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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2회 제4차 본회의1999-07-24

김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천

허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으로부터 선택받은 공복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여 후회없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99도정주요업무 점검 및 민생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어려움을 체험하시는 등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예정된 일정에 대하여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는 제5대 도의회 1주년을 더욱 빛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강원도인이며 우리 강원도가 배출한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인의 이름을 만방에 떨쳤던 황영조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5대 도의회가 외부인사 초청연설을 도입한 이래 이번이 두번째 초청인사로서 황영조님을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인사로 선정하였던 것은 당시 황영조 선수가 강원인의 특유한 끈질긴 집념과 불굴의 투혼을 불태워 지난 ´92년 8월 9일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에서 우승한 역주는 우리 한민족 전체가 엮어낸 한 편의 감동스러운 드라마였으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로 향한 길목에서 이 시점에 그날의 마지막을 뜨거운 감격으로 장식한 황영조님을 초청하여 어려운 경쟁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강원도가 배출한 황영조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본회의초청연설(황영조)

일동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조 선수, 시종일관 겸손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강원도의 저력이고 이것이 강원도의 힘이라고 볼 때 세계를 제패했던 황영조 선수의 정신이 우리 도민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제2, 제3의 황영조 선수가 탄생되기를 기원하고 우리 강원도가 바라는 모든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황영조님의 초청연설을 마치고 다음 행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알기로는 이른 새벽부터 이곳을 향해서 달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 출신 김진동 의원님의 초청으로 해맞이 회원 30여명이 윤영경 회장님을 앞세우고 우리 도의회 1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도의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본회의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뒤에 보시다시피 유니폼을 입으신 채로 오셔서 이색적인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춘천 후평동을 본거지로 하시면서 춘천농악으로서 엑스포 행사시에 강원도의 날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계신 농악대원들이십니다. 저희들 1주년을 기념해 주시고 우리 도의원들의 하나하나를 엿보시고 더욱 더 사기를 북돋아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시는 신재호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40여명의 회원님과 윤영경 회장님을 필두로 한 30여명의 해돋이 회원님께 우리 도의원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 중인 7월 16일자 및 7월 21일자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승희 인사) 다음은 최헌영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최헌영 인사)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은 출장 중인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환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박영환 인사) 끝으로 김낙기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 인사) 그리고 환경복지국장으로 발령된 장순일 국장은 평창에서 개최되는 한국자동차랠리경주대회에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께서는 캐나다 앨버타대학교 영어교사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설 15주년 기념축제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또 심재엽 정무부지사께서는 투자유치관계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각각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표복균 의사담당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복균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복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에 걸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4.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강원도지사제출) 10시 4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이상 네 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황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황영철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도의 수입증지조례도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판매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최근 1년간 증지판매에관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는 누구나 계약에 의하여 판매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및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사유발생 예정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사유발생 2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려는 내용 등으로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에 부응하면서 그 동안 불합리하게 규제하였던 일부 내용을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운수사업과 관련한 일부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도 고유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현재 시군에 재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관련사무를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규칙에서 삭제하고 본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 고유사무로 이양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면허, 공사시행인가,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사업의 휴․폐지허가, 그리고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허가, 택시운전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무를 본 조례로 위임코자 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로 신설하여 위임하려는 사무의 내용상 변동사항은 없이 다만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1999년도 1차 변경계획분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필요에 의하여 교환코자 하는 재산 2건과 매각요건이 부합되면서 관련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실경작농경지와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각각 매각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교환재산은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필요에 따라 교환코자 하는 적절한 조치이며 또한 매각재산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경작농경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려는 바람직한 계획으로 판단되나, 다만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101회 임시회의시 현지확인한 결과 사업의 적기시행을 이유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 중인 사례가 발견된 바 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되어 계류시킨 후 집행부 감사부서로 하여금 조사토록 한 결과 도유지 무단훼손 사항이 적발되어 도유 잡종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한 양양군에 대한 기관경고조치와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하여는 문책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단훼손시킨 사례는 중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이나 양양군 공직자들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례로 인정되어 중징계를 내리지 않고 경징계로서 조치하는데 저희 내무위원회는 수긍하였습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의시 다시 심도있게 재 심의한 바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입니다. 본 건은 경기도 포천군에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과 경계지역인 관인면 탄동리 지역에 시행한 느릅실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그간 양 도간 경계기준이 되던 하천의 유수가 변경됨에 따라 유수변동에 의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폭 16m로 정비된 하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여 도간 경계를 재 획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군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건의된 도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를 조정하려는 현황은 종전 포천군 관인면 지역의 25필지 8,554㎡는 철원군 동송읍 관할구역으로, 철원군 동송읍 지역의 13필지 7,951㎡는 포천군 관인면 관할구역으로 각각 편입하게 되어 우리 도는 603㎡가 더 늘어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계조정 대상필지의 대부분이 유수가 변경된 하천에 편입된 용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농업지구내 지역으로 도간 관할지역 변경 시에 교통, 학군 생활권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해 자치단체 및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관리와 지적공부관리 등 지방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간 경계를 원안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안건들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황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6.