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양용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이종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본회의장에 와서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못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조직 직제상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설명을 못한다면 총무국장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결코 부서...

들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못하면 어떻게 해서 총무국장이 예산설명을,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에 저한테 기획감사실장이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만 제가 의원님들한테 인지를 못시켜준 게 불찰이었습니다. 윤희오의원님, 우선 진행중이니까...

아닙니다. 뭐냐면 못한다면, 기획감사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으니까 부구청장께서 한다던가 아니면 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총무국장이 하는 게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안 편성책자를 최종 승인하는 부서장이 누구인지, 그렇다면 그분이 기획감사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설명을 못한다면 그 분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부분을 총무국장이 결제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표결사항은 아닙니다만 윤희오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중간에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죠.

총무국장이 어떻게...

윤희오의원님 조금 앉으세요.

처음 시작을 아예 본 의원은 몰랐는데 시작을 안 시켜야죠.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숙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본예산을 의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경우에 구정업무소개와 함께 본예산을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설명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도 역시 구청장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사안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온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자리를 비우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전에 양해를 얻었다 해서 저희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윤희오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구청장이 설명하거나 부구청장이 설명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총무국장께서 오늘 처음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본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럼 홍완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북구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방침과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의 방침은 부족재원 보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조정하고 또 세입결함분의 보전등 초긴축적인 재정운영으로 우리 구 재정의 수지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또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내시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공공근로사업비등 필수경비의 부족분 확보와 당면한 주요시책업무를 연내에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편성의 방향은 우선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재원조정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변경분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반영했고 공공근로사업등 국·시비보조에 따른 우리 구비부담금 추가계상 및 당면한 주요시책 업무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주요경상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으며 구 재정여건상 필수확보가 반드시 불가피한 투자사업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22억 2,800만원보다 23.6%가 늘어나서 12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0억 7,600만원보다도 1.8%가 늘어난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573억 400만원보다 123억 9,800만원이 증가된 697억 2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개요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의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면허세 및 재산세의 목표액을 5억 증액시켰으며 세외수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등 5억 1,800만원과 ’98년도 결산 잉여금등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35억 200만원이 세입으로 추가 잡혀서 총 40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14억 5,000만원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비등 특별교부금 9억 3,600만원을 합해서 모두 23억 8,6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등 국고보조금이 49억 8,400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 1,700만이 추가적으로 내시 되어 모두 54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모두 52억 2,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조기퇴직수당 및 280일 이하 일용인부 퇴직금 등에 1억 6,800만원,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와 가계안정비 추가계상분 7억 4,400만원,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하반기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7억 8,2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3억 7,400만원, 음식쓰레기 처리위탁 및 폐기물처리 부담금 등에 2억 3,300만원, 덕천천복개등 지방채 상환금 하반기 미확보분 2억 6,700만원, 그리고 지정기탁금반환 및 금곡3동사 부지매입비등에 1억 1,6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등 국·시비 경상사업비가 25억 4,100만원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8억 5,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갱신 카드구입비등 일반운영비에 1억 8,300만원, 주차장 과태료등 우편요금 통합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에 1억 3,4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녹지관리 차량구입등 자산취득비에 1억 2,500만원, 구포국시축제 지원사업비등 기타경상경비에 4억 1,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통·반장 감축에 따른 수당 2억 9,200만원등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8억 1,200만원은 삭감 조정하여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투자사업비는 모두 70억 3,6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46억 6,200만원과 자체사업 23억 7,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6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개요를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및 ’98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 모두 1,100만원을 세입세출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7,700만원을 저소득주민 15세대의 생활안정자금 7,500만원과 예비비 200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삭감액 등 300만원으로 만덕지구 신문공고료 200만원과 예비비 100만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회계 투자사업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의 투자사업내역의 총액은 모두 7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46억 6,2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 및 산림청 소관 공공근로사업비에 36억 2,600만원, 시비 5억과 구비 2억 등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7억, 화명역에서 코오롱아파트간에 ’99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에 4,500만원, 만덕동 재활용분류센타 인근지역 지원 사업비 부족분에 5,300만원,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비에 3,000만원, 패트압축용 장비구입비에 3,500만원, 구포동 팽나무 보호정비 사업비에 1,400만원, 전국 관광자원 자료조사 사업비에 1,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6건에 23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로교통부분은 13건에 19억 7,500만원으로 강변 구민레포츠타운 건설관련 영농보상비등에 6억, 구포역광장 개발 및 밀레니엄센타21 등 장기 건설사업관련 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에 5억, 용당부락 쓰레기 소각장 설치관련 지원사업비에 3억, 구남굴다리에서 구포역간에 도로개설에 2억 4,000만원, 구포초등학교앞 도로확장에 1억 6,000만원, 구포2동 대리천상류 암거 설치에 5,000만원, 신규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에 5,000만원, 덕천2동 6통지내외 2개소 도로정비에 2,0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확정측량 수수료에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1,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부분으로 구민운동장내 화장실 설치사업비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정비 및 장비보강부분은 11건, 3억 1,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내구연한의 경과로 노후화 된 구내 교환기 교체설치비에 2억 4,000만원, 의원연구실 환경개선 사업비에 1,000만원, 구포1동 및 화명동 청사 누수에 따른 보수사업비에 1,500만원, 덕천2동 전기배선공사비에 100만원, 그리고 만덕 2, 3동 청사 및 민원실 누수방수공사 사업비에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덕3동에 주민자치센타 시범동 운영관련 사업비에 480만원, 금곡동 재활용품 보관소 설치에 5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녹지관리용 및 덕천2동에 차량구입을 위해서 1,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복지와 청소부분은 모두 3건에 1,3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수선중인 근로여성의 집 수선비 900만원, 그리고 화명 및 덕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에 100만원, 화명 우신아파트 앞에 용두골 솔밭경로당 방범망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부분은 4건에 2,500만원으로 대리천 공영주차장 관제기설치 및 부대공사비 2,000만원, 주거지전용 주차안내 표지판 및 대리천 공영주차장 반사경 설치 등에 5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비는 4건에 4,200만원으로 사상구 경계지역에서 구포삼거리간 낙동제방 정비사업비에 3,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및 주민 자율게시판 설치비에 800만원, 그리고 산림 병충해 방제약품 지원에 따른 우리 구 부담분을 400만원 이렇게 추가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이 딱딱했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속에 원하는 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완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5. 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변수호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정인선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을 모시고 제76회 구의회에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옆에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께서는 꾸짖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면서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북구지역 보건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부의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특수시책 안 있습니까? 참여기관 현황에 보면 병원이 5개소, 의원이 85개소, 치과의원 50개소, 한의원 30개소, 약국 83개소, 그런데 의료업소 총 현황에 보면 의원이 92개소고 치과의사가 54개소, 한의원이 32개소 그런데 여기 거북이 의료할인 쿠폰제 실시하는데 참여 안하는 의료기관이 몇 개소 있네요?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참여를 안하겠다 하는 분들은 제외됐습니다. 이 현황은 단체, 본회와 합의돼서 단체에서 합의된 회원들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쿠폰제를 발급을 하면 그 병원이나 의원이나 치과의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업소 명이나.

