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변경된 취지는 등기소와 읍사무소간의 재산교환 문제 그리고 납골당 시설부지 매입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등기소는 당초에 당산리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법원측에서 와서 보고 진입조건이라든가 군청하고 연관관계 이런 것 때문에, 변경된 취지가 근본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시설부지는 현재 매장문화의 관행에 따라서 추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읍사무소는 어떤 방법으로 사무실을……?

현재 지금 결정된 것은 사회복지관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자리와 사회복지관 1층, 두 군데로 안이 올라왔다가 사회복지관 1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읍면사무소는 행정기관 중 최일선기관이죠, 그렇죠?

예?

행정기관의 최일선기관이라구요.

예.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검토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읍민들한테 여론을 한번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읍사무소가 군청으로 들어오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8%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81%이상 읍민들이 반대를 해요. 조사한 통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81%의 읍민들이 반대하는 읍사무소를 군청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 여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읍사무소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약 81%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매각에 대한 찬성이 약 19%가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읍사무소를 군청으로 가지고 오겠다, 읍사무소를 매각을 하겠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읍사무소와 등기소간의 재산가치가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 가지고 있을 때 앞으로 재산가치라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등기소의 가치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활용가치가 많지 않고, 읍사무소는 두면 재산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이에요. 겨우 3개월이 되었는데 다시 수정안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것이고, 어느 기관에서 당산리 쪽으로 가겠다 했다가 읍사무소를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군청에서 변경안을 내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기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납골당 시설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이 서 있어서 의원사무실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무주군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의견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다 보면 귀찮고 좀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어제 우름선, 우름선이 농어촌도로입니다. 현지조사를 갔었어요. 가서 납골당 예정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주민의 의견조사를 하셨어요?

주민의견 조사를 안 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죠? 특히 이런 경우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바람이 안 분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주읍민들이 좋아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무주읍의, 청정지역 앞에다가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매장시설이 현재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장의차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자체가 냄새가 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청정이미지하고는 별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해를 유발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 묘지는 뭐고 납골당은 뭡니까? 납골당은 물론 화장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겠지만, 묘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묘지를 얘기합니다.

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매장을 하는데 그 규모가 현재 6～7평이 우리 묘지관행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현재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주군은 산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우리 주민들 자체로는 필요성이 거의 없죠? 그런데 무주군에서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본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재정상으로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목적 시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명절 때 보통 집으로 명절을 보내러 가는데, 부유층들은 명절 때 산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리조트라든지 하는 관광지를 찾고 있습니다. 해서 관광하고 매장문화 하고 접목을 시키는 방안으로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무주군에서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이 많을텐데 꼭 무주읍 소재지 앞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우름숲골에 행정에서 잠정적으로 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변경된 사유가 뭔가요?

변경된 것은 대학교는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장문화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관광군으로서 매장문화와 관광하고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그 자리가 무주입구라서 거부적인 시각들로 보는 것 같은데, 현재 전주같은데 화장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냄새가 풍긴다든가 환경의 저해요소라든가 이런 것은 없거든요. 단지, 무주읍내에 진입할 때 많은 장의차가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혐오시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이고, 대학교하고 연결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이루어진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을 고려해 본 바가 없습니다.

과장께서 화장 시에 냄새가 안 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냄새가 나고 안 나고는 하루에 몇 구를 화장을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을 할 때 처리과정이 유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류는 아무리 냄새를 소거한다고 해도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완전연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완전연소보다 맨 처음에 불을 점화시킬 때 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 사용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무주군에서 사망하는 숫자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것은 무주군을 위한 것보다도 전국적인…….

우선은 무주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되는 사업을…….

이것은…….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무주지역을 원하시는 분들, 납골당을 만들어 놓으면 무주지역에 묻히겠다 하는 여론조사를 해 본적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조사가 안 되었죠?

예.

그러면 무조건 납골당을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앞으로 납골당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무주 우름숲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타당성조사부터 해야죠, 그렇죠?

저희가 이것은 제천군과 완주군, 전주시, 정읍시 것을 벤치마킹 한 것입니다. 해서 제천군이라든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경영상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운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납골당 같은 것은 타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은 인구가 많다는 말입니다, 무주군보다. 또 출향군민도 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군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휴 때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종전에는 고향을 찾고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현재 관광지를 찾고 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도 하고 산소도 찾아보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으면 이것이 선호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납골당을 꼭 하시려면 우선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시고, 사망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시고, 또 무주를 원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타당성조사를 하셔서 충분히 이런 납골당을 해도 무주군 제정이 더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수지분석을 미리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름숲골에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되었죠?

