? 99년 7월 20일날이에요. 그 밑에 오른쪽에 나오지요, 날짜?

예, 날짜가 나오는데요.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은 6월달부터 한다는데 사진상 7월 20일로 나오는 것은 영업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출장 갔을 때도 영업하는 걸 봤는데요.

안 하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안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앞에 서 있어서 찍은 것은 아니고, 안 하잖아요?

지금 주정환 씨가 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하루에 두서너 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나 판매금액이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견해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여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루에 두 번은 다닙니다. 옆으로 지나다니는데 거의 열어 놓은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또한 역시 실패한 거예요, 그죠? 활성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산물이 수확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쪽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쪽 운영 관계자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끝난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는 지역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아시죠, 위치가 어디인가? 그죠? 그 위에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가다가 서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리고 차 운행 자체도 운전하면서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했으면 사전 전방 200m나 300m에 농수산물직판장이 있다.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를 판매한다고요, 거기에서요?

분재요.

분재를 판다고 전방 200m나 300m에 안내판을 설치해 놓는다든지, 그것도 안 서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코스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여기는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벌써 주유소 아시죠? 여러 가지 휴게소 개념을 가져서 활성화되어 있는 걸, 이리 옮기기 전에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원에 있는 직판장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성공한 사례예요, 실패한 사례예요?

아직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옥천직판장 마냥 해 봐서 금년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 봐야지요. 지금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실시하는 것만큼 운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자, 사람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여기에서 농산물직판장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잘됐다면은 왜 문을 닫아 놓고 있겠습니까? 안되니까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도 가게가 잘되면은 문을 열어 놓고 안 되면은 문을 닫잖아요? 우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대안을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갑시다. 여기 월 매출이 몇 천 만원씩 되면은 여기 문을 왜 닫아 놓습니까, 여기를? 이것은 망한 거예요. 가게로 얘기하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원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주정환 씨가 분재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실류를 판매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관 씨가 축산물 판매 관계를 계획하고 있어서 앞으로 금년 내에 충분한 시설이 돼서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군서 농산물직판장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것.

예.

이게 농산물직판장입니까, 슈퍼마켓입니까? 사진을 보건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아, 이것은 틀림없이 농산물직판장이다라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진을 보고.

관광농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만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필품을 갖다 놓고 그쪽에 수지타산을 맞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품목이 10가지라면은 농산물에 대한 품목이 몇 가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50% 정도? 너무 냄새가 나잖아요, 이것은요. 슈퍼마켓의 냄새가 나는 것이지, 농산물직판장의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업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군서 것은요?

원래 이것은 소규모…….

아니, 질의에 답만 하시라니까, 제가 질의한 게 성공한 사례냐, 실패한 사례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만 주세요.

원래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해서 농산물만 판매하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공산품이나 생필품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실패한 사례지요, 그죠? 이것도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가 보니까요, 처음에 A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김 모씨가 하고 있었는데 경영하는 사람은 이 모씨가 되어 있어요. 이 양보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군비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 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준거예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지요. 가 보니까 동업한다고 그럽니다. 슈퍼마켓 동업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이것 회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보조금 나온 것?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청성 것을 봅시다. 청성 농산물직판장.

예.

이것 개인 주차장 만들어 준 것이지요. 농산물 판매하라고 지어준 것 아니지요? 사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판장인데 그때 당시에 부지확보가 곤란했기 때문에 주유소 옆에다가 부지를 주유소 사장님이 제공한다고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동네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는 조금 부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오토바이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지금. 차 주차장이고, 농산물이 없어요.

지금 사진을 봐서는 그런데요. 처음에는 활용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마을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활용이 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실패한 사례예요, 그죠? 실패한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다음 국원리 것 봅시다. 이것은 뭐 농업기술센터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자리에 나와 계시죠? 이것은 제가 정서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 보니까 딱 한 분이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삼아 사업의 주체가 아니니까 이따가 소장한테 여쭙겠지만 참고삼아 들어보세요. 가 보니까 여기 폐지해야 된답니다, 폐지! 직판장을.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안 되니까, 그리고 안 되면은 이것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흉물로 변했잖아요, 지금. 자, 정리를 합시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관한 것은 실패사업인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은 보조금을 환수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관계는 뭐 저희들이 현재 농산물이 상당히,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매입하러 오는 곳이 종합슈퍼 이런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좀 운영 관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 측과 저희들 감독 측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보조금 회수 관계는 지금 시설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신규사업 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직판장 판매장 관계는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것요.

예.

