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경쟁력 있고 미래 지향적이며 일과 기능 중심의 지방행정조직으로의 개편과, 행정규제완화 차원의 조례를 심의하시는 등 중요하고 의미있는 의정활동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200만 도민의 뜻에 따라서 활발하고 원만하며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 경제적 어려움 아래서 지방재정 확충 및 자주재원 개발등 지방재정업무 추진과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존·관리등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하고 의결하실 안건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계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기에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정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동안 우리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함께 애정어린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대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 2, 3항을 각 항별로 나누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입증지는 판매인이 교부신청을 해서 현금을 납부하고 교부를 받는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판매인이 가져간 그 수입증지에 대해서 교부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일체 이런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예.

그사람 책임하에 관리가 되고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되는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양한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거죠?

예.

그 결과 이제 이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안 문제가 상당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마을 운동, 자연보호 역시 좋지만 그 두가지로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 충남을 상징한다든지, 충남의 명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도안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도안을 꼭 그렇게 획일적으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님께서 우선 판매인에게 일단 판매된 수입증지의 관리문제는 판매인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수불장부라든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안문제, 새마을 운동이나 자연보호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시대에 맞지 않고, 우리 도의 특징을 살려서 도안을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판매인에 대해서 나중에 수불장부를 비치하고 도에서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규제완화 차원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판매인이 판매과정에서 잘못 관리를 해서 오선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혹시라도 이 문제가 누구의 귀책이냐 할적에, 판매인 책임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제를 아주 대폭적으로 완화한다고 한다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상 더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도안문제는 저희도 당초에 이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게 시대에 안 맞고 우리 것을 상징화해서 홍보도 할 수 있게 도안을 개선해볼려고 알아봤더니 이 도안은 행자부, 옛날 내무부 시절부터 수입증지를 전국적으로 동일 도안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의 그 동판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동판을 따로 제작을 해서 운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새로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각 시·도와 함께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내년에 가서는 전국 시·도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시·도 자치단체별로 한다든지, 시·도 자치단체에서 경비절약을 위해서 새로운 도안을 중앙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이 문제는 2000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겠다! 행자부에서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판매인의 신고" 1항에 보면 지사에게 신고하고 또 시·군 지역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죠? 2항에는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판매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 역시 시·군 지역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죠?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20조의 장부비치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수입증지의 모든 사고의 귀책은 수입증지 판매원에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장부를 비치하고 검사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중한입니다.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가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정의를 신설함,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판매소 표찰 부착위치를 구입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판매인의 임의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판매를 할적에 그 자격기준이 좀 완화가 됐습니까?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판매인이 판매를 하지 않고 비웠을적에는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판매인이 자리에 없을때요?

예.

수입증지는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인수는 더 늘려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전부다 해제시키고 아무나 한다고 할적에 이게 자격이 없어도 다 되는줄 알고서 수입증지를 안 판다고 하면 그 민원은 그날 민원처리를 못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판매인의 신청에 의해서 교부를 해줄 때에는 그러한 사항들은 충분히 교육 내지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판매토록 해야죠.

그러니까 결격요건을 전부다 완화한다고 하면 그런 폐단은 뭘로 막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민원인이 민원을 떼가지고 서울을 간다든지 대구를 간다든지 해야 되겠는데 증지를 파는 사람이 없어, 그럼 민원처리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럴 때에는 어떠한 것으로 대체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판매업을 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라든지 또 판매를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고 갈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인이 현재 도내에 47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늘려서 누구든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면 판매소가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A라는 판매소에서 사람이 없어 사지를 못한다면 B라는 판매소에 가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판매소를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민원담당 직원한테 신고를 해서 내가 오늘 부득이해서 어디를 가니까 증지를 누구한테 위탁을 했다든가, 또 그 공무원한테 제도적으로 수입증지를 그날만은 판매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대체가 없는 한은 이 제도를 그냥 이렇게 완화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신규 판매인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리를 이석할 때에는 그런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규제완화 차원에서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수입증지는 곧 현금이죠?

그렇죠.

이 결격요건을 폐지한다, 이게 모든 것이 규제완화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격요건을 폐지한다, 이것은 참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지사의 검사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은 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입증지는 곧 현금입니다. 또 도내에서 수입증지 사건이 지금 여러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조 수입증지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국장은 위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답변을 손쉽게 한다고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수입증지 사건 때문에 우리 도내가 얼마나 시끄러운 상황이 여러번 생겼습니까? 그래서 수입증지는 곧 현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규제완화 차원도 좋지만 뭔가 도에서 완전한 제도장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좀 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허영일 위원님께서 저희를 염려해서 이런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격요건을 폐지하고 또 검사가 불필요하다 하는 문제는, 저희가 수입증지는 판매인이 도금고에서 현금을 납부하고 일단 사갑니다. 사가기 때문에 저희 수입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수입만 생각하지 말라고.