농어촌도로가 아니라 산림도로…….

지금 우름숲골에 농어촌도로가 났잖아요? 그게 왜 산림도로예요?

예, 입구에 들어가는 쪽에…….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토지를 매입할 때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하고, 개설되기 전 하고 토지매입단가는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가격이 도로가…….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가 아무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높죠,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 납골당계획을 올해 초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죠?

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납골당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군청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납골당계획서를 세운 적이 있으시냐구요?

회의진행상 서면으로 재무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님,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공유재산 매입을 한다고 들어옵니까?

현재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경영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더라도 납골당을 하려고 하면 추진계획이 기 서 있어야 합니다.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계획 변경안도 들어오고, 토지매입도 들어와야지, 토지매입 거기에 맞춰서 납골당계획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납골당 허가기준이나 알고 계셔요, 지금? 무주군에도 납골당이 하나 허가가 난 곳이 있죠, 공원묘지하고 납골당하고?

위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약 2만기정도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가에서 한참 떨어졌는데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 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에도. 그렇다면 바로 무주읍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지금 허가조건을 보면 화장장이 민간에서 2㎞ 떨어진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도 들어가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와야지 어떤 계획서도 없이 갑자기 납골당을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주민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재무과에서 말하자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토지매입을 하면 납골당 운영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직접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느냐구요?

언젠가는 일정수준이 되면 관계과로 넘어갑니다.

토지만 매입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다 이관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재무과에서 제출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지, 기본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가 담당실과에서부터 추진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재무과에서 토지매입을 해야되면 토지를 매입하고 그래야지, 무슨 일개 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계획성이 없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우름선은 누가 봐도 농어촌도로로서는 설득 력이 없다, 명분이 없다라는 것은 확연히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무주군정이 즉흥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즉흥적 행정을 하지 않죠, 예?

예.

그렇다면 이 우름선을 개설하고 포장을 할 때는 무슨 계획이 서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바로 이런 계획이 사전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계획을 몇 사람만이 알고 있고 군정을 같이 이끌어 가고 있는 무주군의회 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이것은…….

그러면 우름선 양쪽의 경지라고 해봐야 지금현재 전혀 활용도 하지 않고 있고, 풀은 우거져 있고 지금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거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7～8억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납골당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관련지어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을 착공하게 된 것은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납골당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금년 초부터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벤치마킹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무주군이 거의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뭔가 노력하는 점은. 과장께서 무주군 경영수익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조례 특별회계 부문 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수익사업이 왜 있는 것입니까? 특별회계가 왜 있습니까?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해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제대로 안되니까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한 3일전에 했는데 안 들어 왔습니다. 본의원은 그래도 뭔가 행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뭐, 본의원이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만 매입해서 즉흥적으로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과연 이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거의가 부동산인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재정, 돈이라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장기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무주군에 만약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나마 매각조치해서 이것을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가정의 재산이라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번에 현지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참, 남의 돈같이 쓰는 이런 우리 행정, 과연 내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 스스로가 느꼈어요. 과장께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하고 중장기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돼요.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의장님! 우리 무주군의 납골당 즉 우름선에 관한, 우름골이죠, 우름골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계획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계획서를 내 주십시오.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문은 정식으로 내일 안건을 채택해서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김천시 납골당을 갔었어요. 갔는데 들어가는 데서부터 이미지가 물론, 문상 가는 길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미지가 좋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 가 보면 연기도 나고요. 우리 무주군의 청정이미지가 뭡니까?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까, 청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심리적인 요인은 바로 이미지화 된다, 지금 3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현재 28억이라는 예산이 서서 한풍루 앞 남대천에 공원화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결하고 깨끗하게, 그런데 이런 아름답고 깨끗하고 한 이미지에 납골당 이미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요인도 무주군의 이미지에 엄청난 작용을 한다, 납골당 유치는 반드시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합당한 사유가 증명될 수 있는 이야기를 본의원은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름숲골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농어촌도로에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당초에 농어촌도로를 개설당시에 농어촌도로는 특별하게 사업목적과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보고서까지 제출토록 해야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 목적을 일단 본의원이 읽어 드려야겠어요. 지금 개설된 것이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을 촉진해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농어촌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도 농어촌도로의 개설 우선순위는 이미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서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까지 허위로 작성되어서 군에서 의도적인 우름선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미 다 지상에 공개된 증명된 사실입니다. 본래의 목적에도 위배되었을 뿐 아니라 그런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도 허위로, 허위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우름선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납골당을 하겠다? 동료의원들이 의아심을 얘기할 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전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은폐시키고 농어촌도로를 개설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료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목적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납골당 계획을 했느냐 하여튼, 아무튼 이 두 가지 견해에서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농어촌도로 개설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모든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동료의원이 아까 각종 토지평가액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무풍면 온천개발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로개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했다가 사업이 추진하게 어렵게 되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것이 사후처리가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에비추어 비교를 할 때는 여기는 우리가 도로개설까지 약 6억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다 해놓고 납골당 목적으로 땅을 매입을 했다, 그것이 사전 의도가 되었든 저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런 도로를 저만한 돈을 투자해서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계획을 했든, 만약 토지매입 후에 다시 한번 여론에 밀려 가지고 또 추진을 포기할 경우에는 전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같이 틀린 얘기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두 가지 의도 중에서 하여튼 생긴 일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도 경영사업 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본질의 이 사업에 대한 추진부서에 어떠한 아이템 내지는 계획없이는 절대 자체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절대 재무과에서 이런 착안을 해서 추진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무과장의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도로개설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토지평가액도 달라질 것이고, 만약의 경우 토지매입 후에 또 다시 이 납골당 사업을 못할 경우에 생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가 착공된 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한 것은 금년 초에 현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한 것이지, 연관되어서 이것이 발생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다운 경영수익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해서 완주군이라든가 제천군, 정읍시에서도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과 동시에 조상을 찾아볼 수 있는 풍토가 앞으로는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로하고 연관된다는가 이런 데서 좌우된 사업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특혜 의혹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에서 스스로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의아스러운…….