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5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세 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안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안상현 의원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의 협의와 상호간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석사동 석사3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감소지역과 향후 학생 증가요인이 없는 지역의 유치원과 과․소규모의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계획에 의하여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인제군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은 학생수가 20명 이상이며 향후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어 통폐합에서 제외하고 홍천군의 동창초등학교, 좌운초등학교, 율전초등학교 역시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아 지역정서가 이를 허용치 않으므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99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교원 증가로 추가로 소요되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의 부족재원을 농협 및 시중은행의 차입금을 통해 명예퇴직 신청교원을 전원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이는 조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신규교원 임용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해 드린 조례안 및 계획안은 그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와 밀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안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진폐환자휴업급여연령별차등감액지급계획철회건의안(박금용의원외10인발의) 11시 0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폐환자휴업급여연령별차등감액지급계획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엄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엄문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폐환자휴업급여연령별차등감액지급계획철회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박금용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산재환자에 대한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일당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작업을 하면서 일정연령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가능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 지급토록 노동부공고로 지난 4월 27일 입법예고 후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 심의 중에 있는 바 광산노동자와 진폐환자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전쟁터와 같은 지하 막장에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캐내어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운 산업역군으로 현재 진폐재해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진폐환자 2,350명 중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1,718명으로 73%나 되고 특히 재해요양고령자 대부분이 중재해 또는 불치직업병환자로 소득과 취업이 불가하여 재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생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부에서 동법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개정법률심의 등을 통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법개정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은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기타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광산노동자 및 고통받고 있는 진폐환자들을 위하여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결과 일부 문안을 자구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건의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진폐환자휴업급여연령별차등감액지급계획철회건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강원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 강원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 태백산도립공원의국립공원지정반대건의안(박금용의원외10인발의) 11시 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산도립공원의국립공원지정반대건의안 이상 세 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상명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명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두 건과 박금용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태백산도립공원의국립공원지정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4년 2월 29일 지정 시행되어 온 조례의 일부내용 중 법령과 불부합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1999년 7월 22일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하여 지난 ´86년 12월 19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이 시장 군수에게 있으므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도록 한 종전의 도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산도립공원의국립공원지정반대건의안은 박금용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태백산은 1989년 5월 13일 태백시 소도동, 금천동 혈동 일원 17.44㎢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보존 관리하여 오는 강원도의 관광자원이며 강원도민의 정신적 구심역할을 하는 모산으로서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21세기 국내 유일한 고원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산도립공원을 지역정서와 의견을 무시한 채 국립공원 지정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며, 작은 정부 실천과 지방화시대의 지역주민정서를 감안하여 태백산도립공원으로의 존치를 바라는 내용으로서 1999년 7월 22일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이상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산도립공원의국립공원지정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성공적개최를위한항공기증편및교통관계보강건의안(엑스포특위위원장제안) 11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성공적개최를위한항공기증편및교통관계보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전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전인택엑스포특위위원장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성공적개최를위한항공기증편및교통관계보강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되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300만 손님의 편안한 수송과 직결된다 할 것이므로 항공노선의 보강과 철도 및 고속버스의 증편을 관계부처에 강력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강원도는 관광을 통한 삶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체감하는 세계인의 축제를 마련함으로서 21세기를 향한 세계 속의 강원도 위상을 정립한다는데에 대회이념의 목적을 두고 ´99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에 걸쳐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를 계획하고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사준비를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개최지인 속초시의 접근도로망은 철도노선의 부재와 항공노선의 부정 및 잦은 결항, 또한 행사장 주 진․출입노선인 7번국도의 혼잡 등으로 인하여 지․정체가 심해 이의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강원도의회에서는 중앙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항공노선의 보강 및 속초, 강릉의 항공기 증편과 고속버스, 열차 등을 아래와 같이 증편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엑스포 기간 중에 강릉~서울 현 1일 7회를 9회로, 강릉~부산 현 1일 1회를 2회로, 속초~서울 현 1일 3회를 7회로 증편하여 주시고 둘째, 철도운행과 관련하여 엑스포 기간 중 관광특별열차 1일 2회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속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속초~서울 강남터미널과 구의동터미널을 합해서입니다. 현 1일 37회에서 50회로 증편하여 주시기를 강력 요구하는 바입니다.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설의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한 교통문제가 건의내용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산업으로 관광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의 종합적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전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성공적개최를위한항공기증편및교통관계보강건의안은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태백~가평간 고압 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송전탑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 등 환경보전대책을 강구코자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명의 위원으로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원종익,함종선,김길정의원)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원종익 의원님 함종선 의원님, 김길정 의원님의 순서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의원

