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에 의거 기 제정된 본 조례중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규제사항을 완화 시민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제3조제2항중 별표1 행위별부과기준중 노상입간판은 최고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품진열, 자재등 적치시는 최고 25만원에서 15만원으로 노점상행위 노상작업행위등은 최고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 타구청과 형평성을 고려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행정규제사항은 완화 공공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구의 노점상 입간판이 서구는 ,남구, 광산구는 3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만원이고 상품진열, 자재등 적치관계는 4개구청은 5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노상행위에 대해서는 타구청은 7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5만원에서 그대로 15만원으로 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 및 완화 차원에서 과중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공공도로 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써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 과태료 부과, 징수에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고 50만원 이하를 최고 3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제3조 제2항의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중 행위별 부과기준을 노상입간판의 경우 5만원에서 15만원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상품진열, 자재등 적치의 경우 7만원에서 25만원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였으며 노점상행위, 노상작업행위, 노상구조물등 시설물 설치활용의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는가 하면 적치면적에 따른 가산으로 인해 과태료가 50만원을 초과시는 50만원으로 한다를 30만원 초과시는 3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로의 기능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오히려 상향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만인에게 균등하고 엄격한 법집행의 실현과 행정의 누수현상을 예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과태료를 하향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 97년 1월 20일인데 그때는 5만원, 10만원, 15만원인데 그 이전 최초의 조례제정때는 얼마였습니까? 전문위원, 알고 있어요?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할 때 이렇게 올려놓고 또 시기에 따라서 내리는 것은 뭐지요? 무엇 때문에 왔다갔다 합니까?

사실상 부과자체가 계속 시민들에 대한 피해의식이랄까, 당초에는 금액이 적었습니다마는 올리면 덜 할것아니냐해서 올렸던 것인데 최고 50만원까지 올려놓고 보니까 타구청과의 형평성에 너무 과다하다 해서 낮춰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내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봤을때는 노상 입간판을 했을 때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벌과금으로 하고 상품진열, 자재적치시 이것은 극소수, 이것은 견제하다 안되면 몇건씩일것이고 노점상 행위나 노상작업행위, 노상 구조물등 시설물설치 근거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조금 있을거예요. 그 외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각동에서 나가서 견제를 하면 치어버리는 것이니까 사실상 과태료라는 것은 거의 부과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좀더 단위를 낮춰가지고 15만원으로 낮췄다고 해서 15만원 부과되겠습니까?

노점상행위가 여기에서 고질적인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더 낮춰버리면 타구청과의 형평성에 안맞고 지난 회기때 양재영 위원님께서 과태료관계가 얼마 징수됐고 얼마나 부과징수됐느냐는 질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동 120건을 적발해 2,077만원을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징수는 전액했습니다.

통합해서요?

예, 전체적으로 다해서요. 98년도에 52건에 769만원을 했고 금년 지금 6월말까지일것입니다마는 58건에 64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아까 좀 더 낮춰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5개구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상 입간판이 타구청,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서 3만원이고 상품진열대 적치가 5만원이고 노점상행위가 7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상입간판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품진열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노점상 행위가 15만원에서 15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99년도에 부과한 건수는 얼마입니까?

6월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8건에 64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과태료라는 것이 대다수가 노점상행위이기 때문에 너무 낮춰버려도 안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애로가 있는 곳이 충장로인데 충장로는 장사가 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명을 4개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단속을 매일 쉬지도 못하면서, 1개조씩은 쉬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단속에 임해야 할 애로가 있습니다.

검토보고하신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과태료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현실에 맞는 과태료라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향조정을 하다보면 인정에 치우칠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법집행이 어려울때도 때에 따라서는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향조정을 함으로써 만인에게 똑같은 법집행을 할 수 있고 공정한 집행이 될수 있다해서 현실에 맞는....

됐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타구청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향조정하겠다고 2~3차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타구도 우리 충장로같은 도로가 있습니까?

별로 없다고 봅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 밀집된 곳이 더러,

상황은 각각 다르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것이 바로 현실에 맞는 과태료부과입니다. 그런데 왜 타구청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충장로 같은 곳은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라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하면 벌금얼마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계산하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더 무거운 형벌을 줘가지고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향조정해서 한다면 충장로같은 경우는 아예 도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리는 것입니다. 특구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고 정리를 한다면 하향조정해서는 벌금을 물게해버리지,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향조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히려 단위를 더 높여가지고 단속을 하려면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야지요.

