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신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의 힘닿는데까지 열심히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지난 ‘99년 7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기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 례안 (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허학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도, 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주민자치센타)계획에 의거 우리 구 지산1동이 시범동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중에서 동장에게 직접 위임된 사무중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존치사무만 시범실시 동장이 처리토록 되어 있어 이관사무에 대한 모든 조례, 규칙 등에 “지산1동장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신설 삽입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 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주민자치센터) 계획에 의거 지산1동이 시범동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중에서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존치사무만 시범동장이 처리토록 되어 있어 이관사무에 대한 조례, 규칙등을 개정코자 합니다. (단서에 지산1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 개정대상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외 9건이고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99. 5. 31, 행정자치부)에 의거 개정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한 존치 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존치사무란 무엇입니까?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사무가 많이 본청으로 올라오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산1동 동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가 되었습니까?

현재 10명중에서 7명이 남고 3명이 줄어듭니다.

현재는 그대로 있겠네요!

몇 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7페이지 별지를 보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동장에 위임하는 것이 있고 또 지산1동장은 제외한다라고 단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기록된 이 부분입니까? 별지로 구분해 놓은 이 부분입니까?

예술의 거리 전시대는 3일이나 5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학생들이나 초보자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5일이나 7일로 하니까 너무 길더라 해서 3일전으로 해 주면 수시 변동이 있을 때도... 거기는 특별히 기획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3일로 단축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3일로 단축한 것입니다.

예술의 거리 전시 사용 허가 신청 기간을 사용 7일전에서 사용 3일전으로 단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 신청 기간”이 아니고 “신청 기일”이 아니겠습니까? 시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휘 자체가 “신청 기일”로 해야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사용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사용기간이 아니고 일정한 시점을 두고 7일전, 3일전 그것을 기간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조례 조문에는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설명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휘장의 수여를 주민 복지와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자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휘장을 무료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착각도 합니다만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주민복지와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했는데 휘장이 무엇이냐 하면 동구기가 이것입니다. (자 료 제 시) 우리가 각종 상장을 줄 때 이런 표시를 하는데 이 표시가 휘장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 보다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공헌한 자”로 현재 동구 주민 중에서 사회 복지에 공헌한 자를 우선으로 해서 연말이나 월별로 상을 주고 있는데 그 때 표시를 하는 것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조례의 내용을 좀 선명하게 한 것입니다.