예, 계속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또 그 단체에서 회원들한테 전부 주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참여 안하는 의원에 만약에 모르고 쿠폰을 받은 사람이 갔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네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쪽에서 불친절하다든지 잘 모르는 사항이 그런 게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즉시 안내해서 진료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방역요원 공공근로자 동별 배치 25명 돼 있는데 4월부터 9월까지인데 각 동별로 2명 정도 되거든요. 항상 배치가 돼 있습니까? 이 기간에는.

윤종렬의원님 질문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배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회서 각 동에 방역한다고 하거든요.

그것과 별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의원 질문하십시오.

아무래도 나중에 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보건소의 세출관계는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자체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의원님 질문에 보건소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거의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세입 대 세출이 안 맞는데 세입은 약 5억 되고 세출은 20억 정도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맞춰야 하는지 맞지를 않아서 이상해요. 자료상에 보면 세입은 5억 9,000,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죠? 세출은 한 20억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래 집행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계속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은 저희들이 거의 일반 진료에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거의 다, 약 5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 인건비인데 지금 세출을 직접 집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직접 집행할 것 같으면 세입이 맞아야 되는데 세입엔 인건비고 뭐고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세입 대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대차변이 맞아야 되는 게 이 예산 아닙니까? 이 보건소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자료 찾음) 예, 좋습니다. 이것은 일단 문제로 제시를 해놓고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적출물 나오죠?

예.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적출물은 적출물 처리업소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예산문제와 관련되고 업무에도 관련되겠습니다만 적출물 처리비가 한 몇 백만 있었죠? 본예산에.

예.

그런데 추경에 보면, 얼마였습니까? 그때. 9,600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됩니다. 청내 청소도 있고 거기에 아마 적출물 처리비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적출물 처리비는 다른데 올라온 게 없어요. 적출물 처리하는데는 돈이 드는데, 추경예산안 204페이지 보면요. 보건소 청소 위탁금 960만원 전액 삭감인데 그럼 적출물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며 예산도 없는데 어디 떨어먹지도 않을 거고....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적출물 처리비가 아니고 보건소에 청소하는 청소위탁비인데 이것이 이번에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예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적출물 처리비는 별도로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지요? 그리고 난 지금 보건소가 적출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예, 추경에는 적출물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건소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적출물 관계는 당초예산으로 처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 몇 페이지, 아 적출물 처리 수수료 192만원 있네요. 예, 본 의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의원,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해 주시고 업무에 관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만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우리 구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진료회수라든지 또 진료대상자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동별 현황, 그 다음에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준비돼 있죠?

