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29회 임시회 이후 각자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의정활동과 장기간의 의원연수,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의 의원세미나와 대통령 초청간담회 참석 및 그야말로 바쁘신 하루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각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위원장인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지역주민과의 현안문제인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의견청취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12일자로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254번지 청송초등학교 분교장 격하반대 추진위원장 이수인으로 부터 제출된 청송초등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개편 철회청원이, 1999년 7월 15일 청원군 남양면 신왕리 127번지 백금초등학교 통폐합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남장우외 165명으로 부터 제출된 백금초등학교 폐교방침 철회요구 청원이, 1999년 7월 8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또한 우리 교육청의 김경회 부교육감님, 또 기획관리국장이신 민영기 국장님!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본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해서 저의 청원을 듣게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벌레를 씹는 씁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농촌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철부지 어린 자식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생존권 수호를 위해서 많은 고초를 겪으시는 비통한 심정을 절규하는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정책이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교육부 장관만 바뀌면 계속 교육정책이 바뀌어 왔다는 관행을 질타하면서 장관이 바뀔때마다 교육정책의 축은 도시학생 중심으로 편성되어서 그때마다 농촌지역의 학생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한번도 저항을 못하고 있었던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또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면서 몇 년전에 TV 영상을 통해서 소규모학교 폐쇄에 따른 잊지 못할 내용을 청취하고 가슴에 담아오다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접목해서 이를 다시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맨 끝 마라도 섬의 초등분교장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수가 모두 3명인데, 1명이 졸업을 해서 잔여학생이 2명 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2명의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기보다는 부모들의 고기잡이를 돕는 일, 또 부모들이 고기잡이를 나가면 어린 동생들을 등에 업고 학교에 같이 가서 데리고 놀면서 때로는 우유꼭지를 물려주고 때로는 기저귀를 갈아 주면서 그 동생들을 매일 같이 돌보아오는 화면을 직시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집에서 가축의 사료도 주고 빨래도 하고 비오는 날에는 학교를 못가고 빗물을 받아 모았다가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라도를 지키는 일, 마라도 학생들이 하는 일, 또 우리 지역에서 오늘날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학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하는 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마라도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청의 의견이 제시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여러번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문제 해결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서로 뜻을 모을때 이 지역의 유지 한 분이 마라도를 지킬 사람은 마라도 환경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란 의지아래 마침 도시에 사는 자기 손자 하나가 학교에 입학해야 할 정년아가 있으므로, 가족회의를 열어 자기 손자를 마라도 분교에 입학을 시켜 장래 훌륭한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응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폐교를 막았다는 내용도 청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또한 교육청 교육관계 여러분! 금번 정부가 통폐합을 하려는 학교의 농촌지역 자녀들이 앞으로 장래 우리 농촌을 지켜야 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 가축의 사료도 주고, 고추도 따고, 김도 매고, 때로는 가축들이 먹어야 할 풀을 들에 가서 베기도 하고, 가사에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학생들은 일요일에 가족들과 고급승용차를 타고 부모님을 따라 놀러 다니면서 농촌의 여러가지 환경을 체험 실습한다고 하지만 우리 농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대단히 안타깝고 가소로운 그러한 환경만 눈에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얼마전에 정부에서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도시지역 진학문제를 법으로 규제하여 농촌출신 어린 학생들의 도시진학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가로 막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촌지역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진학을 못하게 막아 놨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부모 품에서 부모님의 따스한 정성아래 바른 인성을 배우며 자라야 할 성장의 자유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하여 잘못된 정부의 교육정책을 질타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결사반대의 입장도 싫습니다. 우리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해당지역의 학부모, 학생, 주민, 교직자가 뜻을 모아 그들 스스로가 통폐합을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이 정도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저의 출신지역 청양군에는 그간 소규모 초등학교인 온직, 화성, 용강, 죽녹, 효제, 마치, 천장, 상갑, 왕진초등학교 등 9개 학교가 주민들의 의견을 규합하여 큰 물의없이 학교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사회 경륜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교육이 또는 우리 학교 운영이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제가 청원한 송방초등학교 하나만의 청원이 아니고 금번에 시행하려는 95개 학교의 학생, 학부모, 주민들 전체의 뜻임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송초등학교 문제를 청원한 이후에 일부 학교에서 청원이나 진정은 안 했지만 저한테 수십개 학교가 전화로 그 부형들의 여러가지 어려운 뜻을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이 바른 길을 찾아서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아 우리 조국의 기수가 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새로운 삶의 참과 진실을 토대로 하여 행복한 삶의 길을 찾아주는 진솔한 토론의 장이 되어서 우리 교육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뜻하는 바 대로 바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줄입니다. 제가 청원한 청송초등학교의 여러가지 사항은 유인물에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신 본위원회 우지명 의원님께서 청양군 남양면 백금초등학교 통폐합철회요청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초등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취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 우리 정선흥 의원님께서 방대하게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인은 백금초등학교 통폐합 반대에 대한 취지설명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에 소재하고 있는 백금초등학교는 청양군의 산간지역에 위치한 벽지학교로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대상 소규모학교이지만 벽지라는 학교의 특성 및 산간지역이라는 지역여건상 존립이 필요한 학교이며, 특히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통폐합에 대한 반대의지가 강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의지가 투철한 점을 감안할때 도시지역 위주의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농촌의 소규모학교를 배려하는 세심한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의 2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청송초등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철회청원, 백금초등학교 폐교방침 철회요구 청원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초등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개편 철회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하신 의원님께서는 편의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의석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는 청송초등학교와 백금초등학교를 같이 묶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지금 청송초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400여명의 학생이 전에 공부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청송초등학교에 최대로 많이 학생수가 있었을때 몇 명이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55명이 현원이라고 했는데 급격히 줄어든 시기가 몇 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줄어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정선흥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420명선 수용문제는 청원한 민원인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현재 55명으로 학생수가 줄게 된 이유는 간략하게 지역여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송초등학교가 지금 위치한 지역이 과거 청양 구봉광산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생활을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첫째 원인은 구봉광산의 폐광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그때 청양군의 전체 인구가 약 12만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청양군 전체인구가 약 4만5,000, 농촌의 인구감소에 의한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첫번째는 그 구봉광산이 폐광되면서 인구가 줄은 것, 두번째는 농촌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라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현재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여기 청원서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재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청양대학이 청양에 유치되면서 그 인근에 산림조합 땅이 약 2만평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가 거기에 주민아파트나 또는 청양대학에서 기숙사를 그쪽에 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제시를 지금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양이 앞으로 주거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 장소는 청송초등학교를 인접한 그 논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420명 정도가 학생수가 있었는지는 답변하세요.