횡성출신 원종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삼복더위 무더위 속에서도 강원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를 상징하는 새인 뻐꾸기는 잘못 지정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21세기 강원도를 상징하는 새로운 강원도의 새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크게 달라진 부분의 하나가 내고장을 알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알려 소득을 높이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없으며 또한 내고장의 상징물로 꽃과 나무, 그리고 새를 지정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징물로 꽃은 철쭉, 나무는 잣나무, 그리고 새는 뻐꾸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동계아시안게임, 도민체전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상징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만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8일 강원도민의날 행사에 참석한 한 인사로부터 강원도의 새가 잘못 지정되었다는 의견을 접하고 솔직히 어린 시절 두손 모아 쥐고 뻐꾸기 울음소리를 흉내내던 그 시절 외에는 큰 관심이 없던 뻐꾸기에 대한 자료수집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과연 강원도의 새가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견과에 속하는 뻐꾸기는 회청색의 몸통에 긴 꽁지에는 회색 반점이 있고 다리는 황색으로 봄철에 남쪽에서 날아와 가을에는 다시 남쪽으로 가는 여름새인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짓지 않고 다른 새의 집에 알을 낳아 다른 새로 하여금 키우게 하며 번식기에는 때까치, 멧새, 할미새 등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알을 낳고 황급히 빠져나오는 얌체없는 새로서 성장하면 수컷은 뻐꾹뻐꾹하고 암컷은 국국 소리를 내는 새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강원도의 새 뻐꾸기는 5월에서 8월 하순까지 낮은 숲속 관목지에서 서식하는 여름새로 독특한 울음소리를 금수강산에 풍년을 기약해 준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뻐꾸기의 생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이웃과 공생하지 않고 혼자서 생활하며 다른 새들의 둥우리에 알을 낳고 또한 포란과 위탁하는 기생성 주류인 것입니다. 둘째, 가짜 어미로부터 부화가 되고 1~2일이 지나면 같은 둥우리의 진짜 주인을 등이나 주둥아리로 밀어서 밖으로 떨어뜨리고 둥우리를 독점하는 이기적인 새이며 또한 잔인함이 있는 새인 것입니다. 셋째, 울음소리가 외로움과 배고픔을 호소하는 듯하고 게으른 새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강원도민은 풍부하고 순박한 인심과 근면성, 성실성 그리고 아마누불하고 대의에 이르면 목숨을 거는 강인한 면모가 있다는 도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새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강원도의 탱크 황영조님과 같이 은근과 끈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화 시대에 강원도민의 자존과 주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만 가는 이때 강원도민의 풍습과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강원도의 새 뻐꾸기를 다른 새로 바꾸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함종선의원

양양출신 함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던 춘천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성추행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 해당 교사들을 징계조치하고 또 근절대책을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당사자 3명과 학교장을 응분의 책임을 물어 엄중문책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또 보충질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피해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심적보상이며 궁극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지적하였고 특히 축소, 은폐의혹이 있는 당사자 및 지휘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해당 학교장이 제출한 경위서 사본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그후 사건의 진상을 둘러싼 논란이 6개월 이상 계속되다가 교육청의 징계까지 받은 교사들이 성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교수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자 학부모들은 반발했고 학부모들은 당시 해당교사를 상대로 지난 6월 28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 8개월만인 지난 20일 당시 담임을 했던 최모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무고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어제 모 일간지에는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12세 제자를 술마시게 한 뒤 흉기까지 사용해서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부교육감, 진짜 이래도 됩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이래서야 어떻게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바람직한 인간상 육성인 강원교육목표가 달성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해당교사 3명에 대한 징계내용과 사유를 보면 학교장 행정경고, 혐의 직원 감독소홀, 교감 견책, 혐의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최진일 교사 불문경고, 신현택 교사 견책, 혐의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것입니다. 부교육감, 본 의원이 성추행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 해당교사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였던 것은 당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사건공개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과정은 구태를 답습하는 꼴이 되어서 사건을 오히려 확대 재생산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도교육청은 지방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만약 이행치 않을 경우 본 의원은 성추행 및 성폭행의 사건을 시리즈로 엮어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끝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제제기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함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