아니 글쎄요, 수입에는 지장이 없고요 금전문제는 여기 수불과정에서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사간거에 대해서 오선이나 분실이나 이것은 판매인 귀책사유로 해서 판매인이 손해를 보고 문제가 되는거고요, 다만 위조라든지 이런 변조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의 염려는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입증지의 소액권에 대해서는 위조가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요, 이게 조폐공사에서 특수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이고 사용하는데 공무원이 결탁을 해가지고서 수입증지 아닌 것이나 위조된 것을 같이 인정해 주고 공모로 했다면 사고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판매인에 의해서 문제돼서 사고가 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말여,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행정이 뭡니까? 그 미래지향적인 것을 또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방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민의 여러 가지 범죄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요. 도지사의 장부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서 판매인들의 경각심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폐지한다, 이러한 문제도 뭔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할거 아니냐, 아무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준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찮아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허위원님 충정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서, 여기 폐지된 결격사유를 보시면 금치산자, 파산자, 자격상실자 등이거든요. 이건 누구든지 판매능력이 있고 관리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판매요건을 갖춘자만이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자야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이거 판매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여. 그렇지 않겠어요? 점포를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뭐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신고만 하면 팔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운영하는데 남발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행상인도 되겠네?

예.

그건 말도 안되는거여.

그건 신고제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신고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한테 수입증지 판매를 한다, 예를들어서 내가 행상인인데 신고를 했어. 그럼 도에서 현금하고 바꿔온다 이런 얘기여. 그사람이 이제 갖다가 파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사람도 거저는 안된다 이런 얘기여. 몇 프로 이제 거기에 대한, 예를들어 100원짜리면 얼마에 삽니까?

100원짜리면 95원에 사는거죠.

그럼 5원은 남으니까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걸 남발해서 누구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건 안 되겠죠. 적어도 민원창구가 있는 부근에 점포라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하죠. 이거 뭐 큰 돈도 안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할 사람은......

그러니까 결격사유 이것을 완전히 개방시켜 놓으면 어느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정도 규제할 것은 규제를 해야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맞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개방, 개혁, 규제혁파, 이쪽으로 나가니까 운영하는데 그렇게 너무 묶지 않고도 운영하는데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 조례도 하나의 법이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여,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일반 사회인이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생활하는거 아닙니까? 법이 없다라고 보면 이것은 난장판일 것이다 하는 얘기여.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뭣때문에 조례를 정합니까? 어느정도 규제에 힘을 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확 풀어놓는다고 보면 이 조례 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에, 저희가 신고수리 할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지켜야 할 수칙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제한을 시켜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좀 하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허영일 위원님, 다 끝났어요?

예,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판매인에 대한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 대체로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나열되어 있던 결격사유가?

종전에 한 것은 금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 형자, 자격상실자등입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러한 분들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소정의 판매소만 확보가 되면, 수입증지 판매 예정지를 어느, 어느 관청에서부터 몇 미터 거리내에, 그 거리도 제한이 없으시죠?

예.

신고를 하면 신고를 수리해 주도록 되어 있죠?

예.

그리고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납부하면 수입증지를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수입증지는 수입증지 판매하시는 분이 총 책임을 지는거고, 잘못됐을 때 귀책사유도 거기에 있는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말하자면 의약품 같은 것도 앞으로 슈퍼마켓에서 팔겠다! 이런 차원에서 수입증지도 자유로이 판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허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수입증지가 일단 도금고에서 불출된 이후에 그 뒤부터는 행정의 어떤 규제나 조사나 이런 행정행위를 배제하겠다! 그것이 바로 규제의 완화다! 이런 말씀이고, 그 본뜻이 여기에 담겨진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1항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따 토론시간에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검토보고 3페이지를 보게되면 폐지되는 수수료가 마약판매서 및 구입서 용지교부 신청하고, 공연자 등록신청도 폐지가 되는데, 이게 공연신고는 공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죠?

공연법 4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조항이 폐지가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겁니다.