연관되어서 토지가격을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분명히 이런 목적 때문에 평가를 해서 개설했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이. 사실 그래요, 지금. 그것을 뭘로 증명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때는 이런 목적을 두고 1,700만원까지 용역비를 지방비로 주면서까지 이 도로를 개설했는데, 2년 후에 느닷없이 전혀 목적과 배경이 다른 사업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전 의도된 데서 농어촌도로를 개설했느냐, 그렇지 않고 갑자기 올해 계획을 했다면 농어촌도로를 개설해 놓고, 마땅한 농어촌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활용에 관한 목적이 전혀 없으니까 고민한 끝에 납골당을 해야겠다 했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이런 방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진작 납골당을 한다고 했으면 왜 농어촌도로 개설부터 하고 합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과장의 답변일 뿐이지, 실제로는 객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동료의원이 계획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이와 같은 소신에 대해서 만약에 여론에 밀려서 납골당을 못하겠다 할 경우에 생길 경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만약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이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만약 토지매입 후에 여론에 또 밀려서 납골당을 못한다 하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거기에다 뭘 하겠다든가 하는 대안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도 한 말씀 총괄적인 의미에서 몇 마디 할까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애초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것도 잘못일 뿐더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예를 들어 농어촌도로를 만들어놓고 완공도 되기 전에 어떤 목적을 달리하는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전답에서 농산물 생산을 해놓고 유통시키기 위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또 완공을 해가지고 차도 한번 통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목적을 달리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요 절대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는 정말 1,000평도 안 되는 농지에다가 10억에 가까운 토지구입비 및 시설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행정의 일면을 보여준 예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그리고 재무과, 각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연계성 있고 지속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군의회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2대 때 현지답사도 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그런 예산을 승인해 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의회나 집행부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각성하면서 저의 조그마한 지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무주군반딧불이고유상표의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김원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무주군에 고유상표인 반딧불이 상표내용이나 또 등록사항을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주군반딧불이고유상표의사용에관한조례안을 보면 몇 군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제5조 사용허가 및 방법에서 보면 제1항 “상표는 조합, 생산자, 개인 등이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주군 농·축·임업조합”을 구체적으로 넣어주고 다음에 “및 영농법인”을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 조합은 물론 특별법상 사단법인입니다. 또 영농법인은 하나의 민법상 법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2항을 보면 “상표는 특산품의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표는 농특산품”으로 해서 “농”자를 넣어줘야되겠다, 단순한 특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도 보면 “농특산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제3항에 가서 군수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특산품목”에 대하여는……에서 역시 “농특산품”으로 해주고, 제6조에서 보면 상표 및 품질관리에서 제2항을 보면 군수는 상표사용 허가 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 출하 및 유통과정을 “수시로 지도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조사 지도할 수 있음에”로 해줘야 되겠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라고 했는데, 위촉과 임명에서는 중복된 경향이 있고 그래서 “또는 임명하는 자로”를 삭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로 해야 되겠다, 제2항을 보면 제2호 무주군 농업·축산업·임업 협동조합 관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관”이 아니고 “임원 및 직원”으로 해야 되겠다. 제3호에도 농산물 검사소 관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관”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제4호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과·소장”이 아니고 “실과소 공무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거기도 제1항에서 “관련 실·과·소장 유통담당은”이 아니라 “실·과·소 유통담당은”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제13조 위원회 수당에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에서 “소속”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로 해주고, 제14조 사용승인 취소 등에서 군수는 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한다에서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3호에 보면 기타 상표의 이미지 관리에 대한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무주군의 공신력을 떨어뜨렸을 때로 되어 있는데 “고의”와 “과실”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고의”는, “고의”가 뭡니까“ “고의”란 것은 고의적으로 어떤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요소가 되는 경우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인식한 상태를 “고의”라고 합니다. “과실”은 부주의로 일어난 결과발생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원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무주군반딧불이고유상표의사용에관한조례안을 만들 때 거기도 이 사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무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무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에서 제3호 다를 보면 관할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여기에서 “관할”이라는 것을 삭제를 하고 또 “100명 이상”도 모호하고, 이게 주민 100명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주민이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또 자구수정에서는 제1호의 나항을 보면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아니라 “인정되는 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 제2항 라항에 가서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이 아니고 “인정되는”으로,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서 제1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의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24시간 통행금지를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가 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해서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100명 이상 이 관계는 위에 상위법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이 관계도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준수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무주하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인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우선 제정을 해서 입법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조례안이 상급관청으로부터 준칙으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임의로 않고 올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제3조 제1항에서 하단 부분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서 “보호자를”을 “보호자가”로 역시 2항 밑에 가서 “보호자를”을 “보호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4조 지정절차 제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 등을 통하여 무주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다른 방법 등을 통하여”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물론 이 조문이라는 것이 말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무주경찰서, 학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타 다른 방법 등을 통하여”는 삭제, “무주경찰서”에서 “무주”도 삭제해야 됩니다. 이 조례란 것은 그 지역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특이하게 지역 외에도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관계가 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무주”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 및 청소년 보호단체”라는 것을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와”로 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5조 지정해제는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견변동 등으로…”로 되어 있는데 “여건변동”을 “여건변화”로 하고, 변화는 달라지거나 달라지게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6조 제2항을 보면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된다” 에서 보면 숫자를 개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의 수요를. 여기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바꿔줘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한 안내판” 분명하다는 것은 흐리지 않고 똑바로 해주고, 충분하다는 것은 수요가 부족하지 않지, 또 식별한다는 것은 알아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해서 조례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바꿔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8조도 그렇게 되면 협조체제 유지에서 “지정구역의 학교장 및 청소년 보호단체, 지역주민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로 바꿔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입법예고에서 보면 우리 무주군조례가 안타까운 점입니다만, 입법예고가 나가도 주민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본의원이 조례검토를 하면서 느낀 것이 왜 주민들 의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이 관련기관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 공보가 갑니까?