하려면은 확실한 그 지역의 시장조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남겨야지 100% 지금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든지 할 때 보면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돈만 있지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어. 보면은 돈은 있되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다고요. 결국은 뭐냐 답이 나온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음에도 이런 사업할 때는 그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시범사업과 후반기 사업계획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으로 식량자급의 지속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외에 3개소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금년에 처음 실시한 벼무경운재배 실증시범은 논을 갈지 않고 그대로 모를 상자이앙을 했다가 그대로 이앙을 하는 겁니다. 기계이앙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아직까지는 모든 식량작물 시범포가 작황은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아까 농정과에서도 얘기됐지만 금년에는 고온이 지속되고 일조시간이 많아 가지고 모든 작물이 순조롭게 잘 돼서 아직까지는 풍년농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후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풍년 농사 달성에 이바지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보전과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벼병충해 예찰포를 센터에 자체적으로 센터에 있는 논을 이용해서 예찰포를 운영하고 벼 상습지 종합방제 시범사업, 토양검정 토양환경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시범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밭토양검정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청산·청성 전체 밭토양의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검정 중에 있고, 금년에 또 처음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토양검정실시를 저희들이 하게 돼 있어서 756㏊를 1차 4월달에 채취를 해서 지금 검정 중에 있고, 10월달에 다시 한 번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검정해서 행장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계속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밭 토양검정은 전산처리로 해서 농가처방서가 나오면은 전 농가한테 배부해서 내년에도 활용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농업하면은 옛날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친환경직불, 지불제 이런 시책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양검정만큼은 특별히 여기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일거리가 아주 과외로 많아졌습니다. 또 시범사업도 별도로 있고, 당초 의원님들한테 1월달에 보고할 때는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이런 것을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따 끝나면은 별지에 드린 것을 간단하게 친환경시범마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관내 10㏊ 이상 돼서 자지 필지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일기 강우가 적고 또 온도가 높고 그러니까 도열병이 별로 안 났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난 곳이 2㏊ 정도 났는데 자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병반이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약을 뿌렸기 때문에 병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일기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벼멸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쪽 전라도 지방, 경상도 지방, 벼멸구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안 되고 중국에서 날라 오기 때문에 남쪽 지방에는 벼멸구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벼멸구, 환등멸구 예찰을 해서 후기에 벼멸구 피해가 없게끔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예년에 없던 먹노린재가 그 전에는 이화명충을 벼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화명충은 조금 들어가고 옛날에 없던 먹노린재가 많이 각 읍면 다나왔습니다. 이것은 실충제만 제대로 주면은 방제가 되는 건데 후기에 가서 이화명충 피해보다 더 많이 피해가 있으니까 사전 방제를 하게끔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배 Y자 밑식시범사업 1개소, 에너지절약 과수시설재배 1개소, 이것은 보일러를 설치해서 축열물주머니를 해 가지고 하우스 내에 포도나무에다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온도가 높고 어느 정도 활용을 했지만 효과가 좋아서 일찍 조기 출하를 했습니다. 사과 M9자 근묘는 계획대로 다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새기술시험사업은 고품질 채소류와 에너지절약 및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묘 기계정식시범사업이 1개소, 이것은 기계만 들어왔고 아직 육묘 중에 있기 때문에 8월달에 가을배추를 파종하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설치는 안 됐습니다. 기계만 들어와서 육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하우스 속에 무인방제기를 설치해 가지고 설치를 이번 주면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시범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지중난방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설치를 다 완료해서 금년 봄에 활용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 새기술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친환경 그린음악 시범사업 3개소를 하는데, 다 설치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상치하는 분들은 활용을 하고 있고,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분들은 1회 재배가 끝났기 때문에 가을재배 때 다시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연중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휴 뽕밭을 이용하는 동충하초 시범재배사업 2개소를 했는데, 순 군비로 처음해본 사업입니다. 일전에 다 수확을 해 가지고 일부 잠업기술원에 수매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판 경우도 있고 해서 누에치는 것보다도 2~3배 더 소득이 오른다, 재배한 농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을 누에 때도 동충하초를 재배하게끔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사업입니다. 