예, 윤의원님 질문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세출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이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의원 질문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구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콩나물공장이나 두부공장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의원님 질문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콩나물공장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취급을 하고 두부공장이라기 보다도 즉석두부라 해서 기계로 빼는 두부공장이 있습니다. 그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공장을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콩나물은 농산물이라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식품가공이라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현재 부정불량 식품 24㎏을 폐기처분 했다는데 거기에는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과자류, 유효기간 넘은 우유라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두부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부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보내서 불합격 맞았을 때는 수거해서 폐기를 하지만 검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가끔씩 나옵니다만 콩나물 부분에는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단속내용에 보면 콩나물이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수거는 자주하고 검사를 합니까?

예, 콩나물은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농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의뢰를 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민다소비식품에 분기별로 할 때 그때 또 수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요즘 콩나물에 실명제라고 해서 이것은 화명동 몇 번지 어디 누가 기르는 콩나물이다 하는 걸 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거기 가서 수거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보건소에서도 주기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협조를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손영조의원입니다. 지금 주로 간선도로변이나 시장부근을 보면 식품가공업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요새 한국사람 보약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보면 의성초라든지 호박 탕이라든지 하고 이래서 ‘약 달여드립니다’ 이래서 쭉 해서 포장을 해서 가공을 해서 주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이치에 맞는 약효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포장한 그 상태가, 보관상태로 나가는 것 그냥 넣어서 약국에서 약지어 달여주듯이 들고 나가고 하는데 그게 전부 볼 때 저는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손영조의원 질문에 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근래 들어와서 한번 했고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초재, 약초, 한약재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규격포장은 600g이면 600g 이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일제히 한번하고 엊그저께 또 검찰에서도 일제히 했습니다. 허가를 못 내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자본금 2억 이상 있어야 되고 1억 이런 게 있어서 허가를 못 내고 있는 무허가업소가 아마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수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업소가 아니고 전부 무허가업소라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게 식품허가도 안 받고 제조허가도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젓이 한 20평, 열 몇 평, 여남은 평되는데 솥을 두 개, 세 개씩 걸어놓고 한약을 지 마음대로 달여서 의사면허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단속하는 것 한번 못 봤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어쩌다가 합동단속이 나와서 검사하고 경찰관들하고 합동 단속하면 벌금 150만원, 300만원 물고 나면 또 그냥 장사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약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서 남발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째 그것을 무방비해서 어쩌다가 합동단속 한번 하고 허가를 내서 하는 것처럼 점검을 해서 규격의 봉투가 어쩌고 그 얘기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안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거든요. 효과도 없는 약을 약이라고 봉지에 넣어서 꾹꾹 찍어 가지고 삶아 가지고 내주면 약뿌리 그것 돈 얼마 합니까? 수 만원씩 받고 파는데 보건소에서는 그것가지고 배가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그 사람이 그 약이 맞는지도 모르는데 팔도록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보건소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내가 이것은 업무보고때 꼭 필히 말씀드리려고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단속해서 벌금만 그 사람들이 물어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철거할 때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약도 안되는 것을 약으로 팔아서 시민들 울리는데도 어째 그냥 지켜만 보고만 있어요 이것을.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 아주 좋은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없애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윤종렬의원 질문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거북이 의료할인 쿠폰제 실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총 참여기관이 253개소인데 현재 실적은 쿠폰발행은 136매를 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할인한다는 홍보가 우리 구민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른다던가 내용은 잘 정해놨는데 어떤 그런 게 미흡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북구신문에 홍보를 해서, 의사들하고 내용이 서로 협의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예.