신고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그러면 아무 지역에 가서 신고도 않고 수수료도 안내고 그냥 공연을 한다고 해도 단속범위는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에 가면 그런게 많이 있어요. 엉뚱한 장사를 하면서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돼서 지역의 돈이 흘러나간다고 해서 안막아 준다고 해서 말이 되고, 또 와서 법을 어겨가면서 판매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런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원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까지도 등록을 않는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누가 와서 뭐를 하는지 않는지도 전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공연법 3조에 공연자는 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은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공연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신고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수수료 규정에서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김대길 국장님, 답변 다 되신 겁니까?

예.

김중한 위원님, 이해가 좀 덜 가시나요?

이해는 저는 안됩니다마는 어떠한 공연법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뭔가 기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을 모든 측면에서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김중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체육관련 시설업등 수수료 상향조정 그 내용을 보면 골프장, 스키장업이 4만원 내지 20만원에서 5만원 내지 22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죠?

예.

그러면 5만원에서 22만원 까지 어떤 차등을 두어서 징수를 하는 것이죠?

예.

차등 두는데는 역시 시설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거기에 등록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초등록과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등록된 것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5만원, 신규등록에 대해서는22만원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아, 변경시에는 5만원...

예.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변경신고는 5만원, 신규등록은 22만원, 예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김남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문화재관리위원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8조 2에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15인으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26조에 반출금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6조 전부를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선 8조 2에 전문위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증원하는 이유는 현재 전문위원이 10인이 있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에 조류라든지 동물, 동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물분야의 전문위원이 없습니다. 위촉이 안되어서요, 곤충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데 분야의 전문위원을 대학교수로 보강하고자 해서 인원을 증원시킨 것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반출금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 보호가 되어서 법에 똑같은 사항을 다시 조례로 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답니다.

법에 구체화 되어 가지고?

법 21조 1항에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법으로 다 정해져 있구만요. 반출금지에 대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출금지에 대한 장치가 법에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보호조례가 바뀌는데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도지정 문화재관리에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문화재라면 대체적으로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가지정 문화재, 또 그 이외에 도지정 기념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미 도지정문화재가 되었든 국가문화재가 되었든간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고의무, 관리의무, 반출금지 각종 이런 규제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했고, 편리했고,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손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규제조항이 전부 철폐되어 버립니다. 신고의무도 철폐되어 버리지, 관리의무도 철폐되어 버리지, 반출의무도 철폐되어 버리지 이제 보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를 했거나 수리를 하거나 변형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대해서 전연 규제가 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가 도내에 보유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 가지정문화재, 기념물, 또는 지정된 장소 이런 것 변형에 대해서 앞으로 이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관리의 허점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시켜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좀 해 주시죠.

김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문화재는 사유재산이라는 측면보다는 사실 사회 공공적 재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그동안 문화재의 사용이라든지 수익처분에 제한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요즘 모든 것을 사유재산 인정이라든지 개방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번에 그것을 완화하는 것인데요, 개정된 법률은 문화재도 재산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킴으로 인하여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소유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동조례 제32조에 살아 있습니다. 존치하고 있어 관리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신고의무는 살아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재를 습득하거나 매입하거나 구입하거나 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고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문화재를 그동안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관리의무가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 문화재 보호법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출금지 조항이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지역 이외에 반출할 적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거의 금지가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한다든가 기타 학술적으로 용역을 받았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이것이 반출허가를 내 줄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 이내에,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규제조항이 전혀 없으므로 인해서 본인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파손되었다거나 다른데로 판매를 했다든가 다른데로 반출시킨다든가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인해서 도가 도내에 보유되고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무척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고 도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소유자는 이것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반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가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가 문화재를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지만 도 담당공무원은 도내에 산재되어 있고 보유되어 있는 문화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든가 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가 자체적인 규칙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절실하게 공감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규칙에서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계셨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준섭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수입증지 판매인의 신고, 명의 또는 위치변경, 폐지신고등을 규정하면서 제1항의 단서조항에 "시·군지역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항 뿐만 아니라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폐지신고의 경우에도 시·군 지역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으로 조례안 제8조 제2항중 "도지사에게"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3항중 "도지사에게"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역시 수정하며, 또한 조례안 제20조를 보면 수입증지 "판매인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장부를 비치하고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의 개정목적이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볼 때 판매인이 장부를 비치하고 공무원이 장부를 검사하는 것은 판매인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됨으로 조례안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20조로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이 조례안 제8조 판매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조례안 제20조 장부비치 및 검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장준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자치문화관광국장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장준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셨고, 자치문화관광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