이 축산사업은 정화능력 개선과 환경오염을 방지해서 분뇨처리를 해 가지고 정화율을 제고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특히 축산분뇨 정화조개선 시범사업은 기존에 축산농가에다가 정화조 있는 사람은 보완해 가지고 정화율을 제고시키는 사업인데 기계가 들어와서 금월 중에는 다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기술자가 와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달에 완료가 되게끔 특별 지도하겠습니다. 돼지분뇨 환경방지 시범사업은 기존에 돼지를 양돈을 하시는 분들한테 오존발생기나 가습기 또 돼지 같은 것은 분뇨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료에 살균제 그린엠살균제를 첨가해서 주면은 돼지 똥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저도 가 보고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는 시범농가가 선정이 돼 가지고 기존에 했던 다른 지역 농가들도 같이 가서 견학도 가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은 우리 농업도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컨설팅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1개 작목에 대한 모든 컨설팅 작업의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아직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농가가 잘 몰라요. 저희들이 먼저 주일에도 하고, 품목별로 포도하는 사람, 복숭아 하는 사람, 한우하는 사람, 이런 품목별로 특별히 교재를 별도로 500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다음 주일에도 컨설팅 교육을 해 가지고 농가가 돼지를 키우면은 “아, 내가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다.”라는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지도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기술적인 상담,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목표 달성될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 상담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용어적으로 컨설팅하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농업경영을 혁신하는 기술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한두 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농가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교육을 시작해서 나중에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상담실에는 각종 영농비료 교재가 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채소를 하겠다고 하면은 요새 텔레비전, 비디오가 다 있기 때문에 비디오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육묘장을 300평 운영해서 봄에 고추, 배추, 꽃은 각 읍면에 각 공공기관에 배부를 해 주고 고추도 원하는 농가한테 배부를 해 줬습니다. 육묘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하면은 육묘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고추농사를 내가 무슨 품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분들이 고추씨를 사 가지고 와서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지도사하고 같이 육묘를 해 가지고 시설이용해서 나중에 분양하는 걸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육묘를 해서 전적으로 ‘고추를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벼 종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증시포도 있고 한데 이것은 무슨 벼가 좋다 해 가지고 돈 받고 팔으면은 종자법에 또 저촉이 돼요. 자율교환 식으로 우리가 증식해 놓은 것은 100㎏을 하겠다 하면은 100㎏ 다른 종자하고 농가하고 자율교환 하면서 저희들은 매상을 해 가지고 세입 잡는 걸로 이런 체제로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시설 있는 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육묘장 생산시설은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밖에 육묘를 못하는데 여름 육묘를 못하기 때문에 냉방시설을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설계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과대학도 가보고, 시설한 곳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고, 진흥청·원예연구소도 가보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달 중에 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로 배수로 설치하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농로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금년에 1,000만원 세웠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1,000만원은 다시 반납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증시범포는 저희들이 배, 복숭아, 포도 이런 것을 많이 심어 놨는데 여기가 원래 논 자리이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배수가 잘 안 돼요. 지하수가 낮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하수 시설을 다시 해서 실증시범포를 관리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도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는 조직배양실을 포도를 했습니다. 포도는 조직배양해 가지고 농가한테 분양 꺼리는 안 되고, 저희들이 조직배양 포도는 우리 실증시범포에서 시험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감자에 대해서 씨감자 종자공급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감자 종자가 모자라요. 50%도 안 와요. 농어민들 신청받는 것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씨감자 저희들이 한번 육종을 해 가지고 실증시범포에서 해 가지고 잘 되면은 농가한테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전환시켰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오지를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부속품을 가져가서 교육 겸 고장 난 데는 일부 수리도 해 주고, 또 농기계가 오래 쓸 수 있게끔 관리하는 교육도 하고, 교육 차원에서 다니는 것이지 저희들이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도 그런 예가 있지만 저희들 농기계 차 2대, 앞으로 사 가지고 후반기에는 2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일부 농기계 수리하는 데는 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하고 일반 수리업자도 있고 저희들은 교육 차원에서 오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약간의 수리도 해 주고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무조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료 수리를 해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요새는 차가 있으니까 전부다 멀리에서도 전부다 싣고 와요. 