그래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6개월간 136매 했다면 이건 너무 저조하거든요. 저조한데 각 동별로 실태조사하고 대상자 선정돼 있는데 동별 현황 있죠? 현황을 본 의원한테 한 부 주시고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정할 때 요즘 거의 다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카드를 낼 수 없는 영세민이 각 동에서 받았습니다. 처음에 109명을 받았는데 그 외에 또 동장이 이 사람이 꼭 필요 있다 하는 사람은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북구신문이나 국제신문, 부산일보 일간지에도 내고 또 낙동케이블, KBS에서 와서 한번 취재를 해서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필요한 사람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 동에다 우리가 쿠폰을 충분히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보고 우리 동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추가로 등록을 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는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0월에 의사회와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번 서로 협의도 하고 또 구청장님 서한문도 각 의료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신문과 기타 저희들이 이하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하니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혜택은, 할인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회에서는 1차 진료는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줄 수는 없고 1차 진료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또 기타 정밀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 부담이 50%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회에서는 간단하게 취급되는 치료는 무료로 해줍니다. 보철이나 기타 정밀된 치료는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사회에서는 침하고 뜸 이건 무료가 다 되겠습니다. 진맥이라든지 그런 데 첨약에 대해서는 본인이 50%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조제약은 전부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그때그때 봐가면서 할인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또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웃에 정말 도와줘야,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해주시면 쿠폰으로 배치해서 진료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문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식품접객업에 보면 유흥주점이 54개소, 단란주점이 117개가 있는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건위생과장 윤홍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접대부를 두고 동석접대, 같이 노래도 부르고 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단란주점은 법상으로 동석접대는 못하고 그냥 노래만 안내해주고 술도 나눠줄 수는 있지만 가져와서 앉아서 같이 먹는 것은 위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이 사실 저희들이 5십 몇 개가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유흥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10개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유흥주점이라고 보기보다도 단란주점하고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데. 차이는 엄격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란주점에도 거의 다 같이 앉아서 술 따라주는 것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경찰이나 기타 적발해서 넘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단란주점에서 동석접대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마 우리도 건의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든지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란주점 허가와 유흥주점 허가가 틀린다는 이야기죠? 유흥주점은 위락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용도가 위락시설이 돼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위락시설이 돼 있는 지점에 유흥주점의 허가가 나는데 지금 유흥주점, 여기에 54개소라고 돼 있는데 54개소보다 많습니까? 이 조사가 다 안된...

지금 허가사항은 54개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은 유흥주점으로 사실 허가가 났지만 유흥주점 영업하고 있는 것은 한 여남은 개밖에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내놓고 유흥주점의 기능을 다 발휘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유흥주점의 기능을 못한다는 이 내용이 뭐냐하면 단란주점이 117개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단란주점으로서 간판을 붙여놓은 업소가 우리 북구에서 117개밖에 안됩니까?

그 안에는 지금 허가가 취소돼서 무허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노래주점이라고 붙여놓은 것도 있고...

노래주점은 허가가 다르죠. 노래방 허가는 별도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란주점하고는 틀리죠. 단란주점에서는 술은 팔 수 있되 동석접대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단란주점, 유흥주점 파악도 사실은 허가 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단란주점 간판을 달고 엄연히 술을 팔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치를 해서 그 업소에 허가된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만이 피해를 보는 업소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업소에 가보면 단란주점 해서 안 붙여놓은 업소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참 피해를 안 입게끔 조치를 해주는 부서가 우리 보건위생과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로 문제 고질업소로 파악된 게 2십여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으로 하다가 안되니까 간판 갈아버리는데 현재 무허가로서 우리 대장상에는 완전히 폐업이 된 상태고 자기들은 영업하는 이런 상탠데 계속해서 이것을 파악해서 무허가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란주점 허가를 내려고 하면 모든 건축법상에 규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허가는.

예, 받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일단 용도가 맞아야...

그런데 지금 단란주점 허가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그 규제하고 맞는 게 거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엄연히 장사를 하고 있고 이렇는데 그러면 건축법상에 위락시설을 하겠다 해서 한 사람은 지금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금도 없어요. 세금도 없이 더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금도 내고 모든 규제를 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장사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윤홍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으로 변태영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업소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칙에 따라서 엄격히 좀 단속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내용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총무국장 양용길입니다. 평소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제76회 임시회에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기본현황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무과, 문화정보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국 역점시책 및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1, 2, 3단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4단계 예산은 3,7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4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동발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지방비 남은 집행잔액인데 다음 추가로, 지금 3단계도 그렇습니다만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국비부담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4단계 가기 전에 또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때, 지금 현재는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4단계도 국가가 계속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때 내려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또 다시 편성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문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기본현황 인쇄물에 보면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인구가 화명동이 최다동으로 돼 있고 최소동이 만덕1동이 돼 있는데 만덕1동이 아니고 덕천3동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인구 분포도에 보면 덕천3동이 1만 6,151명이 돼 있고 만덕1동이 1만 6,7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어떤 그런 사항은 중요한 일인데 좀 정확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위치라든가 각 사업장 선정과정이 지금 11개 동중에서 한 건도 없는 동이 있고 돈이 5, 6억 이상 투자된 동이 있고 고르지를 못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안 한 동에는 할 사업이 없어서 안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과정이라든지 어떤 편파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될 수 있으면 정부예산을 가지고 쓸 때 우리 구비절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전체적인 혜택이 각 동마다 고루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문하십시오.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구상사업하고 특수시책사업 부분 있죠? 예를 들자면 문화정보과에 낙동노을대 등등 하면서 연초에 나름대로 구상사업과 특수시책을 보고를 하셨거든요. 진척이 잘 되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그 당시에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특수시책사업들이 잘 진척되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 할 것입니다.