예, 공보도 가고 게시판에 게시공고도…….

청소년보호단체에도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죠? 한 1년이 넘도록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정안을 내실거죠?

이 관계는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해서…….

아니, 과장께서 수정안을 안 내시면 본의원이 수정안을 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수정안을 내신다면…….

그 자구수정 관계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개정조례안을 낼 때는 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적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복지기금인데, 여기 제3조 제2항과 제5호를 보면, 제3항 5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도지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도지사”라는 것이 삭제가 되어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례전문을 가지고 계시지 않죠?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3조 제2항 제5호와 제3항 제5호를 보시면 “기타 도지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지사”가 삭제되어야겠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구로 봐야될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순한 어구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바뀝니다. 감사청구권만 하나 보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현실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자구수정도 적절해야 됩니다, 어휘선택도 적절해야 되고. 다음에 제4조 융자액에서 보면 제4조 제3항을 보세요!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4%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득금고자금이 3%죠. 3%이고, 우리 농협군지부에서 주는 정책자금이 5%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4%라면 고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에 고칠 때 이것도 다시 수정안을 내야될 것 같은데,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이 아니고 사회담당으로 고쳐서 내는 등 이런 것들도 세밀한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법령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이해가 갑니다.

덧붙여서 무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서 본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지적사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 하면 제5조 우선계약에서 제2항 제6호입니다.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확실하고 추상적이다 해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지체장애는 시각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언어장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 타고 무주에 못 오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관공서는 읍소재지나 면소재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시설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그 중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예를들어 부남이나, 무풍이나, 구천동에 있다면 그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우선순위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했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수정안이 안 올라오고 있고, 이것은 기회균등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미료안건으로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 상정은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한다고 하면 장애자단체를 개인이 아니고 전체를, 단체협회에서 자판기를 전부 운영을 해야되는 것으로, 무주에서 가까운데 있는 사람 중에 1인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아니죠? 조례에 의하면,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제1항 제2호를 보면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가입단체, 여기서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가입단체라고 하면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이런 분들이 가입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이지만 생활보호대상장애인 중에는 단체에 가입을 안한 분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소득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이 내용에 가장 적합하고 우선적인 순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체만이 아니고 개인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범위를 넓혔을 뿐이지 저희 사회복지과 구상은 장애인단체가…….

그럼 이 조례가 잘못되었죠, 그렇죠?

아니, 범위만 넓혀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시행만 안 하면 되니까요.

형식적으로만 우선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제3호에도 저소득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열고 장애인복지사업지침 관련 장애인교육비 지원대상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 가로닫고 이것도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를 하고, 그리고 제5호에도 “부양가족이 많은”이라는 보다는 “부양가족이 다수인”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관련 별표를 보면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장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란 것이 1급에 보면 두 팔의 기능, 손목 관절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2급, 이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손과 다리, 손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의원이 전번에 주장하는 것처럼 수정안을 냈어야 되는 부분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칙에 가서 경과조치에서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미리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기한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가 아니라 효력이라는 것은 법령 규칙 등의 작용인데 이 어휘도 부적절하지만, 그냥 “그냥 만료 시까지만 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구태여 이 경과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은 민법상 인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죠. 그것이 끝나고 나서 계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허가가 나는 사항은 계약…….