그분들도 수리하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낮에 6시까지 수리하다가 들어오면 농기계가 많아서 밤 야근까지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인건비를 안 받기 때문에, 부속값은 받고 인건비를 안 받기 때문에 가져온 것은 안 해 줄 수 없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해 주는 이런 실정인데 가끔 항의도 받습니다, 업자한테. 기술센터 때문에 농기계 수리를 못한다고 이런 항의도 받는데 가끔 이해도 시키고, 농기계 사업만큼은 참 농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계속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여성 교육과 생활문화 조성을 해서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입식부엌하고 목욕탕을 설치하는 사업은 10농가가 되는데, 전반기 5농가를 다 했습니다. 5농가를 못한 이유는 입식부엌 신청은 1년 전에 받아요. 금년에 실시하는 것은 작년 1월달에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금년에 해보려고 하면은 집을 다시 짓고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기존 집에 있는 사람, 입식부엌하고 목욕탕만 하는 이런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사업도 아니고 농어촌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융자사업입니다. 4년 거치 3년 상환, 7년 동안에 융자해서 균등상환하는 이런 사업인데, 농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5농가는 후반기에 완전히 설치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개선 과제 교육은 전반기도 여러 가지 하고, 또 식생활 요리반, 향토음식 요리반, 취미과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식생활연구 요리반은 국가에서 치르는 요리사반에서 1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사랑에 체력단련실 3개소는 다 완료를 했고, 쉼터 조성도 2개소를 완료해서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교육입니다. 원래 지도사업은 교외교육 사업입니다. 새해영농교육은 원래 1월달, 2월달에 다 완료를 했고, 품목별 교육은 전반기에도 여러 가지 품목별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여러 가지를 했고 며칠 전에 저희 예산사업도 있지만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청산 같은 데 강좌를 중앙단위에서 일부러 저희들이 요청해서 인삼특별교육도 한바 있고, 또 며칠 전에 알림장터에서 진흥청 박사들이 와서 복숭아에 대해서 부락단위로 또 현지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특히 주안점을 두는 것은 버섯·사과·포도 이런 것은 현지 위주로 시험장 위주로 현지교육을 해서 버섯도 군청 차를 이용해서 견학도 가고, 또 배도 어제 과학영농조합에서 차 대절해서 나주 시험장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수한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현지 위주로 예산이 있는 것은 예산 있는 대로 없으면은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현지 위주로, 현장 위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월 11일날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까 농정과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만 포도왕·축산왕 이런 모든 농자 붙은 상주하고 그러는 것은 농업의 날로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날은 농업의 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들이 만들은 자료는 이것으로 끝나고 친환경시범마을은 원래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먼저 1월달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후에 나왔습니다. 환경시범마을 직접지불제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이 다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친환경시범마을을 전국에서도 충북에서도 저희 한 군데 지탄리, 우리 옥천에서 유일하게 지탄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56.1㏊, 농가수가 119호, 필지수가 412필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월 19일날 지탄리 회관에서 중앙단위, 또 담당연구관이 와서 교육도 했고, 중앙단위 7월 20일날은 중앙단위에서 평가회단이 한번 다녀갔고, 군 단위에서는 7월 29일날 현지평가를 주민들을 모아 놓고 친환경이 무엇이다.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4월달에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불제에 신청한 농민들은 읍면단위로 다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친환경이 뭐다하는 것을 농가들의 인식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시범마을 평가도 하고, 최종 평가도 10월달에 가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하면은 아주 어렵게 농민들이 생각하는데, 또 ㏊당 52만4,000원씩 준다고 이렇게 무조건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제약이 있어요. 환경농업 하면은 옛날에 주로 어렸을 때 농업,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돼요. 비료 정량 주고, 농약 제때에 정량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너무 계속 옛날에는 참풀도 하고, 보리풀도 하고 비료할당할 때 그 비료밖에 못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비료도 자율판매 하니까 저희들이 가지걸음 단위당 14㎏ 하면은 14㎏ 주는 사람 없어요, 300평에. 한 포씩 다 줘요. 너무 비료도 남용되고, 농약도 한 말에 얼마씩 타시오, 하면은 두 가지 세 가지 강하게 해 가지고 약체나는 경우도 있고, 환경농업 하면은 수량이 조금 덜 나오는 거지요. 그것을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토양검정하는 것은 안산질이 몇 PPM이 있었는데 그 자리 가서 토양검정을 실사를 합니다. 그러면 안산질이 더 많았다 하면은 좀 줄어 들었다 이렇게 해야 합격·불합격 이것만 판정을 하는 겁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약 검정도 해요, 10월달에. 농검에서 검정해서 농약성분 잔류성 농약성분이 많다면 불합격하고, 직불지불제를 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됐지만 옥천군은 좀 많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확대될 이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탄리에 한 사업입니다. 가을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각종 채소, 과수시범사업, 생활개선 시범마을, 종합평가회를 의원님과 우리 산하 협동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한 것을 종합적 평가회를 가지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기술센터 소관 사업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6쪽에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안남면 지수리 여러 집의 축사를 같이 합병정화조로 해서 한쪽으로 몰려서 정화를 시키는 그런 시설입니까?