김길정의원

김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무책임 하에 설악산이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개탄하고 이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존경하는 전인택, 박융길 두 분 의원과 함께 50년간 단절되었던 북한의 장전과 온정리를 거쳐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금강산은 태고적 모습 그대로 잘 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산로변에 상가도, 식당도, 잡상인도 없었습니다. 등산로는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 되었다면 사람의 시선이 피해갈 수가 없는 지역 바위 위에 위대한 누구누구 만세, 주체사상 등을 수없이 낙서를 해 놓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나라 민모 여인이 구룡폭포 옆에 새겨져 있는 미륵불의 ‘미’자를 몰라 북의 감시원에게 말을 걸었다가 수모를 당한 곳은 상팔담으로 그 유명한 설화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의 배경인 곳입니다. 본 의원도 그곳에서 바로 밑 폭포에서 옛날에 목욕을 했다는 선녀처럼 곱게도 잘생긴 감시원 아가씨에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랍니다’라고 말을 건네며 빵과 우유를 건네주다가 우리나라 만화영화에 나 나오는 마귀할멈의 앙칼진 목소리를 들으면서 거절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저들의 옷고름이 언제쯤 풀릴런지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다시 남자 감시원에게 ‘당신들, 금강산을 이토록 깨끗하게 잘 보전해서 고맙다’라고 치하의 말과 ‘통일이 될 때까지 더욱 더 잘 보호해서 이 아름다운 금강산을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넘겨주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람 답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걱정말라요. 남조선 사람들에 의하여 설악산처럼 까뭉그러질까봐 금강산을 더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설악산이 까뭉그러졌다는 충격적인 말에 고개를 수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금강산을 바라보며 장전항을 뒤로하고 선창가에서 나즈막히 읊조려 봤습니다. ‘잘 있거라, 장전항아, 개골산을 보고 간다. 따스한 햇볕 받고 50년 묶었던 옷고름 풀고 때묻은 두루마기 벗어버린 내 모습을 보고자 풍악산을 보러 오마’ 그리고 밤새 유람선 내의 객실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설악산이 훼손되었다는 소문이 북한에 와서도 들을 정도이고 보면 설악산을 보호해야 할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했는가 아무리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탄생한 선관위인의 집단이라고 하지만 관리공단은 무엇을 하는 집단이란 말인가. 본 의원은 금강산과 설악산을 비교해 보기로 하고 4월 15일 해발 860m의 울산바위 정상을 올라가면서 등산로변의 잡상인, 지지고 볶으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상가 음식점들을 보았습니다. 먹다 버린 음료수병 등은 북한의 금강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울산바위 정상의 잡상인들은 또 무엇입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묵인 하에 하는 짓거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5월 8일에는 휴식년제가 실시되는 1,380m의 황철봉을 여덟 시간에 걸쳐서 등정을 하면서 숲이 무성하게 잘 복원이 된 모습도 보았습니다.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은 백담사, 영시암, 봉정암, 소청봉, 중청봉을 거쳐서 1,708m의 최고봉인 대청봉을 등정하면서 북한 청년으로부터 들은 까뭉그러진 설악산의 부위를 찾아서 고산준령의 험준한 산을 헤매어 보았습니다. 영시암 일대의 난잡한 불법건축물들, 위험하기 그지없는 등산로,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을 정점으로 한 대청봉 바로 밑에 있는 봉정암 일대의 추잡한 건축물들 상상도 못해 보았던 가설 헬리콥터장 등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모두도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20여동이 넘는 불법축조물들로 예견되는 건축물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동조 또는 묵인 하에 10년에서 20년 동안에 시설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청년의 말이 맞았습니다. 국립공원을 이토록 까뭉개버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관리할 능력도 없고 관리할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저들 집단은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해도 인근 지역주민들과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산에서는 감시원이 있을 뿐인데 설악산에는 공원입구에서 입장료 팔고 돈받는데만 모여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2장의 사진자료를 첨부한 문건을 환경부와 관리공단 본부에 건의 또는 공개 제출할 것입니다. 차후 2차 조사 후 청와대에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근지역 관련공무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갈 수 없는 험한 곳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감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전적으로 관리공단의 동조 하에 자행된 것이므로 그들 집단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권을 우리 강원도에 이관할 것을 촉구하며 취락지구 초가삼간지역은 공원에서 제척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길만이 설악산과 우리 강원도의 자연자원이 훼손된 부분이 다시 복원이 도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김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돈대