리어카나 물품을 수리해서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아기를 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면 도저히 생계를 못꾸려나간다고 울부짖고 하소연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인정에 치우친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타구청에 비교해서 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번에 낮추고.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겠다하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생각해서 하향조정한다면 아예 받지 말아야죠. 그 어려운 분들은 극소수이고 내가 듣기로는 집도 몇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어카행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향조정됐으니까 “더 좋다” 더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물고...

법집행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봐주려면 철저하게 봐줘버려야지 어정쩡하게 봐주는 것은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분들이 행정공무원한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실줄 아십니까? 그 분들한테도 법집행을 평등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철저히 봐주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보호를 해주시든가, 그 분들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조례를 만들면 정말 찬성하겠습니다. 하향조정만 한다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 정부들어서 규제자체를 굉장히 완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완화시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같은데를 보면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싱가포르 국민들의 국민성이 좋아서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이 엄격해서 잘 지킨답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담배꽁초도 더 버리고 침도 더 뱉고 별 것을 다 합니다. 국민성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법의 준엄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금남로, 충장로 관계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만 이렇게 시행해보고 저희들이 3회이상 걸린 것은 고발 의법조치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이 충잘로를 안 사셔도 다 아네요. 실질적으로 애기를 업고 노점상에 칩거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침범 자체를 못합니다. 저도 신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97년에 120건에 2천만원, 98년에 524건에 769만원, 99년 현재는 58건에 648만원을 징수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노상 입간판이나 상품진열 자재 적치는 부과한 벌금이 얼마 없지요?

많습니다. SK텔레콤이라고 핸드폰, 삐삐등 이런 것을 많이 잡아들였습니다.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것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 행정기관에서 자제하게끔 지도를 합니다. 지도차원에서 여러번 상습적으로 하면 부과하지요. 그러기전에 지도할 필요없이내놓으면 단속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해버리면 그런것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노점상에 대해서는 높이 상향조정해가지고 행위자체를, 왜냐하면 노점상 하나가 신현위원님 말씀대로 집 두채, 세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가 하나의 노점상 지분만 가져야 되는데 조카, 삼촌까지 전부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습적인 행위를 우리는 막아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쉽게 넘어가면 어떤 노점상의 관행을 더 성장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지도단속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노점상을 저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입장입니다마는 높은 임대료를 주고 장사하는 상가주민들이 노점상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가에서는 세금도 걷어들이고 세수도 확보해가는 구청입장에서 본다면 노점상 행위에 벌과금을 하향조정해준다면 더 많이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볼수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재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에 철저를 하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10건인가를 고발조치했습니다.

입간판이나 상품진열 적치의 경우를 하향조정하고 노점상 행위은 사회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더 단속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단속인력이 더 동원되지요.