이수인 저희가 학교 다닐때만 해도 그때가 1966년도 쯤 될 겁니다. 그때는 학생수가 400여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때가 구봉광산이 한창 절정기에 있을때......

이수인 활성화 될 때입니다.

예, 됐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송초등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개편 철회청원 건하고 백금초등학교 폐교방침 철회요구 청원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면서 많은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청원에 대한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학교통폐합관련청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작성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환입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에 따른 청양군 청양읍 청송초등학교 분교장 격하와 청양군 남양면 백금초등학교 폐지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한다. 1. 충청남도 교육청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 벽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필요성과 논리에 바탕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해당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통폐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통학대책,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및 폐지학교 활용대책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소수의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역여건과 학부모의 의견, 통폐합의 당위성, 개선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재고할 것을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방금 본위원회 전영환 간사께서 동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공식 의견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소규모학교통폐합관련청원의건은 본위원회의 의견서를 전영환 간사님이 동의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소규모학교통폐합관련청원의건에 대한 의견서는 전영환 간사께서 동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심사해 주셨습니다. 해당기관인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정확한 여론수렴과 신중한 정책결정으로 본 건과 같은 청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충청남도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99년 9월 1일자로 신설, 폐지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위치를 삽입, 변경,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조례개정안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위원장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우리가 논의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자료 외에 추가 자료요청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금일은 자료요청만 하고 자료검토 후에 오는 26일 월요일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일은 추가자료 요청만 하고 보고된 자료에 의한 질의는 월요일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소규모 농어촌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전영환입니다. 통폐합대상 모든 학교에 통폐합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 당초 수립한 통폐합 계획안대로 지금까지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한 추진상황이 있을 텐데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에 간략하게 설명은 되어있지만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교들의 구체적인 반대이유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김동선 위원님.

김동선 위원입니다. 먼저 통폐합에 관련해서 대상학교별로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주민에 대한 간담회나 설명회, 또는 학부모에 대한 기초적인 설문조사가 있었으면 몇회나 됐으며 그 내용을 학교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평가 내역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구조조정 항목을 신설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수화했다고 했는데 그 평가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한가지 추가로 전국학부모위원회에서는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법과 도서벽지 교육진흥 관련법을 카피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우지명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각 시·군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규 위원님.

통폐합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자료 중에서 말예요, 본교와 분교의 컴퓨터현황,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 기종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통폐합학교에, 없어진 학교에 다시 가는데 그 없어진 학교의 학적부라든지 이런 자료가 비치가 돼 있는지, 돼 있으면 어느 학교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한창숙 위원님 없으세요? 최경섭 위원님. 예, 전영환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두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통폐합 당초계획안에서 차질이 빚어짐으로서 2학기에 교원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망하고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가장 첫째 이유가 재정절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재정적인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되어 7월 26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진행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작성 및 제출관계로 집행부에 시간을 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방청석에 참석하고 계신 학부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모두는 학부모 여러분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장실에서 위원 간담회를 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