아닙니다. 1개 개인, 1개 농가 개인한테 하는 겁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옥천군 전체가 오수정화처리법에 규정을 받아 합동정화조를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는 옥천군에 하수처리시설이 기본계획을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정화시설이 있는데요. 더 보완해서 정화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완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주 정화조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옛날에 있는 정화조.

여기서는 대청호로 직접 들어가는 인근 거리 아니에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한 1㎞는 떨어져 있습니다.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금 가든이나 이런 곳은 금년도에 20여개 합병정화조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전 농가는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한 분만…….

축산인들도, 가든도 생계를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축산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고 좀 이런 쪽을 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에 지금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하는 데 직원이 지금 몇이나 돼요?

직원은 지금 교관 1명, 일용직 1명, 고익요원이 1명 보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기회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규직을 하나 넣어 줬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차량을…….

아, 기계직은 하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직도 농기계수리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는 차를 1대 더 샀습니다. 2대를 후반기에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럼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가장 호평을 받고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농기계수리센터 같은데, 이쪽 편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2대로 차를 샀는데요. 부속품 상자 짜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부속이 하도 여러 가지니까 한약방에 가면은 칸칸이 이렇게 넣어 놓는 것 같이 전부 다 저희들이 만들고 있어요. 재료를 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후반기에는 2대로 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시면 사과 m9자근묘 신품종 보급이라고 했습니다. 홍장군, 로얄후지이 품종이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품종입니까?

예, 그렇지요. 품종은 인정을 받은 거지요.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냐면은 동이 평산 이종호 씨가 사과 품종을 속아서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장군, 로얄후지 이 거목이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품종이 잘못됐다고 해서 보상을 요청할 때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군이나 먼저 이종호 씨가 저희들이 묘목을 구해 준 것이 아니고요. 묘목 자체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묘목 보상금으로 묘목대를 저희 보상해 준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시범사업 이전에 먼저 한 것은 시범사업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한 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묘목에 대한 보조금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품종이 잘못되면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그렇지요. 그것은 품질은 확실하니까 그것은 책임지지요.

확실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두고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믿는 기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소장님께서는 그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자 공급을,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은 금년에 이상하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배추에도 애가가 생기고, 여름 배추·옥수수에도 복자수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나와요. 옥수수 종자도 보급종이거든요. 보급소에서 와 보고, 진흥청에서도 와보고 하는데, 종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특이하게 질소질이 많고 금년에 특이하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100% 나온 것도 아니에요. 또 전 농가가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추 한 사람도 이게 종자가 잘못됐다. 사실은 사과 이런 것 보고는 또 다르지요. 1년생하고 다년생하고 다르지요. 지금 시범사업은 틀림없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사업이라고 할 때는 항상 집중하게 생각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지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의 주체이고, 농민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산물직판장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유만정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진 및 자료 제시) 소장님! 그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의 주체자가 맞지요?

예.

사진보고 느끼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리 직판장은 쓰레기매립장 만들 때요,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자, 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활성화의 관점에서 답변해 달라 그 얘깁니다. 그것을 왜 설치했나를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뭔가?

국원리 직판장은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메론 같은 것을 자기들이 재배해서 그 자리에서 파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는데, 잘 되니까 농사지은 게 떨어지면은 외지에서 가져와 가지고 비싸게 받고, 인식이 나빠졌어요. 처음보다는 지금은 시설도 오래되고 낡아서 안 되고, 한 집 정도만…….

한 집만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 드렸잖아요. 이 분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것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안되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환경정화 차원에서 폐지를……, 모르겠어요. 법적 근거에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너무 안 좋아요, 가보면은. 저는 집이 청산이라서 다니거든요, 그쪽도. 기억하시지요.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뭔가는 철수를 하시든지 활성화 방안을 노력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검토하셔 가지고 8월 30일까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 충분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것 좀 한번 봐 주세요. 안내 것, 안내 것 보셨지요?

예.

이것은 왜 이 지경이 됐지요?

원래 이쪽이 처음에 할 때는 이쪽을 했었습니다. 잘됐었는데, 주차장 옆에 남의 땅에 하다 보니까, 잘되니까 내 놓으라고 원 땅주인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또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돈을 그렇게 많이 뭐라고 하나 임대료를 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것 가지고 임대료를 그렇게 못 주겠다.”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오래된 사업입니다.

예? 10년이 넘었다고요?

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10년 넘은 걸로 아는데…….

제가 갔다 왔어요. 상담도 했어요, 이분하고요.

옮긴 것은 얼마 안 되고요.

아니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그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10년이 안 됐다니까요. 저도 그것을 제가 빠져 나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소장님도 여기 나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고 나오시지요? “짐승하고 인간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준비성이에요.”소장님도 여기 나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나오신다고요. 그렇듯이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나온다니까요.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소장님은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만 연구하시면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안 그래요. 전체 다 해야 됩니다. 더 머리가 아파요.

국원리 것 하고 안내 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든지, 여건상 안 되면은 미관상도 좋지 않으니까 철수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 주시고, 이것도 공히 8월 30일까지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많고 잘된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문제점만 있는 것을 이렇게 질의 드린 점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3회 옥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청사 부군수를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