아니, 건물이 바뀐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과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해당 실과담당이 의견이 옳다고도 생각하겠지만, 좀더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8조 시행규칙에도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정안을 내셔요!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무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무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시한이 있습니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어떤 시한적 제한을 두고 있느냐구요?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삼공리지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화조 설치 시한이 작년 12월말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6개월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6월말까지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정부행정규제위원회에서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해서 지금 2001년 12월말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도요?

2001년 12월말입니다.

2001년 12월말까지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은 당초에는 6월말까지가 시한적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2001년까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시한을 유보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까?

재량이 아니구요. 법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수도사용료는 정화조설치하고 어떻게 보면 꼭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삼공지구 오수처리장 이용을 하면서 `96년도 5월 15일자로 우리군하고, 쌍방울측하고, 덕유산국립관리공단측하고, 주민대표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부담금은 `98년도부터 무주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1년에 3,4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의 협약서에 원칙적으로 하수도사용료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약에 원인자부담행위를 하지 않고 무주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될 시기에 아직 유보할 경우에 생길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문제점이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가 부담해야할, 우리가 군비를 부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원인자부담행위로 징수를 하려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평가에서 조례개정을 안 해서 중요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아무래도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하수배출량이 줄어듬으로 자연적으로 하천이 오염이 덜 되지 않나 하는 것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천동지역내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징수를 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 하수도관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서는 말하자면 신규건축을 지을 때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습니다. 대신에 정화조 시설비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정화조설치 시설비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를 하게될 경우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대상지역 안에서 어떤 신규건축물에 대한 합병정화조는 설치를 안 해도 되죠?

예.

장단점이 그런 게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를 다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구천동지역내는 지금 리조트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대상지역이 전체 100%가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일부만 해당이 됩니까?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국립공원 매표소 입구 집단시설 쪽으로만 차집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올 연말까지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집단시설 내는 100%차집관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은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설계도면이라든가 현지실사는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오수분리관을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했다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당연한데, 그게 원칙인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집단시설 지역 내에 100%가 징수를 하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간다면 다행인데, 같은 집단시설 내에서도 하수관을 이용하는 자와 이용하지 못하는 자, 시설 때문에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그럼 어떻게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수도배출량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관하고 연결되어서 하수도사용료를 내는 쪽은 하수도사용료만 내고 자체 오 수정화시설은 가동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뽑아보니까 약 1/10정도밖에 안됩니다, 하수도사용료가, 정화시설가동료보다.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같은 집단시설 내에서도 하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와 못하는 자와의 혜택과 불이익 차이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같은 집단시설 내에서도 기존에 다 같이 설치되었다면 같은 법률에 같은 조례에 동등한 혜택 내지는 징수를 하겠는데, 같은 집단시설 내에서도 누구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누구는 안 하고, 또 건축물에 따라서 누구는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누구는 안 묻어야 되고 같은 시설 내에서도. 그러나 주민들에게 이 조례나 법률해석에 대해서 꼼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당신 집에는 하수도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당신은 관련되어 있으니까 징수료를 내야되고, 또 건축물 관련에 대해서도 당신은 말하자면 하수관을 이용을 못하니까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당신은 그냥 안 하고 막 해도 되고 하는 이런 행정절차상 복잡한 것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것도 자연환경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과 건축물과도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행정에서 개개인에 대한 민원을 다 해결해 나가겠는가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는데, 집단시설 내에 하수관이 부분적으로 되지 않은 지역이 아직 파악도 안 되었군요?