전반기 보고할 때 하반기 역점시책 및 당면현안사업 이런 식으로 전반기때 똑같이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장 있죠. 본 의원이 대림쪽으로 해서 만덕1동까지 쭉 다녀 봤는데 아마 덕천1동 뒤쪽인 것 같습디다. 보니까 쓰레기가,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쓰레기가 산적돼 있는 것이 한 달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닌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산책길을 잘 닦아 놓고 어떻게 보면 옥의 티지 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치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나흘 되었거든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남산정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고개하고 화명 대림쪽에서 가는 길하고 아마 그 경계쯤 될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산책길이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잘 돼 있는데 그 밑에 경사진 부분, 150m인가 200m쯤 사업을 안했더라고요. 만덕1동까지는 사업진행이 잘 돼 왔는데 화명 경계정도 될 것입니다 덕천1동하고. 그 내리막길이 경사가 져서 작업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일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2, 3명 걸어다닐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오솔길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옥의 틴 것 같더라고요.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2단계 마칠 시점에 그 지역 일대가 환경이 안 좋다 해서 마지막 마칠 때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5일 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처 못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점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사실 산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현장까지 지도감독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만 이왕이면 성과쪽으로 하는 것도 좋거든요. 힘드시지만 대형사업장은 아침에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올라가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 구민들 보는 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문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뜻으로 제2건국위원회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따라서 우리 구에도 제2건국위원회가 지금 현재 추진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정례회의와 친목모임, 간담회, 기획팀 회의 등을 개최해서 그동안 제2건국을 위해서 주민의 의식이나 생활개혁과제 발굴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지식인을 선발했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자랑스런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부정부패추방 주민감시반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1일학교와 1일경로당 자매결연을 통한 사랑나누기도 결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삼각고리맺기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의 수화교실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거북이 의료할인쿠폰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제2건국위원회 사업으로써 저희들 승인을 받고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가결을 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해서 과제를 지금 현재 추진위에서 심의한 것인 11건, 우리 구 자체가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22건으로 총 33건이 과제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감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봉사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 또 명색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지역대표로써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추천하는 신지식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어떤 분을 지금 신지식인으로 추천을 했습니까?

신지식인이라는 것은 학력과 지식에 관계없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노하우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신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경제분야에서는 김화규 씨라고 금호조침 대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낚시바늘 하나를 개발해서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했고 그 다음 화명동에 명문석재를 하고 있는 조유형씨를 선발했는데 이 분은 착색대리석을 개발했습니다. 대리석에 색깔을 넣는 것을 개발해서 이것을 특허를 받고 해서 수출도 하고, 이런 신기술을 가진 분이고 농업분야에서는 장두식씨라고 환경농약사용으로 무공해 농산물을 경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신지식인이다 덕천2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분을 발굴해서, 물론 각 동으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우리 제2건국추진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으면 오늘날 이야기하는 신지식인이 아니냐 이래서 선출이 되어서 일단 시에도 보고를 했고 중앙위에까지 추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분을 추천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사회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을 볼 때 과연 구와 같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추진위에서 하는 활동사항들이 과연 제2건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제2건국이라는 부분에 맞게끔 새로운 지식인을 발굴해서 활동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문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상황실은 요즘 매일 업무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주민숙원사업 발굴 및 검토라고 돼 있는데 발굴은 어디에서 하며 검토는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 가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고, 사실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런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동에서 사업이 선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동 실무자 회의를 일단 거쳤고 공문지시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어서 건설과하고 사업부서가 2차적으로 발굴을 해서 선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부서도 똑같이 연석회의를 기 개최하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각 동이나 관련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과연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것인가, 자재비가 너무 많이 들면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부적당한 것도 있고 적당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심의가 되면 집행이 됩니다. 적합한 사업은 채택이 되고 적합치 못한 사업은 투자사업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추진을, 예를 들어서 골목길 포장 같은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업무가 추진돼야 되겠고 그외 작은 사업 같은 것은 동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단위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에서 동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것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되겠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구청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토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 내용들이 전부 건설과에서 컷트가 되어서 없어지는 그 내용은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기술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자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런 것은 본 의원이 보기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단지 이유가 뭐냐 하니까 소음이 많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소음 안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물론, 건설과 소관이지만 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책임있는 부서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돼서 주민숙원사업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를 요하는 사업, 무엇이든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설과가 기술파트니까 건설과에서 설계가 안 나오면 실제로 저희 행정적으로써는 설계가 불가능하고 동에서도,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말은 설계라든가 행정적으로, 어떤 문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단지 소음으로, 너무 시끄러워서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 시끄러운 데 해야 되고 조용한 데 해야 되고 그것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생각이,

그런 문제점들이

그것은 도시국장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시국장하고 타협을 해서,

연계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하고 건설과하고, 몇 개 과가 연결이 안 됩니까. 그래 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계국장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의원님들도 직접 국장께 가서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윤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끝나서라도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윤희오의원 질문하십시오.

