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한 행정서비스헌장이 공포돼서 민원봉사과와 상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실적보고시 안돼서 어떻게 된건가 알려주시고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추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실제 건물의 숫자, 쉽게 얘기하면 신축하는데 기 건물이 남아있다든지 또 아니면 농민들이 모르고 집을 짓는다든지 돼지막 이라고 지어서 신고를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지역개발과와 협조해서 이것을 지적해서 뜯어내라고 하기보다 각 읍면에 파악해서 양성화해서 실제 장부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적공사에서는 아무런 부담없이 하는 것인지, 만약에 저희가 측량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평수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지적공사에 주는 것이 얼마이고 우리 군청에 세입되는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지적공사하고 같이 관리하고 부담할 수 없는지,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도 서있고 운영을 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항은 저희 의원들이 알게끔 보고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문제에 말씀드리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첫 번에 군민들이 지적하고 시정하라면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끝날 것을 당신네들이 귀찮게 하고 돈쓰게 하느냐고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 시정하라면, 등기를 하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뜯어내라고 하고 벌금을 내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다기 보다 군민들한테 알려줘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려주면 더 좋지 않느냐, 나중에 군민들이 지적이 돼서 벌금을 낼 경우에는 군에서 할말도 있고 내가 알려줬는데 당신이 안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얘기할 수 있는 꺼리는 있지 않나해서, 이것을 잘 모르고 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짓고 이어내면 되는지 아는 군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려줘서 적발이 돼서 나중에 사법적인 처리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군민들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사에서 자기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45만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돈은 지적공사에서 벌고 관리는 군에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저도 상당히 여건상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허가를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신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리고 영국사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영국사경내 또 천태산,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을 하시면서 등산로 문제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사하면 영국사보다도 가장 유명한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사실은 등산로도 놓고 영국사도 좋습니다만 유명해진 이유중 하나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때 수령감정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99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수령감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1회 추경도 끝났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겠지요, 군수님이라면 당연히 많은 예산이 안드니까 해결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꼭좀 수령감정을 해서 우리지역이 관광지화 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은행나무가 대한민국에 몇째 안가는 나무입니다. 사실 수령감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500년이니 300년이니 하다보니까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회가 볼 때는 과장님도 확신을 하고 계실 것이고 수령감정을 하면은 저희들이 500년, 300년 한 것보다는 많은 영향이 더 증가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과장님도 약속을 하신줄 아는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꼭좀 부탁을 드리고,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송호국민관광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성수기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로서는 진짜 많은 사례가 돼야 될 그런 장소가 거의 한산하기가 그지없는 장소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가 한이 없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행정부 쪽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원인 중에 하나가 요금체계가 이중, 삼중, 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를 끌고 가서 주차를 하면 주차금을 내야 됩니다. 또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야 되고 아, 이제 끝났나 싶어서 자리를 펴놓으면 자리세를 내야 합니다 야외무대라고 해서. 이러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면 거기 올 사람이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편하자고 임대를 내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임대를 받은 액수하고 자기가 고생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말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 투자한 액수를 뽑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다보면 결과적으로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송호국민관광지를 찾는 그런 관광객이 줄어들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여름에만 하지말고 사계절 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하셔서 연구를 해보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이 물놀이시설 뿐이 아닌 다른 시설도 유치가 될 수 있어서 이름에 걸맞는 영동군에서 그래도 가장 큰 유원지라고 하는 국민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도 안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죠 하루 숙박하는데 단체로 여관에 들어가도 거의 주차비, 텐트비, 입장료 따지면 말입니다 사실 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 물건을 사러가도 주차비는 깎아 줍니다. 물론 다른데도 다 받는데도 있고 잘 운영되는데도 있는데 주차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 하면 볼거리도 없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손님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비도 좋고 텐트, 야영하는데 야영비도 좋은데 손님이 있어야 야영비도 받고 주차비도 받고 입장료도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거기 가면은 저렴하게 쉬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느낌이 있게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투자를 많이 하셨다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공연히 군청에서 안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애당초 송호국민관광지라는데가 자연발생적으로 몇몇 사람이 군청에 허가를 내서 수영장을 했습니다. 돈이 될성싶으니까 군청에서 뺏아서 한 거예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관여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토지하나도 안갖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그물만 쳐놓고 돈만 받는다면 큰 도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까? 민간인한테 이양해서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이것을 국민관광지로 묶어놓지 마시고 민간인이 투자할 돈이 있다면 과감하게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서 군청에서 투자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그쪽하고 상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붙들고 있어서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울타리치고 보도블럭 하는데 투자한 것 밖에 없습니다.

아니, 부의장님, 제가 은행나무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결론은 안났죠. 하시겠다는 말씀 안하셨으니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도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그때만 지나면 의원이 한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자주 갖게 되는데 과장님이 저희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드려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으면 꼭좀 해주셔서 저희 의원들이 과연 군민을 대표해서 이런 말을 하면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군민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군의원이 되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많은 국비가 있고 지방비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읍면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빠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빠져서 불이익을 받는 경로대상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모든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지원문제도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식장 운영을 잘해서 군민들이 이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예식장 부분만큼은 칭찬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식당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식을 거기에서 더 하고 싶어도 식당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예약하신 분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은 다른 곳으로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기왕에 여기에서 예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식당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을 못받지 않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걔들은 간식비를 받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똑같은 군민의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급식비를 지원받고 어떤 자식은 안받는다고 하면 지원하는 부서가 틀리고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당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예식이 3건이 있다면 1건 내지 2건은 식사를 할 수 있는데 1건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장소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군민들이 바라는 뜻은 거기에서 예식을 치루었으면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개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노인연금이 연령이 되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