지금 제가 도면을 보니까요. 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실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집단시설 내는 다 되어 있다구요?

예.

아무튼 그것이 한번 점검이 되어야만, 이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과장께서도 그런 것이 이해가 좀 가죠?

예.

한번 지역에 도면과 달리 실질적으로 하수관 이용자와 이용하지 못하는 자의 분포를 파악하셔서 의회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지어서 제12조 제2항에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아니, 제4항입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우리 행정이 통일이 안되면 이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10일로 늦춘다고 해서 3일을 주는 것입니다만, 통일이 안되면 혼동이 와서 주민들이 이 기회를 일실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이 조례라는 것은 철자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휘 하나에 따라서 바뀌기도, 이 조례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수치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어야 됩니다. 내용이 정 상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환경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나 개정 등을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해서 제2호에 보면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열건조에”로 해도 됩니다. 가열이라는 것은 불을 가열시켜서 건조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건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7조 제1호와 제12조 제4항을 통일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인데 문제점 없죠, 그렇게 해도?

관련서류를…….

그럼 상위법을 검토를 하시구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예민하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시행처음부터 과태료가 과다하면 주민들이 거부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해서 가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는데, 봉투와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1차 위반에 5만원이고 2차 위반에 10만원, 20만원이면 좀 그렇습니다. 1차 위반에는 경고장이 나간다거나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역시 나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혼합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1차 위반에 5만원, 10만원, 20만원, 다음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처음에 20만원, 다음에 2차 위반에 50만원 다음에 100만원이다, 이것은 과태료가 좀 과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나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신고서나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않았다고 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과태료를 내야 된다? 또 3.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이것도 과하다 이거예요, 1차 위반에 30만원, 2차 위반에 50만원, 3차 위반에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초기에 시행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엄격한 적용을 위해서 준칙을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첫 시행이고 그러니까 완화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무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했을 때 무주군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수거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들어갔을 때 시행이 안되고 형식적인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음식물감량사업장 대상은 대중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감량을 하든지 농가하고 연계를 추진시켜서 사료·퇴비화를 할 수도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료를 만들거나 퇴비화를 시키려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업자나 농가에서 연결만 시켜주면 스스로 사업자가 찾아가지고 연계해서 바로바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분리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예.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음식쓰레기를 가져가는 농가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러 갔을 때 보면 오후에 가면 오전에 나왔던 음식물쓰레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바로바로 축산농가에서 와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농가를 파악해 보셨느냐구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전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무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문부터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특별회계 부문을 설립하게 되는데, 어떤 성격이나 취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개정안을 낸 어떤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미 본의원이 취지는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군의 경우에 특별회계 예비비 관계를 살펴보면 사실상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 외에 남은 돈이 너무 사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용이 강제규정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전출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전출할 수 있는 신축적 조항을 둠으로 해서 군에서 행정을 추진할 때 필요하게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지금 경영사업특별회계 부문을 일차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일단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또는 계속비 이월금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한 잔액을 전부 제외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가 아닙니까? 물론 무주군경영수익사업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근 시군인 영동군 같은 경우 경영수익사업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무주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은 경영수익사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행정과 의회가 같이 노력해서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인 특별회계분을 놔두고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고 뭔가 사업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 부문을 개정해서 전출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포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열악한 재정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에서 5% 아니면 3%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아시겠지만 50억 이상 전출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다만 단서조항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50억 미만일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부문에는 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회계간자금전용조례에도 `71년 4월 9일, 거기에도 제1조 목적을 보면 군의 월별자금수급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현금의 전용이라고 해서 전용부분도 있습니다. 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회계현금의 과부족이 있을 때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서로 전용할 수 있다, 전용과 전출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태여 이것을 아예 특별회계의 목적과 성격을 전부 무시하고 또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이런 사업마저도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예 전출을 폐지하는,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그 자체 존재가치마저 상실케 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전출규정으로?