제2건국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하는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전국 산하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하고의 중앙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2건국위하고 우리 구에서는 제대로 성격이 맞아 떨어집니까?

예,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역할은 어디까지나 청장 자문기구로써 존재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정신운동 과제를 선정했다고 하면 청장에게 우리 사회가 이러니까 이런 국민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청장님에게 그 안을 제시하면 청장님이 그 안을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이것은 이런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면 못하는 대로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역할이 돼 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청장이 만들었던 단체가 아니고,

법상에 그래 돼 있습니다. 법상에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기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나 등등 자생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은 이때까지 우리 국가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깁니까?

아니죠. 다 있었는데,

불신을 하고 그런 등등 부분은 아닌데 너무 정치적인 느낌이 농후하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부를 대변해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몰라도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 줘야 됩니다. 낼 수 있다면 내 줘야 되거든요. 정부의 방침이 백의 백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볼 때 우리 구의 구정정책이나 부산광역시 정책이나 이런 등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획일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져서 구정정책도 수립이 되고 계획이 되고 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되는데 지금 아무 탈없이 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제2건국추진위원회다 등등 하면서 다시 삽입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구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위해서 살 찌우고 있습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

지금 기존 단체하고 마찰도 없고,

아니 마찰 그런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살 찌우고 있다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나마 어떤 정신운동을 계발해서 이런 것을 건의하고 하니까 다소 도움이,

과장님, 과장님께서 목가적인 이런 사고에서 탈피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무조건 반대쪽에서만 대응논리를 자꾸 펼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답이 안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방어의 논리를 펼치려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조직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색이 짙다고 하면 솔직히 그렇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의회에서.

뭐냐 하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옥상옥이라는 이야깁니다. 기존 자생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활용하면 된다는 이야깁니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다시 무슨 여유가 생겨서, 우리 국가가 형편이 좋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느낄 때 정치적인 느낌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논란이 돼 온 것이고 매스컴도 그랬고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쪽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자생단체나 기존 틀을 파괴하지 않는 이런 선에서 정부의 방침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만에 하나 기존 우리 북구의 조직틀을 파괴를 한다든가 침범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시는 간과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문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문주재관을 풀(POOL)로 구성했다는데 민원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동발의원님 질문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온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것을 확실히 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개별법에 청문을 하라고 돼 있으면 청문을 해야 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청문을 하면 객관성이 없으니까 제3의 부서나 민간인이 청문주재관이 되어서 청문을 주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풀을 구성해서 거기서 주재관을 뽑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터 청문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있었는데 어쨌든 민원인들이 봤을 때 유명무실한 법이었거든요. 지난번 감사때 제가 물어 보니까 청문을 한 적도 없다 해서 웃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청문주재관을 풀로 구성해서 3개 부서에 대해서 16명이 같이 모여서 심사를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개별법에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행정절차법이라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불이익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게끔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규정은 있었는데 일반법이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절차법이 불이익처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거든요. 그것이 전면 시행되면서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전에도 어쨌든 간에 청문절차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조금 잘못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불이익 청문을 이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청문은 작년부터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이 기존의 청문제도가 있었는데 더 강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주재관의 핵심은 제3의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처분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청문을 몇 회나 했습니까?

과마다 다른데 보통 열 건 이상인 부서도 있고 열 건 이하인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청문을 해야 되는데 청문을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옛날보다 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세요.

지금 백양근린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시에서 5억이 나오고 중앙정부에서 2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제점과 대책, 그러니까 52페이지입니다. 건축비하고 연간 운영비가 10억이나 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될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양근린공원에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사항은 지금 현재 ’97년도 당시 우리 관내에 시립구포도서관만 있고 다른 도서관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부족한 그런 측면 때문에 만덕지구에도 도서관을 하나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아까 이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기존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 20002년까지 단계별로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건축이 되고 난 연후에 일반운영비가 연간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것은 아니고 금정구에 구민도서관이 1,500석 규모입니다. 저희 보다 약 세 배 정도 큰데 거기에 1년에 8억 정도 연간 운영비가 들어간답니다. 수입은 약 1억 정도. 그러면 7억의 갭이 생기는 정도인데 우리는 금정구 보다 규모는 세 배 작습니다만 운영비는 2/3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재정부분에서 적자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복지분야에다 우리가 구민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2년 이후에 가면 연간 일정금액이 도서관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매년 도서관 운영비로 5억, 10억 이런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다른 분야의 재정여건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화적인 분야에 우리가 구민들에게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덕3지구에 도서관 부지가 약 1,000평 이상이 확보가 돼 있죠?