최초 조례제정을 할 때 금액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2차 개정을 할 때 이러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양성화시켜줄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했다가 실무자들이 바꿔지니까 또 현실에 맞게 내리자 하는 경우인데 실제 노상 입간판으로 해서 3만원을 부과하면 몇억은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동구에 나와있는 입간판, 도로변에 전부 입간판을 그냥 세워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액을 낮춰줬을 때 얼마나 실효성있게 하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사실상 양성화 시켜준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행정을 하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선 쟁점사항이 노점상인 것 같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어려운 것이 노점상인데 우리 신현위원님이나 조영복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집행되는 것은 비단 충장로나 금남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동처럼 재래시장에도 노점상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는 한 지역을 놓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동구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되어지고 특히 주로 노점상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물론 충장로에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근자에는 많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쪽보다는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은 훨씬 더 많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면 정의가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다니는 사람만 노점상이 아니고 고무대야에 물건을 담아놓고 앉아서 파는 사람도 다 노점상입니다. 충장로에 있는 노점상은 집이 몇채이고 족벌체제를 갖추고 조직화되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재래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은 그야말로 손톱밑에 때를 묻혀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종일 먼지 뒤집어쓰고 길바닥에 앉아서 밥먹고 저는 그러한 광경을 매일 보고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똑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폭을 집행상에서 충장로쪽 노점상들은 벌금의 폭을 강화하고 재래시장통은 서민도 아닙니다. 극빈입니다. 극빈에 달하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아주 하향해서 집행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폭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고의 폭을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최고 50만원이하를 최고 30만원이하로 한다를 어차피 이하이기 때에 이대로 놔두고 좀 고질적이고 그래도 노점상중에서 기업형태를 띠고 있는 최고수준에 달하는 수준에 집행하기고 어려운 노점상들은 아래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점상 행위가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된 것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했는데 이것은 이대로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그대로 놔두고 다른 부분은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최고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3차, 적발시, 최종 3차 적발시 부과금액입니다. 1차 적발시는 다 똑같이 적용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적은 단위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게 돼있어요.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의 노점상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아까 김태헌 위원님이 재리시장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재리시장에서 시장을 보신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학동시자이면 화순쪽에서 가지고 와봐야 전부 팔아봤자 5~6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3만원이고 5만원 부과하면 노인들이 와가지고 난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하고 부과는 않습니다. 재래시장관계는 우리가 해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계몽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화됐다고 했는데 연대별로 명단이 다 있지요?

연대별로 다 뽑아놓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증가는 없지요. 증가는 없고 아까 연대해서 있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3~4사람이 한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노상 작업행위에 노상 구조물설치가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노점상 행위라고 고무대야에 담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차량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노점상아닙니까?

맞습니다.

1대당 차량 금액만 해서 얼마입니까? 보는 시각에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준을 하향조정을 하는데 왜 하느냐, 타당성있는 이유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최조 제정을 했다가 상향조정을 했다가 하향조정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노상 입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진열도 마찬가지이고 도로에 올려놓고 하면 동에서는 맨날 들어가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동이 없어지면 그 규제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양성화시켜준다는 꼴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입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장사할때는 도로에다 내놨다가 아침이면 집어넣고 이런식으로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액을 낮춰준다면 양성화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형평성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내려주려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주로 충장로나 금남로를 단속하면서 노점상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행위시에 리어카를 수거해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여기에서 제시한 1차 과태료 15만원을 물도록 하고 2차에 30만원을 물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내내 벌어봤자 10만원~30만원버는데 30만원을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안 찾아가는 것이 수십건이거든요. 또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애기업고 하다가 걸리면 돈은 못내겠는데 리어카만 내주라고 하고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꼭 있는 사람을 견제도 해야 됩니다마는 없는 사람,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준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없어서 리어카라도 애기를 업고 벌어먹고 사려는 사람들에게 최하 1차때는 15만원을 부과하지만 2차때 30만원을 해놓으니까 너무 무겁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IMF경제위기속에서 없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벌어먹고 사려고 하겠느냐 해서 20만원 내려준것이고 최대 3차때는 30만원까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20만원이나 30만원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힘든건 똑같이 힘들어요. 30만원 없어서 못낸것이나 그 사람들이 20만원 있는데 10만원 모자라서 안내겠습니까!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화된 노점상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게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것도 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걸린 사람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보호를 해줘버리세요.

신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이 노점상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무직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사람만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나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느 누구보다 그 사람들 힘들어하는 것 마음 아파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청도에 있는 꽃동네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같이 마음아파할줄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슴아파하는 만큼 저도 가슴아파할 줄 압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 부과시키는 것도 과다한 것이예요.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향조정한다면 아에 없애버리세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법적용하면서도 법테두리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다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그러면 충장로 자체를 특구로 지정해서 노점삳을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버리든가 아니면 보호해주든가,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박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화시켜주는 꼴밖에 안돼요. 힘들고 어려움 사람들이 보호하기 위한 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규제를 하니까 더 이상 양성화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미 방향은 어느정도 같습니다. 아까 애기업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보면 참 이 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단히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가지고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지요. 노점상 행위에 대해서는 1차는 15만원으로 변경이 없고 다만 2차 30만원을 20만원으로, 3차 50만원을 30만원으로 내렸거든요. 1차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다른 구청은 1차 7만원이거든요. 사실 고질적인 사람은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