상장이나 표창장에 들어가는 표시인데 꼭 이런 조례가 필요합니까? 상장이나 표창장을 주면 그 해당 지역의 표기가 되어 있을 것인데 즉 “이러이러한 분야로 표창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꼭 이런 조례가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나라 국기와 마찬가지로 구기를 할 때도 조례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정이 아니라 개정인데 전에부터 이렇게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기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단계 조직 개편 방향은 자치역량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의 혁신 및 일과 기능 중심의 혁신에 두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1개과를 감축하고,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69명의 정원을 균등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단계 대대적인 조직개편시 4개과를 감축하면서 전반적인 부서별 기능 조정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금년 1개과 감축은 기구 통페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 업무의 비중이 높은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였으며, 통합된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민원봉사과의 문화체육사무중 체육사무는 총무과로, PC게임방, 노래방, 무도장 등 지도단속사무는 위생과로, 순수한 문화예술 사무는 정보통신과로 이관하고, 당초 지적과 사무였던 재산관리사무는 모두 총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실을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국 소속으로 조정하여 1국 4과 이상의 대국대과원칙을 준수하고, 국별 사무비중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정보통신실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부칙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별표2 소관부서중 정보통신실을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번 기구감축으로 구 본청 기구는 현행 3국 2실 12개과에서 3국 1실 12개과로 감축 조정되겠습니다만, 작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단계 조직개편시 116명의 정원을 감축한데 이어, 금년 2단계 조직개편으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정원이 3년에 걸쳐 69명의 정원이 균등 감축됨에 따라 총정원은 현행 647명에서 578명으로 감축되며, 이중 집행기관은 68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현행 629명에서 561명으로 감축되고, 의사국은 금년 1명이 감축되어 현행 18명에서 17명으로 감축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관리기관별로는 구 본청은 28명이 감축되어 현행 401명에서 373명으로, 보건소는 4명이 감축되어 현행 50명에서 46명으로,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으로 동 정원 179명의 20%에 해당하는 36명이 감축되어 143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감축방식은 조례에 69명의 정원을 일괄 감축하고 조례부칙에 년차별 감축인력을 규정함으로써 유예기관 만료시 정원이 자동 감축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초과 현원의 유예기관이 국가공무원과 같이 1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부칙 금년 감축대상 정원 23명에 대해서는 2000. 12. 31까지, 2000년 감축대상 정원 23명에 대해서는 2001. 7. 31까지, 2001년 감축대상 정원 23명에 대해서는 2002. 7. 31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단계 조직개편으로 정원 116명이 감축되고, 이번 2단계 조직 개편으로 정원 69명이 감축됨에 따라 총 185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97년말 정원 763명 대비 24.25%가 감축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원 감축으로 행정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PC게임방, 노래방, 무도장 등 신규 행정 수요 증가 분야에는 인력을 추가배치하고, 지원 부서와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은 감축 조정하는 한편, 행정 전산화, 직무연찬 등을 통하여 인력 감축으로 인한 친절 봉사행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기구감축 계획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에 두는 기구중 1과 감축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감축에 있어 구본청 기구중 3국 2실 12과를 3국 1실 12과로, 총무국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총무국 민원봉사과로 하며 실?국 조정은 정보통신실을 총무국 소속 정보통신과로 하며 기능조정은 정보통신 및 주민등록, 인감에 관한 사무, 통계사무, 문화예술사무를 총무국 소관 사무로 조정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무도장등 업무에 관한 사무는 사회산업국 소관 사무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99. 6. 13, 행정자치부)과 대국대과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 및 경쟁력 중심으로의 혁신을 위한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인력감축 계획에 의거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657명에서 69명이 감축된 5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29명에서 68명이 감축된 561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8명에서 1명이 감축된 17명입니다. 연차별 감축인력은 3개년에 걸쳐 균형있게 감축하고, 부칙에 감축인력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4조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99. 6. 13, 행정자치부)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을 마련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1단계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셨으며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질적인 부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구조조정에서 다소 부분으로나마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과단위, 계 단위의 통합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의 분석이 되고 나서 이번에 2단계 준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분석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합쳐짐으로 해서 문화 예술과 재산관리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질된 부분이 있어서 관재 업무 즉 재산관리 업무는 총무과로 하고 문화예술계는 부분적으로 총무과로도 가고 정보통신실로도 가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2단계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안을 정확히 마련하시려면 1단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개발계획계가 신설되었고 또 재개발 사업팀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 업무를 분석을 해 보니까 재개발 계획계가 재개발 사업팀과 다르게 특성화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무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흐트리지 않고 다음 번 동 기능전환시에 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부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단계 때 조직 개편했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분석하셔서 2단계안을 마련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원한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은 팀별로 규칙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직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 부분도 국단위 변경이 된 부분은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행정팀에 대해서는 업무 분석을 실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2,3일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고 거기에 따라 시행령이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 통과에 의해서 그 팀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폭적인 사무 이양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 불가피하게 3단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동사무소 주민 자치센타 기능 전환에 의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7월이니까 앞으로 5개월 남았고 6개월도 채 안된 상태에서 다시 구조 조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조직의 안정을 헤치고 또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동구의 특성에 맞는 기구 개편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때 새롭게 해야지, 행정 자치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뻔히 그런 문제가 보이는데 굳이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해서 이번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부 지침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다른 분야에 앞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자치부 지침이라기 보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이라고 할 지라도 그 방침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라든지 또 내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단계에서 1개과를 감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당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기능 전환시에 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안을 수렴하고 단일안을 마련해서 이제 앞으로 구조 조정에 대해서 다시 틀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조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구조조정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의 지금 정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보다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에도 연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연구를 하겠습니다.”하니까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공동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중앙정부 사무위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오면 적정인원도 배치하고 적정 기구를 만들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님 말씀과 비슷합니다만 작년에 회계과에 있던 재산 관리 업무가 합해지니까 당연히 총무과로 사무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지적과로 업무가 넘어 갔다가 다시 총무과로 넘어오는 즉 핑퐁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PC게임방, 노래방, 무도장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부서에서 육성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공장에서 분업해서 제품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업무 차질이 오히려 있을 것인데요.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하신 재산관리계 분야도 업무의 질과 양을 1차 구조조정시에 비교해서 총무과가 회계과 전부와 민방위과 업무를 인수하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지 않는가 해서 재산 관리 업무는 비교적 일이 적은 지적과로 가고 이번에 PC방등 지도 단속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로 넘어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업무가 한 군데로 가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지도 단속 경험이 있고 또 업무량이 다소 적은 위생과로 지도 단속업무만 그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했습니다.

단속 업무가 위생과로 이관이 된 것이나 민원봉사실로 된 것등이 정원 감축과 관계가 있습니까?

민원 봉사과와 지적과가 합쳐지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있는 문화 예술계를 부분적으로 정리하고 지적과에 있는 재산 관리계를 총무과로 옮긴 것입니다. 업자측에서 볼 때는 예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나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도 단속은 경험이 있는데서 하는 것이 또 위생과에 청소년계가 있으므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