예.

그 도서관 부지가 지금 현재 도개공으로부터 우리 구에 매입을 하라는 통지가 온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하기를 어쨌든 간에 시나, 당시에 구 관계자도 참석을 하셨지만 분명히 도서관 부지 같은 것, 노인복지시설 이러한 여러 가지 학교시설 등등을 그곳에 지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가 있고 어느 곳에서 하든지 간에 그 약속이,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도서관 부지가 분명히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도서관 부지하고는 굉장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덕백양근린공원의 도서관 건립하고 만덕3지구내의 도서관 부지가 약 3,557㎡, 약 1,100평 정도인데 그렇게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타당성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덕3지구를 개발하면서 백양산살리기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하고 시, 구 관계자들하고 도시개발공사측하고 여러 가지 몇 번 회의를 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당시까지 이 부분의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되고 도개공에서 입장은 만덕3택지개발지구내에 도서관 부지를 주겠다는 것까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개공 입장은 금년 5월달에 1,100평에 대한 땅을 구청에서 빨리 매입을 하라고 공문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당시에 백양산살리기 추진위원회 하고 시, 구 관계자들이 어떤 약속이 오고갔는지는 관련부서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서면상의 약속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개공 입장에서는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하라 3지구내에. 도서관 부지로써는 배치를 해 놨는데 구에서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덕3지구하고 백양근린공원의 도서관 부분을 저희들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만덕3지구에는 열람석이 800석 규모로 나옵니다. 백양근린공원은 열람석이 500석 정도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만덕3지구는 도개공 요구대로 땅을 사서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가 약 22억 6,000만원, 건축비가 약 35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57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백양근린공원은 부지매입비는 저희 구유지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28억 200만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사실 도시개발공사나 부산시에서 3지구내에다가 확정적으로 도서관을 지어준다고 하면 백양근린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자체는 이중적인 투자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개공측에도 수차 알아보니까 도개공 입장은 지어줄 계획은 없다. 땅 자체도 구에서 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백양근린공원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두 개 모두 설치가 되게 되면 백양근린공원쪽은 오히려 만덕지구에 문화회관 성격으로써 좀더 발전을 시키고 3지구는 도서관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가정이 된다면 저희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투명하게 되면 백양근린공원내에는 도서관이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개공으로부터 그 당시 주민들한테 임시적으로 기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지구에 도서관이라든지 제 복지시설, 학교 등등을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것이 있고 그것을 주민들이 철썩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감도와 설계도 등에 모든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개공에서 우리 구에 매입 의사타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역시 이쪽에서 보낸 공문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향후 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9년 5월 14일날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 구에 만덕3지구 공공시설 용지 매수여부를 조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도서관 3,557㎡,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소방파출소 하는 공공청사부지로 해서 전체 이 면적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 여부를 빨리 회시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실제 소관은 재무과입니다만 관련 문화정보과, 사회복지과 의견을 전부 접해서 만덕3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 매입시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는 예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2000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회시를 했느냐 하면 공용청사 용지, 도서관 용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용지로써 도개공에서 그 지역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이 지역을 만일 우리 구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용도를 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처분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시기를 조금 벌여놓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답변을 안하더라도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사겠다는 부분은 그 땅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시로부터 무상양여로 받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일종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기를 해 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될 수도 없고 향후 그러한 부분을 관련 공무원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는 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볼 때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시 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설계도면상이라든지 모든 내용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부언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떠한 방향을 틀어서 끌고나가는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이냐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문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청사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추진에 보면 노후천정 텍스 교체, 바닥타일 교체, 구청사 사무실내 조도 개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형광등도 728개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1차 추경에 보면 청사정비 및 장비보강에 이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윤종렬의원님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추진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할 것입니까?