유돈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신상에 관한 발언만 간단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간단히 감사표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신상발언(유돈대의원)의건 11시 35분
허천

허천의장

유돈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요청이 있어 이를 허가합니다.
돈대

유돈대의원

정선출신 유돈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동강댐과 관련해서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IMF로 인한 박봉에도 도청 행정기관에서는 742만원이라는 거금을 모아서 농촌지역의 수몰지역에 위로 격려를 해 주신데 그 지역 주민으로서, 또 관광특위 위원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36년간 일본의 압박에서 6․25도 겪고 보릿고개 춘삼월도 지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과거의 이러한 세상을 우리 후손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 굳은 의지 하에서 저는 농협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곳에, 5~6회 되는 각 공무원을 거쳐서 마지막 결단을 바로 농협에 가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농협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그러한 시대흐름에서 배고픔을 움켜쥐고 바로 먼 세대에 이러한 세상을 다시 넘겨줘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계로 농협에 들어가서 복지농촌 건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영월댐 반대의견이 있음으로써 지사님과 같이 여야를 벗어나서 우리는 동강댐 건설을 반대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는 뚜렷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농촌의 수몰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현지에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이 지역출신 유돈대가 동강댐특위위원장이라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현지에 나갔습니다. 바로 동강댐특위위원 여러분들이 비포장 험준한 산길을 넘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보다시피 그 지역은 농촌지역이면서도 타지역은 비포장이 아니라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전부 다 비포장으로서 걷기도 하고 차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책적으로 봐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5일간을 찾아서 반대하는 특별위원회 또는 수몰지역을 찾아갔을 때 그분들은 울면서 저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과연 과거에 농촌근대화를 위하여, 과학적인 영농을 위하여 소득증대를 위하여 부르짖고 뛰어다니던 사람이 오늘의 현실에 주민들을 외면한 나의 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말의 여러 가지는 우리 신문지상과 TV를 통해서, 또 현지에 다녀오신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떄문에 농촌수몰지역의 건의사항 다섯 가지만 읽어 보이고 들어가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첫째, 영월댐 건설여부를 하루 속히 결정을 지어달라. 두번째는 재난농가의 담보설정된 토지를 경매에서 유예시켜달라. 이거 중요한 얘깁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뺏기면 어디로 갑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있다라고 하면 나가서 장사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세번째는 기존 부채를 20년 이상 장기 저리융자를 해 다오. 네번째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탕감, 즉 8억원 가까이 되는 40농가는 이를 탕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허천

허천의장

유 의원님, 신상에 관한 내용에서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돈대

유돈대의원

예, 제가 그러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환 도래된 35억 5,200만원을 유예를 시켜다오,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거의 현실을 더듬어볼 때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신상발언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사님이 현지에 나가신 것은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92년, ´93년도에 농촌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사님이 현지의 고사된 농작물을 파악하러 나갔던 어느 지사님이 계십니다. 존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사님은 대개 보면 그 지역 군청에 와서 브리핑만 받고 가는데 오늘 김 지사님은 현지까지 나가서 그 현상을 봤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수몰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장기융자, 연체이자, 경매에 들어가는 것을 다 같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유돈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이인섭,김규세)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2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인섭 의원님과 김규세 의원님을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절기 장마와 무더위 속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폐회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널리 아시고 계신 사항이겠습니다만 임무룡 부지사께서 그 직을 오늘로서 마감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임 부지사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고, 임 부지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임무룡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멀리 동해시에서 해돋이 회원 여러분들 방청해 주시고 잠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김진동 의원님의 사모님과 함께 하셔서 오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춘천 농악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