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은 제7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구청과 동사무소 간 사무조정이 되어 민간위탁추진과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등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 846명에서 3년 간 85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761명으로 개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826명에서 74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에서 19명으로 개정하여 3년 간의 감축 총 목표 인원을 정원조례에 일괄 반영하고, 조례부칙에 단계별 감축인원을 고려한 정원을 명기하였으므로 1차, 2차 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하여 자치구 조직개편에 따라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으로 기구가 축소되고 명칭이 변경되어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지적과가 폐지되어 민원봉사과로 기구가 축소되고 문화홍보실을 문화정보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일부 과간 업무조정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19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기준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과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하고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고 보호자 동반시 예외규정을 두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하여 1단계로 도시지역 등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동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동의 기능전환 시범기간 중 구청이관 사무 등에 대하여는 기능전환 시범동인 중흥3동장과 매곡동장이 수행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이관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대상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 광주광역시북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조례 등에서 동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중흥3동장과 매곡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4건의 조례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박찬식 의원입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은 우리 의회의 결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이 소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내용이야 어쨌든 일단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일단 우리 의회가 이 사안을 받아들여 줬을 때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 의회가 일단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떤 사항을 의결해 놓고 또다시 이것을 번복하는 형식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라는 것하고 과연 여기까지 오게 된 결과가 어떠한 원인 때문인가, 결론적으로는 우리 의회의 조그마한 실수도 있었겠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박 우 총무국장께서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의문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2 하부조직에 의하여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임의규정이라면 굳이 이런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재의요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저희 동료 의원인 박찬식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는 정당한가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두 가지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들, 의회의 위상문제와 다소 관련이 있는 이 부분들 하나하고 두 번째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과연 그 내용이 전체 조례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그에 대한 합리성,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절차상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 원인이라고 질의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절차상에서 원인이 어떤 식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면서 심도 있게 심의를 벌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고지서 송달 업무를 기존의 통장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통장들에게 거기에 상응한 장당 2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통장들 뿐만 아니라 기타 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리적, 인문적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생단체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1차, 2차, 3차에 걸친 토론 끝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통과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이라든지 질의했던 내용이라든지 원인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결국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위법 기타 다른 법에 위반되었던 사항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운영총무위원장으로서 저의 책임과 운영총무위원회 전체에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오게 된, 그러면서 다소 우리 의회의 위상이 잠시나마 실추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했었고, 그러면 이번 재의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인데 전체 조례의 내용에 전혀 위반되지 않고 단순히 그 업무를 확대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서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용은 크게 하자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재의요구를 받아들였고 물론 의장님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지만 재의요구를 받아들였고 재의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시행령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좀 넓게, 크게 봤을 때는 자생단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통·반장에게는 우리가 임명하고 위촉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자생단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더군다나 이것이 북소리라든지 기타 책임성이 없고 홍보하는 쪽의 통지였다면 문제가 다르나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세원의 고지서를 송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책임을 분명히 가지는 통·반장이 유력하다. 그래서 자생단체는 전체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면서 본 재의요구를 의장께서 제의한 대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식 의원입니다.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의아해 하는 것은 분명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2 이 부분에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임의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난 7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 운영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내용이 통·반장의 법적 구속력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생각할 문제인데 과연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왜 굳이 이렇게 재의요구를 통해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나중에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재의요구의 건의 형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내용에 일부 하자가 있는 것을 압니다. 통·반장을 제외한 자생단체에게 이 권한을 줬을 때 과연 어떤 책임의 한계가 발생된다면 과연 어떻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 애매한 부분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 이와 같은 단체장의 재의요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후 조례개정요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