2단계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려운 IMF시대에 사실은 형광등은 물에 하이타이를 풀어서 깨끗하게 닦아서 씻으면 한 번 더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전체 728개 중에서, 하나도 쓸 수 있는 것이 없었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었는가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했는데,

예, 윤의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안에 기존 설치돼 있던 형광등은 구형형광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3파장 형광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조도가 약 500룩스 이상으로 밝아집니다. 그래서 근무여건도 개선할 겸 이래서 이것을 사실상 예산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안에도 우리 구비가 부담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예, 일부는 부담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도 공짜 돈이 아니고 우리 구비가 포함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물론 이 등을 다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정도는 하이타이나 깨끗한 물에다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할 때는. 다 설치했으면 다시 반품할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백양근린공원, 이동발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문점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만덕3, 4지구 택지개발과 동시에 주민들과의 도서관을 지어주는 해답을 한 것으로, ’98년도에 백양근린공원 도서관문제에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만약에 3, 4지구에 도서관을 시나 개발공사에서 지어준다면 지금 백양근린공원은 만덕지구에 문화회관 턱으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우리가 예산이 많고 풍족한 살림을 사는 구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백양근린공원 공사도 아직 토목작업도 안 되는 돈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구비례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그런 구상을 한다라고 보면 도개공에 어떤 도서관을 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는 발뺌을 하고 백양근린공원은 공원으로서 유지를 시키도록 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덕천근린공원을 지금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설계까지 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은 안하고 말이지 자꾸 사업만 늘려서 예산은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추진사항을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윤홍주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덕3지구 문제하고 백양근린공원의 도서관 부분 문제는 우리 이동발의원님이 그때 당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하고도 몇 번 저의 사무실에서 협의를 한 바 있고 해서 제가 백양근린공원의 부분을 문화회관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만덕지구에도, 도서관도 결국은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만덕3지구에도 짓고 백양근린공원에 짓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중적인 부분이고 낭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절충을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번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지금 도개공 입장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부지를 조성하고 택지매각만 가능한 그런 회사다. 그래서 도서관 관리는 교육청이 하고 건립은 시 또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당사가 시와 교육청에 건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시 관계부서, 도시개발공사, 교육청은 한 발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가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백양근린공원에 도서관 짓는 돈이,

’98년도 내려온 것이죠?

’98년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유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고 그 다음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시비로써 5억이 백양근린공원에 도서관 지으라고,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 나올 것입니다만 5억원이 이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5억원하고 2억원하고 7억원이 국·시비가 내려오면 저희 구비를 약 5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만 가지고 우선 9억을 가지고 사업을 착공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만덕3지구하고 백양근린공원하고 이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3지구나 백양근린공원이나 두 개중에 한 개는 도서관으로 하고 두 개중에 하나는 다른 시설로써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도개공 입장으로는 3지구에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8년도 국비가 2억원이 내려와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 해서 명시이월 시킨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 5억원이 나와서 이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백양근린공원 공사는 예산도 없을뿐더러 앞으로 이것을 해서 건축을 해서 관리문제도 연간 5, 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이 없다는 핑계로 도시개발공사에 위임하면 지역주민들과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 기록이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과 도시개발공사에 계약체결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없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짜서 그것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짓게 된다면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고 우리 살림이 나아지면 백양근린공원도 할 수 있고 또 안되면 도시개발공사에 1,100평 정도 사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효성 없는 사업은 좀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때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석상에서는 이것으로써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석희윤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오전 내내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었는데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의원님들 피로하시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약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북구의회 정인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상반기 주민복지국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직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약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윤희오의원 질문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공창 사회복지관 있죠?

예.

어린이집하고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죠. 공금유용인가 횡령인가 그런 부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윤희오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일부 사업비 유용된 것은 변상조치하고 일단 종결이 났습니다.

관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자는 법인 자체에서 파직이나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다른 데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가 있고 없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수사관계는 일부 언론 보도상에 의해서 내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위에 서 상단에 세 번째인데 북구노인회 후원회 구성운영 해서 각종 행사에 88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행사비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성격상 노인회 후원회의 모임인 것 같은데 구성하면서의 경비인지 아니면 노인회 후원회에 대한 행사비용을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후원회에서 후원회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노인을 위한 행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기대회라든지 또는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경우에 기념품들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88만원을 노인회 후원회에 지원한 게 아니고...

아니고 노인회 후원회에서 모아서,

지회쪽으로 88만원 모아서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문하십시오.

인쇄가 잘못됐는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가 41페이지 보면 산림내 산물처리해서 간벌 잔재물처리 해서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3만 3,580명에 대한 일당을 계산해도 숫자가 안 맞는데. 일당이 2만 5,000원을 계산해도 8억 2,900 정도.

윤종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 계산이, 지금 해보니까 금액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금 곧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면 총무국의 아까 보고에도 인쇄가, 계수가 틀린 게 있었는데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그런 부탁을 했을 겁니다. 의회에 내놓는 계수는 점검을 한번 해보고 제대로 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을 만드는데 이런 계수정도 파악을 안해서 내놓아서는 외부에서 볼 때 웃음거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써서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조금 전에 윤종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라도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기획감사실과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