본의원이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강제규정으로 몇 %이상을 전출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아니고 지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는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금의 규모가 50억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뜻은 50억 미만일 때에는 일반회계로 전혀 전출할 수 없는 강제규정입니다, 결국은. 그 외에 무주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무주군상수도특별회계는 현재 일반회계로 전혀 전출할 수 없는 강제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비비에 많이 남아 있는 예산을 우리 군에서 연도별 사업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특별회계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특별회계 목적 외 사업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특별회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과연 일반회계로 얼마만큼 전출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둔다고 해서 특별회계 목적달성이 안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나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상수도사업, 이런 부문들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및관리사업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의 목적과 성질에 합쳐야 됩니다, 이 개념이. 그렇다면 우리 윤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없죠, 공무원이 지켜주지 않을 바에야?

아니 그것은 아니죠. 만약에 농공지구사업도 그렇고 특히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채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외에는 나머지가 전부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조항을 이렇게 전 조례는 완전한 강제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지금 특별회계 중에 예비비의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3%나 54%의 예비비라는 것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외의 남은 돈 53%, 54%입니다. 그 중에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태의연하게 특별회계에서 사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실 그만한 예비비는 전출해도 무방한 것이 예비비입니다. 물론 특별회계 중에서 부기별로 사업목적을 일일이 계획한 것은 안성머루주입니다만, 예비비 과정 내에서는 충분히 일반회계로 전출해도 무방한 돈이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판단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별회계 중에서 그 항목별 시책추진사업까지도 빼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예비비 중에 남아 있는 돈 그 중에서 군비는 특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끔 사장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하게 필요할 때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사업도 나중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킬 때에도 어차피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반회계 내에서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전입·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 통로를 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군 행정이 신축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별회계에 관련된 것이 상수도사업과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주군회계간자금전용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전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현재 전출규정이 없는 것이 농어촌소득지원기금과 주차장,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 생활보호를위한특별지원, 상수도사업, 소규모농지개량사업, 주택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출불가가 새마을지원금고운영자금과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이고, 전출가능한 것이 유통사업과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단,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군 재정 때문에 그것만은 달성을 해야되므로 50억을 일단은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유통사업까지도 전출규정이 있고, 경영수익사업도 최소한의 금액만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전출이 가능합니다. 또 심지어 무주군회계간자금전용조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것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경영사업특별회계하고 각 사업별로 조문에서 강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당별 전 특별회계가 동등한 조문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강제규정 어떤 것은 조건부 임의규정 등 각 사항이 다릅니다.

지금 본의원이 특별회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특별회계 부문에 상수도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제외한 농공지구조성사업은 그 세입부터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수성만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전출규정이나 전용규정을 둔다는 것은 특별회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그렇다면 특별회계 자체가 불필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단식부기로 나와서 구태여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군재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어요, 통일을 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근본부터 고쳐져야 되는데 각 지자체나 중앙이나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 논의가 분분하죠,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이것을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태여 우리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전용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이나 농공지구조성사업 이런 부문들은 세입자체부터가 성격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출규정을 둔다?

세입의 전출규정이 아니고…….

지금 세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게 만들어진 돈을 필요에 따라서 다시 전출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안되죠?

그것이 왜 안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죠?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세입은…….

기금은 그와 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과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본의원이 답변을 드릴께요. 당초에 우리 무주군 각종 특별회계를 설치할 당시에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이든 상수도사업이든 계획된 시기와 절차와, 말하자면 연도별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될 것으로 보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만든 이후에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남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계획된 상수도사업이 되고, 계획된 경영수익사업을 제대로 했더라면 사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된대로 되지 않고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강제로 전출을 시키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미 상수도사업이든 경영수익사업이든 연중별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대부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에다가 부기별로 산출한 것도 많습니다. 오히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해서 특별회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을 했듯이 어차피 특별회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회계간 전용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없이 집행부에서 맘대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지, 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빼다가 전용해서 못 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해서 전입과 전출을 판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여러 가지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어쨌든지 간에 특별회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재정운용 그런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것인데,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과 목적, 이 취지 등 모든 것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뭔가 한꺼번에 뭉뚱거려 쓴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윤 의원님의 말처럼 경영수익사업이, 본의원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이 그 동안에 잘 진행되어 오지 못했고 하는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별회계 부문에서 사항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제공되어서 특별회계 부문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꼭 해야할 부분이 생겼다, 그럴 때 물론 우리 무주에는 부동산을 매입해 놓을 것이 많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지구에 특별한 부동산을 매입해야할 경우는 이 50억이 꼭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온천개발 타당성조사에서도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시 판단이 되고 또 시기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 돈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란 것은 특별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구태여 최소한의 규정마저도 없애버리고 전출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이…….

이것은 단서조항 강행규정이지만 전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 김원수 의원님 말씀이 특별회계의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 무주군 특별회계가 공정이나 모든 진척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매년 사업시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만, 지금 경영수익사업이든 상수도사업이든 계획조차도 연도별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에서 특별히 사업추진을해야 되겠다 라면 연도별 사전 예산편성에 반영하면 됩니다. 물론 계속 예산을 존치시키는 것은 몇 년간 존치될 경우에는 4조에 특별회계 세입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이상은 매년 예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기는 하고 오히려 세출할 수 있는 사업시책은 개발이 안되고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은 더 우리 무주군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통로를 더 만들어 주는 그러한 강제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점이 별도관리를 한다는 중요한 한 부분일뿐인데,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무주군 행정추진에 더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긍정적으로 아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앙의 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하는 얘기인데 물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에서 특별회계의 비중이 낮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따지고 보면 사업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이고 특별회계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 사례를 들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뭐 깊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만 증거를 대겠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 법적 근거 없는,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판례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 윤 의원이 제시한 사례와 본의원이 제시한 사례가 다를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근거 없는 타 회계 전출금 계상은 예산상 사실 불합리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행정에서 할 경우……, 그런데 그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법적 근거 없는 특별회계설치도 불합리하다, 법적 근거 없는 회계내 계정간 전출입도 부당하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그것마저도 없애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구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문만 같이 짚어봅시다. 무주군 각각의 전용조례 규정은 우리가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중 회계간 자금전용 규정이 있다는 점을 짚어봤고, 무주군새마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도 세입이 어떻게 되었느냐, 일반회계 전입금과 직능단위 새마을운동추진체와 독지가의 지원 성금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새마을지원금고운영자금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처음에 낼 때는 일반독지가 그러니까 무주 주민 중 독지가가 성금을 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그렇구요. 그래서 제7조에다 뭐라고 두었느냐 전용금지규정을 두었습니다, 회계목적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특별회계 성격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예요. 다음에 무주군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새마을지원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기금 또는 자금으로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을 이것도, 전출규정에서 특별회계세입을 전출을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무주군주차장특별회계도 역시 아시다시피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리수탁자납부금,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부담금, 과징금 이런 것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용규정, 전출규정이 제한이 있는 것 같고, 무주군유통사업소설치부문은 전출규정이 있죠, 지금? 농공지구조성사업도 봅시다. 무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는 뭡니까? 목적이 농공지구조성 촉진, 예산의 합리적 운용, 그러니까 합리적인 운용이라는 것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일단 특별회계로 설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지매각대,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용금지 규정으로 특별회계 목적 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금도 역시 그 목적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목적과 성격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특히, 세입부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주민이, 독지가가 돈을 내거나 또는 어떤 부분은 기채로 해서 이렇게 되는 특별회계 부문을 아예 특별회계의 목적과 성격을 상실해 버린 그런 상태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이 오히려 그런 부문은 지켜지도록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도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인데, 세 가지 특별회계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우리 김원수 의원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무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또 무주군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이것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의료보호기금에서 하는 특별회계는 당연히 우리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군민의 건강과 관련된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한 나머지를 전출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주택사업 역시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융자금 회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등등 각종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러한 특수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물론 전 특별회계가 특수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각 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행정이 난맥을 겪을 수 있는 위험스러운 소지를 가지고 있는 이 특별회계는 전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 특별회계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무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가 특수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특별회계별로, 특수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수성은 다 있는데, 그 특수성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줄 수 있는 위험스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는 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될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준 것이고, 특별회계는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특수성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입니다, 특수성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업의 특수성은 다 있으나 예산의 특수성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는 오히려 위험스러운 것은 제외를 한…….

좋습니다.

세 가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군 예산운용에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농공지구조성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이나 모두가 필요한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 무주군 군정이 그 동안 이 부문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를 못하니까 아마 이렇게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특별회계 부문으로서 존치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완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